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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분야 중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중 1분야를 선택하여 개념, 목적, 대상, 종류, 전망과 과제 등을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레포트 작성(여성, 아동, 노인, 장애복지서비스 중 선택

사회복지정책론-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이름:Ⅰ. 서론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수명이 100세가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단계로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 2026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노인의 증가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였다. 가장은 생계를 위하여 사회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아 가정을 돌보며 몸이 불편하신 노인의 수발을 들고 부양을 도맡아 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에서 살림만을 하는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노인이 있을 경우 노인의 수발을 들어줄 부양자가 없어지면서 노인들은 요양보호시설이나 양로원 등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설부족과 시설 내에서의 관리 소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목적, 대상, 종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Ⅱ. 노인복지서비스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있다.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념1)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체, 심리, 사회적인 여러 측면의 서비스를 포함한다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란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 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를 통칭한다.2)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혼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병약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장애인 등을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하며, 주간보호(day-care)사업, 단기보호(short-stay)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포함된다. 가사도움, 간병,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준다.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의는 2007년 개정노인복지법 제 11조에서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노인복지법,2007)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의의 및 목적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실시된 배경은 노인문제를 단순히 가정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였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족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화, 사회전반에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가 증가로 인한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단순히 시설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에서 노인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대안이 모색되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생겨났다.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한 재가복지서비스의 목적은 복지대상자가 보호대상자로부터 복지서비스의 주체로서 전환과 자립적인 생활주체자로서의 전환에 있다. 또한 보호시설과는 달리 재가복지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1) 방문요양서비스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② 방문요양서비스의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및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문요양기관에 계약을 하고 등록하여야 비로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첫째,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로 구체적으로는 목욕도움, 식사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이동도움 등 노인의 청결한 생활을 위해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 둘째,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로는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의사소통에 도움을 줌으로써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가사 활동 지원서비스로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집안 청소 등 노인의 가사업무를 대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2) 주·야간보호 서비스①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이다.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로부터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이상)으로 동작수행의 능력 정도가 경미하여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서비스가 필요한자, 독서노인으로서 낮 동안 주·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자, 기타 복지실시 기관장이 주·야간 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서비스의대상이 된다.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으며 보호기간은 1일(08:00~22:00이며,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3) 단기보호서비스①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②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자이다. 보호기간은 월 1일 이상 15일 이하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중증 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생계가 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 피부양 노인에 대해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65세 미만의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환에 의해 특별히 단기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단기보호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1)서비스 제공자의 비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 문제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재가복지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노인들의 필요에 맞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중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낮은 지원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 자원봉사자와 같은 비 전문가를 서비스 가정에 파견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2)대상자 선정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한정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각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자격기준으로 되어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이라 함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제적로 우리 생활에서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기준이 모호하여 어느 정도의 신체적 결함과 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만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행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의 대상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말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노인(전체 노인의 10.4%)과 저소득층 노인(전체 노인의 45.9%)으로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기준의 지나친 제한으로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들도 98%가 생활보호대상 노인이며 일부지역의 노인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듯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수가 매우 적고 재가 노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전체노인들 중에서 1% 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수준별 선정기준을 상향 조절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수를 확대해나가고 노인의 건강상태별 선정기준을 좀 더 객관화 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9.02.18| 4페이지| 2,000원| 조회(205)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론, 재가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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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초기에 가장 중요하고 성인발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애착이다. 아동에게 애착의 중요성, 아동의 발달영역별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 등)이나 아동의 발달 시기별(영아, 유아, 아동기)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논하시오.

