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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농업정책

Ⅰ.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연구방법 및 범위연구의 의의 및 한계2. 국가 일반 현황Ⅱ.농업 및 식품산업 현황1. 농업특성 및 현황2. 농업 GDP 및 농가소득Ⅲ. 캐나다의 농업·식품산업 정책1. 농업식품산업정책 현황 및 특징1) 캐나다 농업 경영안정 정책(1)현황 및 특징(2)캐나다 소득안정 제도2. 캐나다 농업정책의 흐름3. 농정개혁 추진현황(1)비즈니스 위험관리사업(2)차세대 농업정책① 농업투자계정② 소득안정계정③ 생산보험제도④ 농업구호제도Ⅳ. 요약 및 결론자연경관참고문헌Ⅰ. 캐나다의 국가개요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넓은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농지는 5.7%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남부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그들 특유의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농업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 EU등에 이어 세계 4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다.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은 농지에서 캐나다는 밀, 축산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게 되었다. 캐나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1인당 경지면적이 상당히 넓어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다.캐나다의 농업 환경이 우리와 상당히 많이 달라서 우리나라에 바로 접목 시킬 수는 없겠지만 캐나다 농업과 농업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연구 방법 및 범위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인터넷조사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광활한 토지와 농업 정책으로 농업 선진국 반열에 오른 캐나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농업 현황을 알아보고 캐나다 농업 정책의 흐름과 농업 개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연구의 의의 및 한계본 연구는 캐나다에 가서 직접적인 현장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헌 조사와 인터넷조사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캐나다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고 최신화 되어 있는 자료는 더욱 찾기 힘들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2. 국가 일반 현황국기수도오타와언 이하로 겨울이 길고, 6개월 이상 눈에 덮여 있다. 로렌시아 남부는 침엽수림대 남동부에 해당되며 연평균기온 6℃ 이상으로 겨울은 추우나 로렌시아 북부보다는 짧다.오대호 남쪽 연안에서는 겨울이 상대적으로 온난하고 짧다. 생육기가 6개월 이상으로 여름이 길고 때로 습윤하고 덥다. 7월 평균기온은 15℃를 넘는다. 대서양 연안에서는 겨울에 상대적으로 온난하고 늦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강수가 많다. 7월 평균기온은 15℃를 넘는다.태평양 연안은 캐나다에서 가장 온난한 지역으로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0℃ 이상, 7월의 평균기온은 15℃ 이상이며 생육기는 6개월 이상이다. 연강수량은 1,000mm 이상으로 충분하며 겨울에 많다. 프레리(대초원) 지역은 따뜻한 여름과 추운 겨울의 교차가 크며 생육기는 5개월 이상이다. 프레리 중앙부는 프레리 중에서도 여름에 특히 덥고 비가 아주 적다. 캐나다 북쪽 지역은 영구동결층으로서 지역의 성장·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고, 로키산맥 동쪽에서는 북극과 태평양 및 북미 내륙의 기압대가 섞이면서 자주 태풍이 발생한다.(3) 역사캐나다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0세기경 노르만인(人)에 의해서이며, 14세기 전반까지는 덴마크인이 거주하였으나 그 후 소멸하였다. 1497년 영국 국왕 헨리 7세의 명을 받은 이탈리아인 지오반니 카보토가 뉴펀들랜드 등 캐나다 동해안을 탐험하였다. 당시 캐나다에는 소수의 인디언이 살고 있었으며, 실제 캐나다라는 지명은 인디언 이로코이족의 말에 있는 카나타(Kanata:부락이라는 뜻)가 어원이라고 한다.캐나다에 대한 영국인의 진출은 1628년 노바스코샤 식민지의 설립과 동시에 본격화하였으며, 그 뒤 150년간 뉴펀들랜드,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섬, 허드슨만 지방에 많은 식민지가 만들어졌다. 이들 식민지는 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독립해 있었다.한편, 프랑스인의 진출은 1608년부터 세인트로렌스강(江) 연안에 퀘벡·몬트리올 등의 식민지 설립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들 영국·프랑스 양 식민지간의 투쟁 법적 예속 관계는 종지부를 찍고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Ⅱ.농업 및 식품산업 현황1. 농업특성 및 현황캐나다의 농업은 고도로 전문화되었고,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그 생산성이 아주 높다. 농지면적은 대략 6590만 ha이다. 국토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의 약 5.7%만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가의 수는 대략 32만 호이며, 총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업인구의 비율은 대략 4%에 불과하나, 고도의 기계화와 상업화로 농산물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약 10%에 달한다. 전체 농지의3/4를 서스캐처원, 앨버타, 매니토바의 3개 평원 주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그곳들은 또한 농업과 축산업의 중심이기도 하다. 농작물을 경작면적이 넓은 차례로 든다면, 밀,보리,메귀리.채유종,아마인,호밀,콩 등으로 곡물과 채유작물 중심이다. 곡물농가의 평균농장면적은 약 500ha로 대규모이다. 곡물에 이어 중요한 것은 축산이다. 육우의 3/4이 평원지방에서 사육되며, 몬트리올과 토론토 등의 동부 소비지로 출하된다. 우유의3/4은 중앙캐나다의 온타리오와 퀘백에서 생산된다. 젖소는 가공육의 공급원이 되기도 하는데, 국내 식육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낙농제품, 달걀, 닭고기, 칠면조, 담배도 자급하고 있다. 사과 , 복숭아 , 등의 과일은 온타리오주의 나이아가라반도와 로키산맥의 우카노간 분지에서 주로 재배, 생산되고 있다.