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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에 대한 연구(학부졸업논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연구목 차Ⅰ. 서론1Ⅱ. 부마민주항쟁의 배경1. 부마항쟁의 국제적 배경22. 부마항쟁의 국내적 배경33. 부산지역의 사회구조적 배경5Ⅲ. 부마민주항쟁의 전개과정1. 부산의 10월 15일72. 부산의 10월 16일73. 부산의 10월 17일94. 부산과 마산의 10월 18일11Ⅳ. 부마민주항쟁의 성격과 의의1. 부마민주항쟁의 성격112. 부마민주항쟁의 의의121) 유신정권 붕괴의 결정적 계기122) 한국 민주화운동의 분수령133) 민중생존권의 확보투쟁14Ⅴ. 결론15※ 참고문헌17Ⅰ. 서론지금으로부터 36년 전 1979년 10월 26일. 계속되는 항쟁에도 강고하게 폭력적인 압제를 일삼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과 같은 유신체제가 박정희의 죽음과 더불어 붕괴했다. 무엇이 영생할 유신체제를 몰락으로 몰고 갔을까?해방이후 대한민국에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화였다. 하지만 해방과 동시에 독재자가 등장했다. 결국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폭정에 견디다 못한 민중들은 들풀처럼 일어났고, 민중들의 봉기는 어느새 확대되고 진화되어 혁명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부당한 최고 권력자를 민중의 힘으로 물리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하지만 끝날 줄 알았던 독재정권은 다시 한 번 등장했다. 더욱 강한 독재 군부 지도자가 나타난 것이다. 18년 동안 국민을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살아가게 했던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것은 대외적으로는 카터의 인권외교와 주한민군 철수론에 의한 국가 간의 긴장관계와 대내적으로는 개발독재에 내재되어 있던 모순들, 그리고 부산과 마산지역의 노동구조와 야당지도자에 대한 탄압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졌다.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이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은 10.26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것이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와 성과가 잘 부각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면서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유신철폐운동을 펼치는데 야당 역시 유신체제 아래서 협소해진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반 유신의 기치를 노선 상으로나마 내걸지 않을 수 없었다. 70년대 후반의 정치정세는 야당으로 하여금 반유신 진영에 서도록 하였다. 한편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됨으로써 학생, 재야의 민주화 운동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으며 대부분 지하로 숨거나 소규모의 분산적인 형태로 움직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합법적인 보장을 갖는 야당이 반유신 선명노선의 기치로 김영삼 체제를 등장시켰다. 모든 국민이 침묵을 강요받는 엄중한 상황아래서 당시 야당은 국민들의 반유신 민주화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해 가면서 유신철폐의 진영에 가담한 것이다. 야당의 선명노선 등장은 유신체제로서는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당연히 교묘한 야당와해와 분열공작이 진행되었다. 이는 야당의 반유신 노선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었고, 유신체제에 대한 증오감은 야당에 대한 믿음으로 증폭되어갔다.이러한 가운데 1979년 5월 김영삼이 야당총재로 당선되었다. 정국은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었다. 신민당의 강력한 헌법 개정 요구와 YH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및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 등으로 정국은 순식간에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치달았다. YH사건은 봉제합섬 제조업체인 YH무역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단행하는데 항의하는 여공 200여명이 1979년 8월 9일 오전 서울 마포에 위치한 신민당사에 몰려와 농성을 시작하면서 정치권의 태풍으로 등장하였다.YH사건 이후 여야는 경찰-노동청-박정희정권과 YH노조-재야-야당 사이의 대결로 첨예화되었다. 1979년 8월 13일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총재단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 되었다. 이 가처분신청은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3인이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하였다. 그 사유는 당원자격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조윤형·김한수·조연하·김옥선 등 22명이 신민당 총재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김영삼의 총재당선이 무 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자연히 지금까지의 축적양식을 옹호하고 그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유신독재체제에 항거라는 민중항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었다.Ⅲ. 부마민주항쟁의 전개과정부산대학교의 상징은 무지개문에 달린 자유의 종과 독수리탑 꼭대기의 독수리였다. 부산대 학생들은 부산대의 2대 불가사의가 울리지 않는 자유의 종과 날지 않는 독수리라고 자조했다. 1975년 10월 부산대에서는 74년 4월의 민청학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유인물이 뿌려졌는데, 유인물에 쓰인 노동자의 ‘동’자가 일본에서만 쓰는 글자였다. 이 때문에 중앙정보부는 재일동포 유학생 김오자가 유인물을 뿌렸다는 것을 쉽게 파악했고, 그를 중심으로 학생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학내에서는 유인물 한 장 뿌려지지 않았고, 당시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 경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부산대생들은 4년간 데모 한번 없어 스스로 ‘유신대학’이라 불렀다.1. 