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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방범론

－목 차 －Ⅰ.경찰활동1.의의2.출현배경3.경찰조직과 인사4.특성5.외국의 사회경찰활동Ⅱ. 순찰의 개념Ⅲ. 순찰의 의의와 역할Ⅳ. 순찰의 목적Ⅴ. 순찰의 종류(1)순찰의 조직화 분류1. 경찰관2. 의경3. 기동순찰대4. 자율방범대(2)순찰수단에 의한 구분1.도보 순찰2.자동차 순찰3.사이카 순찰4.자전거순찰(3) 노선에 의한 순찰의 구분1.정선순찰2.난선순찰3.요점순찰4.구역순찰5.기타순찰Ⅵ.경찰순찰시의 복무방법고찰1. 복무상의 주의점2. 지리교시요령3. 기타Ⅰ.경찰활동1. 의의[경찰 警察 police]사회질서의 유지와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작용. 또는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세계 각국의 경찰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다르나,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체제인 영·미계와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인 대륙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미계의 경찰은 대체로 정복경찰관의 순찰, 범죄의 수사, 교통규제, 마약·윤락행위·도박 등에 대한 단속, 중독성 주류판매에 대한 규제, 여성 또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 등 6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집회·결사·선거·풍속·위험물 등 사회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위생·교통·산업 등의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에는 가치가 높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을 뜻하였으나, 후에는 국가조직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사회공공질서에 대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통행의 금지, 소년 보도(輔導) 등이 해당된다.- 이미 발생한 장애가 타지역으로 파급·확대 또는 계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면 화재·수해 등의 방지활동, 집단폭력행위 저지 등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범죄수사와 피의자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경찰과 구별된다.- 경제생활에서 생기는 사회공공질서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과, 경제질서를 행정적으로 규제하여 경제통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0년 6월 한국경찰사무위탁을 통하여 한국경찰권을 장악한 일본은 중앙의 통감 직속하에 경찰통감부·경무부·경찰서를 두었다. 같은해 10월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본은 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總督府)를 설치하였으며 통감부 경찰관서는 조선총독부 경찰관서로 개칭되었다. 또한 무단(武斷)통치를 위한 헌병·경찰통합제도를 단행, 이는 그 뒤 1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제 1 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와 3·1운동 등을 계기로 일본은 19년 경찰관서제를 개정하는 동시에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지방경찰권을 도지사에게 귀속시키고, 헌병을 경찰집행기관에서 제외하여 경찰사무를 경찰관서 단일체제로 전용케 하는 보통 경찰로 환원하였다. 8·15 이후 45년 10월에는 미군정청(美軍政廳)에 경찰중앙기구로 경무국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각 도지사 밑에 경찰부를 설치하였다. 같은해 12월에는 도지사의 권한에서 경찰권을 분리하여 독립관청화하고, 이어 46년 2월에는 중앙기구인 경무국을 경찰부로 개칭하면서 각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키는 등 조직기구와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다.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은 경무부를 내무부 산하로, 각 시도 경찰을 각 시장·도지사 산하로 소속시키는 한편 경찰총감부와 감찰제도를 폐지하였고, 경찰계급 중 감찰관을 삭제하여 경무관·총경·경감·경위·경사·순경순으로 계급을 개정하였다. 51년 서울특별시 경찰국 예속하에 국회특별경비대를 설치하였고, 53년 해양경찰대, 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하였다. 70년 전투경찰대를 설치하고, 72년에는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하였으며, 74년에는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승격하였고 91년 경찰청으로 바뀌었다.3. 경찰조직과 인사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정점으로 행정자치부차관·경찰청·시도 지방경찰청·경찰서·지서·파출소·출장소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기관으로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경찰병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해양경찰대 등이 있다.행정자치부장관은 법상으로 최상급 경찰행정관청이며, 하급경찰기관과 그 소속하도록 하였다.1982년 12월에 ＜경찰공무원법＞이 전면개정되어 경찰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되었다. 경찰계급에는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의 11계급이 있다.4. 특성전통적 경제활동경찰은 누구인가 ?법집행에 대해 주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경찰과 다른 공공기간의 관계는 ?종종 갈등관계경찰의 역할은 ?범죄 진압에 중점경찰 능률성 측정은 ?체포율가장 중요한 정보는 ?범죄정보경찰 본부의 역할은 ?필요한 규율, 정책 제공경찰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출동 시간기소를 무엇으로 여기는가?중요한 목표로경찰책임의 본질적인 책임은 무엇 인가?중앙 집권 강조5. 외국의 사회경찰활동- 고대 영국의 경찰은 알프레드 대왕 통치시대의 지방조직에서부터 유래한다. 