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련]1.다음 중 핵심 가치와 전략 과제가 잘못 연결된 것은?1)공정과 균형-ICT 기반 심사 평가 효율화2)열린 전문성-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3)안전 최우선-안전 경영 체계 구축4)소통과 협력-행복한 일터 조성2.다음 중 심평원이 하는 일이 아닌것은?1)의료 행위 관리2)치료 재료 관리3)의약품 관리4)보험급여 관리3.다음 HIRA 시스템 중 인프라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의료 자원 관리2)건강보험제도 운영 교육3)현지 조사4)환자 분류 체계 개발4.고시된 치료재료 관리는 몇 년에 한번 씩 재평가 되는가?1)1년 2)2년 3)3년 4)4년5.의약품 관리 절차에서 보험적용 및 가격 결정을 위해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를 통해 검토를 진행한다. 6.진료비 심사처리 절차로 옳은 것은?1)청구명세서 접수-전산점검-인공지능 전산심사-전문심사-심사 사후 관리2)청구명세서 접수-인공지능 전산심사-전문심사-심사 사후 관리-전산점검3)청구명세서 접수-전산점검-전문심사-인공지능 전산심사-심사 사후 관리4)청구명세서 접수-전문심사-인공지능 전산심사-전산점검-심사 사후 관리[심평원 문제]1. 심평원의 기능 및 역할이 아닌것은?1) 심사평가 핵심 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의 연구개발 2) 정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현상분석 및 정책 근거자료의 제공 3)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agenda 설정 및 기획 4) 심사평가원 내부, 정부, 국민, 공급자 등 정책기반 연구 활성화 2. 2012년 확대된 포괄수가제 개편 질병군의 갯수는?1) 6개2) 7개3) 8개4) 9개3. 포괄수가제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1) 비용기반 수가 개발2) 개편 수가 수준3) 수술재료 별도 보상4) 진료비 산정방식 개선4. 신생아중환자실 구조지표가 아닌 것은?1)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2) 간호사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3) 감염 장비 대비율 및 전문 장비 구비율4)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
기조발언초급수준 :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0번입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거고 두 번째는 이런겁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사례와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본 토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중급 :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0번입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반대측에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찬성측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급 : 안녕하십니까 지원한 0번입니다. 물론 면접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맞지만 평상시에 건보에 입사해서 정말로 이러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비록 저희가 현직자는 아니지만 현직자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추가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본 토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나눠보며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공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한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취합 & pt주제.hwp2020.7[기사1]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501“첩약건강보험 반대하는 의협, 약협, 병협 직능이기주의에 빠져있어”한의: 첩약 건강보험에 반대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침범하는것국민이 본인에게 맞는 의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의협: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 국민혈세 낭비[기사2]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736&REFERER=NP병의원 심사 외 식당 손실보상까지 맡은 심평원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계를 일임해왔던 것이 일반사업장 손실보상까지 맡게 된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심평원 내 자원평가실에서 감염병 사태에 따른 병?의원 손실보상 업무를 전담해왔다.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일반업종까지 복지부가 하는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이룬 곳이 심평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기사3]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36의약품 유통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의약품 유통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제도, 표준코드관리, 행정처분 내용 교육이다.이를 통해 사전에 의약품 공급내역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자율개선을 유도,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고 유통업계와의 상생에 협력하는 모습[기사4]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743K-방역’의 숨은 조력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여 개발한 ‘해외여행 이력확인 시스템(ITS)’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2. 의료기관별 음압병상·시설 현황을 신속no=2135309본원이 심사관리를, 지원이 심사실무를 맡아 본원이 지원을 Top-Down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능 재정립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상근심사위원과 비상근심사위원의 권한과 역할 분립이 명확해지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와 연계-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된다.3. 내달부터 첩약급여 적용…한약재 바코드 시스템 도입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8922&REFERER=NP규격품 제도는 한약재 기준과 규격을 두고 한약재 생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된 한약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반드시 바코드를 부착한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한약재 품목별 포장단위별 표준코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정보센터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 해당 한약재에 대한 표준코드를 부여·공고하게 된다.4.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공고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9759도수치료를 비롯한 한방첩약·시술 및 처치료 등에 대한 총 5개 항목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적용기준이 신설·적용된다.5. 부당청구 자율점검 개시…원내 직접조제·통증자가조절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8704&REFERER=NP자율점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6. 심평원, 이의신청·심판청구 미결건 집중처리 나서전담팀 운영으로 이의신청 유형별 분류·조정위 일괄처리 결정 맞춰 심판청구 한시적 일괄처리관행 청구 최소 하지만 곧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2020.11[기사1] 심사평가원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기관 선정https://www.news1.kr/articles/?4135026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개최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에서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패 수여.