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미국- 미국의 중동전략과 석유자원을 중심으로-목차Ⅰ. 서론 ? 왜 중동인가? 석유, 미국, 패권Ⅱ. 본론1) 중동의 정의와 전략적 중요성1. 중동의 정의2.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2) 중동과 미국 ? 미국의 중동 정책1. 중동에서의 미국 패권주의의 기본전략2. 냉전기3. 탈냉전기4. 부시 행정부5. 오바마 행정부3) 중동의 현재와 미래1. 아프가니스탄 전쟁2. 이라크 전쟁3. 아랍의 봄과 미국 패권주의Ⅲ. 결론 ? 중동, 미국,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Ⅳ. 참고문헌Ⅰ. 서론 ? 왜 중동인가? 석유, 미국, 패권중동. 우리와는 가깝고도 먼 지역이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중동과 우리는 꾸준하게 교류해왔지만, 대개는 대등한 주체나, 주요한 요인이기 보다는, 타자이거나 부차적인 요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우리와 중동과의 교류는 멀게는 고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가깝게는 70년대 오일 쇼크와 그 이후의 중동 건설 붐을 꼽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그들과의 교류가 우리의 관심사의 핵심부에 자리한 적은 거의 없었다.하지만 20세기 중후반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인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개방 정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동과의 교류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적 개척지로서의 중동의 면모가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중동과의 교류 확대가 불가피한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중동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중동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심도 깊고 총제적이라기보다는, 이슬람 극단주의, IS 등의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키워드만으로 중동 전체를 판단하려 하는 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중동의 국제 정치적 중요성과 복잡성에 비춰 볼 때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따라서 우리는 본 발표와 발제문을 통해, 객관적인 중동 이해를 시 걸쳐 나타나지는 않는다. 페르시아(이란)어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고, 투르크어(터키)는 우랄·알타이어 계통에 속하여 아랍어가 전파와 사용에 장벽이 있었다. 이란과 터키가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다소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언어적 차이가 배경이 된다.2.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① 지정학적 요인중동은 세계 4대 고대문명 중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곳으로 고대로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세계 주요 종교 중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탄생한 지역이기도 하며,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대륙의 중앙에 놓인 곳으로 지정학적인 가치도 높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근대 이후에도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여전하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소련으로 향하는 물자보급 기점이 위치하던 지역이었고, 냉전기에는 남하하려는 소련과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이 대립하는 지역이었다. 소련은 대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끊이지 않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가는 경로였다. 반면 미국은 소련의 이러한 노력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의 친미 정권이나 반정부 세력 등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였다. 냉전 이후에도 유전, 수에즈 운하, 송유관 등의 요인으로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여전하다.② 석유중동이 세계정세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석유 때문이다. 2013년 말 기준 전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은 약 1조 6879억 배럴이며, 생산량은 868만 B/D(barrels of oil per day)인데 이중 중동은 매장량의 약 50%,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중동의 석유를 둘러싼 각 국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석유는 현대 문명 그 자체다. 석유가 사용되는 산업분야는 농업, 수산업, 공업, 운수, 통신, 전력, 군수를 비롯한 현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산국을 베네수엘라에서 몰아내고 그곳의 유전을 차지한다.그러나 오직 전략적 자원인 ‘석유의 확보’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즉, 미국은 자체 사용을 위해 중동지역의 석유를 통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아메리카는 1970년경까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유국이었고 그 당시에도 미국은 중동의 석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동의 석유를 통제하려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산업부분의 경쟁자들이었는데 유럽이 ‘제3세력’으로 부상해서 미국의 품을 벗어날까봐 미국은 항상 걱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유럽을 석유에 의존하게 만들고 미국이 그 석유를 확실히 통제하면 유럽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레 도출된다.2. 이스라엘의 로비와 미국의 이익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친이스라엘 압력단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겉보기에는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를 통해서 매년 상원의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하는 것을 통해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친이스라엘 압력단체는 AIPAC이 아니라 미국의 지식인들이다. 1967년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큰 쟁점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1967년 이전에는 철저한 반시온주의자였던 사람들도 갑자기 돌변하기도 한다.당시 미국 내의 사정이 큰 역할을 한다. 흑인과 유대인 간의 갈들이 계급 갈등으로 비화되기 시작하였고 여성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젊은이들은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베트남, 뉴욕, 가족 등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와해돼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튀어나와 아니꼬운 제3세계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면상을 후려갈기고 짓눌러 버렸던 것이다. 속이 후련할 정도였는데 이에 대해 당연히 뜨거운 박수가인하고 군사력의 일방적 사용과 대량살상무기 생산 및 보유국을 선제공격하며(예방전쟁), 이를 위해 군사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기획된 대외정책은 부시 행정부에 이르러 그 정점에 도달했다. 