아동복지론이름:Ⅰ.서론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특히, 자신을 돌보는 사람인 어머니와 강한 정서적 유대감(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간관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애착(attachment)란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정적 유대관계로서 보울비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오늘날의 애착은 부모뿐만 아니라 친숙한 사람과의 강한 유대를 애착(attachment)라고도 한다.애착은 3개월~18개월 시기에 영아와 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거의 형성이 되며, 초기 애착 형성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성인이 되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애에 걸쳐 여러 영향을 주는 애착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애착의 중요성, 애착이 아동의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발달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서술하고자 한다.Ⅱ.아동과 애착1. 애착의 중요성애착이란 아이와 부모간의 신뢰감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아이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부모에게서 항상 사랑 받는 믿음을 갖게 된다. 아이들은 0세부터 만 3세까지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한다.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던지려고 한다. 이는 아이의 탐색활동으로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을 발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하나씩 배워가며 성장해가고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불안한 감정들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정석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될 수 있다. 즉, 자폐성향을 가진 아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불안한 감정들, 좋은 감정들을 어머니를 통하여 표출하고 어머니로부터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감정 조절을 배우게 된다. 아이는 자신들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엄마를 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관심한다면 아이는 엄마에게 실망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상실한 채 우울함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게 된다. 또한 아이와의 사이에서 애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이의 정서발달은 물론,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어서 올바른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2.애착의 종류와 특징1) 안정 애착안정 애착이 잘 형성된 경우, 낯선 환경에서는 불안해하다가도 어머니가 있으면 안정을 찾고 잘 적응한다. 안정 애착 유형 유아의 부모들은 유아의 정서적 신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가 스스로 노는 것을 허용해준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 유아는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형성한다.2) 불안정 애착불안정 애착은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이 있다.(1) 회피 애착아이는 낯선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처음 어머니와 떨어진 상황인데도 어머니를 찾는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어머니가 다시 아이의 곁에 다가가도 아이는 다가가려 하지도 않는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이며, 어머니를 낯선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인다.(2) 저항 애착저항 애착을 가진 아이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어떤 상황에서도 낯선 사람에 대해 다가가려하지 않고 어머니와 떨어져있는 동안에도 낯선 사람과의 소통을 거부한다. 어머니가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과한 접촉을 바라나, 저항적인 행동을 동시에 나타낸다.(3) 혼란 애착혼란 애착을 가진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되면 전혀 반응이 없거나 아주심한 불안을 나타낸다. 어머니와 다시 만났을 때도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하며, 어머니가 다가가도 표현하지 않거나(회피형), 전혀 상반된 행동(저항형)을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가가려하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머리와 어깨를 움츠리고 멀리 도망가거나 손을 입에 넣기도 한다. 어머니가 안정된 존재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아이들이 포함된다. 혼란 애착은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3.아동의 발달영역에 애착이 미치는 영향1) 정서아이가 자라면서 친숙한 사람에게는 애착을 형성하는 것에 비해, 낯선 사람에게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한다. 이러한 낯가림은 애착행동의 발달과 동시에 나타나는데 돌보는 사람을 낯선 사람과 구별하면서 낯선 사람을 피하게 된다. 생후 6~8개월 정도가 되면 낯가림을 보이다가 애착 행위가 가장 최고조일 때 낯가림도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낯가림이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면 친숙한 사람으로부터의 격리 또한 불안의 원인이 된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친숙한 사람과의 격리되리라는 가능성 때문에 불안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생후 1년이 되면 어머니 이외의 낯선 사람과도 자주 접촉하게 되면서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애착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의 일시적 격리도 고통 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너무 빈번한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불안과 격리를 경험하게 된다. 불안을 많이 경험하게 될수록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착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것은 아이의 성격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모와의 적당한 격리를 통해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한다.2) 인지애착형성은 자아인지발달과 관계가 있다. 안정애착이 형성된 유아는 긍정적으로 자아를 인지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행동을 보인 반면, 불안정 회피 유형의 애착을 보인 유아는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안정애착이 형성된 유아는 낯선 환경에서도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보이지만,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유아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김심이 없고, 문제해결능력이나, 놀이를 할 때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유아기 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초등학교시기에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애착의 형성은 인지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언어영아기의 언어발달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영아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혼자 중얼거리거나 반복한다. 이때에 부모는 아이의 질문을 받고 성의 있고 지혜롭게 답변해 주어야한다. 또 아이가 평소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게 되면 아이의 언어발달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영아기의 언어발달은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4) 사회성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유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유아에 비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놀이를 주도하며, 상호작용이 많았다. 학교 선생님들 또한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유아를 자존감이 높으며,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는 친구로 평가되었다.4.아동의 발달시기별 애착이 미치는 영향1) 영아기영아기는 출생하고 나서 3세가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 애착이 가지는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아기가 되면 영아가 보내는 신호는 점차 특정한 대상에 대해 신호 행동을 보이게 되고 이는 사회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행동이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애착행동으로 형성되어 나타난다. 아동은 처음 얻게 되는 어머니와의 애착 행동은 어머니를 신뢰하게 되고 이 신뢰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확산되어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애착형성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영아기 때 어머니와의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서 아이에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회과학| 2019.02.18| 5페이지| 2,000원| 조회(185)

