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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체계와 조직

복지행정의 체계와 복지행정의 조직Ⅰ. 복지행정 체계의 구성Ⅱ. 복지행정의 환경 체계1. 복지행정의 정치적 환경: 사회정책의 정치적 맥락2. 복지행정의 경제적 환경: 사회정책의 경제적 맥락3. 복지행정의 사회적 환경: 사회정책의 사회적 맥락4. 복지행정의 문화적 환경: 사회정책의 문화적 맥락Ⅲ. 복지행정의 이론 체계1. 공공행정(公共行政)과 사행정(私行政)1) 공ㆍ사행정 일원론(公ㆍ私行政一元論)2) 공ㆍ사행정 이원론(公ㆍ私行政二元論)3) 공ㆍ사행정의 유사점4) 공ㆍ사행정의 차이점2. 케이든(G. E. Caiden)의 견해Ⅳ. 복지행정의 사상 체계1. 가치문제1) 인간 존엄성의 가치2) 인간의 자기결정권 가치3) 평등 및 기회균등의 가치4) 사회적 연대성의 가치2. 복지행정의 철학 체계1) 복지적 형평성2) 복지행정의 능률성3) 복지행정의 민주성4) 복지행정의 효과성Ⅴ. 복지행정의 법적 체계1) 사회보험관련법2) 공적부조관련법3) 사회복지 서비스관련법Ⅵ. 복지행정 서비스 전달체계1. 전달체계의 개념1) 협의의 개념:2) 광의의 개념: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1) 구조기능적 구분2) 운영주체별 구분(1)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2)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3) 서비스별 네트위크에 의한 구분(1) 아동복지 서비스 네트워크(2) 노인복지 서비스 네트워크(3) 정신질환 서비스 네트워크(4)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3.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4. 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의 주요원칙1) 전문성의 원칙2) 적절성의 원칙3) 포괄성의 원칙4) 지속성의 원칙5) 통합성의 원칙6) 평등성의 원칙7) 책임성의 원칙?8) 접근 용이성의 원칙Ⅰ. 중앙정부의 복지행정 조직1. 복지 전담 조직1) 보건복지부(1) 정부조직법 제33조(보건복지가족부):(2) 발전연혁(3)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전담 복지행정조직(2) 노동부: 노동전담 복지행정조직(3) 기타2. 복지겸무 행정조직1) 협의의 복지 겸무 행정조직2) 광의의 복지 겸무 행정조직3.들 개개인으로 보고, 정부를 독립적인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한다. 즉 정책결정주체는 단일주체로서의 정부나 하위조직으로서의 부처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참여자들 개개인이라는 것이다.정책결정의 방식도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 타협, 경쟁, 지배 등으로 본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거의 없고 정책결정의 공유도는 매우 약하다.2. 복지행정의 경제적 환경국가가 민간경제에 개입하여 공공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원리는 어느 선에서 공공경제와 민간경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느냐와 복지정책이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그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첫째, 어느 선에서 공공경제와 민간경제가 균형을 이루느냐? 둘째,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복지정책의 재원을 확보하느냐이다. 이것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갈브레이스(John K. Galbraith)는 민간경제를 자유방임의 상태로 두게 되면 결국, 자원의 독점이 야기되고, 국민총생산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것으로 빈곤, 각종 실업 등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의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거에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체제의 지도원리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확신을 갖게 하는 철학이 없다.”고 하였다.따라서, 복지부문 지출은 자원조달에 따라 좌우되고, 경제구조 또는 경제체제에 따라 복지정책의 양상이 달라진다. 사회정책이 대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농경위주의 봉건주의 사회에서 산업적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인구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주 소득원은 임금이나 봉급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국가적ㆍ사회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복지재정에 대한 영향력은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여건 또한 중요하다.* 정치적 요소: 정부의 기본 입장, 정당의 이데올로기, 정치인의 선거 전략 등* 국가의 경제 여건: 경제체제, 경제 대안 중에서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사.(4) 관리, 기술적인 측면의 유사성-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사.(5) 집단적 협동행위- 양자는 모두 두 사람 이상의 집단적 협동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짐.4) 차이점(1) 목적: 행정 - 공익 추구,경영 - 이익 또는 이윤 추구(2) 주체의 차이 :공행정 - 국가, 정부, 행정부, 관료제, 관료 등 공적 부문 혹은 국가영역,사행정 - 개인, 집단, 기업 등 사회 영역(3) 정치적 성격 : 행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경영은 정치적 성격이 약함,→ 행정의 내용과 방향은 정치활동의 주체인국민, 이익집단, 국회, 정당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4) 권력성(강제성) : 행정과 국민의 관계 - 어느 정도의 타율성을 지님.경영과 고객의 관계 - 공리성(5) 능률성 판단기준행정은 능률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무형적(질적)이며 다양함,경영은 능률성을 판단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높히기도 쉬움.