부시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석유확보 및 통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지원, 테러와의 전쟁,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의 자유화, 민주화, 개혁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자유화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2004년 팔루자 사건과 관타나모의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이라크에서 3,000명 이상의 미군 희생자가 발생함으로써 중동아랍지역에서는 반미감정을 넘어서 반미주의과 확산되었다.특히 탈냉전 시기에는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서둘러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군사기지 및 영공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즈베키스탄에 약 1,000명, 키르키즈스탄에 약 2,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킨다.미국은 1997년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 또한 강조하는데, 중동 원유수입의존도가 당시 40%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카스피해 연안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다. 즉, 21세기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안보와 에너지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4. 부시 행정부① 9.11 테러와 테러와의 전쟁 선포2001년 집권한 부시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테러와의 전쟁’이다.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이 전쟁을 ‘십자군 전쟁’, ‘이슬람 파시즘과의 전쟁’ 등으로 미화시켰다. ‘테러와의 전쟁’ 선언과 함께, 국제 정치 지형은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을 포함한 대는 긴밀히 연계하여 정보를 교환해 오기도 했다. 미국은 이집트에서도 민주화 시위 이후 무바라크가 실각하고 군부가 임시적으로 집권한 상황에서, 이집트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는 상반되게 이집트 국민들의 자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이집트의 권력 이양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이란과 바레인의 반정부 시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반미 국가인 이란에 대해서는 시위대의 용기를 촉구하면서 이란 정부를 압박한 반면, 친미국가인 바레인에 대해서는 폭력사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바레인 국왕에게 우정 어린 충고를 건네기도 했다.3) 중동의 현재와 미래1.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9월11일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 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관청 건물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빌딩 등이 항공기와 폭탄을 동원한 테러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게 된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를 일으킨 집단인 알 카에다와 그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한다.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태생의 국제 테러리스트로서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었다. 알 카에다는 그가 조직한 이슬람 테러조직단체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알 카에다의 인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당시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 이슬람 정치세력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알 카에다를 옹호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게 되고, 미국은 이에 반발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발발한다.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빠르게 아프간을 장악해나갔다. 2001년 10월 7일 미국과 영국은 미사일과 항공기로 아프간 전역을 공습하여 전쟁을 시작하였다. 또한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중부에 있는 반탈레반 부족인 하자라족의 거주 지역에 3만 7500개의 개인 식량을 투하해 탈레반 공격을 종용하였다. 5월 2일부터 다국적군이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산악사자 작전을 개시해 2개월 동안 아프간 동부 산악동굴 지대를 수색해 수백 명
조선초기 관찬사서에서 드러나는 역사인식- 『고려사』를 중심으로 -서론역사란 과거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기록자의 선택이 반영된 과거의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자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를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인식은 단순히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넘어, 기록자들의 세계관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므로 당대의 역사인식을 검토함으로써 기록자들을 둘러싼 당대 사회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따라서 이 글은 조선전기 관찬사서 편찬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조선전기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대인들의 세계관을 읽어내는 기초적인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채택된 사서는 『고려사(高麗史)』다. 조선 초기 관찬사서는 전대 왕조사를 정리한 『고려국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대사 정리의 성격을 지닌 『동국사략』과 『동국세년가』, 통사적 성격을 지닌 『동국통감』 등이 있지만, 전대 왕조에 대한 정리의 성격을 지니는 사서가 당대의 역사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바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택하게 되었다. 참고로 『고려사절요』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간의 편찬과정이나 편찬체재의 차이는 있으나, 두 사서가 내포하는 역사인식은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고려사 편찬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당대의 역사인식을 잘 드러낸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다.조선 전기의 역사인식은 성리학적 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왔다. 필자 또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성리학적 사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관찬사서 편찬과정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필자가 지금껏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려사의 편찬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조선 건국세력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러기 위해서 우선, 성리학적 역사관의 뼈대가 되는 경사체용의 문제의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조선전기 건국세력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사의 특징과 편찬과정에서달아, 도덕적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주자연의 원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인간의 도리를 밝혀 놓은 경전을 통한 학습을 특히 중시하였다. 