부산의 10월 15일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의 교정에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선언문’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민주선언문’은 공대의 이진걸(기계설계3)이 학원의 민주화, 언론의 자유, 인권보장에의 신념을 확인하고 정치권력과 야합된 관료독점자본을 바탕으로 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대외종속화를 비판하면서 반민중적 유신헌법 철폐와 유신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었다. ‘민주투쟁선언문’은 법대 신재식(사회복지2) 언론봉쇄와 민중에 대한 기만선전, 매판 기업가와 관료세력에 의한 한국경제의 종속화 및 YH사건 등 노동자 탄압을 비판하면서 유신독재정권의 종언을 선언하였다. 두 선언문은 똑같이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을 시위의 집결지로 하고 있었다.선언문을 받아 쥔 학생들이 교내 곳곳에서 도서관으로 몰려들었다. 그 시간은 10시 40분경이었다. 마침 학교 운동장에서 학훈단 검열 시범을 참관하고 교련수업을 마친 학생들도 도서관으로 몰려와 삽시간에 300명의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오까지 기다렸으나, 주도자가 없어복을 입은 고등학생, 심지어는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었다.오후 8시 40분경, 파출소와 기동순찰자 및 작전차를 공격하기 시작했다.오후 10시 경, 광복동 골목은 시위대 속에서 “김영삼!”을 연호하기 시작하였고, 또 이때 부평파출소와 보수파출소, 중앙파출소 등을 공격하였다. 시위는 자정까지 계속되었다.부산시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집계한 것을 보면, 이날 항쟁에서 시위의 부상자는 110명, 경찰관 95명, 학생 5명, 일반시민 10명, 이중에서 중상은 18명, 경상자는 92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신고를 기피한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의 피해는 경찰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3. 부산의 10월 17일17일에도 반유신·반독재의 투쟁을 위한 시위는 계속되었다. 4월 혁명이래 초유의 대규모 민중항쟁이 폭발하였던 전날의 상황을 국내의 언론들은 결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선 전날의 충격적인 항쟁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공교롭게도 이 날 10월 17일은 유신 선포 7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에는 각급 기관장과 공무원 등 2,500여명이 모여 10월 유신 7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유신체제를 더욱 굳게 다져갈 것을 결의하고 있었다. 시내에는 아침부터 경찰병력과 진압차량들이 삼엄한 경계태세를 펴고 있었고, 부산대학교에서는 임시휴교조치를 단행하였다. 학교의 신·구 정문에는 전경들이 배치되어 출입자들을 통제하고 있었다.오전 10시 30분, 구 정문 쪽으로 1,000여명의 학생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유신철폐”, “학원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식물원 입구로 향하였다. 이들은 경찰기동대의 급습을 받고 분산되자, 시내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동아대학교에서도 교련수업을 거부한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교내 집회를 가진 후, 시내로 진출하기 시작했다.정오부터 학생들이 광복동 등지에 다방과 음식점, 술집 등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교수들도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함께 나와 시내 중 민족 통일적 관점의 구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구호의 기저에 있는 가치체계는 자유민주주의였다 이런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기본 성격은 반독재 민주항쟁이었다고 불 수 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의 발화점을 제공하면서 일정 국면동안 선도적 역할을 했던 것은 학생들이었다. 당시 부산 운동권은 고립, 분산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역량강화나 재생산 구조 확립에 주력하는 단계였다. 말하자면 대규모 도심항쟁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부가 없는 가운데, 부마 민주항쟁은 미조직 민중들의 자생, 자발적 저항과 참여에 의해서 증폭되어 갔던 것이다.부마민주항쟁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항쟁의 목표에 있어서 인권보장 및 정치제도의 합리성에 치중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그 가치목표로서 주도적으로 반영된 '유신철폐'와 '독재타도' 수준이었다. 그에 비해 삶의 평등성 및 정치경제의 실질적 합리성을 급진적으로 지향하는 민중 민주적 ?계급적 혁명성을 가진 목표는 잠재적으로 내포되는 정도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 결국 항쟁의 목표 면에서 보아 부마항쟁의 성격은 '반독재 민주항쟁'인 것이다.둘째, 항쟁의 '주체세력과 지도부'라는 면에서 부마항쟁의 특징은 뚜렷한 조직적 지도부 없는 민중적 주체에 의한 시위였다. 즉 부마항쟁은 그 시위의 불을 당긴 것은 학생들이었다 하더라도 시위를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간 일정의 지도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조직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력 그 자체에 거의 의존하였으며, 그들이 바로 항쟁의 주체였다. 그리고 그 미조직 대중의 중심은 도시 빈민 위주의 기층민중에 중간층 시민들이 가세한 형태였다. 부마항쟁은 그런 의미에서의 '민중적' 항쟁이었다.셋째, 투쟁방법의 면에서 보면 부마항쟁은 경찰기관이나 차량, 관공서, 어용 언론기관 등에 대한 파괴, 방화, 투석, 화염병 투척 등이나, 진압경찰의 폭력에 대한 자구적 대응폭력 등은 상당한 정도였지만, 무장투쟁과 같은 극단적 저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넷째, .

