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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3.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지방공기업의 최고관리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의 임명으로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청문회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또한 4. 일부지자체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최고관리자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고 시민의 통제를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최고관리자의 역선택을 억제할 수 있다.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은 1. 상위법이 부재하고 2.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가 없다. 3.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 지방의회 의원과 최고관리자 후보자 간의 면책 범위에 대한 논쟁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신상털기식 여론 청문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4. 국가공기업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인사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5. 기존제도로 충분히 인사검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6, 지방의회에 예산과 조례 등의 심의권에 인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지방의의 권력이 비대화 될 수 있다.현재는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 최고관리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경우 1.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2. 인사청문회의 운영주체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예방하고 전문적 인사를 채용하려는 청문회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인사 검증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3. 인사청문회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제반 운영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고, 그 이후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4. 효과적인 인사검증의 지표도 필요하다. 1차적으로 결격사유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성과 도덕성 또한 지표로 필요하다. 5.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자치단체장에게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기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사회과학| 2019.03.25| 1페이지| 1,000원| 조회(125)

공기업, 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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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외부구조

4. 지방공기업의 외부구조지방공기업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외부통제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이 소유자이고 주체이므로 소유자로서의 시민이 지방공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방공기업에 출자하고, 공익성이 잘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지방공단 설립이 자유화 되었고, 많은 사전통제장치가 사후관리제도로 이행되었지만, 지방공기업의 남설과 도덕적 해이, 부채 및 경영성과는 오히려 가중되었다. 또한 공기업은 지나친 실무 간섭과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소유권 간섭에 시달려 공익성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냉담한 소유권 행사를 하면 기업성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효과적인 통제로 공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목적으로서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통제의 필요성을 내적 요인에서 찾을 것인가, 외적요인에서 찾을 것인가도 중요한데, 구체적인 통제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청지기적 정신만을 강조하면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통제가 어렵다. 3. 외부적·실용적 통제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제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제의 내용은 일반적 통제와 개별적 통제가 있는데 일반적 통제는 지방공기업 업무의 일반적 정책사항에 대한 것이고, 개별적 통제는 지방공기업 세부 경영요소별로 통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4.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통제의 유형에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적 통제로 이루어지지만, 보통 행정적 통제가 보편적인 것이다.

사회과학| 2019.03.25| 1페이지| 1,000원| 조회(131)

공기업, 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외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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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유용성

공기업의 유용성공기업은 공법상의 특권, 운영상의 특권, 재정 및 경제상의 특권, 사법상의 특권등이 인정된다.공기업은 공공성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공법상의 특권을 인정 받는다. 공기업은 독점적지위를 공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타인에게 공용부담을 과할수 있는 권한도 인정된다. 이는 법률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행정 대집행을 행할수 있는 권한도 인정받는다.원영상의 특권은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관련 규정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 확보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고용증대로 형평성도 도모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요금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조세저항으로부터도 자유로울수가 있다.다음으로 재정 및 경제상의특권은 공기업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이므로 사업의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할수 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수 있고, 공기업용 재산을 국.공유재산과 교환할수도 있다. 또 정부가 공기업의 각종 채무를 보증해 주며,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될수 있고, 압류금지, 공과면제등이 인정되며, 각종 세금을 비과세 하거나 면제가 되기도 한다. 공기업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권까지도 인정이 된다.

학교| 2019.03.25| 1페이지| 1,500원| 조회(146)

공기업, 공기업론, 영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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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원칙

공기업의 원칙공기업의 원칙에는 보충성의 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원칙이 있다. 먼저 보충성의 원칙이란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다른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민간부문에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맡기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한해서 공기업을 설립토록 규정함으로써 보충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서비스를 이용한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은 사용한 양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므로 사용한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다. 만약 서비스 공급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사업에 적합한 조직형태라고 볼수 있다.

학교| 2019.03.25| 1페이지| 1,500원| 조회(133)

공기업, 공기업론,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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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공기업의 독립채산제독립채산제는 분권적 재무관리방식으로 정부의 소유 하에 있는 기업이 재정적·자급적인 면에서 소유 주체인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논의는 재정위기 극복장안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공기업 자체의 독립적 경영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독립채산제는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효율적 운영의 추구가 중요한 도입배경이 되었다기 보다는 재정적 위기에 대한 정책으로서 공기업 외부로부터 강권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공기업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에는 수지균형의 원칙, 자본의 자기조달, 이익금의 자기처분이 있다. 수지균형의 원칙이란 수익과 지출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윤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지균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 단지 영업수지의 균형만을 뜻하는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적립금, 준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비용에 한정하지 않고 장기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재정적 자주성은 유지될수 있으나 여려가지 폐단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공기업의 가격요금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요청된다. 3. 총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익자부담으로 전가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기 떄문에 수익자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분은 경비부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자본의 자기조달은 거액의 건설비가 지출되는 연도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는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대부, 차입금 등으로 통해 정부재정 자금의존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익금의 자기처분은 이익금이 생겼을 때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주적으로 처분할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국가의 직접경영 형태인 정부기업은 우정사업과 관련된 이익금은 결손이 생긴 경우 그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전출 할 수 있고, 우정사업의 투자재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이용할 수가 있다. 국가의 간접경영형태인 공기업에서는 각 공기업마다 이익금을 처분할 수 있는 순서가 다르다고 할 수있지만 마지막으로 배분되는 것이 국고 남입 및 이익배당이다. 지방의 직접경영형태인 지방직영기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간접경영형태인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결손금보전, 이익준비금적립, 감채적립금적립, 이익배당 순으로 규정하고, 하지만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위탁대행기관의 성경을 지니기 때문에 이익금의 자기처분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공기업의 독립채산제는 공공성과 자주성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1. 공공성 측면에서는 공기업의 사업은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요청되는 분야로 거대한 자금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그비용을 부담시킬수 만은 없다. 따라서 사업의 특수성이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독립채산제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의 선행단계가 필요하고, 공기업은 요금을 올리기 어렵고,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경비를 부담해 주여야 한다. 또 공정보수율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2019.03.25| 2페이지| 1,500원| 조회(130)

공기업, 공기업론,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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