이는 경전의 원문을 재해석해가면서까지 주자가 격물치지를 강조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성리학에서 역사와 사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리학에서 사서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경전에서 말하는 도리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례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참고하는 데에 있다. 즉, 경전의 내용의 가르침의 근본이라면, 역사를 탐구하고 정리하는 것은 경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유학의 인식은 공자의 이른바 춘추필법의 정신에서부터 강조되어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송대 성리학에 와서 주희가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자치통감강목』으로 다시 편찬한 이후로 더욱 강조되어온 문제의식이다.이러한 경사체용의 인식은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더욱 선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사 편찬과정을 전후한 시기에도 조선의 지배세력 사이에서 폭넓게 수용된 문제의식이다. 이는 경전과 사서에 대한 세종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경서(經書)와 사기(史記)는 체(體) 와 용(用)이 서로 필요하여 편벽되게 폐(廢)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자들은 혹시 경서를 연구하는 데 끌려서 사학(史學)을 읽지 아니하고, 그 경서를 배우는 자도 혹시는 제가(諸家)의 주석한 것에만 힘쓰고, 본문과 주자(朱子)의 집주(輯註)한 것을 연구하지 아니한다. 주자의 집주는 지극히 자세하게 갖추어졌으므로 한때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세하다고까지 하였다. 《대전(大全)》과 제가(諸家)의 집해(集解) 같은 것은 교훈하는 박사(博士)가 보고서 가르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하니, 시강관 안지(安止)가 대답하기를, "경서는 체(體)이고, 사서는 용(用)이 되므로 진실로 편벽되게 폐(廢)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일을 시행하는 데에는 사기(史記)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였다.따라서 통해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성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불교의 교리를 논파하기도 했다. 또한 조선의 건국세력은 조선의 통치질서를 성리학적 통치규범에 기반을 두어 구성하고자 하였고, 정도전은 또한 이를 위해 『조선경국전』 등을 편찬하였다.그런데 조선 건국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존재함. 사대부 세력의 핵심이었던 정도전은 재상중심의 정치를 주장했고 왕권의 강화를 억제하려 했다. 반면 이방원은 이를 위험하게 여기고 왕권의 강화를 추구했다. 이 둘의 갈등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으로 표출되고, 결국 정도전은 숙청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의 역사인식도 재상 중심의 역사인식보다는 국왕중심의 역사인식으로 흘러가기 쉬워진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재상권과 왕권의 갈등은 정도전의 숙청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조선 전기 정치사를 규정짓는 주요한 갈등이 된다. 이러한 국왕과 재상권과의 갈등은 조선 초기 관찬 사서 편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본론 2. 고려사의 특징과 직서-개서 논쟁고려사는 고려사절요와 함께 지금까지도 고려 역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료로써, 삼국사기와 더불어 정사(正史)의 지위를 갖는 사서이다. 고려사는 조선 건국 이후, 전대 왕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건국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편찬되었다. 신생 왕조에게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따라서 고려사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드러난다.조선 건국 직후 태조는 정총, 정도전 등에게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서의 집필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태조 4년 정월에 정총, 정도전 등은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바친다. 고려국사의 원문은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역사인식 즉, 재상 중심의 정치와 사대의식의 강조와 같은 인식이 서술에서 깊이 드러났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이후 정도전은 왕자의 난을 통해 숙청되고, 또한 고려국사의 서술 상의 불충분함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이『고려사』를 3분하여 그 집에서 개수하였다. 하륜이 춘추관의 장무(掌務) 김원로(金元老)를 불러서 말하기를, “더운 때에 날마다 모여서 근무하는 것은 편하지 못하다. 전조(前朝)의 충정왕(忠定王) 이전의 역사를 마땅히 셋으로 나누어 그 하나는 나에게 보내고, 그 하나는 지관사(知館事)의 집에 보내고, 그 하나는 동지관사(同知館事)의 집으로 보내면 우리들이 나누어 보고 찬정(竄定)하겠다.”하였으나, 이 해 겨울에 하륜이 졸(卒)하여, 일은 마침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하륜의 사망으로 고려국사 개수작업이 마무리되지 못 하고, 본격적 개수 작업은 세종 즉위 직후부터 시도되었다. 세종 대의 개수작업은 세종 즉위 직후부터 세종 3년까지 유관·변계량이 주도한 『개수고려사(改修高麗史)』, 세종 5년부터 6년까지 유관, 윤회의 『수교고려사(?校高麗史)』, 세종 13년부터 세종 30년까지 권제, 안지 등의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 그리고 세종31년부터 2년 후인 문종 원년까지 김종서, 정인지 등에 의해 완성된 『고려사(高麗史)』로 편찬과정을 나눠볼 수 있다.『고려사』는 처음에는 편년체(編年體)로 편찬하고자 했으나, 개수의 과정에서 왕조사의 포폄을 정당하게 드러내고, 폭넓게 전조사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전체(紀傳體)가 편찬체재로 채택되게 된다. 그리하여 문종 원년,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 등 총 139권의 사서로 완성되게 된다.『고려사』에서 당대인의 역사인식을 엿 볼 수 있는 점 중 하나는, 왕들의 역사를 본기(本紀)가 아닌 세가(世家)로 편찬했다는 점이다. 본래 중국에서 기전체 사서의 편찬체재 하에서 본기(本紀)는 황제의 기록이고, 세가(世家)는 제후들의 기록인데, 고려는 스스로 황제국을 칭했지만, 조선 초의 역사인식 상으로 이는 사대의 예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따라서 고려사는 본기 없이 세가로만 편찬되었다. 또한,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자식으로 왕을 참칭하였다 하여, 세가에 편찬하지 않고 왕)가 들어서 마침내 뿌리가 다시 오그라들어 역수(歷數)가 마침내 참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태조 강헌대왕(太祖 康獻大王)께서는 용맹과 지혜를 하늘이 내리셨고 덕업(德業)을 날로 새롭게 하셨으며 성스러운 무공을 펴시어 전란을 평정하고 백성들을 다독이시어 천명을 잡으시고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여셨습니다.고려사 편찬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논쟁이 있는데, 『개수고려사』와 『수교고려사』 편찬과정에서 나타난 직서-개서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직서-개서 논쟁은 고려사 서술에 있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사대주의적 인식에 맞춰 고쳐서 기록할지에 대한 논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도전 등이 『고려국사』에서 고려가 제후국의 격에 맞지 않게, 황제국의 표현인 “종(宗)”, “짐(朕)”, “절일(節日)”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여, “왕(王)”, “여(予)”, “생일(生日)” 등의 용어로 고쳐 놓았는데, 이후 세종대 『고려국사』의 개수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다.세종 5년 변계량은 『개수고려사』를 편찬함에 있어, 명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러한 용어들을 고쳐서 편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세종은 변계량과는 다른 견해를 밝힌다.임금이 말하기를,"공자(孔子)의 《춘추(春秋)》 같은 것은 제왕의 권한을 의탁하여 한 왕의 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吳)나라와 초(楚)나라가 참람하게 왕(王)으로 일컬은 것은 깎아내려서 자(子)라고 썼고, 성풍(成風)148) 의 장사에 천자로서 과람한 부의를 했다 하여, 왕이라 이르고 천왕이라 일컫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취할 것은 취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며, 빼앗고 주는 것이 성인의 심중의 재량으로부터 나왔는데, 좌씨(左氏)149) 가 전(傳)을 지음에 이르러서는, 형(荊)150) 나라와 오(吳)나라와 어월(於越)나라를 한결같이 자기들이 호칭대로 좇아, 왕이라 쓰고 일찍이 고치지 않았으며, 《주자강목》 같은 것도 비록 춘추의 필법[書法]을 본받았다 하나, 그 주에는 참람하게 반역한 나라가 하였다.