학위논문| 2020.06.23| 18페이지| 5,500원| 조회(296)

한국사, 현대사, 한국현대사, 부마항쟁, 한국근현대사,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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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개혁 - 면죄부

-면죄부 신학과 판매 과정루터의 개혁로마 교회의 면죄에 대한 신학적 배경 →중세의 고해(참회)제도 면죄의 신학은 루터 이전의 천년전부터 시작토마스 아퀴나스가 규정한 참회의 과정본격적인 면죄부 판매의 실시 → 교황 우르반 2세 , 1095년 십자군 교회법에 따라 규정된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면한다는 것을 약속 십자군 종군자나 자선 행위자 죄,비교적 가벼운 죄 교회에 누적된 성자의 공덕으로 면제중세 말, 교황의 재정 보충 방편으로 이용일반 사람들은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의 값을 지불하고 구매. 어떠한 죄도 면죄부로 자신의 처벌이 속상(贖償)된다고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확신.루터시대 면죄부 판매면죄부 판매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 → 교황 레오 10세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히트교황 레오 10세 →교황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성당을 증축위해 모금의 방법으로 면죄부 판매알브레히트후거 가(家)에게서 막대한 돈을 빌려 대주교 자리를 삼.판매 금액의 절반은 교황청의 수익금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알브레히트의 금고에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휴거가의 금고로 넘어갔다← 교황의 봉인이 찍힌 면죄부 판매 허용증독일에서 판매를 담당하게 된 테첼←테첼의 면죄부 판매 광경테첼이 판매한 면죄부 →{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20.06.23| 16페이지| 3,000원| 조회(73)

종교, 역사, 종교개혁, 서양, 루터, 종교개혁사, 서양역사,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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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민란

1862년 진주 민란1. 19세기 진주의 상황1) 경제적 상황2) 사회적 상황2. 민란의 전개1) 민란의 주도자들2) 준비 과정3) 진행 과정3. 결과1. 19세기 진주의 상황1) 경제적 상황지리산 동쪽에 자리 잡은 진주는 경상우도에서는 가장 큰 읍이다. 목이 설치되어 정 3품의 목사가 파견되었고 우병영도 이곳에 있어서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주위에 큰 산과 강이 펼쳐져 있어 형세가 영남 제일이라고 일컬어졌다.진주는 19세기 초의 기록에 의하면 70여 개의 면에 걸쳐 15,000여 호에 71,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였다. 또 읍내장·반성장·소촌장·수곡장·덕산장 등 13개의 장이 있어 여러 가지 곡류와 면포·마포·명주·저포 등의 가내 수공품과 유기·철물 등의 전문적인 수공업제품 등이 거래되었다. 특히 진주는 조선 제일의 면포 생산지였고 누에치기도 매우 성했다.18, 19세기에 들면서 환곡이 진주의 재정운용에서 특히 중요한 재원으로 등장했다. 진주는 읍의 규모가 컸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환총(還摠)도 매우 많은 편이었다. 대체로 각곡 6~7만석, 쌀로 환산한다면 4만석 정도였다. 이와 같은 환곡 문제 때문에 민란 이전부터 농민들의 반발은 있었다.조선시대의 법에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거주하는 관아에 소장을 올려 호소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 관아에 제소할 수 있었다. 즉, 지방 관아에 소장을 올려 들어주지 않으면 감영에 호소하고, 감영에 상소하여 들어주지 않으면 서울에 비변사에 호소하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꽹과리나 징을 치며 왕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진주민들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호소하였다. 1849년에는 박수익 등이 10년 사이에 환곡의 양이 5만석에서 15만 석으로 늘어나 빈호가 감당할 수 없다며 격쟁의 방법으로 호소했다.1855년부터 포흠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결렴이 행해졌는데, 이 때문에 농민들이 다시 저항했다. 관의 용도를 위해 민결에 결당 2냥씩 거두었는데, 이 또한 처음에는 1년에 한 차례씩이었으서 약 60%에 해당하는 24,154석이 횡령으로 증발되고 없었다. 이에 1862년 1월에 읍내 주민들을 불러 모아 회유하고 협박하여 약 6만 냥을 가구별로 분담토록 결정하였다. 이를 통환이라 하였다.2) 사회적 상황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져 유랑·걸식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고, 안동김씨를 위시한 특정문중 또는 경화사족을 중심으로 한 세도정치는 엘리트의 순환을 정체시키며 정치적 갈등을 이어나갔다.19세기는 재지사족들에 대한 정치적 배제가 더욱 고착화 되었다. 세도정치는 특권계층을 낳았으며 통치의 협조자들, 즉 관료의 충원은 실력보다는 가문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일부 지식인들은 지사(地師)를 지칭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고을을 떠다니면서 훈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민란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에서 불우한 사족들이 체제비판자로 나선 것을 알 수 있다.그들은 수령과 합작하여 자신들에게 대적하는 이서(吏胥)들과 경제적으로 성장한 요호부민·서얼 등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향촌의 지배체제로부터 이탈해 나갔다. 이와 동시에 양반사족 내부에서도 계층분화가 일어났다.이에 따라 재지사족들은 수령의 권력 남용에 비판적 입장을 띠었으며, 수탈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이들 비판적 사족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였다. 향촌 내에서 사족지배체제는 현실적으로 붕괴되고 있었지만 기층민들은 덕망 있는 사족의 존재를 바랐으며, 그들에 의한 향촌질서의 조화로운 재생을 기대하는 심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또 재지사족에게 도결이 부과되는 등 농민들과 부세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향촌 내에서 농민들의 삶과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까닭에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진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백낙신은 진주목사 홍병원이 포흠곡 충당을 목적으로 실시한 도결을 본 따 향회를 개최하고 통환을 결정하면서 술잔치를 열어 회유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잡아 가두며 위협하였다. 