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한국 vs 영국 INDEX 신도시 개발 배경 및 목적 신도시 기수별 구분 신도시 사례 한국과 영국의 신도시 비교 I II III IV Q A V VI 느낀점신도시 개발 국토 및 지역개발 대도시 문제 해결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배경 및 목적 1960 년대 급속한 도시화 인구 집중 현상 공업단지 조성 배후도시 개발의 필요성영국 신도시 개발 배경 및 목적 신도시 개발 19 세기말부터 시작된 전원도시운동의 연장선상에서 1946 년 신도시법 에 의해 국가적 사업으로 설정된 프로젝트 1. 과잉인구 를 신도시에 적극적 / 계획적으로 유도 2. 주거와 업무가 균형 잡힌 자족적인 신도시를 건설우리나라 신도시 기수별 구분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1990~2000 년 ) 제 1 기 제 2 기 ·80 년대 후반 , 서울 지역 내 택지 개발용지부족 ⇒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 건설 ·5 개 신도시는 업무 , 주거 , 상업 , 공용의 청사 , 체육시설 및 공원 · 녹지 등 ⇒ 생활편익시설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화성 / 동탄 / 판교 / 김포 / 파주운정 / 수원이의 (2000 년 ~ 현재 ) ·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가로 건설계획 · 서울 등 주변지역과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 , 자족기능 · 수도권의 과밀해소 , 주거안정 · 남악 / 대구달성 / 부산정관등 / 광주수완 / 대전서남부 / 천안 / 전주서부 등 ⇒ 국토공간의 균형개발 , 지역발전의 중심역할 수행 등 지방 신도시 추진영국 신도시 기수별 구분 제 1 기 (1946~ 1950) 제 2 기 (1951~ 1964) 제 3 기 (1965~ 1971) 14 개의 신도시 · 비교적 소규모 저밀도 전원도시형 개발 ·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7 개의 신도시 · 잉글랜드 중부 및 북부에 집중 ·1 기에 비해 대규모 / 고밀도 · 자동차 중심 의 교통체계로 변형 11 개의 신도시 · 대부분 런던 외곽에 건설 ·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개발 · 자족성 제고에 주력위치 경기 김포시 감정동 , 운양동 , 장기동 , 양촌읍 기간 2006~2012 준공예정일 2012 년 12 월 31 일 지구지정일 2005 년 12 월 30 일 개발계획승인일 2008 년 06 월 05 일 실시계획승인일 2009 년 05 월 15 일 우리나라 신도시 사례 김포 한강 신도시 기본 정보2016년 4월 김포신도시 개발 목표 도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총 길이 16㎞ 의 수로와 실개천으로 수 ( 水 ) 순환 네트워크형성 수변 공간 중심 문화와 휴식공간 제공 1. 캐널시티 (Cannel City )2016년 4월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에 있는 복합시설 흔히 줄여서 ‘ 캐널시티 ’라고 한다 . 캐널시티 하카타 (Canal City Hakata)2016년 4월 김포신도시 개발 목표 2. 생태 환경적 전원도시 1898 년 영국의 도시계획가 에버니저 하워드에 의해서 제시된 개념 근대 도시화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원적인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소규모 자립 도시김포신도시 개발 추진 방향 2016년 4월2016년 4월2016년 4월 커넬시티 ( canal city)2016년 4월 쓰레기 집하 처리시설쓰레기 집하 처리시설 구조2016년 4월영국 신도시 사례 ●위치 - 런던으로부터 북서쪽 버밍험과 사이 ( 런던과 80.5km) ● 면적 - 약 8,804ha 의 규모 ● 인구 - 25 만 명 (28 인 /ha) 현재 16 만 명 ●개발방식 - 신도시법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업추진체계 - 계획안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시민참여 고려 밀턴 케인즈밀턴 케인즈 ( 환경 )밀턴 케인즈 ● 레드웨이 ( redways ) 빨간색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람과 자전거 이외에는 엔진이 달린 그 어떤 것도 이 위를 달릴 수 없다 . 시내 전역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라운드 어바웃 가로길 과 세로길이 교차하는 부분을 일종의 로터리 길로 처리한 것 . 교차로 한가운데를 둥근 녹지로 만들어 오른편 도로에 있는 차가 우선권을 갖고 돌아나가도록 한 교통시스템밀턴 케인즈 ( 교통 )밀턴 케인즈 토지이용계획 ○ 기능별 배치 - 분산적 토지이용의 일반적 원칙의 예외로서 지리적 중앙에 쇼핑 , 문화 , 위락 주거 및 업무활동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지구 입지 ○중심지역 - 국철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 대규모 레저시설과 연계 ○주거지역 - 주거지구 경계를 간선 도로획 구분하여 계층별 근린 분구를 구성 ○산업지역 - 전원적 환경 내 저층업무지구 ( 비즈니스 파크 ) 조성개발 기간 도로의 형태 녹지의 면적크기 면적에 비한 계획인구의 수 한국과 영국의 신도시 비교느낀점 영국과 우리나라의 신도시의 모습들과 배경들을 관심 깊게 알 수 있었고 ,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신도시들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산업화시대 , 인구팽창도시에서는 위성도시나 신도시의 개발은 필수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2019 년부터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국으로 예상되므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정책은 감소 , 중단하고 구도시의 재생사업 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 우리나라 개발 사례들을 보면 급하게 시행한 것이 없지 않아 있고 , 단기적 , 신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한 것이 대부분이다 . 