즉 각 제후로 하여금 영지를 관할케 하고 그 통치에 필요한 세니프를 몇몇 유력자가 선출·임명하여 법을 집행하게 하였다. 13세기부터 자경대가 조직되고 에드워드 3세에 이르러서는 치안판사의 보조원으로서의 경찰관직이 설치되어 종전의 자경대를 감독하는 한편, 법정경찰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 뒤 산업구조의 발달·인구증가·교통기관의 발달 등 현대사회구조로 변천됨에 따라 치안유지 문제가 대두되어 행정구역별 자치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영국경찰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부터였다. 1829년에 런던수도경찰이 최초로 창설되어, 런던시와 그 교외 및 주변지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현재는 1963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런던수도경찰은 대런던·웨섹스지방·서리주(州) 등 대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런던수도경찰의 장은 왕이 임명하고, 행정상의 감독은 내무장관이 관장한다. 지방경찰은 1840년대에 창설되기 시작하여 관할구역내의 소극적 경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제 2차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각 자치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각 도시 및 지방자치경찰을 감독하고 있다. 왕이 임명하는 검열기구가 매년 각 자치단체의 경찰을 순방하는 다른 지방 경찰과 다른 점이 없다.- 프랑스의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조직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형사경찰과 국가적 이해에 관계하는 보안경찰의 임무는 직접 국가경찰의 임무이고, 보통행정경찰적인 사무는 도·시·군의 장에 속하며 간접으로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수도경찰인 경시청은 경찰의 임무에 관한 한 경시총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시총감은 제복경찰·사법경찰(범죄수사부)·정보부의 기관을 장악한다. 제복경찰은 코뮌경찰이라고 부르며 경사 이상의 상급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일반예방임무 이외에 공도상에서의 질서유지에 임한다. 사법경찰은 범죄수사기관으로서 총경 이하의 형사경찰관으로 구성되며 부장의 지휘 아래 범죄자를 수사하여 재판소에 송치한다. 정보부는 부장의 명을 받아 정치·경제 및 사회운동, 그리고 사회 전체에 관한 일반정보를 수집한다.- 독일의 경찰 행정은 중앙집권적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료적 조직을 가지고 있다. 히틀러가 집권하자 1933년 3월 전국은 5개의 대경찰관구와 2개의 소경찰관구로 나뉘고, 대관구의 사무는 고급경찰지휘관, 소관구의 사무는 경비경찰대의 사령관이 담당하였다. 같은해 4월 내무장관 직속의 비밀경찰을 설치하고, 전국의 정치경찰사무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그 뒤 재개편되어 거의 모든 주에서 경찰은 49년 서독의 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경찰로 복원되었다.Ⅱ. 순찰의 개념순찰은 사전적 의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피는 것이다. 실질적 의미를 보자면 순찰이라 함은 지역 경찰관이 개괄적인 경찰임무의 수행과 관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순회 시찰하는 근무이다.그러나 일정한 지역을 순회 시찰하는 일 중에서도 특정한 목적, 예컨대 범죄계절에 행하는 밀행, 비상배치 근무자의 범인검거를 통한 순회 등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근무자로서 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순찰 중에 수행해야 할 개괄적인 순찰임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불심검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현행범 또는 피의자 체포, 위험 발생의 방지통신)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 상황 발생의 접수, 수집을 컴퓨터에 의해 자동분석 처리하고 그 대처에 관한 지휘와 통제, 그 일련의 과정을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대응시간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1990년 10월 C3명칭을 112순찰차로 변경하였고 각 순찰지구대에 112 순찰차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Ⅲ. 순찰의 의의와 역할범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왔으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기원전부터 집단적 생활에 위배되는 행동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통제방법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범죄통제의 방법은 형사사법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4가지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근세 이전에는 응보와 복수, 고전주의 사상가들은 형벌과 제재, 실증주의 사상가들은 교정과 치료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범죄사회학자들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4가지 범죄통제 모델들은 범죄발생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앞의 3가지 방법들은 범죄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대응방법이고 마지막 범죄예방은 범죄발생 이전인 사전대응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범죄는 이미 발생한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범죄자의 수사나 검거 등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며 교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이 교정 또한 어렵다. 따라서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현대에 와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Ⅳ. 순찰의 목적순찰의 개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집행, 기타 시민생활의 신변 안전과기타 시민생활의 신변안전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방범 순찰의 목적치안 만족도 향상과 범죄예방 및향상과 범죄예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목적 이며,최근에는 대국민 서비스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방범 순찰 시에는 실무에 능통, 봉사정신 투철, 친절, 고객만족, 공정, 투명해야 한다. 전개.

법학| 2012.12.06| 12페이지| 1,5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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