또 하나 캐나다는 유기농업이 유명하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은 연평균 2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며 뚜렷한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의 연중 낮은 기온과 습도, 큰 일교차, 넓은 토지, 풍부한 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률이 매우 낮아 유기농산물 생산에 이상적인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과일류 유기농가 수와 생산면적이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채소류는 2위를 차지하면서 유기농업의 비중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정화가 캐나다 정부 농정의 핵심과제이다.캐나다 전체 농가 순소득은 2006~2010년 동안 평균 80억 달러 규모였으며,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 경영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캐나다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인 곡물(밀)과 유채(카놀라)의 국제시장 가격이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있기 때문이다.캐나다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에서 EU, 미국, 브라질, 중국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의 농업 수출 대국 중 하나이다. 2010년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규모는 약 355억 달러 규모였으며, 이 중 곡류 및 곡류 가공품이 2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유 및 종유 가공품(23.0%), 축산동물 및 축산 가공품(19.9%)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주요 수출 품목 : 밀, 보리, 대두 등 곡물류와 유채, 캐놀라 등 유지류,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 주요 수입품목 : 신선과일 및 채소류와 가공식품 등Ⅲ. 캐나다의 농업·식품산업 정책1. 농업식품산업정책 현황 및 특징캐나다의 농업정책은 농업경영안정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책은 1997년부터 NISA(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작물보험 각 주 독자적인 부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0년도에 CFIP(Canadian Farm Income Program)을 추가함으로써 4개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캐나다 농업경영안정대책의 새로운 틀은 종전의 NISA와 CFIP를 대신하는 캐나다 농업소득안정계획(CAIS)과 작물보험을 확충한 생산보험(Production Insurance)등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있다.1) 캐나다 농업 경영안정 정책(1)현황 및 특징캐나다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각궁의 농업 정책과 국제 가격 동향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으며, 농업소득의 안정화가 농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농업 경영안정 정책의 특징은 농업 경영 전체를30%를 차지하고 있다.(2) 캐나다 소득안정 제도(CAIS)캐나다 농업소득 안정제도는 소득안정제도와 재해보상제도를 단일 제도로 통합한 것으로 농업 생산자 소득이 대폭 감소할 때는 물론 소폭 감소할 때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2005년 7월까지 17억 달러를 지급하였다. 캐나다 농업소득 안정제도는 농산물 품목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 농업정책이다.무역문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 소득안전과 재해, 위험, 보호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어떤 요소가 포함되건 소득의 손실을 지원하고 농민들이 매년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따라 개인적 위험 보호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 농업소득 안정정책에 의하면 정부와 농민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농민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득 안전과 재해 부담에 필요한 비용을 상호기금의 형태로 공동 부담한다.2. 캐나다 농업정책의 흐름캐나다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각국의 농업 정책과 국제 가격 동향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으며, 농업소득의 안정화가 농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농업 경영안정 정책의 특징은 농업 경영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정책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은 경험과 1990년 이후 정부 재정 사정의 악화 등으로 “품목별 부족 지불”에서 “농업 경영 단위”로 전환하는 농업 경영안정 대책 (Safety-Net)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991년부터 2002년까지 NISA (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순소득안정계정), 작물 보험과 국가 자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농업 경영나정 대책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서 APF(Agricultural Policy Framework)에서는 순소득안정계정(NISA)대신 CAIS(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다.

농/수산학| 2014.06.01| 21페이지| 3,0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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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FTA추진동향과농업