그래서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고 문제 해결에 더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그리고 주변의 도시들과 비교하며 상호보완을 하면서 발전하는 도시가 필요 한 것 같다 . 국내와 국외의 신도시 조사로 우리나라가 외국의 선진 사례를 수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 했 다 . 하지만 무리한 신도시 개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신도시재개발을 보완하는 『 신도시 개발지침 』 이 제정 및 시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영국의 도시기본계획 ( 전남대학교출판 ) 새로 쓴 도시학 ( 노춘희 / 강현철 ) gimpo.lh.or.kr ( 김포한강신도시 ) cafe.naver.com/ hangangnewcity ( 한강신도시연합회 ) www.kimponara.com ( 김포나라 ) http://ubin.krihs.re.kr ( 세계도시정보 ) http://biz.chosun.com ( 프리미엄 경제 파워 )Q A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1. 작품분석1-1. 작품명; 로보캅(1987)1-2. 감독(작품에 관한 내용 위주로);폴 버호벤 감독이라면 영화를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 ‘토탈리콜’, ‘원초적 본능’, ‘스타쉽 트루퍼스’ 등의 알만한 영화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한편쯤은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의 작품 중에서도 나는 ‘로보캅’이 최고라 생각한다.폴 버호벤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미래가 결코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묘사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소 폭력적이지만 그렇기에 감독이 의도하고자 하는 주제는 뚜렷하게 부각된다. 그러한 폴 버호벤의 사상과 역량이 제대로 집결된 작품은 토탈리콜이었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작품은 사실상 헐리웃 데뷔작이었던 로보캅이다.폴 버호벤 감독은 사회에 대한 시선이 약간 난시적인 경향이 있다. 토탈리콜과 스타쉽 트루퍼스 또한 이미 뒤틀어져 있는 사회를 배경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어두운 분위기의 미래 배경 영화들 보다는 더 소름 돋고 현실감 있다.사실 사이보그 형사의 원류는 1963년작 에이트맨이었고 형사 가제트와 같은 만화도 존재했지만, 폴 버호벤의 로보캅이 신선했던 것은 사이보그 형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혼돈을 정면으로 파헤쳤다는 점이다. 이것은 에이트맨에서도, 형사 가제트에서도 볼 수 없던 것이었다.폴 버호벤 감독은 SF적 소재나 과격한 장면들하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주인공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영화들을 곧 잘 만들어 내어 그 점이 무척 맘에 드는 감독이다.1-3. 줄거리;우리시대 가장 기괴하고 독특한 슈퍼맨이라 할 수 있는 머피는 외계에서 태어나 지구로 온 초능력자도 아니며 돌연변이로 인해 손등에서 거미줄을 발사하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재력이 어마어마하여 밤마다 자신이 싫어하는 악당들을 마음껏 혼내줄 수도 없는 제약이 너무나도 많은 히어로이다. 인간에 의해 창조된 기계 안에 인간의 일부가 융화되어 그의 기억과 감정을 지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런 악몽을 꾸어야만 했다. 영문도 모르는 기계덩어리는 고통스런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에게 영혼을 물려준 이의 삶을 되짚는다.결국 자신의 기억을 산산이 조각난 파편들로 채우는 악당들을 응징하고 그의 배후에 있는 기업의 수장마저 제거해버리는데 성공하고 결국 자신을 인간으로 정의하는 그의 여정은 기계로 환생하고 난 후 더욱 고된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즉, 내용은 완전한 미래는 아니고 근 미래에 가까운 SF 액션 영화로, 디트로이트 시티의 경관 머피가 악한 범죄자들에 의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의 본 소속인 OCP에서 새로운 경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로보캅 계획에 채택되어 전신에 티타늄을 두르고 최신 설비로 무장한 사이보그 경찰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그러나 이 영화는 로봇경찰이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내용 보다는 자아를 찾아가는 머피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2-1. 작품명; 토탈리콜(1990)2-2. 감독(작품에 관한 내용 위주로);‘토탈 리콜’은 1987년 작 ‘로보캅’으로 시작해 1990년대에 전성기를 보낸 폴 버호벤의 성인용 SF 블록버스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폭력과 섹스, 기괴함으로 가득한 블랙 유머와 유혈이 낭자한 잔혹성은 폴 버호벤 영화의 전매특허이다. 