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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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공법상의 특권, 운영상의 특권, 재정 및 경제상의 특권, 사법상의 특권등이 인정된다.
공기업은 공공성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공법상의 특권을 인정 받는다. 공기업은 독점적지위를 공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타인에게 공용부담을 과할수 있는 권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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