국제 농업 통상론 - 한국의 FTA 추진동향과 농업 -1996 년 WTO 가 출범한 이후 세계국역질서는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모 . WTO 의 협상의 어려움 , 추진의 더딤 등을 이유로 생겨나기 시작한 지역주의협상인 FTA 가 많이 체결 , 발효 되고 있음 . 한국과 FTA 의 대한 조사를 통해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 농업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알아봄 . 서론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FTA 란 무엇인가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경쟁 심화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협상 용이 역외 국가의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지역무역협정 확산 이유사전준비 - 상대국과의 FTA 가 타당한지 조사 협상개시 - 분과별로 협상이 진행 협상타결 및 정식서명 - 협상결과 만들어진 협정문에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및 발효 -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 된 후 양국이 합의 한 날 FTA 가 발효 우리나라의 FTA 처리 절차동시다발적 FTA 추진 빠른 선점효과 거대 / 선진 경제권과의 FTA 지향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지향 신흥 유망 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자료 : 연합뉴스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발효 ( 9 건 , 46 개국 ) 칠레 04.04 월 발효 싱가포르 06.03 월 발효 EFTA (4 개국 ) 06.09 월 발효 ASEAN(10 개국 ) 09.09 월 발효 인도 10.01 월 발효 EU 11.07.01 발효 페루 11.08.01 발효 미국 12.03.15 발효 터키 13.05.01 발효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자료 : 외교통상부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서명 타결 (1 건 ,1 개국 ) 콜롬비아 13.2.21 서명 협상진행 ( 6 건 ,16 개국 ) 캐나다 협상 진행 중 인도네시아 〃 중국 〃 베트남 〃 한중일 〃 RCEP (15 개국 ) 개국 ) 일본 - 멕시코 - GCC(6 개국 ) - 호주 - 뉴질랜드 -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 (4 건 ,11 개국 ) MERCOSUR(4 개국 ) - 이스라엘 - 중미 (5 개국 ) -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자료 : 외교통상부대상국 ( 발효 ) 주요 양허 내용 칠레 (2004 년 4 월 ) - 관세철폐 1009 품목 (70.5%), 10 년초과 장기철폐 12 품목 - 양허제외 ( 쌀 , 사과 , 배 등 21 품목 ) - 계절관세 : 신선포도 (11~4 월 10 년철폐 , 나머지 기간 현행관세유지 ) -DDA 이후 논의 : 고추 , 마늘 , 양파등 373 품목 -TRQ+DDA 이후 논의 : 쇠고기 등 19 품목 ASEAN (20009 년 9 월 ) - 관세철폐 전체의 36.7% - 양허제외 ( 육류 22 품목 , 채소 11 품목 , 과실 6 품목 , 곡물 6 품목 등 64 개품목 ) - 2016 년 50% 감축 또는 부분적 감축 (370 품목 ) 기체결된 주요국과의 양허 내용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계속대상국 ( 발효 ) 주요 양허 내용 인도 (2010 년 1 월 ) - 양허제외 ( 쌀 , 감귤 , 고추 , 마늘 , 양파 , 꿀 , 참깨 , 들깨 , 과일주스 , 녹차 , 홍차 , 밀가루 , 설탕 , 전분 , 옥수수 , 우유 , 분유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달걀 등 ) -2017 년까지 철폐 또는 5% 이하로 감축 ( 대부분품목 ) -2017 년까지 (8 년이내 )50% 감축 ( 사료용 옥수수 , 인스턴트 커피 등 ) 유럽연합 (EU) (2011 년 7 월 ) - 관세철폐 1371 품목 (91.5%), 15 년 초과 장기철폐 ( 녹차 , 생각 , 땅콩 , 참깨 등 8 품목 ), 20 년 철폐 ( 동양배 , 후지사과 ) - 양허제외 ( 쌀 ) -TRQ( 낙농품 , 천연꿀 등 12 품목 ) ASG( 쇠고기 , 돼지고기 , 사과 , 맥아 , 감자전분 , 인삼 , 설탕 , 주정 , 덱스트린 ), 계절관세 ( 포도 , 오렌지 ) 기 양허 내용 미국 (2012 년 3 월 ) - 관세철폐 1502 품목 (98%), 15 년 초과 장기철폐 ( 포도 , 인삼 , 사탕수수 등 10 품목 ), 20 년 철폐 ( 동양배 , 후지사과 ) - 양허제외 ( 쌀 ) -TRQ( 낙농품 , 천연꿀 , 감자 , 오렌지 , 대두 등 15 품목 ) ASG( 쇠고기 , 돼지고기 , 사과 , 고추 , 마늘 , 인삼 , 보리 등 30 품목 ) - 계절관세 ( 포도 , 오렌지 , 칩용감자 ) 기체결된 주요국과의 양허 내용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칠레 ( 과일 ) 10,687 17,816 26,095 32,920 35,186 34,991 41,655 50,502 65,147 18,238 칠레 ( 육류 ) 23,257 32,425 32,428 45,060 33,117 44,027 44,352 42,511 38,081 8,603 페루 ( 과일 ) 2 16 - 79 51 32 36 1,728 4,431 2,967 미국 ( 육류 ) - - - - - 187,768 229,614 380,082 291,009 97,744 미국 ( 과일 ) - - - - - 113,069 164,901 206,382 256,300 154,673 EU ( 육류 ) - - 147,077 149,340 137,539 102,682 114,053 219,745 163,394 42,534 FTA 체결국 중 농업대국과 소국 자료 : 관세 청 기 체결국 중 농업대국 과의 수입 ( 단위 : 톤 , 2013 년 자료는 4 월까지자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싱가포르 ( 채소 ) 13 122 907 794 960 683 275 싱가포르 ( 과일 ) 818 1,788 3,648 3,522 2,932 2,576 723 기 체결국 중 농업 소국 에 대한 수출 ( 단위 : 톤 , 2013 년자료는 4 월까지 자료 ) 자료 : 관세 청 FTA 체결국 중경쟁력이 약한 농가는 폐업 -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 농촌의 과소화 - 농촌 생산 기반 축소 FTA 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물량 물량 물량 물량 물량 물량 물량 물량 계 369,140 396,225 421,656 497,027 479,005 409,784 523,292 638,964 청 과 234,104 271,236 312,643 357,352 359,061 282,109 359,061 420,174 수 산 115,405 103,983 83,512 108,706 - 75,764 102,752 173,901 축 산 41 24 10 - - 206,345 256,309 246,273 양 곡 19,590 20,982 25,491 30,969 110,091 120,840 145,543 171,905 - - - - 32,299 6,830 18,688 46,885 FTA 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도매시장기준 농산물 수입량 ( 단위 : 톤 ) 자료 : 농수산물 유통공사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제 7207 호 ) 을 제정 - 한 - 칠레 FTA 이후 재정 2008~2017 년까지 10 년간 22.1 조원 재정 한 - 미 FTA 로 3 조원 추가 재정확보 총 25.1 조원규모 FTA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FTA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분야 