개봉 당시 에스컬레이터 총격전 장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잔혹 논란에 휘말렸다. 가슴이 3개 달린 여성을 비롯한 화성의 돌연변이들과 눈이 튀어나오는 화성에서의 흉측한 최후는 신체 훼손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반영한다. 특히 퀘이드의 잠재의식을 잠식하고 있는 눈이 튀어나오는 장면은 ‘리콜’의 기억 이식 도중의 부작용 장면과 ‘토탈 리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퀘이드가 화성 입국장에서 거구의 여성 가면을 벗어 던지는 장면과도 연결된다.뉴스 영상으로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것 또한 ‘로보캅’을 비롯한 폴 버호벤 영화의 전매특허이다. 화성에서 자신의 기억을 말소하려 하는 연구원의 목을 거대한 나사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은 ‘로보캅’에서 로보캅이 악역 클라렌스를 컴퓨터와 연결되는 거대한 송곳으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홉스식 세계관 또한 폴 버호벤 영화다운 특징이다.2-3. 줄거리;어느미래.. 인류의 일부는 화성에 정착해서 살고 있으며, 화성에는 코하겐이라는 권력자가 있고, 먼 옛날 외계인이 만든 발전소가 있다. 그 발전소는 저 아래 빙하를 녹여 공기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공기를 통제하여 화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코하겐은 발전소를 숨겨둔다. 주인공인 더글러스 퀘이드는 지구에 사는 결혼 8년차 공사현장 노동자이다. 매일매일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화성에서 뭔가 폭동에 독재가 일어나는 게 재밌어서 집중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왠지 요즘 화성에 가는 꿈도 자주 꾸며 그 꿈에는 갈색머리의 근육질 체형의 미녀도 등장하는데 누군지는 모른다. 그러다가 '리콜'이라는 회사에서 기억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남들 몰래 예약해서 방문한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퀘이드는 ‘리콜‘사에 다녀온 이후로 갑자기 사람들에게 쫒기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들고, 계속해서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아침까지만 해도 사랑하던 와이프가 그를 죽이려 들고, 그녀를 제압하고 나서야 들은 말은 "넌 니가 아는 네가 아냐" 라는 혼란스러운 말을 듣게 된다. 한참 도망 다니다가 목표로 했던 화성까지 가서 들은 이야기는 "이건 리콜 시스템에 장착되어있던 모든 프로그램이고, 당신이 지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다.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원래의 자아가 모종의 목표를 위해 일부러 지금의 자아를 만들었고, 이제는 다시 원래의 자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몸은 주인공 자신의 몸이지만, 그는 과연 누구일까? 심지어 마지막까지 대사는 의미심장하다. "만약 이게 진짜 꿈이면 어쩌지?" 이미 그는 현실과 꿈과 과거와 현재가 혼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질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퀘이드는 헤이건과 그의 수하 리치터를 처치하고, 발전소를 가동시킨다. 발전소는 빙하를 녹여 화성엔 공기와 함께 평화가 돌아온다. 엔딩장면으로 멜리나와 화성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영화는 끝이 난다.2. 애니메이션 내용(발제자의 의견만 기재)나는 로보캅을 무척 흥미롭게 봤고 아직도 좋아하고 있으며 1편에 한해서 명작이라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로보캅은 20세기말 미국사회가 느끼는 절망과 새로운 세기를 맞는 불안감 속에서 나온 영화다. 당시는 미국은 최고의 범죄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의 범죄자들의 전성시대인 만큼, 그들을 처단해줄 영웅이 필요했었나 보다.그것이 이 영화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 처참하게 살해당하고도 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찰. 그리고 역시 언제, 어디서나 빌어먹을 고위층 간부들이 등장한다.그런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경찰 머피는 로봇으로 재탄생 되어, 로보캅이 된다.나는 로보캅! 하면 터미네이터가 떠오른다. 그러나 터미네이터가 인간의 탈을 쓴 기계라면, 로보캅은 기계 옷을 입은 인간이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발상이었다.그렇기에 로보캅을 인간 바라보듯 애틋한 심정으로 캐릭터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전에 인간이었던 머피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에 그러한 감정 이입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다.또한, 로보캅의 복수는 매우 잔인하지만 무척 통쾌하다.그러나 로보캅이 단지 범죄자를 소탕하는 액션 히어로이기만 했다면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영화는 결코 휴머니즘을 놓치지 않는다. 