(6) 법적규제 :행정- 공적인 성격 때문에 법적 규제가 엄격하고 많음.경영- 사적인 성격 때문에 행정에 비해 법적 규제가 약하며 적음.(7) 고객과의 관계(평등성의 유무) : 행정 - 평등성,경영 - 차별성(8) 공개성의 유무 : 행정 - 원칙적으로 공개성이 요청됨,경영 - 기업의 경우 기업비밀이 허용됨.(9) 자율성과 획일성 :행정 - 운영방식과 물자 및 절차 등이 전국의 행정기관에 통일 내지 획일화경영 - 자율적(10) 영향력과 독점성 및 규모 :행정은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광범하고 독점 적인 성격을 지닐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경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나,경영은 행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범위가 협소하고 경쟁적일뿐만 아니라 소규모이다.2. 케이든(G. E. Caiden)의 견해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행정이론은 여러 가지로 변천되어 왔는데 케이든(G. E. Caiden)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였다.첫째, 업무과정(work process)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에서 나타나는 자율성(autonomy) 혹은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은 당연한 가치인 것이다.3) 평등 및 기회균등의 가치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개인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이를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에서는 이것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또는 국민적 최저한(national minimum)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평등 및 기회균등이란 능력과 기여에 따른 형평(equity)의 원리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4) 사회적 연대성의 가치복지행정의 관점에서 인간의 고통은 보편적으로 회피되어야 할 가치로 파악된다.현대의 복잡 산업사회에서 그러한 고통의 원인은 개인 자신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가정이나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부터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사회적ㆍ집단적 수준에서 연대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2. 복지행정의 철학 체계복지행정의 철학 체계란 복지행정의 근본원리에 관한 탐구로서 복지행정 사상, 복지행정 이념, 복지행정 철학 등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되어 혼동을 초래한다. 복지행정 사상이란 복지행정이 무엇이며 그 기능, 역할, 목적 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한편 복지행정 이념은 복지행정 사상이 결정하는 준거틀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의미한다. 복지행정 철학이 사전적 의미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복지행정 철학이란 예를 들면 행정가가 복지 수혜자의 욕구를 판단할 경우 욕구의 개념, 내용, 충족 방법, 전달체계, 재원조달과 배분 등에 대한 근본 원리 탐구라고 할 수 있다.복지행정의 이념은 복지행정체계의 가치 규범적 측면과 사회 복지적 형평성, 정책의 형성 및 집행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이념 중에서 복지행정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것으로 사회 복지적 형평성, 복지행정의funding source전달체계안정적유동적변화 대응력둔감민감기간장기적단기적서비스의 일관성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 수월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 곤란서비스 관련기관획일적이다다양하다3) 서비스별 네트위크에 의한 구분구조기능적 구분과 운영주체적 구분방식들은 서비스 수요자보다는 서비스 전달자의 입장을 강조할 위험이 있다. 반면, 서비스 종류별 구분은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서비스별 네트워크에 의한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 아동복지 서비스 네트워크(2) 노인복지 서비스 네트워크(3) 정신질환 서비스 네트워크(4)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3.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사회복지전달체계들은 체계이론에 기초하여 전달체계의 투입, 전환 및 산출의 세 가지로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투? 입▶전? 환▶산? 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각종 자원을 확보하여 체계내로 도입?*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개입 과정?*사전에 계획하고 기대한 효과 발생*서비스전달체계의 목표달성*투입요소는①고객(클라이언트)②자원(기술,자금,사회적 지지)③전문요원(사회복지사 등)?*서비스는 고객과 전달자와의 대면적 상호관계 속에서 전달*고객과 전달자간의 신뢰감 형성이 중요?*개입의 결과를 나타냄*이를 통해 전달체계 평가 및 분석4. 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의 주요원칙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에는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Gates,1980:52-58 ; Friedlander &Apte, 1980:183;? Gilbert &Specht, 1986: 121~122; 서상목 외, 1989: 23-31; 성탁, 1990:400-409),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있다.1) 전문성의 원칙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 전문가란 국가 또는 전문직업 단체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심사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자다.