지원규모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제도 -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 분의 일정 부분의 90% 을 보전하는 제도 폐업지원금 - 자유 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5 년간 지급 FTA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경쟁력강화지원 - 축산 분야 : 사육 , 도축 , 유통 단계별로 지원 Ex) 소의 혈통관리 , 한우 전문기술교육관 설치 , 브랜드 확대를 통장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돼지 우수 브랜드 비중 확대 - 원예 분야 : 과실류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 우량 품종 개발 보급 FTA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농가 소득 기반 확충 -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이 커짐 - 농가의 소득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쌀 직불제 , 밭농업직불제 실시 - 도농교류 확대지원 -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방안을 실시하여 농외소득 창출 FTA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민감품목에 대한 대책마련 - 쌀 , 쇠고기 , 마늘 등 아직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FTA 추진과정에서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 - TRQ( 저율관세할당 ), 관세 양허제외 , 계절관세 , 최소한의 관세 양허 등을 부과 농업과 비농업 부분의 의견차이 해결 -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농업 - 비농업분야와 농업분야의 대화 필요 앞으로의 FTA 추진 방향FTA 체결 전 선 대비가 필요 - 다방면에 걸친 선 대비가 필요 - 한 - 중 FTA 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국내 농업에 큰 피해 예상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 - 무분별한 FTA의 체결은 국민들 의 혼란을 가중 시킬 우려 - 특히 관심분야인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농민과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 앞으로의 FTA 추진 방향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2012 전경련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과 대응과제 2005. 6 한국 FTA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강봉국 2006. 7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2009. 10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연합뉴스 보도자료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013. 4. 1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농촌경제원구원 (http://www.krei.re.kr/)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경영/경제| 2014.06.01| 26페이지| 4,000원| 조회(134)

한국, FTA, 세계, 농업, 효과, 의의, RT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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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한 – EU FTA 와 농업목 차 Ⅰ. 서론 Ⅱ. 한 -EU FTA Ⅲ.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Ⅳ. 국내 농업 해결방안 Ⅴ. 요약 및 결론Ⅰ. 서 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7 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는 전세계 단일공동체중 가장 큰 규모 - EU는 우리나라 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FTA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 가치 연구방법 및 범위 - 문헌조사를 통한 한 -EU FTA 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고 담고 있는 내용 - 앞으로 교역될 농산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점들이 우리 농업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본 이득 때문에 잊을 수 있는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한 정부기관의 자료가 많아 자칫 과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Ⅱ. 한 -EU FTA 1) EU 의 개요 명 칭 유럽연합 ( EU : European Union) 설립연도 1957 년 EC 에서 탄생 → 1993 년 11 월 1 일 EU 로 명칭변경 설립목적 유럽의 정치 · 경제 통합의 실현 주요활동 관세동맹 , 유럽정상회담 개최 가 입 국 27 개국 언 어 22 개 언어 면 적 약 432 만 km² 인 구 약 5 억명 G D P 17 조 $ (2009 년 기준 ) 통 화 유로 (EURO) / 환율 : 1EUR = 1,451.86 원 ( 2013 년 05 월 29 일 매매기준 ) 네이버 지식검색Ⅱ. 한 -EU FTA (1)EU 시장 진출의 기회 제공 세계 제 1 위의 경제 규모인 EU 는 거대시장 EU 시장에서 미국 , 중국 , 일본 보다 앞서 FTA →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 2 ) 한 -EU FTA 의의 (2) 국내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후생증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부품 및 소재 수입 → 비용절감 효과 좋은 품질과 유명한 브랜드파워 제품 →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3) 외국인의 투자 촉진 양 국가 교역 활성화 → EU 및 제 3 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 비 고 2009. 5. 23 한 -EU 통상장관회담 개최 ( 서울 ) 2009. 6. 26 한 -EU 통상장관회담 개최 ( 파리 ) 2009. 7. 13 한 - 스웨덴 (EU 의장국 ) 정상회담 개최 ( 스톡홀름 ) 2009. 10. 15 한 -EU FTA 가서명 ( 브뤼셀 ) 2010.10.06 한 - EU FTA 정식서명 2011.02.07 한 -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011.02.17 한 -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2011.04.28 한 -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1.05.04 한 -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7.01 한 - EU FTA 잠정발효 2011.10.12 제 1 차 한ㆍ EU 무역위원회 개최 ( 서울 ) 자료 : 한 -EU FTA 공식사이트 설명자료Ⅱ. 