일본 우익, 그들은 누구인가-일본 우익의 기원과 역사를 중심으로-1.서론2.본론1) 우익의 정의외 일본 우익①우익의 정의②일본의 우익2) 일본 우익의 역사①제국주의 시대(1895-1920년)②군국주의 시대(1920-1945년)넷우익(2000년대)3. 결론1.서론동아시아 역사분쟁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영토 분쟁,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일제 강점 이래로부터 연유한 문제부터, 최근의 이슈까지. 이러한 이슈의 배후, 혹은 전면에 항상 등장하는 문구가 있으니, 바로 일본 우익이다. 매스컴에서 흔히 이러한 역사분쟁의 배후와 그것이 일본 내에서 지지를 얻거나 정치세력화되는 상황의 원인으로 우경화를 꼽거나, 일본 우익 인사의 망언을 보도한다.사회경제적인 불안을 원인으로 하는 우경화 현상을 넘어서, 끊임 없이 이러한 보수적·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행동세력·정치세력으로서 존재하는 이 일본 우익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기원하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동아시아 역사분쟁의 실체와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사고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실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일본 우익의 기원과 역사, 현황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려고 한다.2.본론1) 우익의 정의외 일본 우익①우익의 정의우익 혹은 우파는 정치적 성향 분포에서 좌익 또는 좌파에 반대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대칭되는 의미에서 보수주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등이 우파로 간주된다.프랑스 혁명 이후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군주 중심의 국가관에서 민족, 시민 중심의 국가관이 확립되었으나,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으로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었다.②일본의 우익우익은 다른 정치성향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가치관이 풍토에 맞게 바뀐다. 이탈리아에선 파시즘이, 독일에서 나치즘이 나타난것들도 있다. 주로 민족주의, 배외주의, 국가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단체로는 1997년 우익을 포함한 보수주의자 단체의 최대 조직으로서 결성된 ‘일본회의’가 있으며, 이 밖에도 ‘전일본애국자단체회의’, ‘전일본애국자단체연합·시국대책협의회’, ‘청년사상연구회’등이 있다.오늘날 일본 우익의 구체적인 활동은 일본국헌법의 폐지와 대일본제국 헌법 체제의 부활, 북방영토의 탈환, 반공주의와 일교조(일본교직원노동조합)반대, 반노동조합, 남녀공동참획(한국의 남녀평등기본법) 사회비판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비롯해 친미와 반미에 관한 논의, 북한의 납치문제 등의 외교문제, 그리고 대동아전쟁 긍정과 도쿄재판 부정, 야스쿠니신사 참배지지, 학교에서의 국기계양·국가제창의 의무화와 같이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배외주의를 강조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 관여하고 있다. 물론 모든 우익단체가 이러한 문제에 통일된 사상이나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니며, 단체나 개인에 따라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당면 목표와 활동은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들이 거의 유일하게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며, 천황이나 황실에 대한 비판에는 극도로 민감하여 때로는 협박과 테러까지도 불사한다. 또한 매년 정월 황거(천황이 살고 있는 궁)에서의 신년참하(신년 초 천황에게 수만 명의 일본인이 몰려가 하례를 하는 것)는 우익들에게 중요한 연례행사 가운데 하나이다.또한 최근 넷우익(ネット右翼)이라 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젊은 우익세력도 대두하고 있으며, “이들은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在日特?を許ない市民の?)”등을 결성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2) 일본 우익의 역사①제국주의 시대(1895-1920년)현재 우리에게 ‘우익’이라 불리는 세력들이 일본에서 ‘우익’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였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들이 당시 ‘우익’으로 불리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되는데, 그 ‘좌익’ 세력들에 의해 행해진 사회주의 운동, 예컨대 노동 운동 등에 대해 대립적 입장을 취해 그들의 그러한 운동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1920년대 말경서부터 출현하게 되었다. 당시 그러한 ‘좌익’ 세력들에 대항했던 세력들이 바로 ‘우익’으로 불렸던 것이다.‘우익’으로 불리기 이전 그들은 ‘국가주의’세력들로 불렸다. 사회주의 운동을 방해하는 국가주의 세력이 형성되었던 것은 일본이 청·일 전쟁, 삼국 간섭, 러·일 전쟁, 한·일 합방 등과 같은 대륙 침략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일으키는 과정에서였다.일본이 그러한 대륙 침략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청·일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 세력들은 국권주의자들로 불렸다. 그런데, 국권주의자들이라 불리던 그들이 국가주의자들로 불리게 된 것은 일본이 청·일 전쟁 이후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들과 대항해 가는 과정에서 일으켰던 대륙 침략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체험함으로써였다. 그들은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들과 대항해 가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자신들의 최고의 생존수단이라고 하는 사상을 갖게 됐던 것이다.그 결과 그들은 일본이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들과의 투쟁을 통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신도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들의 경우처럼 식민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식민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등과 같은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 한국·중국 등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와 대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주전론主戰論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보다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 세력들은 비전론非戰論의 입장을 취해 국가주의자들의 ‘주전론’에 대항했다.청·일 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 사이 이상과 같이 국권주의, 국가주의자, 우익 등으로 이어진 길을 걸어갔던 인사들은 지역적으로는 주로 큐슈의 서북지역 출신들이고, 일본의 대륙 침략의 첨병 역할을 했던 대륙 낭인 출신들이 운동 등을 통해 국가주의 운동을 전개했다.