사회과학| 2012.09.23| 35페이지| 3,000원| 조회(138)

복지행정체계, 복지행정조직, 복지행정의 정치적 환경, 복지행정의 경제적 환경, 복지행정의 사회문화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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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 복지Ⅰ.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 및 원칙1. 기본 요소1) 가정의 경제적 안정2) 보건 및 의료보호3) 교육기회의 부여4) 노동으로부터 보호5) 여가 선용과 놀이6) 특수 보호2. 아동복지의 원칙1) 권리와 책임의 원칙(1) 아동의 권리와 책임(2) 부모의 권리와 책임(3) 사회의 권리와 책임2) 예방과 치료의 원칙3) 보편성과 개별성의 원칙4) 보호와 개발의 원칙5) 개별성과 종합성의 원칙에릭슨(Erickson. 1902~1994)* 제 1단계* 제 2단계* 제 3단계* 제 4단계* 제 5단계* 제 6단계* 제 7단계* 제 8단계6) 전문성의 원칙Ⅱ. 아동복지 사업1.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사1) 케이스 워크(case work)2) 집단프로그램3) 가족치료4) 지역사회 프로그램2. 보호적 서비스(protective service): 아동학대예방사업1) 개념2) 아동학대의 유형(1) 신체적 학대(2) 정서적 학대(3) 성적 학대(4) 방임3.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1) 장애아동복지 사업(1) 장애아동의 분류*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 언어장애(2) 장애아동의 기본 권리(미국의 예)* 장애의 규정* 장애아동의 권리2) 비행아동복지 사업(1) 비행의 유형(2) 교정사업* 사회 외 교정사업* 지역사회 내 교정사업:3) 보육사업(1) 보육시설의 종류* 국ㆍ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2) 보육의 유형* 가정중심보육* 기관중심보육* 세대간 보육(intergenerational child care)4.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1) 입양(adoption)(1) 양자 자격(2) 양부모가 자격(3) 입양의 종류* 친족입양(related adoption):* 비친족입양(nonrelated adoption)* 국내입양(in-country adoption)* 국외입양(inter-country adoption)* 독립입양(independent ad하는 치료적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3)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보편성의 원칙은 어떤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child benefit, 영국), 가족수당, 무상의무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아동양육을 위한 최저소득이 보장, 기본적 의료조치,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 등은 이 원칙에 의한 것이다.선별성 원칙은 빈곤계층, 특수한 욕구나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만 급여나 서비스 제공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잘못 적용될 경우 차별적, 혜택적이고 낙인효과에 의한 수치감을 초래할 수 도 있다.4) 보호와 개발의 원칙보호의 원칙이란 아동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며 자력에 의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자신의 권익을 위한 행동을 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최우선적인 보호와 구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개발의 원칙이란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대개는 장애아동, 영재아동, 고아, 빈민가정의 아동 등이 주요 대상이나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된다.5) 개별성과 종합성의 원칙개별성 원칙이란 아동복지 실시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심신발달 특성, 문제의 발생원인, 생활사, 현재의 상태 및 환경 등 모든 개인적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종류의 비행아동이라도 어떤 아동은 행동수정으로 어떤 아동은 정신분석적 방법으로 선도하는 것이 개별성의 원칙이다.종합성의 원칙은 아동문제를 대처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함께 고려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발달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므로 한 영역의 발달 손상은 다른 영역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에릭슨(Erickson. 1902~1994)은 인간의 발달단계를 심리 사회적 관점에서 태어나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8단계로 나누었다. 그는 성격발달은 각 단계의 연속이며, 단계마다 바람직한 것른 유형의 학대에 동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3) 성적 학대성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시키는 것까지 포함된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적 행위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이다.(4) 방임방임이란 보호자가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유형에 따라서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다.신체적 방임: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저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장시간방치, 비위생 상태로 방치, 적절한 음식과 의복 등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정서적 방임: 아동이 보호자의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 부부간의 잦은 싸움으로 심리적 보살핌이 소흘한 상태도 포함된다.방임의 극단적인 형태: 아동의 유기 아동학대의 유형 및 발생 장소(단위: 건)계아동학대 유형아동학대 발생장소신체적정서적성적방임유기가정내학교친척집이웃집기타1,145(%)450(39.3)104(9.1)56(4.9)486(42.4)49(4.3)917(80.1)22(1.9)12(1.0)7(0.6)7187(16.3)※ 자료: 주수길 외, 아동복지강론, 2003, 198. 주: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2001)3.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보충적 서비스는 보완적 서비스라고도 한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즉, 아동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2차 방어선으로 가정 및 가족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나 부모의 역할이 부족하므로 가정 외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것이다. 장애아동복지 사업, 비행아동복지 사업, 보육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1) 장애아동복지 사업장애에 대한 정의는 그 나라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생존권의 문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타 가석방제도 등이 있다.3) 보육사업우리나라는 급변하는 현대 산업사회로 인하여 가족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아동의 양육기능이 가정에서 사회로 점차로 이동되었고 과거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탁아사업(즉, 보육사업)이 일반아동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카두신과 마틴(Kadushin ＆ Matin, 1988)은 보육 사업을 ‘가정의 아동양육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정의 하였다.