한 -EU FTA 양허 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즉시철폐 ( A) 42.1 19.5 91.8 88.3 2~3 년 ( B) 1.2 17.9 0.5 0.9 3 년내 ( A)+(B) 43.3 37.4 92.3 89.2 5 년 ( C) 19.2 27.9 5.8 10.3 5 년내 ( A)+(B)+(C) 62.5 65.3 98.1 6-7 년 3.3 4.1 10 년 19.9% 65.3 10 년 초과 11.5 8.5 양허제외 / 현행관세 2.8 0.2 1.9 0.5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 한 -EU FTA 공식사이트 설명자료 한 -EU 농산물 양허수준 (3) 한 -EU FTA 협상과 내용Ⅱ. 한 -EU FTA 자료 : 한 -EU FTA 공식사이트 설명자료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 천 $) 비중 주요 품목 양허제외 16 1.1% 2,713 0.2% 쌀 즉시철폐 610 42.1% 266.079 19.5% 홍차 , 커피 , 포도주 , 코코넛 , 아몬드 현행관세 25 1.7% 16 0.0% 감귤 , 고추 , 마늘 , 양파 , 감자 , 녹차 , 화훼류 , 비스킷 , 음료 , 간장 등 3 년 10 0.5 443 0.9 스카치 위스키 , 꽃양배추 , 샐러리 , 완두 , 콩 등 5 년 119 5.8 5,309 10.3 쇠고기 , 마늘 , 고추류 , 천연꿀 , 덱스트린 , 오렌지 , 감귤 등 양허제외 39 1.9 249 0.5 쌀 합계 2,064 100.0 51,333 100.0 EU 농산물 양허 (3) 한 -EU FTA 협상과 내용Ⅱ. 한 -EU FTA • 농산물 원산지 규정 자료 : 한 -EU FTA 공식사이트 설명자료 대상품목 원산지 쌀 , 녹차 , 인삼 , 참기름 및 관련제품 역내산 ( 완전생산기준 ) 사용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 완전생산기준 )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합계 한국 63 0 1 64 EU 60 80 22 162 자료 : 한 -EU FTA 공식사이트 설명자료 양 측의 지리적 표시 보호 숫자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and Phytosanitary Measures (3) 한 -EU FTA 협상과 내용 • 지리적표시 (GI) 분야Ⅲ.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www.mifaff.go.kr) (1) 농업분야 전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생산 감소액 발효 5 년차 915~1,035 발효 10 년차 1,995~2,456 발효 15 년차 2,369~3,060 향후 농업생산 감소액 ( 발효 후 5 년 단위 ) ( 단위 : 억원 )Ⅲ.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2) 품목별 영향 - 돼지고기 우리나라에서 EU 의 삼겹살 시장점유율 구분 EU 시장점유율 양허내용 냉동 삼겹살 77.4% 10 년 냉장 삼겹살 3.2% 10 년 + ASG 자료 : 외교통상부 한 ‧EU FTA http://www.fta.go.kr/eu/main/index.asp 품목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현행관세 (%) 25 22.5 양허 협정내용 10 년 10 년 ( 세이프 가드 설정 ) 국내 영향 발 한 ‧EU FTA 사이트Ⅲ.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2) 품목별 영향 – 닭고기 자료 : 최상구 , 한 ·EU FTA 발효 . 주요 내용과 국내농업 영향은 , 농민신문 , 2011-07-01 , 품목 냉동 닭가슴살 닭다리 현행관세 (%) 20 20 양허 협정내용 13 년 10 년 국내 영향 발효 15 년차 양계산업 생산액 331 억원 감소 현재 수입 가격이 닭다리 1kg 당 2,530 원 → 20% 관세 없어지면 2,108 원 협정 내용에서 닭에 대한 아무런 보호 , 안전 장치가 없다 닭고기 ◦ 민감한 2 개 세번 :13 년 철폐 * 냉동 가슴살 및 날개 (20%) ◦ 냉장육 (18%), 냉동 ( 다리 )(20 ～ 22.5%) : 10 년 철폐 ◦ 삼계탕 (30%) : 10 년 철폐 자료 : 외교통상부 한 ‧EU FTA 사이트Ⅲ.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2) 품목별 영향 – 낙농품 자료 : 최상구 , 한 ·EU FTA 발효 . 주요 내용과 국내농업 영향은 , 농민신문 , 2011-07-01, 품목 탈지 ‧ 전지 분유 치즈 현행관세 (%) 176 36 관세감축 등 협정내용 관세감축 없는 대신 15 년간 무관세물량 (TRQ) 수입 확대 국내 영향 발효 15 년차 낙농산업 생산 805 억원 감소 탈지 분유 TRQ 수입가격 국산의 46% 수준 15 년차 때 낙농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805 억원으로 예상 → 우리나라 농업에서 두번째로 큰 생산 감소액 분유 , 연유 , 발효유 ◦ 탈지분유ㆍ전지분유 (176%) ㆍ연유 (89%) : 현행관세 - 무관세쿼터 제공 1 천톤 ( 매년 3% 증량 ) ◦혼합분유 (36%) : 10 년 철폐 ◦조제분유 (36 ～ 40%) : 10 년 철폐 - 무관세쿼터 제공 450 톤 ( 매년 3% 증량 ) ◦발효유 (36%) : 10 년 철폐 치즈 (36%) ◦ 체다치즈 : 10 년 철폐 ◦체다 이외의 치즈 : 15 년 철폐 ◦치즈 무관세쿼터 제공 4,560 톤 ( 매년 3% 증량 ) 우유와크림 (36%) ◦ 10 ～ 15 년 철폐 - 지방함5 년 철폐 오렌지 (50%) ◦감귤 성출하기 (9 ～ 2 월 ) : 현행관세 (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 20 톤 (1 년차 ) → 60 톤 (11 년차 ) ( 이후 고정 ) ◦감귤 비출하기 (3 ～ 8 월 ) : 관세 30% 에서 시작하여 7 년철폐 포도 (45%) ◦ 성출하기 (5 월～ 10.15) : 17 년 철폐 ◦ 비출하기 (10.16 ～ 4 월 ) : 관세 24% 에서 시작하여 5 년 철폐 자료 : 외교통상부 한 ‧EU FTA 사이트 오렌지 → 3 월이후 수확되는 시설감귤과 한라봉이 보호 받지 못한다 . 포도 → EU 는 신선포도 이탈리아만 해도 칠레 4 배 수준 포도주는 30 배Ⅳ. 국내 농업 해결방안 1)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 (1) 피해보상 및 소득 보전 대책 2 )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Ⅳ. 국내 농업 해결방안 1) 축사시설 현대화 등 국내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2)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2 )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Ⅳ. 국내 농업 해결방안 1)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필요 (3) 소비 확대 방안 2 ) 수입산과의 품질 차별화 및 안전관리 → 소비자 신뢰구축 필요Ⅴ. 요약 및 결론 2011 년 7 월 한 -EU FTA 가 잠정 발효 되었다 . 다른 분야에서는 FTA 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우리농업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 EU 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축산물 , 낙농품 , 과일분야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한 -EU FTA 에 특화된 농업정책이 부족한것 같다 .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한 -EU FTA 를 더욱 득이 될 수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진작을 위한 ‘Big Push’ 가 필요하다참고문헌 - 유종필 , ｢ 한 -EU FTA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 2009 - 이종원 , ｢ 한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how}