당시 일본은 천황제라고 하는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천황의 국가이지 국민들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황도주의 사상이 존재했었다. 국가주의자들은 일본이 천황의 나라이고 일본인들이 천황의 신민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황도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국가’보다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주의자들의 그러한 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천황제에 대해 서로 대립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천황제를 지탱시켜 나가는 사상이라 할 수 있는 황도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그것을 실천해 가는 국가주의자들은 황도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주의 세력들, 즉 좌익 세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일본은 대외적으로 청·일 전쟁에서, 러·일 전쟁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들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립과정에서 탄생한 존재들이 국가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일본이 대륙 침략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익과 좌익으로 전환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 간의 근본적 차이는 그들이 천황제를 지탱하는 황도주의 사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있었다. 국가주의자들은 황도주의 사상을 철저히 받아들임으로써 우익으로 전환해 나갔고, 사회주의자들은 그 사상을 철저히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좌익으로 전화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②군국주의 시대(1920-1945년)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우익 세력들은 대전 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확장이 차단되는 국제적 정세가 펼쳐지자 그전까지는 다른 차원에서 우익활동을 전개시켜 나갔다. 그때까지의 우익 활동은 정치, 경제, 외교 등을 추진해나가는 일본 정부의 자세에 대한 지적, 감시, 교정 등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대전 이후부터는 국가 국체의 존재 방식에까지 관여하게 된, 소위 ‘국가 혁신운동’의 형태로 전세계를 주도하게 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세력으로서의 일제의 새로운 경쟁 대상자로 부상해 일제의 제국주의 정책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제 1차 세계대전을 통해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해 나가서 일본에서의 천황제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사회주의 세력들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승전국들이 취한 베르사유 체제에 반발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정부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제를 저지할 목적으로 취한 워싱턴 체제에 반기를 들었던 일본 정부가 영미의 편으로부터 벗어나가 그들과의 대립적 관계를 구축하는 독일·이탈리아 쪽으로 들어감으로써였다.1920-30년대의 우익 단체들은 그 전년 대에 일본의 아시아 침략 활동의 일익을 담당했던 도야마 미쓰루의 ‘흑룡회’계열, 반사회주의·반노동 운동을 주도해 가던 반조합주의 계열의 히라누마 기이치로의 대일본국수회 계열, 국가주의 내지 국가사회주의 노선의 미쓰카와 가메타로의 노장회·유존사 계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흑룡회’계열의 우익 단체들은 대륙 침략과 관련된 것들에 관여했고, ‘대일본국수회’계열은 좌익 세력들의 노동 운동을 저지시키는 일 등의 대내 문제에 관여했던 관변 단체들이었다. 노장회·유존사 계열은 국가 혁신 운동의 전개 등과 같은 국체의 문제에 관여했다. 이들 우익 단체들의 사상적 배경은 제국주의, 반사회주의, 국체 사상을 중핵으로 한 국가주의, 농본주의, 파시즘 등으로 고찰된다.현재의 일의 우익 단체들은 1950년대 초, 의 체결을 전후해 성립된 것들이다. 당시 그것들은 전전의 우익 단체의 부활의 형태를 취해 성립된 것들로서 전전의 우익 단체란 바로 1920-30대에 성립된 것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현대 일본의 우익 단체들은 1920-30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현재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당시 형성된 역사적 상황들, 구체적으로 말해, 중국·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미국·한국 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다.
인성교육 개선방안- 개념적·정책적·사회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론본론1. 인성의 정의와 인성교육의 개념2. 개념적 관점에서의 접근? 개념의 충분한 합의 및 토론 부재3. 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 일관성 및 체계성 부재4.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접근? 입시 위주의 교육,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결론서론바야흐로 인성교육의 시대다. 몇 해 전 다시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른 왕따 학생의 자살사건을 비롯하여, 과잉된 입시위주·지식 위주 교육에 대한 비판, 그리고 현대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 현상 등 다양한 원인들로 근래에 인성교육은 우리의 교육 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담론의 과잉과는 별개로, 실제로 학문적·정책적 영역에서 인성교육의 개념과 실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적용되었는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인성교육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과 저작들이 발표되었지만, 도덕성 함양이라는 최소한의 합의 넘어, 심층적인 수준에서 사회적·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미흡하고, 인성교육 진흥법이 통과되었지만 정책현장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기에는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인성 교육은 최근 주요한 교육적 담론으로 떠올랐지만, 학생을 인간답게 성숙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전통적인 목표와 개념에 비추어 생각해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실제로 동양적 전통에서 교육은 인격 도야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었고, 서양적 전통에서도 고대 그리스 철학의 행복론이나 덕윤리로 소급하여 사고해 볼 수 있다. 즉, 교육에 대한 담론에서 인간적 본성이나 도덕적 덕목으로서 인성(人性, character)은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의 정의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한국의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도 현재의 인성 교육 담론이 강조하는 덕목들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왔다.