또 부호들을 잡아다가우묵은 민란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민란 직전 유계춘에게 편지를 보내 통환 혁파를 위한 등소에 축곡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④ 성격농민들은 체제적 모순의 속에서 아직 계급투쟁을 주도할 만한 자체결정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따라서 허구에 찬 봉건국왕의 덕정체계와 삼정문란으로 도출된 봉건국가체제를 구체적인 타도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이 같은 농민들을 조직화시키고 민란을 주도한 자들은 별도의 계층이었다. 양반·몰락양반·농촌지식인·재지명망가 등이 있었다. 이들은 등소운동을 주도하였고, 봉기 시에는 조직적으로 농민들을 동원하고, 요호·부민에게 자금지원을 받는 등 일정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이들의 지도력을 담보해주는 것은 유교적 교양에 의해 배가된 지적 능력을 가지고, 도덕적 사명감을 기초하여 사회적 실천에의 지향성을 지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몰락양반의 경우에는 양반이라 하여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직접 농민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비참한 생활과 지배층의 착취를 몸소 체험하였으며, 몰락한 농민들의 생활에 공통적인 이해를 절실히 느꼈던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제거하고자 했던 봉기의 목표는 봉건국가가 아닌, 탐학과 같은 현상적인 행정통치상의 폐단이었다.진주민란 주도자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유계춘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웃 또는 인척 등 가능한 모든 계기와 조건을 이용하여 초기의 은밀한 모의와 그 준비 작업을 이끌어 나갔다. 유계춘이 몰락양반이기 때문에 이들도 대부분 양반으로서 경제적으로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고, 그의 주장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규수는 유계춘에 대해 “본래 일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향리의 여론을 주도했으며, 읍폐와 민막을 핑계대고 사리를 도모해 재물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며 “향회와 이회로 말하자면 그의 능사요, 읍과 감영에 정소하는 일로 생업을 삼았다.”고 평가했다. 2월 1일에 다른 이가 주도하는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편지를 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자신이 무리를 이끄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명윤은 조관출신이라는집회를 준비하였다. 정원팔 등은 예정대로 시위를 하였으나 처벌만 받았을 뿐이었다.어떤 경우든 유계춘 등은 더 적극적인 항쟁의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2월 2일 박수익 집의 모임에서 이러한 변화가 보인다. 이날 여기에 참석했던 이명윤의 주장을 보면 상황이 급격히 변했음을 알 수 있다.촌내에 박숙연(박수익) 집이 있는데 잡기를 하는 곳이었다. ··· 2월 2일 내가 친히 그 집에 가니 유계춘, 박숙연, 정홍팔이 앉아있었다. 유계춘이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손을 소매에 감추었다. ··· 이에 언문 한통을 꺼냈는데 철시에 관한 내용이었다. 나는 크게 놀라 매우 꾸짖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요. 이것이 무슨 말이요. 화를 당함이 적지 않을 테니 빨리 불태우고 다시는 그와 같은 해괴한 짓을 하지 마시오.”하니, 유계춘은 말하기를 “오늘 새벽 이미 사람을 보내어 읍시에 걸었소. 오늘은 장날이오. 한 읍의 사람들이 모두 볼 것이요. 또한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며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니 교리 어른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와 같이 꾸짖소.” 나는 노하여 일어서서 말하기를, “여기는 내가 잠시라도 앉아있을 수 없는 곳이구나.”하고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이 모임에서 이명윤과 유계춘의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항쟁방향이 등소에서 벗어나 철시 등 집단행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유계춘과 이명윤은 이에 적극 반대하면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유계춘이 결연한 자세를 보이며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자 이명윤은 자리를 뛰쳐나갔고, 이후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는 이명윤의 계급적 한계를 보인 것으로써 그 개인만의 탈락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족들도 참여하지 않았다.유계춘, 이계열, 박숙연 등은 항쟁의 방향이 전환된 이후 이회에서는 이미 준비되었던 읍회를 대중 집회로 확산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을 의식화시키고 앞으로 읍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통문을 여러 벌 베껴서 면리에 돌려 붙이진주 각지에 공격 목표를 정하고 이들은 공격한 후 다시 진주 읍성으로 회군할 것을 결정하였다.회의를 마친 농민들은 평소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던 각 지역의 부유층들의 집을 공격하기 위하여 동남쪽으로 진출하였다. 밤중에 교통의 요지인 소촌으로 나아가 밤을 지새우고, 2월 21일에는 여기서 시위를 벌였다.2월 22일 새벽에는 남성동으로 나가 대여촌 성석주, 개천면 청강 최운의 집도 파괴하였다. 이들은 부유한 양반으로 평소 농민들을 괴롭히던 자들이었다. 동시에 농민들은 개천리 주민이 민란에 참석하지 않은 대가로 200냥을 징수하였다.다음 공격대상은 옥천사였다. 옥천사는 개천리 부근에 있는 큰 절로서 승려가 수백 명에 달했다. 이 절은 산지의 채초를 금지하여 농민들의 원성을 샀고, 절에 속한 토지의 환곡분급을 면제 받아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늘였다. 농민들이 공격할 낌새를 알고 절 쪽에서 미리 사람을 보내 농민들에게 절에서 유숙하도록 요청했고, 쌀, 짚신 등을 바쳐 공격을 모면했다. 이에 농민들은 옥천사에 머물렀고 다음날인 2월 23일 오후에 해산하였다.3. 