경영/경제| 2014.06.01| 24페이지| 3,000원|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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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농업정책

칠레 의 농업정책INDEX Chapter. 1 칠레의 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Chapter.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Chapter. 3 요약 및 결론 1.1 칠레 소개 및 현황 1.2 농업 및 식품산업 현황 2 .1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역사적 고찰 2.2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현황 및 특징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 칠레의 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1.1 칠레 소개 및 현황 (1) 국가 개요 및 소개 정식국명 : 칠레공화국 수도 : 산티아고 주요도시 : 산티아고 504 만명 , 콘셉시온 103 만명 , 카우틴 79 만명 , 코르데리야 75 만명 , 발파라이소 70 만명 언어 : 스페인어 종교 : 가톨릭 85%, 개신교 10%, 기타종교 5%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임기 4 년 , 연임불가 , 중임가능 ) 현재 국가원수 : 세바스티안 피녜라 (2010 년 3 월 11 일에 취임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 칠레의 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1.1 칠레 소개 및 현황 (2) 경제 화폐단위 : 페소 (peso) ⇒ 1 칠레 페소 = 2.26 원 총 GDP : 2,721 억 달러 , 세계 37 위 (2012 년 IMF 기준 ) 1 인당 GDP : 1 만 5,453 달러 , 세계 47 위 구리 ,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에 높은 의존도 1990 년대 이후 칠레정부가 국내경제 개발에 직결되는 수출 진흥에 경제정책의 역점을 둔 결과 , 중남미국가 중 가장 안정되고 건실한 성장세 (3) 인구 총 인구 : 약 1.750 만 명 ( 칠레 통계청 2012 년 인구 전망치 기준 ), 세계 62 위 인종 : 메스티소 66%, 백인 29%, 인디오 5% ( 칠레 통계청 2002 인구센서스 기준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 칠레의 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1.1 칠레 소개 및 현황 (4) 지리와 면적 지리 : 남미 서남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 남미대륙 태평양 연안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 칠레의 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1.2 농업 및 식품산업 현황 (3) 농업 생산 및 소비 , 자급률 곡류에 있어서는 순 소비 국 가 ⇒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감소 ⇒ 사료용 옥수수 재배 확대와 과실류 및 채소류 생산증가 로 곡물 자급률 더욱 악화 채소 는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 , 소비 일부는 수출되거나 통조림으로 가공 1986 년 이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지속적 증가 ⇒ 쇠고기는 인접국가보다 생산성이 낮아 소비증가에도 생산량이 이에 미치지 못 함 즉 국내소비에서 수입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 칠레의 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1.2 농업 및 식품산업 현황 (3) 농업 생산 및 소비 , 자급률 [ 밀 자급률 추이 ] 자료 : ODEPA [ 돼지고기 소비량 추이 ] 자료 : ODEPA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1. 칠레의 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1.2 농업 및 식품산업 현황 (4) 농산물 수출 및 수입 ( 단위 : 백만 달러 )Chapter. 2 Chapter. 1 Chapter. 3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2.1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역사적 고찰 [ 1950년대 말 ~ 1960년 중 반 ] [ 1965년부터 1973년 군사 쿠데타 발생 이전까지 ] [ 군사정부 출범 ] • 거시적 경제정책의 필요에 따라 농업정책 시행 • 주요 농정수단은 기초 농산물 가격 통제 ,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 해 유통마진 을 제한 하는 것 • 관세 , 쿼터 , 수입허가 등 무역과 관련된 보호주의조치 지속 • 목표 : 자급자족 에 초점 • 생산증대를 위하여 정부는 신속 한 농산물 가격 인상 을 허용 , 유통마진 축 소를 위해 유통망에 개입 • 농산물 창고 및 가공시설 확충 , 운송체계 개선 ,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비축물량 유지 , 농산물 가격통제를 위한 유통위원 회 활 이러한 정책은 개방적 무역정책 을 기반으로 추진 ⇒ 농산물 수입관세 대부분 최혜국대우 관세율 6% 이하로 인하 , 가격안정제도를 제외 하고는 농업관련 보호정책 이 실행되 지 않음 • 목표 : 국가적 농업경쟁력 향상 과 균형발전 • 국가적 농업 경쟁력 향상 : 농업생산의 변화·현대화·다각화 • 균형발전 : 중·소농가 편입과 낙후된 농촌개발 ⇒ 기술지원과 신용제공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동원Chapter. 2 Chapter. 1 Chapter. 