인간이었던 기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고 이전의 인격을 회복해나간다는 설정으로 인해 영화는 극적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로보캅이 기계가 되어서도 특유의 말투와 총 돌리는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파트너였던 루이스가 머피임을 인식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악을 처단하는 과정, 그리고 로봇이 된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잘 그려진 거 같은 영화지만 아쉬운 점을 뽑는다면, 가족 간의 관계 설정 부분에서 로보캅은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된다. 조금만 더 가족에 관에서 묘사가 잘 되었다면, 예를 들어 아들을 만나서 총을 돌리는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거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로보캅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로보캅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늘 자신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그런 고뇌조차 삭제해버리기 위해서 OPC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것을 반복한다. 허나 로보캅은 그런 와중에도 선량한 시민을 위해 경찰이었던 과거를 되새기며 봉사를 한다. 즉, 모든 악조건을 흡수하면서도 할 일의 본질을 잃지 않는 로보캅이야 말로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는 진정한 히어로가 아닌가 싶다. 또한, 로보캅이 “머피!”라는 짧은 대사를 내뱉는 것만으로도 명장면이자 최고의 피날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정말로 멋진 영화다.
12 포천 소개 아트밸리 란 ? 아트밸리 추진방향 아트밸리 추진효과 목차 아트밸리 한계 아트밸리 현황포천 지역특성포천 지역특성포천 지역특성포천 지역특성포천 위치 경기도 북동부에 있는 시 인구 66,627 세대 , 157,559 명 ( 남 82,491 명 , 여 75,068 명 ) 면적 826.59㎢ ( 서울의 1.4 배 , 경기도의 8.1%) 행정구역 1 읍 11 면 2 동 ( 통리 285 개 , 반 1,058 개 ) 기업체 4,041 개업체 , 종업원수 30,705 명 자동차수 80,566 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존지역 36.87(4.4%) 207.12(25.1%) 571.84(69.2%) 10.61(1.3%) 일반현황 2013 년 1 월 1 일포천 축석령아트밸리란 ? 유휴공간 ↓ 문화적으로 재창출 국내 , 아시아 최초 폐석산 폐허속에서 자연 문화예술 사람 이 만나는 곳배경 및 필요성 환경이 파괴되어 버려진 폐허의 폐석장의 복원의 필요성 환경치유 / 반성 속에 문화 / 예술로 치유한 복합 문화예술공간 -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도심 ( 재생 ) 사업 계획 친환경적 문화예술 체험공간 창출과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 증대 국내외 환경 문화예술 도시 ( 재생 ) 사업의 성공 - 국내외 대표 브랜드 확보아트밸리 현황 일반현황 개장 : 2009 년 10 월 24 일 위치 :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82 번지 일원 면적 : 178,522m 2 사업기간 1 차 2004~2008 : 기반시설 조성 2 차 2009~2011 : 지역근대유산 문화예술 창작벨트화 사업아트밸리 현황 주요 시설 현황 구분 면적 (m 2 ) 공간 성격 주요 시설 계 178,522 체험 휴식의 장 8,365 - 조각예술품 전시 및 체험 , 교육의 장소 - 방문객을 위한 문화 , 휴식이벤트 공가 교육전시센터 전시관 / 스튜디오 , 야외공연장 중앙광장피크닉장 , 맨발체험장 치유의 장 10,480 - 폐석산의 암벽절경과 수경관을 활용한 문화휴식 공간조성 소공연장 , 연못 , 전망쉼터 휴게쉼터 , 산책로 공생의 장 11,570 대형조각 ( 환조 ) 위주의 옥외전시공간으로써 자연을 최대한 살린 공원 조각공원 , 전망광장 , 이벤트광장 전망카페 / 화장실 만남의 장 8,070 상징성 부여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익 시설 공간 카페테리아 , 홍보 / 안내관 진입 가로공원 도로 / 주차장 10,813 200 면 ( 노견 주차 포함 ) 도로 / 주차장 녹지 129,224 원형보전녹지 / 기타 녹지주요 시설 사진주요 시설 사진주요 시설 사진주요 시설 사진 산책로 야외공연장 전시관 돌문화전시관주요 시설 사진 오픈스튜디오 친환경 모노레일주요 시설 사진관람객 현황 (2012 년 12 월 30 일 기준 ) 누적관람객 55 만명 입장수입 720 백만원 ‘10 년 11 만명 → ’11 년 19 만명 → ’12 년 23 만명 → ’13 년 30 만명 유치목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50 백만원 ) / 도시관리계획수립 (200 백만원 ) 국내 최초 수상뮤지컬 공연장 조성 ☞사업비 :33 억원 (100% 민자 ), 개막 :’13.5 월 중 ( 예정 ) 무한상상과학관 건립 ☞사업비 :45 억원 , 준공 :’13.10 월 중 ( 예정 ) 혁신적 컨텐트 개발 ( 전국 → 세계 ) 2013 년 주요 사업 현황 아트밸리 현황추진방향 근대산업 유산 +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결합 ▶ 장기적으로 포천시를 국내 문화예술산업거점지역으로 육성 필요 개발컨셉 ▶ 환경치유의 논리에 기초하여 환경치유 방식으로 친환경적 문화예술창작 공간조성 근대산업 유산인 포천 폐채석장을 적극 활용 ▶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체험 과학 문화예술 콘텐츠 운용 포천의 폐채석장 활용방안 제시 ▶ 장기적으로 예술창작밸트 형성 ▶ 