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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겪은 현대사회는 지나친 자유경쟁으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이제 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의 불행은 개인 혼자만의 능력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문제라는 시각 대두된다. 복지국가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복지 행정 체계와, 복지행정조직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목차
복지행정의 체계와 복지행정의 조직<복지행정의 체계>
Ⅰ. 복지행정 체계의 구성
Ⅱ. 복지행정의 환경 체계
1. 복지행정의 정치적 환경: 사회정책의 정치적 맥락
2. 복지행정의 경제적 환경: 사회정책의 경제적 맥락
3. 복지행정의 사회적 환경: 사회정책의 사회적 맥락
4. 복지행정의 문화적 환경: 사회정책의 문화적 맥락
Ⅲ. 복지행정의 이론 체계
1. 공공행정(公共行政)과 사행정(私行政)
1) 공ㆍ사행정 일원론(公ㆍ私行政 一元論)
2) 공ㆍ사행정 이원론(公ㆍ私行政 二元論)
3) 공ㆍ사행정의 유사점
4) 공ㆍ사행정의 차이점
2. 케이든(G. E. Caiden)의 견해
Ⅳ. 복지행정의 사상 체계
1. 가치문제
1) 인간 존엄성의 가치
2) 인간의 자기결정권 가치
3) 평등 및 기회균등의 가치
4) 사회적 연대성의 가치
2. 복지행정의 철학 체계
1) 복지적 형평성
2) 복지행정의 능률성
3) 복지행정의 민주성
4) 복지행정의 효과성
Ⅴ. 복지행정의 법적 체계
1) 사회보험관련법
2) 공적부조관련법
3) 사회복지 서비스관련법
Ⅵ. 복지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1) 협의의 개념:
2) 광의의 개념: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기능적 구분
2) 운영주체별 구분
(1)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2)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
3) 서비스별 네트위크에 의한 구분
(1) 아동복지 서비스 네트워크
(2) 노인복지 서비스 네트워크
(3) 정신질환 서비스 네트워크
(4)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4. 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의 주요원칙
1) 전문성의 원칙
2) 적절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지속성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6) 평등성의 원칙
7) 책임성의 원칙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복지행정의 조직>
Ⅰ. 중앙정부의 복지행정 조직
1. 복지 전담 조직
1) 보건복지부
(1) 정부조직법 제33조(보건복지가족부):
(2) 발전연혁
(3)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
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전담 복지행정조직
(2) 노동부: 노동전담 복지행정조직
(3) 기타
2. 복지겸무 행정조직
1) 협의의 복지 겸무 행정조직
2) 광의의 복지 겸무 행정조직
3. 수단적 복지행정 조직
4. 위원회 조직과 정부 위촉조직
Ⅱ. 광역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조직
1. 복지 전담 행정조직
2. 복지 전담 행정부서
1) 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2) 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3. 복지 겸무 행정부서
Ⅲ.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조직
1. 복지 전담 행정조직
1) 직속기관: 보건소
2) 특별집행기관: 교육청
3) 기초자치단체:
2. 복지 전담 행정부서
1) 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2) 광의의 복지 전담 행정부서
3. 복지 겸무 행정부서
본문내용
Ⅰ. 복지행정 체계의 구성복지행정이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복지 목표의 실현으로서 사회복지 정책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합리적 행동이다. 복지행정(public welfare administration)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음미해 보면, 복지행정은 정책형성(policy making) 및 구체화(implementation)를 포함하는데, 그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고 그 것을 구체화하는데 합리적(rational)인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때 복지행정은 그 매개체로서 인간의 모임인 집단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조직(organization)이나 기관(agency) 또는 제도(institution)이다.
정책 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조직에 인적 자원(human resource)과 물적 자원(material resource)이 동원되어 전문적 기술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책으로서 복지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의 구체화는 법률로 나타난다.
복지행정은 복지정책과 그것을 위한 법의 실현을 위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행정은 복지정책이나 이를 위한 법의 전달기능을 지닌다는 뜻에서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이라고도 불린다. 결국 사회복지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역동적으로 계속되는 성질을 띠며 이를 사회복지 주기라고 한다.
<중 략>
1) 직속기관: 보건소
기초자치단체를 기본단위로 설치되는 보건소는 광의의 복지 행정에 해당하는 보건을 담당하여 진료, 방역, 전염병 관리, 임상 병리검사, 가족보건, 예방접종 등의 기능을 한다.
2) 특별집행기관: 교육청
교육청은 광의의 복지인 교육을 전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그 주요 기능은 관할구역 내의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체육 및 학예 등을 담당 한다.
3) 기타 직영 복지시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문기관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녀상담소, 여성복지회관, 종합복지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직영복지시설은 광역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전담요원, 즉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상담원, 노인복지 상담원, 모자복지 지도원, 보육지도원 등을 임용ㆍ위촉하여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