3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2.1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역사적 고찰 [ 프레이 (1994~2000년) 정부 ] [ 라고스 정부 (2000~06년) ] [ 바첼렛 정부 (2006~10년) ] • 목표 : 90 년대 목표를 바탕 • 부가가치 창출 에 농업부문을 더 효율적 인 통합 에 주력 • 이전 정부에서 실행된 수단 을 재정비 , 관개 , 토질개선 , 동식물 위생개선 , 유통개발 및 판촉 , 혁신 및 기술개발 , 임업개발 분야 프로그램 등 새롭게 시행 • 목표 : 수익성을 갖춘 경쟁적 농업 여건 창출 특히 ,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주목 함 • 농업수출촉진기금과 중소농업수출촉진프로그램 통한 농업수출 진흥 강조 • 국제적 농식품 및 임업 강국으로 전환 , 소농가 지원 확대 , 공공농업기관 현대화 , 신에너지원 창출 ,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등 농업 정책 목표 재조정 • 에너지 와 관련된 목표가 포함된 것이 주된 특징Chapter. 2 Chapter. 1 Chapter. 3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2.2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현황 및 특징 (1) 토지개혁 초기 (1960 년대 초 ) - 제한적 방식 시장가격에 따라 자발적으로 농지 매각 소규모 농업을 장려하기 시작 사회주의 – 특별기구 설치 , 대규모 협동농장 농지개혁을 지원하고 새로운 영농법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개혁공사 (CORA) 와 농업연구소 (INIA) 가 설치 부분적 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몰수를 통해 대규모 협동농장을 설 작물 ( 밀 , 밀가루 , 설탕 ) 생산자 보호 가격한도는 국제참조가격을 기준으로 설정 수입가격이 하한선을 하회할 경우 ⇒ 실행관세에 특별관세 부가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상회할 경우 ⇒ 세금 일부 환급 아르헨티나의 칠레 제소 사건 ⇒ 가격 안정 제도의 기능 정지Chapter. 2 Chapter. 1 Chapter. 3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2.2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현황 및 특징 (2) 칠레의 농업 무역 정책 ② 수출 진흥 정책 외무부 국제경제관계총국의 수출 진흥국 담당 칠레의 총 수출의 90% 에 해당하는 35 개국에 무역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전문가 파견 ⇒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전국에 12 개 지점은 주정부 , 민간기업 , 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지역 특화된 수출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 농업 수출 진흥기금과 소농 수출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 예산 배정 증가Chapter. 2 Chapter. 1 Chapter. 3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2.2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현황 및 특징 (3) 칠레의 주요 국내 농업 정책 개방적인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가격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재정지출 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①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프로그램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업 및 농가의 능력 제고 - 농업부 주관의 생산촉진책 ( 농업투자개발 인센티브 , 투자개발 프로그램 , 농업생산기억 능력개발서비스 등 ) - 보조금 지급 형식 농가의 빈곤 경감 - 사회연대투자기금 ,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청 , 경제개발청의 주관Chapter. 2 Chapter. 1 Chapter. 3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2.2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현황 및 특징 (3) 칠레의 주요 국내 농업 정책 ② 토질개선프로그램 국가농업개발청과 농축산서비스청 주관 토질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개선 인산비료 공급 ( 토양의 비옥도를 자연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활용 ) 보조금 지원 ( 질적으로 악화된 토양을 회복시키거Chapter. 3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2.2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현황 및 특징 (3) 칠레의 주요 국내 농업 정책 ⑤ 농업 인프라 및 표준 농축산서비스청 - 식물 및 동물위생 ( 수출증명 , 검역업무 ) - 재생가능자원 보호 ( 천연자원 보호 및 유지 ,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촉진 ) - 종자 ( 상업화 , 양묘 , 보호종 등록을 통한 종자 품질 증명 ) - 시험 및 검역 ( 식물 , 동물 , 환경의 위생품질을 평가 및 증명하기 위한 진단과 분석 ) - 국제 ( 위생문제와 관련 국제협상과 국내 및 국경지대에서 통제업무 )Chapter. 2 Chapter. 1 Chapter. 3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2.2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현황 및 특징 (3) 칠레의 주요 국내 농업 정책 ⑤ 농업 인프라 및 표준 CORTISA - 국가가 소유 , 관리하는 유일한 창고인프라 - 소규모 곡물 생산 농가에 저장 및 선별서비스 제공 칠레 GAP 제정 - GAP 와 국제표준들과의 부합성을 높여 수출업자들이 추가적 비용 없이 시장진출을 가능하도록 지원 - 청정생산에 관한 부가적인 사항으로 외국의 표준보다도 더 엄격Chapter. 2 Chapter. 1 Chapter. 3 2. 칠레의 농업 식품 산업 정책 2.2 칠레의 농업식품 산업정책의 현황 및 특징 (3) 칠레의 주요 국내 농업 정책 ⑥ 연구 , 개발 , 교육 , 훈련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매우 자율적으로 운영 전체 농업관련 예산의 10% 를 담당 ⑦ 농촌개발프로그램 빈곤지역개발서비스 ( 농업부 주관 ) - 지역농촌공동체개발프로그램 , 원주민개발프로그램 , 농촌여성훈련프로그램 , 빈곤공동체개발프로젝트 - 농업활동 제고를 통한 빈농의 경제적 여건 개선 원주민토지수자원기금 ( 원주민개발공사 주관 ) - 농업용으로 원주민에게 배정된 토지를 매입 , 수자원 권리 확보 - 직접적 보조금 제공 , 국가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원주민에게 제공Chapter. 2 Chapter. 1 Ch

농/수산학| 2014.06.01| 26페이지| 3,000원| 조회(155)

칠레, 농업, 농업정책, 농정, 칠레의 농업, 칠레의 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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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RTA 추진 동향과 농업