결과농민항쟁을 당한 현지의 지배층들은 수습책을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에 보고하였다. 백낙신이 세 차례의 장계를 올렸고, 감사 김세균의 후임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던 이돈영이 한 차례의 장계를 올렸다.진주민란은 국가에 큰 충격을 주었다. 비변사에서는 이를 전에 없는 변괴라고 보고, 국가체제 내에서도 호소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모여서 난을 일으켰다고 개탄하였다. 비변사에서는 먼저 지방관에 대하여 처벌하였다. 병사와 목사를 파직하고 의금부에서 체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 감사 김세균에 대해서 아직 도내를 떠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음으로 그에게 책임을 부가하여 삭직시켰다. 이와 함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급히 인사가 단행되어 박규수가 안행사로, 신명순이 우병사로 임명되었다.3월 1일 왕명을 받은 박규수는 즉각 출발하였다. 9일에는 선다.

인문/어학| 2019.05.22| 10페이지| 1,500원| 조회(151)

한국사, 조선시대, 민란, 국사, 진주, 농민항쟁, 1862, 진주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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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창의사

이봉창 의사의 연구사에 관하여- 목 차 -Ⅰ.서론Ⅱ.본론ⅰ. 이봉창의사의 연구ⅱ. 이봉창의사의 생애ⅲ. 국내·외 반향1) 한국2) 중국3) 일본ⅳ. 이봉창 의거의 역사적 의의Ⅲ.결론Ⅳ.참고 문헌Ⅰ.서론한국 역사 5천년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와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기간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아 일본의 노예로 지내야 했던 일제강점기였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 통치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에서부터 1945년 일본 황제의 항복 선언까지 36년 동안 이어졌다고 배웠으나 실상은 1894년 청일전쟁 때부터 일본이 조선을 잠식하고 서서히 조선 반도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기 위해 침략의 발톱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의병항쟁, 반일언론활동, 애국계몽운동, 무력대일항전, 민족교육사업, 항일 의열투쟁 등 다양한 방면의 반일독립운동을 통해 조국의 영토와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저항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 가운데 일제 침략자들을 가장 긴장시킨 반일독립운동이 바로 일본의 주요 행정기관을 폭파하고 일본의 고관들을 암살하는 의열 투쟁이었는데, 이봉창 의사도 비밀결사단체 한인애국단의 단원으로서 항일 의열 투쟁에 투신했던 독립 운동가였다.하지만 이봉창은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격, 사살한 안중근, 1932년 일본 황제의 생일인 천장절과 상하이사변 전승기념식이 열리는 훙커우 공원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파견군 사령관 시라 카와 요시노리대장 등 많은 일본 군인과 정치인들을 즉사시킨 윤봉길, 1928년 타이완 타이중시에서 일본의 황족이자 육군특명검열사인 구니노미야 구니히코대장을 살해한 조명하(趙明河) 등에 비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연구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그것은 일본 황제 미치노미야 히로히토 암살을 기도하는 의거에 실패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안중근과 윤봉길이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받은 반면, 이봉창은 한 등급 낮은 의거의 진실과 왜곡』을 발간하여 이봉창 의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2008년에는 너머북스에서 배경식의 『기노시타 쇼조-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다』를 출판했다. 기노시타 쇼조는 이봉창의 일본식 이름이다.이봉창 의사에 대한 논문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회의 2006년 『이봉창의거의 진실과 왜곡』에서 김도형은 「이봉창의사 의거에 대한 국내신문의 보도와 여론의 동향」을 발표하여 언론과 여론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고, 김희곤은 「이봉창 의사 의거와 상해사변」을 발표하여 이봉창 의거가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연구함을 보여주었다. 또, 장석흥은 「이봉창 의사 신문·재판과정에서 일제의 날조와 허위성」을 발표해서 이봉창 의거에 대한 일본의 날조와 허위성을 지적하였다. 한시준은 「이봉창의사 의거에 대한 중국 신문의 보도」를 발표했다.단국대학교 출판부의 2002년 『이봉창 의사와 한국독립운동』에서 김용달은 「이봉창 의거에 대한 한·중·일의 반향」을 발표하여 이봉창 의거가 한국과 중국, 일본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었고, 山下靖典은 「이봉창 의사에 관한 일본자료 현황」을 발표했다. 그리고 조동걸은 「이봉창 의거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발표하였다.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2011년 『일왕을 겨눈 독립투사 이봉창』을 펴냈다.ⅱ. 이봉창 의사의 생애이봉창 의사는 1901년 8월 10일 경성부 용산구 (지금의 서울 용산구), 아버지 이진구와 어머니 손 씨 사이에서 세 아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다. 8세 때부터 금정에 있는 서당에서 3년간 한문을 배운 뒤, 11세 때 천도교에서 세운 서울 용산 문창학교에 입학하여 15세에 졸업하였다. 이봉창의 가정은 처음에는 유복했으나 13세 되던 때부터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져 그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와다에이세이도 과자점의 점원으로 들어가 17세 때까지 일을 하였다.그 후 좀 더 나은 수입을 위해 한강통( 지금의 한강로 )에 있는 무라타 약국 점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세 되던 1919 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제지를 받고 9일간 유치장에 갇혀 지냈다. 이 과정에서 이봉창은 조선인이 겪는 차별과 수모의 실상을 더욱 실감했고, 이때의 경험은 후일 항일의식과 독립사상으로 표출되었다.