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첫째, 어머니 대신 아동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보호적 기능; 둘째,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적합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적 기능; 셋째, 부모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녀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부모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기능; 넷째,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부모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서비스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1) 보육시설의 종류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은 설립, 운영주체, 규모에 따라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국ㆍ공립보육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며 설치비 100%, 운영비 50% 수준의 국고 지원을 받는다.*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5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며 사업주가 운영비의 50%를 부담한다.* 민간보육시설:영유아 21명 이상의 규모로서 법인, 단채, 개인 등이 원아의 보육비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을 말한다.* 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15세 이상의 아동을 양자로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입양의 종류* 친족입양(related adoption): 아동이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친척 혹은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 비친족입양(nonrelated adoption):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 국내입양(in-country adoption): 입양대상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 국외입양(inter-country adoption): 입양대상 아동이 자신이 타국의 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 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입양시키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입양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비밀입양인 경우에도 비밀보장이 어려워 후에 친부모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아동 중심의 입양이 아니라 입양부모의 요구에 기초하여 입양이 이뤄지기 쉽고,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관입양(agency adoption): 국가에서 인가한 입양기관에 아동을 양도하여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입양기관의 전문가는 상담을 통해 친부모로부터 친권포기를 받은 후 기관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밟는다.2~3세 연장아의 국내입양의 어려움, 정서장애 많아 양육 큰 부담…3%만‘보금자리’?‘미운 일곱 살’명수(가명)는 3년 전 하소영(가명)씨의 품으로 왔다. 명수는 갓난아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 19살 명수 엄마는 2000년 초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사라졌다. 뒤늦게 나타난 20살 아빠는 는 시설

사회과학| 2012.09.22| 38페이지| 3,000원| 조회(155)

에릭슨, 아동복지, 아동의 권리, 교육기회, 아동복지사업, 지지적서비스, 특수보호, 보편성과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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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복지

저소득자 복지Ⅰ. 저소득(빈곤) 문제1. 저소득(빈곤)의 개념2. 빈곤의 원인3. 빈곤의 유형1) 박탈로서의 빈곤(poverty as deprivation)2) 불평등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inequality)3) 문화로서의 빈곤(poverty as culture)4) 착취로서의 빈곤(poverty as exploitation)4. 저소득층의 특성Ⅱ. 빈곤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제도1. 공적부조제도의 의의2. 공적부조의 특징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개요1) 입법배경4) 주요내용(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2. 급여의 종류와 방법1) 급여의 기본원칙(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3) 자립지원의 원칙(4) 개별성의 원칙(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6) 타급여 우선의 원칙2) 급여의 종류(1) 생계급여(2) 주거급여(4) 해산급여:(5) 장제급여:(6) 자활급여(7) 의료급여3. 수급자 선정기준1) 소득인정액 기준2) 각종특례(1) 의료급여 특례(3) 교육급여 특례(4) 자활급여 특례4. 보장시설1) 보장시설의 의미2) 보장시설의 범위3)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4)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5. 수급 대상자 조사1) 일반원칙2) 조사내용3) 조사방법① 전산조사② 금융재산조사③ 실태조사6. 각종감면제도7. 최저생계비1) 최저생계비 계측방식(1)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3) 상대빈곤선 방식2) 최저생계비의 변화저소득자 복지Ⅰ. 저소득(빈곤) 문제1. 저소득(빈곤)의 개념저소득 즉 빈곤의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빈곤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영국의 라운트리(B. Rowntree)는 의ㆍ식ㆍ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 중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비를 계산하고, 기첫째 개인의 동기부족, 즉 낮은 성취동기와 열망수준, 게으름, 의타심, 음주, 도박, 약물중독, 부적응 등과 같은 개인적 결함에 의한 것과, 둘째 부양 의무자의 사망, 질병, 불구, 폐질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개인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거시적 원인에 대해서는 영세민 출신이나 도시이입자의 취업기회의 제한과 불안정한 취업, 농어촌에서의 경작규모의 영세성,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 등으로 인한 빈곤의 세습화, 공적부조나 사회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정책의 미흡, 최저임금제의 미정착과 심한 임금격차 현상, 사회복지 서비스의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임희섭, 1983).