스마트팜을 활용해 지역 노숙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계층 가정에 매월 분유를 지원해주는 ‘아가사랑 분유뱅크’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기사2] 심사평가원 ‘기술사업화’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사업화 공공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기사3] 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 인증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3309&thread=22r01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 /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HIRA시스템(심사·평가시스템, DUR시스템, 국민포털, 진료비포털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DNV·GL 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보건복지 분야 최초로 획득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기사4] 심평원, 2989품목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공고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30/*************.html전체 품목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음의약품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기사 전문지식을 받아들이고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를 포함2021.1[기사1] 심사평가원,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다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49블록체인 기초연구 통해 보건의료분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의 초석 마련블록체인(Blockchain)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COVID-19 펜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비대면化가 가속화되면서 투명성, 신뢰성, 보안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반 DID를 연계*하여 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인증절차 간소화로 국민편의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기사2] 심사평가원 ‘일별 약물 복용현황’ 서비스 개시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8282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복용일자 기준 의약품 처방·조제 이력 조회, 약 복용의 안전성 높여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등은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한 다약제 복용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 적절한 복약관리가 필요하다. ‘일별 약물복용 현황 제공 서비스’는 여러 개의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가 ‘제3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병원 및 약국에서 최근 3개월간의 일별 약물 복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사업 안내, 프로그램 설치 및 조회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시범사업 지역 8000여개 요양기관(치과·한방 병·의원, 조산원 제외)에 배포해 서비스 활용도를지털 헬스케어 사례는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하여 급여 지급은 중요한 요소이다. 개별환자에게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용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사용되기 한계가 있어 뛰어난 기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다고 산업계는 지적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급여화를 위해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기사6]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3/2021020302780.html?form=MY01SV&OCID=MY01SV‘마이 헬스웨이 도입방안’에 따르면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진료,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개인이 마이데이터 앱으로 직접 데이터를 조회·활용할 수 있다. 이에 맞춰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 및 진료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사7]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0337&category=C새롭게 바뀌는 지침에는 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QALY 산출, 모형구축, 불확실성 평가에 관련된 지침을 구체화했다. 이는 자료 제출자에게는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예측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제출한 자료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이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자료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기사8]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9710종의 암 환자 300만 명을 대상다.
기사 1. 건보공단, 인공지능(AI) 장기요양보험 심사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 등 장기요양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장기요양분야 AI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급격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세대 노인 신규 진입 등 인구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개인 맞춤 서비스 요구 등 장기요양 전 분야의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다.그러나 인력 충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장기요양 업무의 경우 대면업무가 대부분인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업무의 일시 중단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비대면 업무 전환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전반에 AI 기술 적용을 통해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 개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심사모형 개발·운영을 통해 수급자 단위 급여제공기준 확인심사에서, 기관 단위 청구경향을 반영한 심사로 전환할 방침이다.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 수준을 포함해 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체계 개선을 도모한다.이처럼 보험심사 업무에 AI 기술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업무효율화를 위해서다. 코로나19 이후 현지조사가 지연되는 등 비대면 업무 상황이 계속되자 이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상한 것이다.구체적으로 공단은 장기요양 전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및 데이터 분석, 필요 데이터 발굴 등을 통해 AI 기술 적용 시 효과성 높은 과제 발굴 및 적용방안을 도출한다.더불어 장기요양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AI 모형을 개발한다. 이는 급여비용 심사, 현지조사, 급여사후 업무 프로세스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공단은 "기관 청구 경향, 대표자 및 종사자 특성(행정처분, 부당청구 가담이력, 근무형태 등) 분석을 통해 부당청구경향 예측 지표를 마련하고, AI 모형 도입을 위한 공단의 자원분석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을 추진한다. 또 보험사 등 민간에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정책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법제도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이어 신용정보와의 결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금융정보와 의료정보 결합 요구가 굉장히 많지만 현재는 금융 데이터를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의료정보가 반출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건보공단 데이터를 반출하는데 부담이 있고 반출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다 외부 반출 시에는 내부 폐쇄망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와 비교해 데이터 가공 단계가 높아져 의미있는 분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면 공단 내부에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데이터 반출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은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질병청, 환경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 환경 정보까지 연계한 데이터 댐을 구축할 예정이다. 결합 신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결합 전용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개방 대상도 보험사 등 민간 분야로 더욱 확대한다.