이봉창은 일본 이름을 사용하며 2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을 목도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다. 그 즈음에 중국 상해에는 영국 전차회사가 조선인을 우대하며, 또한 그 곳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 조선인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결국, 조선인 이봉창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1930년 12월 중국 상해로 발길을 옮기게 된다.1930년 12월 6일 이봉창은 일본을 떠나 10일 상해에 도착했다. 1931년 1월 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겸 민단사무소를 처음 찾아갔으며, 명화철공소에 취직한 후 3월에 다시 찾아갔다. 이 시기 이봉창은 김구와 대면하면서 독립운동의 의지를 키워, 일왕폭살 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수류탄은 중국군으로 근무하는 왕웅에게 부탁해 상해 공병 창에서 1개를 구하였고, 김현으로부터 수류탄 1개를 입수하였다. 의거를 앞둔 이봉창은 1931년 12월 13일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인애국단 제 1호 단원으로서 선서를 하며 비장한 결의를 다졌다.선서식을 마친 뒤 이봉창은 12월 17일 일본으로 향하였다. 12월 19일 밤 고베 항에 도착한 뒤 오사카를 거쳐 22일 동경에 도착하였고, 여관에 머물면서 이봉창은 일왕 폭살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2월 28일 신문에서 일왕이 1932년 1월 8일 동경 교외의 요요기 연병장에서 거행되는 육군 사관병식에 참석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 날을 거사일로 계획하였다.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동경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끝내고 경시청 앞을 지나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그러나 수류탄의 위력이 약했고, 또 명중을 시키지는 못하고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정계가 크게 동요했으며 다수의 경호 관련자가 문책 당하였다.이 오후 5시 30분 발표에 의하면 금일 오전 11시 30분에 천황폐하께옵서 관병식에서 환행하옵시는 길에 앵전문외 경시청 압에서 手擲彈 가튼 것을 던진 자가 잇섯다. 御料車에는 이상 업시 11시 50분에 還御하시압다. 범인은 곳 체포되었는데 조선 경성 출생 李奉昌(32)으로 일명 淺山正一이라고 하는 土工이다” 라고 보도하였다.이어 같은 날 두 번째, 세 번째 호외를 연속적으로 발행하여 이누카이 내각의 동향을 보도하고 있다. 이같이 호외로 소개된 이봉창 의거 관련 사실은 1월 10일자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이 날에는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만이 아니라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까지 이봉창 의거를 보도하고 있다.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의거상황이나 이봉창의 신원은 모두 1면이 아니라 2면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거주체인 이봉창을 범인으로 보도하면서 그의 신원을 소개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의거상황을 보도하는 내용 가운데 의거주체인 이봉창을 아주 막연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봉창 의거 후 사건수습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이누카이 내각의 동향 못지않게 식민통치 당국의 태도에 관심을 가졌다. 혹시라도 이봉창 의거로 보복적 조치나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반대로 식민통치 당국은 이봉창 의거를 기화로 대규모 폭동이나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우려했을 것이다.《동아일보》는 ‘금번 불상사건 진정 恐懼에 不堪’이라는 제목으로 우카기 총독의 담화를 보도하였는데 한국인의 자중을 당부하고 있다. 《조선일보》 또한 ‘불상사변에 관해’ 라는 제목으로 이마타 정무총감의 담화를 보도하였다. 이 역시 한국 민중의 근신을 당부한 것이다.《매일신보》는 ‘조선민중의 自重과 勤愼을 切望한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의 근신을 요구하는 이마타 정무총감의 담화를 게재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犯人이 朝鮮人임에는 一層恐懼에 不堪, 조선인 된 자 맛당히 근신하하여 일본인 거류민들은 상해, 청도 등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항의하고, 민국일보사와 市黨部에 대거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물론 이러한 일은 일본군경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일제는 중국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보를 만들었다. 이봉창 의거를 장개석 하야 전에 계획된 음모로 주로 진과부가 획책하였고, 김구를 통하여 이봉창에게 3,000원의 보수를 주어 실행시킨 일이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한국과 중국의 항일연대 가능성은 커져갔다고 할 수 있다.3) 일본이봉창 의거는 그야말로 잔칫집에 재를 뿌린 격이었다. 1931년 9월 만주침략을 감행하여 만주 지역을 점령한 일제는 1932년 1월 8일 신년 관병식을 통해 소위 ‘皇軍의 武威’를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하였다. 일왕 또한 勅語를 발표하여 만주와 요서 지방 전투에 참가하고 있던 관동군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그런 뒤 一木宮相을 앞세운 일왕의 마차행렬은 威武도 당당하게 환궁하다가 이봉창의 폭탄 세례를 받고 경악하고 말았다.때문에 이봉창 의거가 발생하자 《조일신문》을 비롯한 《동경일일신문》, 《大阪海日新聞》 등이 호외를 발행하여 소식을 전하였다. 이들 호외는 의거상황보다는 일왕의 安危가 주요내용이었다. 《조일신문》을 살펴보면, 「내무성 8일 발표」를 인용하여 ‘觀兵式還辛의 鹵簿에 朝鮮人兇韓爆彈을 던지다’ 라는 제목으로 “御行列은 御無事還御, 犯人은 곧바로 逮捕”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御沈着한 御態度, 近侍者 모두 恐懼하다‘ 라는 제목으로 일왕의 침착한 태도를 홍보하였다.이와 함께 일본신문 보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누카이 내각의 동향이다. 그 가운데서도 유임의 명분에 관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유임의 명분에 관한 것이다. 이누카이 내각의 유임 명분은 일왕의 우정(명령), 곧 “시국이 중대한 때인 고로 유임하라”는 분부였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정당의 간사장 에라이는 “우정의 이름을 빌려서 유임함은 어쩐 일이냐 臣節을 다하으켰다.