또 다른 차원, 즉 심리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심리주의적 관점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부적응 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다.둘째, 기능주의적 관점은 빈곤원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사망, 질병, 불구, 노령, 낮은 교육수준, 부적응 등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것은 상호작용적이거나 기능적 부적응을 중요시 한다.셋째, 구조주의적 관점은 빈곤의 원인을 재산, 권우ㅣ, 지식, 자원, 기회 등의 비소유와 종속상태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현존의 자원배분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노동은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노동윤리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 그 자체에 신성한 영감이 깃들어 있다는 주장의 상당한 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한 주장은 초기에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20세기 말 미국의 세속적인 특성에는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기주의와 상식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은 노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에게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와 같이 주장이다. 이러한 개념 속에는 저소득뿐만이 아니라 이질감, 소외감, 무관심, 동기부족, 자긍심 부족 등의 태도도 함께 포함된다. 빈곤문화에 젖어 있는 빈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조직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항상 주변을 맴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빈민들에게 상층으로 이동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선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4) 착취로서의 빈곤(poverty as exploitation)착취로서의 빈곤은 빈곤을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로 보는 관점이다. 갠즈(H. Gans)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지배계급의 빈곤을 유지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간 혹은 상류계층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계층들은 자신들의 부가 자신들의 노력, 능력, 유용한 기능 등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빈곤계층과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김영모 등은 우리나라의 빈곤유형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하였다.첫째, 만성적 빈곤(Chronic poverty)으로서 개인의 열망수준이 낮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만성적 빈곤자는 장애자, 무의탁 노인 등 생활 무능력자들이 대부분으로서 생활보호법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둘째, 나태적 빈곤(sluggish poverty)으로서 근로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열망수준이 낮아서 빈곤한 경우이다. 활동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자립유도와 성취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셋째, 불행한 빈곤(unfortunate poverty)은 근로능력은 없지만 열망수준이 높은 빈곤의 경우이다. 여기에 속한 빈곤자들은 활동능력은 없지만 열망수준이 높으므로 이들에게는 신체적 노동력의 재활과 직업훈련 및 재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박탈적 빈곤(deprived poverty)은 근로능력도 있고 열망수준도 높은 빈곤의 경우이다. 활동능력과 근로의욕이 있지만 사회구조적 모순과 결합, 자립기회의 부족 등으로 발전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이 저개발국 문제의 기본과제이다.이 과제에 답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이론이 있다.하나는 로젠슈타인로단의 로,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하여 발전의 시발국면에서의 발전노력,즉 개발투자가 충분히 큰 양과 속도를 갖추어야만 된다고 강조한다.다른 하나는 허시먼의 발전유발기구의 구상인데,이는 똑같은 발전노력이 가해지더라도 어느 산업부문에 그 노력을 기울이면가장 유효하게 경제발전을 시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넷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는 적절한 교육수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취업기회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지속적인 교육제한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은 물론 생활의 좌절을 겪으면서 비행화 하는 경향이 있다.Ⅱ. 빈곤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제도1. 공적부조제도의 의의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그 밖의 소득보장정책 등이 있다.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대책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시장정책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자를 대상으로 그 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줌으로써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소득보장정책은 위의 두 가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소득의 이전을 통하여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앞의 두 가지 방법이 1차적인 소득분배정책이라면 소득보장정책은 2차적인 소득분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1차적인 소득분배정책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게 마련이다.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은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그 것으로는 저 소득자를 위한 복지 대책으로서 미흡하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보험으로 커버하기 힘든 비정형적인 개별적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둘째 빈곤자나 저 소득자는 각출능력이 없어서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공적부조는 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 시 224,308원씩 증가(7인 최저생계비 1,936,494원)(2)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대상자: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이다.