아동복지론, 아동 애착, 애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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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21세기 우리나라의 사회흐름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실천론이름:Ⅰ. 서론21세기의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단계로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가 2026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가 점차 고령사회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옛날과 다르게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수명이 100세가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사회흐름에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사회복지서비스1.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1)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재가노인이란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수용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하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들을 일컫는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환경에서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또는 제공받거나 지역사회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2)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등장배경현대과학의 발전과 함께 의료기술 또한 발전해 가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다. 수명의 연장은 개인에게는 삶을 더 오래 영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져 왔지만 이는 가정의 노인부양부담으로 다가왔으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로 인식 되면서 노인부양 문제 및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인 부양률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후진국은 2040년 이후로 가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와 후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노인부양률은 낮지만 부양률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부양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부양부담을 많이 떠안게 된다. 우리나라도 2050년이 되면 부양률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또한 노인부양문제에 대해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여 앞으로 다가올 노인부양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부는 대책 마련으로 재가노인서비스라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사회로 점차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사회적 배경은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됨에 따라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노인의 증가로 가족단위의 세대에서 노인단독세대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정부차원에서는 보호시설만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나타나게 되었다.3. 재가노인서비스의 종류1) 방문요양서비스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및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체활동지원서비스로 구체적으로는 목욕도움, 식사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등이 있으며 개인활동지원 서비스로는 부축, 일상업무 대행, 의사소통 도움 등이 있다.2) 주 야간보호 서비스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 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이다.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로부터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으며 보호기간은 1일(08:00~22:00이며,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3) 단기보호서비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자이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기간은 월 1일 이상 15일 이하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중증 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생계가 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 피부양 노인에 대해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1)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60세 이상의 중산층 노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무료·유료·실비의 형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비이용대산인 노인의 선정기준인 월평균 소득은 노인가구의 수입이 분명하지 않은 점과 농어촌 지역거주 노인가구가 제외된다는 점으로 인해 노인가구의 경제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노인의 선정 기준을 현실적 노인가구 경제지표와 노인의 건강상태지표에 따라 개선하고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2019.02.18| 4페이지| 2,000원| 조회(87)

사회복지실천론, 재가복지,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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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제이름:Ⅰ. 서론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며, 법규명령은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일반통치권에 의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의 내린다. 본론에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다.Ⅱ. 시행규칙과 행정규칙1. 시행 규칙1)시행규칙은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의 형식으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으며 이 중 부령이 시행규칙이다.시행규칙은 시행명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 과정 없이 유권 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 성문법규이지만 자치법규와는 다르다. 시행명령과 규칙은 발동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주체인 경우 명령(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휘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서의 장이 주체인 경우 시행규칙(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이다. 시행규칙은 결국 대통령 위임에 따른 위임명령 또는 대통령 직권에 따른 직권명령 권한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규범이다.2)법규명령의 의의(1)법규명령의 개념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규의 성질, 즉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 규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2)법규명령의 성질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국민과 행정청을 모두 구속하고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3)시행규칙(총리령,부령)의 의의(1)개념: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을 말하는 바, 보통 ~법 시행규칙으로 이름을 붙이며 부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포함한다.(2)우열관계: 총리령과 부령은 효력상 우열관계를 살펴보면 동위설과 총리령 우위설로 나뉜다. 동위설에 의하면 총리령은 행정각부의 장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국무총리소속기관의 사무에 대해 발하는 것이므로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다. 총리령 우위설(다수설)에 의하며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총리령이 부령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다.(3)행정각부가 아닌 경우: 헌법은 부령의 발령권자를 행정각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각부소속기관(예: 경찰청장 등)은 독자적인 법규명령(예: 처령)을 제정할 수 없다.(4)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부령으로 정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한 경우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판례 역시 동일한 태도이다.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1)행정규칙으로 정해질 내용은 보통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취하지만 때로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즉,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행정사무처리가준을 정한 경우 이러한 규정사항을 법규명령을 보아야 할 것인지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2)학설①행정규칙설(실질설): 당해 규범의 내용, 즉 실질을 중시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가준만을 정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 비록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②법규명령설(다수설):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된 이상, 그 내용을 불문하고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3)판례①부령의 형식인 경우-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 행정규칙설(실질설)판례는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영업허가의 취소, 정지, 과징금 부과기준)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전히 행정규칙으로 보면서도 법원을 당해 제재처분을 존중해야한다고 본다.-부령형식으로 정해진 특허의 인가기준판례는 특허의 인가기준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부령으로 정한 경우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2. 행정 규칙1) 행정규칙의 의의행정규칙이란 상급행정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과 활등을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즉, 법의 해석이나 법의 집행 또는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더욱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발하는 규범을 의미하며,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다.2)행정규칙의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된다.(통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징계권의 행사에 관한 내부규칙에 위반된 절차상의 흠은 징계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으며, 처분행정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내부적 지시는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3)행정규칙 종류(1) 내용에 따른 분류①조직규칙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내부적 권한배분,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조직법정주의(헌법 제 9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직규칙에 관한 규율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② 근무규칙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 및 구성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상습결빙지역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명하는 지침을 들 수 있다.③ 재량준칙행정기관에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통일적으로 동등한 재량권행사의 확보를 위해 재량권행상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④ 규범해석규칙불확정 법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해석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 그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가진 행정영역에서 행정기관이 그러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해정규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정규칙이 우리 판례상 인정 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⑥ 법률대위규칙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률을 대신하여 행정작용의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하는데,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한 영역에서 인정 될 수 있다.(2)형식에 따른 분류① 광의의 훈령-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훈령 중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것만이 행정규칙이다-지시: 상급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다만, 지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 아니므로 행정규칙이 아니라는 견해가 유력하다.-예규: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이다.-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 등 일일엄부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② 고시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일정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고시에는 여라가지 유형이 있다.-행정규칙 고시: 고시가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이 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일반처분적고시: 고시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반처분에 해당하며, 특히 고시의 내용이 물건의 성질 상태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물적 행정행위로 일반처분에 해당한다.-법규명령적 고시: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랑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3.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같으나, 법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법규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법률의 개별적 근거가 필요하며, 집행명현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적근거는 필요하지 않고 헌법에서 포괄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제정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행정규칙의 제정권은 상급기관이 감동권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9.02.18| 5페이지| 2,000원| 조회(230)