사회과학| 2015.11.02| 8페이지| 1,500원| 조회(224)

한국근현대사, 한국독립운동사, 이봉창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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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 평가A+최고예요

7.4 남북공동성명목 차Ⅰ. 서론Ⅱ. 본론1.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2.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3. 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4. 7.4 남북공동성명의 한계5. 7.4 남북공동성명의 영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953년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로 남북한의 관계는 전쟁직전의 상황으로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으나, 1971년 이후 남북대화가 간헐적으로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북한관계에서의 갈등은 다소 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급변하는 국제체계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협상국들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변화시켰다. 그 이전에는 공공연하게 대결적인 국면이었던 것이 다소나마 공식적인 언표로서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협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7.4남북공동성명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박정희 정권은 민정이양 후의 첫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민주 공화당의 통일정책으로서 “유엔 감시하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승공태세 완비를 강조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미군 철수와 남북 서신·문화·경제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한 인민혁명당사건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성취”를 강령으로 한 통일혁명당사건 등을 통해 계속 혁신세력을 탄압했다. 그러나 미국의 닉슨독트린을 통해 국제적 정세가 기존의 그와 길을 달리하게 되고 그로인해 국내의 통일 분위기가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단지 정치적분위기뿐만 아니라 민중적 요구역시 그 방향과 동일하였다.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시발점으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본론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의의와 한계 그리고 7.4남북공동성명이 이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한다.Ⅱ. 본론1.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함께 세계정세가 급변해갔다.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통해 그 동맹국들이의 평화적 접촉이 다시 시작되었다.평화적 접촉의 단초는 남쪽의 적십자사가 북쪽 적십자사에 대해 남북 가족 찾기 회담을 제기하고 북쪽 적십자사가 이에 즉각 응함으로써 보이기 시작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전반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대화가 진행되었다. 1971년 11월부터 1972년 3월까지 남북한은 판문점에서 비밀접촉을 가진데 이어 1972년 5월과 6월 사이 서울과 평양의 상호방문을 통해 남북한 간의 정치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후 7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적십자 회담으로 협상의 길을 열게 된 남북 당국은 정치회담을 위해 비밀접촉을 하다가 남쪽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쪽의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2.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이다. 비록 쌍방 집권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통일문제의 원칙에 최초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민족통일운동의 역사에 커다란 위치를 차지한다.당시 이후락(李厚洛)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金英柱)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공동성명이 밝힌 원칙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주의 원칙은 “자주”는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받음이 없이 민족의 자주성을 최대한 발양시키고,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 민족 자신의 적극적인 힘으로 실현실현해야하고 우리 겨레의 민족적인 단결만이 내외 분열 주의자들의 민족 이간 정책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즉, 유엔을 비롯한 외세의 개입을 배제한 민족의 주체적 능력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합의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이밖에도 쌍방 간의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중상·비방의 중지 및 크고 작은 무장도발 중지, 민족적 연계와 이해를 증진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각 방면의 교류,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돌발적인 군사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상설 직통전화 설치, 합의된 원칙에 기초한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남북조절위원회가 성립되어 그 제1차 공동위원장회의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곧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유신을 선포했고 김일성정권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1인 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의 남북 정치정세는 공동성명이 밝힌 이념·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각기의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남쪽이 “유신”을 하고 북쪽이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한 직후에도 제 2차 공동위원장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실현하자는 염원에서 진지한 민족애의 분위기 속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서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일련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전진을 이룩하였다.” 