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란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다.? 급여액: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2008년 주거현금급여액(단위: 원/월)가구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현물급여7,00012,00017,00021,00025,00029,00034,000※ 8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3,000원 추가(3)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6천원/인), 학용품비(44천원/인)중학생: 부교재비(32천원/인), 학용품비(44천원/1인)(4)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출산 시 500천원)(5)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의 경우 사망자 1인당 400천원에서 500천원 지급(6)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급여한다.ㄱ.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ㄴ.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ㄷ.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ㄹ.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ㅁ.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7) 의료급여: 사회복지 증진을 그 목적으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15., 2004

사회과학| 2012.09.21| 29페이지| 3,0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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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Ⅰ. 장애의 개념과 분류1. 장애의 개념2. 장애의 분류1) 지체장애(1) 뇌성소아마비：(2) 뇌졸중：(3) 척수손상：(4) 절단장애：(5) 소아마비 후유증：(6) 진행성 근디스트로피증：2) 뇌병변장애3) 시각장애4) 청각장애5) 발달장애(1) 정신지체(2) 전반적 발달장애(3) 특수발달장애(4)학습장애6) 정신장애(1) 제1급(2) 제2급(3) 제3급Ⅱ. 장애인복지의 이념1. 인권보장의 이념2. 정상화의 이념3. 사회통합의 이념4. 자립생활 이념5. 사회(국가) 책임의 이념Ⅲ. 장애인복지관련 법률1. 장애인복지법1) 이념과 목적2) 장애인의 권리(제4조)3)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제5조)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9조)5) 차별금지(제8조)6) 전달체계(1) 자문기관(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3) 장애인복지상담원(제30조)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4. 법률 제 07154호)1) 의의 및 목적2) 일부개정 법률안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 목적2) 법의 내용? 3) 안전대책Ⅳ. 장애인의 사회보장복지1. 장애인 소득보장1) 사회보험(1) 국민연금(2) 산재보험2) 사회수당(장애수당)(1) 장애수당의 목적(2) 장애수당 지급대상(3) 지급액3) 경제적 부담경감 조치(1)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제도(2)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제도Ⅴ. 재활1. 재활의 개념2. 재활의 이념과 원리3. 재활과정4. 재활의 영역1) 의료재활2) 교육재활3) 직업재활(1) 개념 및 원칙(2) 직업재활의 과정4) 사회적 재활5) 심리적 재활 한국장애인총연맹 "지역간 격차 감소 대책 필요"장애인 복지Ⅰ. 장애의 개념과 분류1. 장애의 개념장애의 개념은 국가나 개념을 규정하는 단체 또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개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 능력 중에서 어떤 한정된 영역에서만 발달이 느리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이다.① 출현률 (단위：명, %)연 도시 각장 애청 각장 애정 신지 체지 체부자유정 서장 애건 강장 애학 습장 애전 체학생수20011,557(3)2,951(5)28,895(54)4,435(8)4,598(9)-11,460(21)53,896(100)20021,685(3)2,963(6)28,691(53)5,021(9)5,083(9)-11,027(20)54,470(100)20031,654(3)2,606(5)29,380(55)4,852(9)5,097(10)-9,815(18)53,404(100)20041,650(3)2,938(5)31,705(57)5,232(10)4,787(9)-9,062(16)55,374(100)20051,745(3)2,549(4)33,618(57.6)5,924(10)5,870(10)209(0.4)8,447(15)58,362(100)② 원인* 기질적?생물학적 요인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뇌상해가 학습장애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뇌장애를 탐지하는 과정들을 신뢰할 수 없고 행동관찰 및 뇌전도 검사를 통한 추리에 거의 의존하나 뇌전도검사의 타당도가 의심스러워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유전적 요인유전적 요인은 학습장애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족연구에 의해 난독증을 가진 276명과 그의 가족들, 친척들 간의 읽기, 쓰기 및 철자장애의 출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유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도 있다.③ 학습장애의 유형학습장애의 유형은 크게 발달상 학습장애와 학업상학습장애로 나눌 수 있다. 발달상 학습장애는 주의집중장애, 기억장애, 지각장애 등의 1차 장애와 사고장애, 구어장애, 협동장애, 사회성 장애 등의 2차 장애로 나누어진다. 또한 학업상학습장애는 초보적일기와 독해력에 관련된 읽기장애, 쓰기와 철자법 및 문어적 표현과 관련된 쓰기장애, 그리고 수학적 계산기능과 수학적 추리력과 관련한 수학장애 등으로 나누어진다. 학습장애의 유형학습장애발달상학습장애학나가기 어려운 자 ④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3) 제3급①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②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③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자료 11. 불안장애(anxiety disorder)1) 공황발작(panic attack)공황발작은 예기치 못한 비정기적인 극심한 두려움(fear)이나 불편감(discomfort)으로 몸의 떨림이나 전율, 심계항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신체적, 인지적 증상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발작이 있는 중에는 숨이 가쁘고 몸이 떨리며,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함,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증상은 일반적으로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10분 동안에 절정에 이르는 것이 그 특징이다.공황발작은 시작될 때의 유발요인에 따라 돌발적이거나 또는 아무런 단서 없이 일어나는 발작, 상황적 또는 어떤 단서에 의하여 일어나는 발작, 상황적ㆍ노출적 발작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① 돌발적이거나 또는 아무런 단서 없이 일어나는 발작:발작을 유발할 만한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돌발적으로 유발되는 것이다. 