그러나 이러한 인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인성교육은 체계적이고 강조한 정의”, “인지, 정서, 행동의 균형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정의”,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는 정의”의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인성교육이 상당한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르면서, 도덕적 성품과 사회적 관계성을 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최근의 인성교육 논의의 특성은 특정한 덕목을 중심으로, 덕윤리를 중심으로 인성을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인데, 실제로 미국의 인성교육에 관한 담론에서는 일찌감치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났고, 다양한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인성의 덕목을 세분화·목록화하였다. 그러한 목록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6 Pillars) 덕목이다. 여섯 기둥 덕목은 진실성(trustworthiness),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공정성(justice), 배려(caring), 시민의식(citizenship)의 6가지 주요 덕목과 그에 해당하는 하위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명준 외, 2011) 또한 이러한 덕목을 바탕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덕목을 정리하였다.왕따 사건이나 입시 위주·지식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성교육을 도덕적 성품의 함양과 사회적 관계성의 획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개념적 관점에서의 접근? 개념의 충분한 합의 및 토론 부재앞서 언급했듯 인성교육은 공통적으로 도덕적 품성의 함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학자나 단체에 따라 비교적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의가 완전하게 합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한국의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성 교육의 덕목들이 직간접적인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기 이전까지는, 인성이나 인성교육이 변별적이고 독립적인 개념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도덕 교과의 학습 목표 중 일부 요소나, 교육의 개념과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학계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인-비록 다소 인위적일지라도-부적합하거나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인성교육에 대해 공통된 접근법과 방향이 여전히 모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계의 개념적·이론적 합의가 부재한 점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에 대한 학계에서의 논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연구 결과를 양산하는 방식이 아닌, 학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부 정책과 방향을 달리 하는 여러 시각들에서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또한 인성과 인성 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의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활발한 공론화를 통해 전사회적인 인식과 합의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 담론 대두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요구에는 물론 사회적 부도덕을 해결하려는 도구로서의 인성교육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인성교육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계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식보다는, “정직”, “성실” 등의 일부 덕목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진의남, 2012)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인성 교육을 주제로 한 포럼이나 공청회, 지역 및 학교 단위의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론해 볼 수 있다.이상으로 개념적 관점에서 기존의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다. 정책 시행에 앞서 해당 정책 목표와 의미에 대한 철학적·개념적 탐구와 정립은 해당 정책의 성공적 시행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며, 인성교육 또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3. 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 일관성 및 체계성 부재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이제 인성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당면 문제가 되었다. 이는 2011년 이후 지속적, 인성교육 추진을 적절히 평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제 구축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둘째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문제도 지적해 볼 수 있는데,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장기적인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주로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프로그램도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 하고 있었다. 진의남(2012)에 따르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인성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과목으로 도덕을 공통적으로 뽑고 있고(교사 76.2%, 학부모 60.9%, 학생 68.7%), 가장 좋았던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인사예절, 봉사활동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미흡을 보여준다.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정규 교과내용의 일부로 다뤄지고 시행되기보다는 창의적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볼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수립과 도덕 과목을 넘어서는 간학문적, 교과 연계적 인성교육 목표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넘어 교과내용적으로 인성교육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이고 단발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목표와 세부 계획이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수립, 각 교과에 인성교육 덕목의 내용을 짜맞추는 것이 아닌 인성교육 덕목을 중심으로 통합교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과내용영역에서 인성교육의 비중 증대 및 관련 수업 시수 배정 등을 제시할 수 있다.셋째로 단위학교 중심의 계획 부재를 지적해 볼 수 있다. 독일이나 미국 등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보면, 해당 사회와 문화가 오랫동안 일궈온 교육적 가치에 힘입은 바가 많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은, 국가적 수준의 통일되고 중앙집권적인 인성교육보다는, 지역정부수준, 개별 학교 수준에서의 분권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의 교육계획 수립과 그의 충실한 이행과 그로 있다. 우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역량 증대를 위한 연수 기회의 확대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수립 및 진행에 의욕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교사 인력 양성 과정 자체의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사범대학 등 교사양성과정에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커리큘럼상의 변화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교사양성과정의 총체적인 개혁을 통한 교사역량 증대도 추구해 볼 수 있다.