하고 각 분야에 걸쳐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일,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 대남·대북 비방방송과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대남·대북 방송, 그리고 상대방 지역에 대한 비라 살포 등을 그만 두는 일 등에 합의 했다.이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발표했다. 합의서에 의한 조절위원회의 기능은 다섯 가지여서 대한 문호개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날 김일성 정권도 군사문제 우선 해결,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합작, 통일문제를 위한 대 민족회의 소집, 남북연방제, 단일회원국 유엔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했다.6.23선언에 있는 국제기구에의 남북한 동시 가입 안은 남쪽의 야당으로부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선언이고 반민족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김대중 납치사건을 계기로 북쪽에서 대화중단 성명을 냄으로써 조절위원회의 기능은 완전히 중단되고 남북은 다시 긴장된 대치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3. 7.4 남북 공동 성명의 의의7.4 남북 공동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대표들이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고 기존의 외세 의존적이고 대결 지향적인 통일 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 의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92년에 발효된 기본 합의서, 기본 합의서를 당시 사정에 맞게 발전시킨 6.15 공동 선언, 10.4 선언이 이어지는 데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그 기본 출발점이 되고 있다.7.4 남북 공동 성명에서의 몇 가지 원칙은 92년 기본 합의서, 6.15 공동 선언, 2007년 10.4 선언의 정신에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대체로 긴장 완화를 위해서 당국이 노력하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등의 내용들이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갖는 의의가 크다.북한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채택 30돌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과 남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7.4 남북 공동 성명과 6.15 북남 공동 선언을 일관하게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7.4 남북 공동 성명 합의 7개항 가운데 북한이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일 3대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선언이며 새 세기의 자주 통일 이정표” 라고 못 박고 있다.4. 7.4 남북 공동 성명의 한계7.4 남북 공동 성명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당국자들 간의 비밀 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이 있다.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남한 측은 교류 우선의 기능주의 접근 방법을 주장한 반면, 북한 측은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방법을 주장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의 역사적 의미는 남한의 시월유신(維新)(1972.10.17)과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 (1972.12) 등에서 보이듯 통일 논의를 자신의 권력 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었고, 급기야 김대중 납치 사건 (1973.8)을 계기로 남북 조절 위원회마저 중단되었다.북한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 미국에 의해 폐기됐다며 미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평양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제야말로 7.4 남북 공동 성명을 휴지 장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북남 대화 파탄의 원흉이며 조국 통일을 반대하고 영구 분열을 꾀하는 민족 통일의 원수”라고 규탄했다. 반면, 미국은 공동 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제한된 긴장 완화 정책에 있음을 시사했다.7.4 남북공동성명이 평화적 통일원칙을 표방했다 해도 쌍방이 화해적·중화적·양보적·공생공영적 통일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위체제와 통치체제를 강화하여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통합하려 했다면 이는 민족통일문제가 쌍방의 집권세력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교섭된 데서 빚어진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5. 7.4 남북 공동 성명의 영향7.4 남북 공동 성명은 이후 1991년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 선언, 10.4 남북 공동 선언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회담을 시작한 후 15개월 만에 채택된 합의서로, 1992년 2월 평양에서 다.

사회과학| 2015.11.02| 7페이지| 1,500원| 조회(251)

현대사, 한국현대사, 7.4남북공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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