즉 느닷없이 갑자기 유발되는 발작이다.②상황적 또는 어떤 단서에 의하여 애인 스스로가 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장애’ 보다는 ‘장애’를 야기하는 제반 조건들을 문제로 가정하고 이러한 문제(제약조건, 환경 등)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강조하는 이념이다.5. 사회(국가) 책임의 이념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제1 주체로 국가(사회)가 대두되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개인적 관심과 국가(사회)의 온정적(또는 가부장적) 측면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사회)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산업화 과정과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교육의 부재, 제한된 고용기회, 부적절한 제반 환경들과 더불어 문제의 양상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자선에 의한 서비스 접근과 더불어 국가(사회)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국가책임의 이념이 제기된 것이다.Ⅲ. 장애인복지관련 법률1. 장애인복지법1) 이념과 목적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장애인의 권리(제4조)(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2)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3)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제5조)(1) 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ㆍ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80%, 60%에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또,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경비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데 기본연금액의 225%가 지급된다. 장애 보상금장애등급급여수준급여방법1급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보상금 중 본인이 선택2급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3급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4급기본연금액 225%장애일시보상금 수령(2) 산재보험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써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보상보험제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 등이 있다.장애급여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장애등급기준상의 문제로서 신체 각 부위의 훼손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를 유형화하고 장애의 정도를 획일적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개별노동자들의 노동능력상의 손실과는 반드시 비례관계가 설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예) 손가락의 장애 -> 타이피스트에게는 기존 노동력의 전부 상실2) 사회수당(장애수당)(1) 장애수당의 목적장애수당의 목적은 기초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장애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함이 그 주된 목적이다(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2) 장애수당 지급대상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한다.※『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 시 장애수당 지급-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차상위 계층:이다.

사회과학| 2012.09.21| 42페이지| 3,000원| 조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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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복지

여성 복지Ⅰ. 여성의 이해1. 염색체의 차이2. 호르몬의 차이Ⅱ. 여성복지의 개념1. 여성복지의 정의2. 여성복지의 대상1) 여성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2)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분3)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구분Ⅲ. 여성복지 전달체계 및 서비스1. 여성복지 서비스의 원칙1) 평등성의 원칙2) 적절성 원칙3) 전문성의 원칙4) 통합성 및 포괄성의 원칙5) 지속성의 원칙2. 미혼모 여성의 복지1) 미혼모 발생원인(1) 발생 원인의 이론적 관점(2) 개인적 원인(3) 가정적 원인2) 미혼모를 위한 복지 서비스(1)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2) 상담서비스(3) 시설보호 서비스3) 미혼모 복지대책(1) 실시 방법(2) 사전ㆍ사후 대책3. 이혼여성의 복지4. 가정폭력피해 여성복지1) 가정폭력 유형(1) 신체적 학대(2) 성적 학대(3) 정서적 학대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Ⅳ.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1. 윤락행위등방지에서 여성발전으로2. 모자복지에서 모부자복지로3. 근로여성의 보호에서 양성평등노동으로4. 여성단체 지원에서 여성인권 보장으로Ⅴ.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여성복지실천1. 임파워먼트의 개념1) 세어포, 호레이시와 호레이시(Sheafor, Horejsi & Horejsi)2) 래퍼포트(Rappaport)3) 거트레즈(Gutierrez)2. 임파워먼트 실천요소1) 협력과 파트너쉽2) 응집력 있는 집단활동의 장려3) 강점중심의 평가(assessment)4) 교육적 초점3. 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모델1) 여성 임파워먼트 모델의 구성요소2) 여성 임파워먼트의 실천원칙여성 복지Ⅰ. 여성의 이해1. 염색체의 차이남성 혹은 여성으로 결정되는 것은 염색체의 차이와 성호르몬 분비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23개 염색체 중 성을 결정하는 하는 것은 23번째의 염색체로서 남성의 염색체는 22쌍의 상(常)염색체(autosomes)와 성(性)염색체는 한 개의 X염색체와 크기가 작은 한 개의 Y염색체로절차는 물론 서비스의 전달을 기획ㆍ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라고 보았고, 좁은 의미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자와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setting)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서비스 전달업무를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라고 보았다.1. 여성복지 서비스의 원칙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서비스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하고 있다. 즉,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client)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며 그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보는 것이다. 