국내외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사업의 거점화 육성방향의 차원 개발방향의 차원 활용방향의 차원 발전방향의 차원추진효과 아트밸리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 학습 공간 문화관광 산업 크게 기여 친환경 문화관광 브랜드 가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 최소 1 인당 25,000 원 -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지역발전 - 부족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 - 활발한 문화예술 네트워크조성으로 창작기회 확대 - 문화예술인 육성 / 재육성 - 지역 문화 정체성 확보 및 장소 마케팅 효과 - 올해 ‘ 경기도 최고 ’ 선정 - 연 35% 이상 방문객 증가한계 및 필요성 접근성 적은 부지 지역정서 - 고속도로 - 대중교통 - 확장 전략 - 지역주민 의견 수립Q A참고문헌 http://www.pcs21.net ( 포천 시청 ) www.artvalley.or.kr ( 포천 아트밸리 ) 두산 백과 ' 유휴공간 ' 의 역사 · 문화성을 활용한 콘텐츠화 방안 , 저자 박선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8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905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S PANISH C ULTUREL ottery culture History of the lottery Types of the lottery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Spain Feel about INDEXP art.1 HistoryS PAINP art.2 TypesS PAINS PAIN Loteria Nacional Pric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day of the week. Christmas, Easter, national Holidays issued by a special lottery. Dividend rate is the highest in the world.(Reduction of 70% of the proceeds) More and more famous for various lottery.S PAIN Thursday fixed the lottery Thursday lottery : only $ 500 Peseta (3.01 euros ) → 250 million Peseta (1.202.024,21 euros ) Saturday lottery : 1.0 Peseta (6.01 euros ) → 500 million peseta (3.005.060,52 euros )S PAIN Christmas Lottery “ El Gordo ”S PAIN The world's highest lottery jackpot. 90% of adults in Spain to buy the lottery. December 22, Over 3 hours to draw. Sales start from 1 July each year. 20 euros per ticket sold. Prizes are distributed to several. winning probability is 15% (higher than the other lottery)S PAINS PAIN ONCE Especially for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sued by the private lottery. People with disabilities to direct operations. Franco dictatorship was established. Spain became the largest pressure groups.S PAINS PAIN 1~49 - 1 등상 : 46.500.000.000 페세타 (279,47 백만 유로 ) - 2 등상 : 22.320.000.000 페세타 (134,14 백만 유로 ) - 3 등상 : 11.160.000.000 페세타 (67,07 백만 유로 )P art.3 DifferenceS PAIN Diversification Popularization Commercial (use both the Euro and Peseta) Focus on one kind of lottery Most menP art.4 Feel aboutS PAINT 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통정허위표시-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의의2. 요건3. 주장·입증 책임4. 효과5. 적용범위6. 구별개념1) 은닉행위2) 신탁행위3) 허수아비행위7. 판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해 타인과 상의하여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매매계약의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 등이 된다. 민법 제 108조에서는 허위표시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허위표시를 무효로 하면, 당연히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표시의 의의 및 요건, 효력,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의의위에서 설명했듯이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아버린다면 민법제108조의 입법의 취지인 사적자치의 원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잘못하면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수가 있다는 생각에 많은 법률행위들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자치를 해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2. 