사회복지법제, 행정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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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 혹은 주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제중심모델에 입각하여 대입을 한다고 가정하고, 1)해당 사례 (가명이나 이니셜 사용)의 표적문제에 대해 사정한 내용을 제시한 후 2)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라

사회복지실천기술론-과제중심모델이름:Ⅰ.사례소개A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인 B에 의해 길러졌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생모인 D와 자주 왕래하며 지냈으나 B가 재혼을 하면서 인연이 끊어졌다.B와 재혼을 한 E는 초혼으로 나이도 B보다 어렸으며, A를 아버지인 B보다 아끼고 사랑해주어 재혼 가정이었지만 A가 E를 친엄마 이상 잘 따랐으며 가정도 화목했다. E는 평소 B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했지만 임신에 어려움이 있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재혼한지 3년만 임신을 하게 되면서 화목했던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E는 A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었으나, E가 F를 출산 하고 나서부터는 E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친아버지인 B도 평소 무뚝뚝한 성격으로 A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으나 F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보였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A는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A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비행을 일삼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밖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졌다. B와 E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자신들을 탓하며 하루빨리 A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1. 가족사항1)A양(15세):중학교 2학년 여학생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공부는 중위권. 특별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학생도 아니었고 학교 친구들과도 원만히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였으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학교 친구들과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2)B(40세):아버지(회사원)이혼이라는 아픔을 견디고 재혼에 성공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회사에서는 만년 대리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 무뚝뚝하여 표현에 서툴지만 누구보다 가족들을 사랑한다.3)E(28세):새엄마B와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였다. B의 결혼 경력으로 인해 결혼 할 때 반대가 심했으나 B를 너무 사랑하여 가족과 인연을 끊고 결혼하였다. 재혼 했을 당시 임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었으나 갖은 노력 끝에 F를 낳게 되었다. A와의 사이는 여느 모녀와의 관계처럼 사이가 무척 좋았으나 F가 태어나고 모든 관심과 사랑이 F에게 향하면 A와는 자연스레 멀어졌다.Ⅱ.과제중심 모델적용1.시작 단계클라이언트 A와 친해지기 위해 A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요즘 최대 관심사 등 A에 대해 알기위해 노력하였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보였고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A는 생각보다 사람과의 소통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말을 하는 도중에 다른 곳을 응시하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A와 친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A와 대화를 위주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A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일주일에 한번은 대화를 통한 상담을 하고, 한번은 실내에서 가볍게 활동 할 수 있는 놀이를 하기로 한다.2.문제 확인 단계A는 B와 E의 재혼으로 재혼 가정 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지내오다 동생 F가 태어나면서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었다. A는 가정에서의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 향하자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른 채 지내다가 그 감정들이 사춘기와 겹치면서 표출되었다. 태어난 동생에 대한 질투심과 경계심,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B와 E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자신에 대해 학대를 일삼지만 항상 행복한 가정과 부모에 대한 사랑은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이 사라지자 자신은 가정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로 생각해 A가 방황을 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3.계약 단계기관: 밝은 사회복지관계 약 서◆표적문제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적이 없다.

사회과학| 2019.02.18| 3페이지| 2,000원| 조회(121)

사례, 과제중심모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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