실제로 현재 일반적인 교사양정과정인 사범대학의 학제는 4년간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 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의 사례를 보면,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전문성 또한 높은 수준으로,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며, 그렇기에 교사가 되기 위한 사범대학의 입학 경쟁률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교직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가 필수적인데,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학 석사, 중등학교 교사는 교과교육 석사가 요구된다고 한다. 이처럼 양질의 교사는 좋은 교육의 필요조건이며, 인성교육의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기존의 교사양성과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성질의 것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고민과 점진적인 개선은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지적할 문제점은 학교-지역사회, 학교-가정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와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교육 정책 상의 요구로 드러났을 뿐, 실제로 초중등 교육의 중요한 현장인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나, 이 연계를 강화하고 중요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부재해왔다. 또한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으로 제시되는 것들 중 하나가 지역사회와의 헌신과 봉사이기도 한데, 일회적이고 지속성 없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이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역사·쟁점·전망서론 ? 세계 평화의 핵심 쟁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본론 1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1. 1948년 이전 시기2.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1~4차 중동전쟁 시기3. 1, 2차 인티파다와 중동평화협상, 그리고 가자지구 공습본론 2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주요 쟁점들1. 국경선 문제와 정착촌 건설 문제2.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문제3.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본론 3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전망1. 미국의 중동정책과 이스라엘2. 오바마 행정부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전망, 그리고 대안결론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과 세계 평화, 그리고 우리의 역할서론 ? 세계 평화의 핵심 쟁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2014년 7월, 세계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 경악하였다. 중동의 화약고이자 대표적 분쟁지역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재개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정당한 반격”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장과는 달리, 일방적인 학살에 더 가까운 이 공습은, ‘친이스라엘 정서’에 경도되어 왔던 서구 언론에서조차 강력한 비난이 들끓었다. SNS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공습의 현장은 처참했다. 많은 민간인이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러한 공습을 하나의 스포츠 경기처럼 즐기고 환호하는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은 국제 사회의 시민들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했다.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었는지, 이 사태의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1948년 팔레스타인 영토에 유대 민족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성립한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태껏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분쟁의 땅’이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역사적 정당성만으로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횡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중동지역쟁의 향후 전망을 고민해보고자 한다.본론 1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1. 1948년 이전 시기20세기 초 역사적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아랍지역은 오스만 제국 치하에 놓여 있었고, 1차 세계 대전 중 오스만 제국과 상대해야 했던 영국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로 모순되는 약속을 남발한다. 전쟁중이던 1915년이던 영국은 맥마흔 선언을 통해 아랍인들의 독립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오스만 제국 내에서 아랍인들의 반란을 종용했지만, 1916년 사이크스-피코협정을 통해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 동쪽의 영토를 분할 점령할 것을 비밀리에 약속한다. 또한 1917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민족 국가 수립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밸푸어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는 맥마흔 선언과 대립되는 것이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목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영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순되는 입장을 취했고, 이는 추후 진행될 팔레스타인 문제의 씨앗이 된다.이러한 영국의 정책은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1930년대에는 유대인 이주와 그들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라는 구호를 내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봉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국은 유대인 이민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과격 시오니즘 단체에게 무장 테러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느낀 영국은 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한 시기, 팔레스타인 문제에 손을 떼고자 했고,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1947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56.47%를 유대 국가에, 42.88%는 아랍 국가에, 0.65%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지역은 국제 지구로 만드는 UN 결의안 181호가 채택되게 되었다.2.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1~4차 중동전쟁 시기1948년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고 있던 영국군이 철수하고, 이로 인해 향후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 건국은 당연하게도 팔레스타인 아2호를 채택한다. 