요건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하며,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한다. 또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단순한 사실상의 진술이나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그리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에 상응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표시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3. 주장·입증 책임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의라 함은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제3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률행위 당사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란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상속인)이외의 자로서 허위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즉 허위표시의 요건 중 의사표시의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4. 효과통정허위표시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이를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같이 이미 급부를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예를 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과 통정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친척이 이를 선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5. 적용범위통정허위표시는 통정할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상대방이 존재하는 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된다. 그런데 단독행위 중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유언자가 언제나 무효로 할 수 있다. 유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식 등은 유언의 대상으로 유언의 효력의 적용을 받을 뿐이지 상대방이 아니다. 반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할 수 있다.예를 들면, 갑이 무자력 상태의 외관을 보이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1억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갑과 을 간에 통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6. 구별개념통정허위표시는 은닉행위, 신탁행위, 허수아비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1) 은닉행위은닉행위란 증여의 의사를 감추고 매매를 가장하는 것처럼 숨겨진 행위를 진실로 할 의사가 잇는 경우, 은닉행위도 당사자의 의사는 그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서 이에 따른 법률행위의 성립은 인정되므로 은닉행위를 허위표시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이 경우에는 그 숨겨진 행위가 그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그 효력을 결정하면 된다.2) 신탁행위신탁행위란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권리이전’의 형태로 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양도담보나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가 있다.여기서는 그 경제상의 목적, 즉 담보나 추심을 위해 권리를 이전한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에 진정한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가 아니다.3) 허수아비행위가장행위와 구별되는 것의 하나로 독일에서는 이른바 허수아비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병으로부터 그림을 사고 싶은 갑이 표면에 나서고 싶지 않아서 을(허수아비)를 내세워 을의 이름으로 그림을 매수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때 갑, 을 사이와 병, 을 사이에 각각의 독립된 법률효과가 의욕 되었기 때문에 허위표시가 아니다. 위와 같은 허수아비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간접대리에서 나타난다.7. 판례『 민법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등 자산의 양도한 금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유상으로 인수함과 아울러 담보물권까지 이전받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인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2제3자에 해당된다.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병은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갑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