“데이터 개방 대상이 주로 공공 부문에 한정돼 있었지만 과학적 연구 여부 판단과 정보 주체 권익 침해 여부 등을 심의해 보험사 등 민간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사장은 “기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역할에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 역할을 추가해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단에서 의료관련 빅데이터를 개방한다면 앞으로 연구, 개발 등의 분야‘대한민국 CSR/ESG 대상’은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발해 표창한다.9월 6일 ESG경영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ESG경영 위원회’와 ‘ESG경영 추진단’을 구성한 것도 대표인 움직임이다.공단의 ESG경영 추진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ESG경영추진단을 구성해 경영총괄반, 환경추진반, 사회책임추진반, 거버넌스 추진반 및 6개 지역본부별 ESG추진반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에서는 환경, 사회적책임, 거버넌스분야의 신규과제 발굴 및 고유 업무와 연계한 사업을 주관해 추진한다.건보공단의 ESG경영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경영 △국민을 위한 사회경영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공단의 본업과 연계한 핵심과제를 기본으로 운영된다.‘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경영’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시설관리, 녹색제품 구매강화,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국민을 위한 사회경영’을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강화 등 본업과 연관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을 위해 윤리?인권경영 강화 및 소통과 협력의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기 발간, 적극적 경영공시와 국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건보공단은 오는 12월까지 ESG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단의 특성에 맞는 ESG경영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ESG경영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를 균형 있게 추진해 사회와 지역에 유익한 활동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사회적 ·사회·거버넌스 분야 총 14개의 과제를 중점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추진과제를 확대하게 된다.우선 탄소발자국 Zero(E)를 목표로 환경경영 조직을 구성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해 중단 없는 환경경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 질환 해결 지원 등 업무 연관 환경문제를 발굴?추진한다.또한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S)을 위해 지역사회 및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사업 등 업무와 연관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청렴?윤리문화 및 투명경영(G)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발간하고, 윤리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간다. 아울러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전략체계를 수립한다.심사평가원은 ESG경영의 실행력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해 ESG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또한, 변화에 유연한 MZ세대(1981~2010년생)가 ESG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EMTT(ESG MZ Think Tank)를 구성하고 ESG경영의 참여·실천·확산을 통해 ESG경영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녹색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플로깅 데이’, ‘종이없는 회의’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노력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세계에서 인정받는 보건기관인 만큼 혁신적인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세계적 흐름에 맞는 경영혁신을 통해, 공공기관 ESG경영을 이끄는 선두 기관이 되었으면 금 중 46억 9,80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3억 4,1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9억 4,200만 원에 비해 43억 9,900만 원 늘어난 수치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귀국할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제때 건보 자격을 상실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더라도 건보 자격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며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의 비자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소급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어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에서 제때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외국인 중 오랜 기간, 수 회에 걸쳐 건보료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보면 2019년 5월 건보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지난해 9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건보료 857만원을 부정수급했다.2017년 체류기간이 종료돼 건보자격을 상실한 또 다른 외국인은 지난 4월까지 1376일 동안 보험금 218만원을 부당으로 수급 받았다.이와 함께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종료된 지 1000일이 넘어가도록 건보공단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에 이른다.강기윤 의원은"올해 코로나로 귀국 비행기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 구제를 위해 건보 자격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외국인 보험금 환수처분 금액이 급증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 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외국인의 자격 상실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출국을 하게 되면 상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명의 도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한다.
1. 자율점검제도 P.442자율점검제도 개념과 목적 / 요양기관 인센티브1-1 개념과 목적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이는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며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를 만들고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1-2 요양기관 인센티브자율점검제도 결과서를 제출하면 해당 점검내용에 대한 과징금, 업무 정지 면제가 가능하며 다른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될 때 자율 점검한 내역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3 처리 절차부당청구 가능성 인지 => 대상선정 및 통보 => 자율점검 => 결과 통보 및 환수1-4 사후관리항목별 6개월 단위로 주기적 관리. 자율점검 계획수립 모니터링 결과 반영이러한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2. 요양급여적정성평가 P. 459개념/목적/가감지급 사업 예시/ 대상기관별 가감지급 항목/ 적정성 평가 계획/절차/세부질환2-1 개념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시술 등의 의료서비스 전체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2-2 목적평과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질 향상 및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요양기관의 가감지급, 질 향상 활동, 연구, 국제 협력,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3 가감지급사업 예시/대상기관별 가감지급 항목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급성기뇌졸중, 병원급 이상에서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의원급 이상에서는 혈액투석, 의원급에서 약제급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