이 전쟁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난민은 더욱 더 확대되게 되었고, 국내외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정치적 독립 의지가 증대되었고,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활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이집트와 시리아는 제3차 중동전쟁 이후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켰고, 1973년에는 또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기에 이른다. 이것이 제4차 중동전쟁(1973)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또 한 번의 패배로 별다른 영토 변동 없이 마무리된다. 이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는 확고해져가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의 지도 아래 PLO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간다.3. 1, 2차 인티파다와 중동평화협상, 그리고 가자지구 공습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1987년 제1차 인티파다가 발발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인티파다가 지속되는 가운데, PLO와 이스라엘은 1991년 마드리드 회담을 거쳐 1993년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을 통해 PLO는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목표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기로 한다. 대신,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안을 받아들인다. 이는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건국 운동 내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팔레스타인 독립과 중동평화협상의 주요한 이정표로 여겨진다.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에서 아라파트 의장이 88%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자치정부 수반이 되고, 오슬로 협정에 따라 1994년~1996년 동안 자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정착촌 확산, 분할된 국토로 인한 통치력 확보에 있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치 정부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 했다.이후 오슬로 협정의 주도자였던 라빈 총리의 사망 이후, 이스라엘 내 강경파의 득세 등으로 인해, 오슬로 협정에서 약속한 평화 프로세스는 제대로에도 견해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문제는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불완전한 영토조차도,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분리장벽 건설로 인해 계속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분리장벽 건설로 인해 점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국경선 문제와 관련하여, 팔레스타인 측은(주로 온건파) 1967년 UN 결의안 242호에 따라, 1967년 6일 전쟁 이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1967년 6월 전쟁 이전의 경계선으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정착촌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팔레스타인 측은 원칙적으로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일부 소규모 정착촌만 철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착촌 건설의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 취임 이후 이스라엘 강경 세력의 정책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정착촌의 주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에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이다.2.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문제400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바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다.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인정 문제는 그 사안의 중요성만큼이나 복잡하기에 매번 최후의 과제로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하였다. 팔레스타인 독립 세력은 당연히 팔레스타인 독립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주적인 권리로서 언제든 선언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잠재적 적국”이 되어, 아랍 세력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고립될 것이라는 위협을 느낀다. 이스라엘 내 온건세력은 기본적으로 독립국가 건설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협상과정이 있은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반면 극단주의, 강경 세력은 역사적 팔레스타인 영토 전부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약속의 땅으로서 팔레스타인 독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팔레스타인 난민은 원칙적으로 1948년대인 압력단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는 이스라엘이 아랍세력의 서구에 대항하는 움직임-아랍민족주의, 이슬람주의-에 맞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가장 잘 부합하게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세력이었기에 미국의 파트너로 채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로 인해 미국이 움직인 게 아니라, 미국이 이스라엘을 움직인 것이다.미국은 제1~4차 중동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원조했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중동평화 협상, 각종 분쟁에 있어서도 팔레스타인이 주장해 온 “두 국가 정책”을 인정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왔다.2. 오바마 행정부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전망, 그리고 대안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기치로 미국의 일방주의 하에 세계를 좌지우지하고자 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다르게, 집권 이전부터 ‘다자협력 실용외교’를 표방하였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한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신속한 철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협상의 진전 등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나 촘스키에 따르면, 오바마는 중동평화협상에 있어 중재자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제사회와 팔레스타인 측이 요구하는 “두 국가 정책”을 거부한 채, 전통적으로 미국이 해온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에 입각해 생각해 볼 때,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촘스키는 레바논계 프랑스 지식인 질베르 아슈카르와의 대담에서, 미국 국민의 다수가 “두 국가 정책”의 해법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2001년 미국 대통령의 의지로 “두 국가 정책”의 해법이 타결될 뻔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 행정부를 압박해야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결국, 팔레스타인 분쟁이 올바르게 해결되려면, 좋든 싫든 미국의 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