세계의 RTA 추진 동향과 농업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1RTA의 의의 및 목적2결 론6RTA의 종류3세계의 RTA의 현황4세계의 RTA 추진동향과 농업5목 차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WTO 회원국RTA 회원국=WTO 회원국 대부분 RTA 회원국 활동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RTA 발효건수200*************003504002012년2013년32*************. RTA의 의의 및 목적RTA란?http://www.youtube.com/watch?v=Vt6oqr9sl6I2. RTA의 의의 및 목적RTA란?인접국가간 조약 체결, 지역 간 경제통합2. RTA의 의의 및 목적R T A 목 적무역장벽 제거교류확대넓은 시장 마련경제적 이익극대화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3. RTA의 종류역내관세철폐역외 공동관세 부과역내 생산 요소 자유 이동 보장역내 공동 경제 정책수행초국가적 기구 설치 / 운영1.FTA2.관세동맹3.공동시장4.경제동맹5.완전경제통합(단일시장)자료 : FTA 민간대책위원회3. RTA의 종류FTA특정 국가 간 물자 / 서비스 이동 자유화고유 관세 및 수출입 제도 철폐, 역내 단일 관세 및 수출입 제도 공동 유지ex) 유럽연합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 완화ex) 북미자유무역협정3. RTA의 종류관세동맹여러 국가들간 동맹을 통해 동맹국들간의 거래에서 자유무역 허용비회원 국가들은 동일한 관세율 부과국가와 국가 간 경제통합 형태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 국가의 베네룩스 관세동맹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3. RTA의 종류공동시장2개 이상의 국가가 협정을 통해 관세동맹을 체결 동시에 회원국 간의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경제 통합형태체약국에 대한 관세 특혜부여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상호이동 보장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 이전 형태의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1994년에 발족한 북미자유무역지역, 중미공동시장,유럽연합 이전 형태의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3. RTA의 종류완전통합경제초국가적 기구설립으로 통화, 금융, 재정, 사회, 경제정책 통합하나의 단일 정부를 갖는 것을 지향1944년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시초(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참여 1951년 유럽석탄ㆍ철강공동체 발족1957년 로마조약을 맺어 1958년 1월 1일부터 유럽원자력공동체와유럽경제공동체를 발족1967년에 EU로 통합유럽 이외의 지역의 예로는 1994년 3개국이 발효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 캐나다, 멕시코)4. 세계 RTA의 현황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1년,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4. 세계 RTA의 현황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1년,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기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구 분`1958-19941995-20*************6-2012.4계발효건수435290144329비 중13.115.727.443.810013.186.91004. 세계 RTA의 현황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RTA의 유형별 비중4. 세계 RTA의 현황최근 RTA 발표현황구 분2011년2012년 4월 말 현재FTA한국·EU FTA한국·미국 FTA 일본·페루 FTA EU·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EPA 페루·멕시코 FTA한국·페루 FTA일본·인도 FTA중국·코스타리카 FTAEFTA·페루 FTAEFTA·콜롬비아 FTA인도·말레이시아 FTA뉴질랜드·홍콩 FTA캐나다·콜롬비아 FTA터키·칠레 FTA터키·요르단 FTA자료 : www.wto.org Regional Trade Agreement List of all RTAs4. 세계 RTA의 현황최근 RTA 발표현황구 분2011년2012년 4월 말 현재서비스협정한국·EU EIA일본·페루 EIA 한국·미국 EIA 페루·멕시코 EIA한국·페루 EIA일본·인도 EIA중국·코스타리카 EIAEFTA·콜롬비아 EIA인도·말레이시아 EIA뉴질랜드·홍콩 EIA캐나다·콜롬비아 EIA자료 : www.wto.org Regional Trade Agreement List of all RTAs4. 세계 RTA의 현황http://tv.kita.net/main/detail.asp?sid=272 page=2 mode=cate cate=tradefocus search=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3년 전망5. 세계 RTA 추진동향과 농업인 도고립 탈피교역과 투자유지 증대경제관계 강화지역 통합 가 속 화인접국가간 조약 체결, 지역 간 경제통합5. 세계 RTA 추진동향과 농업인도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5. 세계 RTA 추진동향과 농업유럽연합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동향24개 국가 또는 지역 국가연합체와 지역무역협정(RTA) 체결발효 절차 진행 중 협정 8개, 협상 중 협정 11개미소국가 대상 관세동맹협정유럽연합 후보국가 대상 안정제휴협정개발 지향 지역 협력 협정 경제동반자협정시장 접근 확대 주목적 자유무역협정5. 세계 RTA 추진동향과 농업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자료 : 외교통상부5. 세계 RTA 추진동향과 농업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02년 10월 제네바 제16차 협상에서 타결2003년 2월 정식 서명2004년 4월 1일 한국·칠레 FTA발효12345. 세계 RTA 추진동향과 농업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한ㆍ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과 관련된 무역규범,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칠레로부터의 수입을 보면, 한국기업의 핵심원자재이자 대칠레 수입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동(Copper) 관련 제품을 비롯하여 포도주, 포도,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자료 : 한국무역협회5. 세계 RTA 추진동향과 농업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자료 : 한국무역협회6. 결 론올바른 지역무역협정 체결목표실현경제성장 필수요소국민들의 후생 향상국민들의 복지 향상{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4.06.01| 26페이지| 3,000원| 조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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