길버트(Gibert)와 스펙트(Specht)는 이상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위해서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성복지의 서비스 원칙으로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평등성, 적절성, 전문성, 통합성 등을 제시하였다.1) 평등성의 원칙여성복지 서비스에서 평등성이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남녀 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에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의 예나, 여성들 간에도 지역에 따라서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는 원칙 등이다. 여성상담소나 여성보호시설의 균형설치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2) 적절성 원칙복지 서비스가 여성의 욕구와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이러한 욕구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해서 피해 여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피해 여성이 쉼터 등에서 일정기간동안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3) 전문성의 원칙사회가 발달되어 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은 전국에 11개소가 있으며 입소대상은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미혼모로 안전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입소하여 6개월 이내의 보호를 받고 사회에 복귀 시킨다. 미혼모시설 현황시ㆍ도시설명직업 훈련서울구세군 여자관애란원기계자수, 컴퓨터동양자수, 홈패션부산마리아 성모원등공예, 미싱자수, 컴퓨터대구대구 혜림원메이크업, 서예, 컴퓨터, 홈패션광주인애 복지원편물자수, 홈패션강원춘천 마리아집수편, 창재충북청주 자모원수직, 컴퓨터※ 출처: 보건복지부(2000)② 모자보호시설: 전국에 40개소가 있으며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여 3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연장도 가능하다. 또 모자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생계비, 학비지원,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퇴소 시 세대당 200만원의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모자자립시설: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중 자립준비가 미흡한 경우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④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3일 이내의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고 7일까지 연장보호가 가능하다.⑤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서비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정부가 주는 저소득 모자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⑥ 의료보호 서비스: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무료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된다.3) 미혼모 복지대책(1) 실시 방법① 개별상담: 개별적으로 미혼모의 상담을 받아 비교적 그 들의 요구에 합당한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서비스, 위탁 서비스, 위탁 및 거택보호 제공, 입양에 대한 상담 등② 집단보호사업: 일정한 기간 동안 집단으로 수용하여 거택 보호하는 것으로 숙식제공, 출산에 따르는 의료혜택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집단상담사업: 소수의 미혼모를 모아 그들의 문제이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것은 가정폭력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이를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학대받는 여성이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내용구 분내 용신고폭행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신고 가능신고의무치료기관이나 아동,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의 대표고소인피해자나 법정대리인 혹은 검찰이 고소인 의무 지정고소대상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피해자 진술권변호사, 배우자, 직계존속, 상담소, 상담원 등의 대리진술 가능보호처분6개월 이내의 피해자 접근 금지, 친권행사금지 등임시조치2개월 이내의 피해자 접근금지, 1개월 유치※ 자료: 여성복지, 이소희 외, 2004, p. 344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2006년 6월 현재 전국 5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기간도 단기(6개월), 장애인(1년), 중장기·외국인(2년) 등으로 나눠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를 위한 숙식제공 및 보호기능, 신체적ㆍ심리적ㆍ법률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기능, 직업교육 및 훈련 기능, 법률적 지원 및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4) 가정내 부부 평등(‘평등의 수레바퀴’ 중에서「여성복지학」, 조홍식 외, 2004)(1) 비위협적인 행동: 아내가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말하고 행동함(2) 존중: 비심판적으로 경청함?감정적으로 긍정하고 이해함?의견을 존중함(3) 신뢰와 지지: 아내의 인생 목적을 지지함?아내 자신의 감정과 친구들, 행동, 의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함(4) 정직과 책임: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과거 폭력의 사용을 인정함?잘못 되었음을 인정함?개방적이고 신뢰성 있게 의사소통함(5) 책임 있는 부모역할: 책임 부모의 책임을 공유함?자녀들에 대한 긍정적, 비폭력적 역할 모델이 됨(6) 책임의 공유: 공정한 작업분배에 상호 동의함?가족결정을 함께함(7) 경제적 동를 하는 것을 말하며,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윤락행위를 한 자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업주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벌칙으로 제2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2.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입니다.또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고 규정하며, 20세 미만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제25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이며,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1.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 려

사회과학| 2012.09.21| 31페이지| 3,000원|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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