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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분석][A+자료] 세계 산림자원 R&D 기관 및 단지 현황조사 보고서, 세계 산림자원기관 현황, 해외 산림자원기관 현황 보고서

세계 산림자원 R&D기관 및 단지 현황조사▶ 과 목 명 : ○○○○○○▶ 담 당 : ○ ○ ○ 교수님▶ 조 원 : ○○○○○○학과○○○ ○○○ ○○○ ○○○○○○ ○○○ ○○○ ○○○(총 ○명)▶ 제 출 일 : 20○. ○. ○(○)- 목 차 -Ⅰ. 핀란드 - 산림연구소 METLA1. 기관 설치 배경 및 목적2. 기관 조성 과정3. 기관 규모4. 예산 계획5. 기관 조성을 통한 파급효과Ⅱ. 일본 - 산림 종합 연구소1. 기관 설치 배경 및 목적2. 기관 조성 과정3. 기관 규모4. 예산 계획5. 기관 조성을 통한 파급효과※ 별첨) 해외 산림연구기관 조직체계 및 연구 분야 간단 현황Ⅰ. 핀란드 - 산림연구소 METLA1. 기관 설치 배경 및 목적1) 지역여건· 산림자원 : 핀란드 숲은 지난 20년 동안 개선됐다. 성장 주식은 40% 이상으로 한 해 동안 40 증가했다. 동시에 현재 숲에 있는 나무는 22억㎥ 사용되어 왔다.· 다양성 : 자연 관리 조치가 수행 된 산림 보호 지역에서는 특정 산림 종의 위기를 중지할 수 있으며 산림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다.· 건강과 활력 : 산림 나무 자원의 사용이 명확하게 작아의 연간 성장이므로, 핀란드어 숲 소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한 핀란드어 업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나무들 및 토양 탄소 분위기에서 탄소에 대한 싱크.· 숲의 보호 :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핀란드 숲에 대규모 피해를 제외하고 폭풍 피해는 지난 30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기후 변화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숲의 성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이 손상 될 수 도 있다.· 생산 및 사용 : 숲과 바이오 기반 제품과 생태계 서비스는 기후 변화 완화 및 복지 서비스를 준비하는 시민을 위해 핀란드 경제에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 경제적 중요성 : 저에너지 및 탄소 중립 원료 목재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임업, 목재 구조뿐만 아니라 바이오 경제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업의 미래 예측 MTU (2012-2015)③ 여러 용도 숲 MMK (2014-2018)④ 숲과 산림 경영의 미래 MHO (2012-2016)⑤ 나무 재료 및 제품 바이오 경제의 건설 MAT (2014-2018)⑥ Forest Energy 2020 (2012-2016)⑦ LYNET 연구 프로그램- 바이오 기반 경제 (2011-2015)- 기후 변화 (2011-2015)-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2011-2014)- 발트 해 (2011-2015)-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 (2013-2018)- 지리 (2014-2019)⑧ 숲과 물 재개발 H2O (2013-2017)3. 기관 규모1) 위치 : 산림 연구소는 핀란드 남부, 핀란드 서부, 동부 핀란드, 핀란드 북부 네 개의 지역 단위로 있다.2) 사업주체· 연구 활동은 연구 지도자에 의해 조정.· 연구 개발 서비스, 전문가 그룹의 연구 지도자들과 Metla의 교수. 수행 전문가들은 연구 리더를 연구의 지식 관리 및 개발·평가를 지원한다. 또한 그룹은 그룹의 관리 핵심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해결해야 할 회의, 문제의 전문가 등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국적 개발, 연구 모니터링 및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의 품질에 관한 문제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진행한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은 약 30~40년이다. 프로젝트의 큰 부분은 연구자의 아이디어와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프로젝트 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예상된 결과의 정보 요구, 과학적인 프로젝트 품질 및 적용의 특정 연구 중점 분야에 대해서 경고한다. 외부 전문가와 Metla 전문가 연구팀이 프로젝트 제안서를 평가하며, 궁극적인 프로젝트의 구현은 Metla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최고의 국내 및 외국 전문가가 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4. 예산계획· Metla의 총예산은 주로 국가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약 85% 차지한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연구는 예산 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Metla 연간 예산 자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임업 및 산림 환경 데이터 자원은 바이오 경제와 복지에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된다.Ⅱ. 일본 - 산림 종합 연구소1. 기관 설치 배경 및 목적1) 지역여건IPCC 제4차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로부터 탄소 배출은 인위적 배출량 전체의 약 20%를 차지 있으며, 그 억제가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된 COP11에서는 교토 의정서에서는 구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개발도상국의 산림 열화의 배출 감소"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다음 COP 대한 과학 기술적 조언을 할 보조 기관 회의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 SBSTA)에 의해 2년간의 검토가 이루어졌다.또한 2006년 10월에 발표 된 스턴 리뷰에서도 "산림 줄이기 정책이 더 배출을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새 조림과 재 조림에 비해 더 생산적이다"라는 지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국제적으로 REDD (개발도상국의 산림 열화의 배출 감소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2007 년에 개최된 COP13에서 채택 된 발리 행동 계획에서도 REDD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 틀의 주요 고려 요소라고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2009년에 개최된 COP15의 코펜하겐 합의는 REDD 노력에 더욱 삼림 보전·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탄소 흡수 증진을 추가했다. "REDD 플러스"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REDD 플러스 노력은 개발도상국의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숲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역 경제 발전 등에 기여의 측면에서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현재 세계 산림 면적은 40억 헥타르 강림 감소율이 저하되고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2000년 이후 가뭄과 산불의 영향으로 오히려 산림 박차가 걸려 있다. 세계 산림의 약 36%가 원시림이라는 인간의 손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생태계도 교란되지 않은 재래 수종의 숲이다. 원시림, 특히 열대 습지 숲은 지구상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벌채 및 기타 인간 활동에 의해 지난 10년 동안 숲이 0.4% 감소했다고 되어 있다.한편, 세계 조림 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세계 산림 면적의 약 7%, 2억 6400만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매년 약 500만 헥타르씩 조림을 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신규 조림이며, 특히 중국의 조림 면적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산림은 주로 열대 숲의 농지로의 전환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기름야자, 고무, 콩, 커피, 코코아 등의 상품 작물과 수출 농산물의 생산 확대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과정은 복잡하고 농지 전환만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드문 경우이다. 지역에 따라 다른 복수의 직접 요인과 배경 요인이 합쳐지고, 숲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직접 요인으로는 농지 전환 외에,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정비, 비지속적인 상업적 벌채, 연료림 채취 등을 들 수 있다. 배경 요인으로는 시장 경제의 확대, 빈곤, 인구 증가, 토지 소유 제도의 불안정성, 취약한 제도·행정 조직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정치 행정적 요인이 논의되고 있다.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은 임업·임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 활동에 의한 바가 크기 때문에 산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임업·숲 산업과 함께 다른 산업 부문에의 움직임이 필수다. 이상과 같은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화석 연료 유래의 배출에 이어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PCC 제 4 차 평가 보고서에서 "산메이지 38년 (1905) 농상무부 산림국 임업 시험소로서 도쿄 부메 마을에 발족메이지 43년 (1910) 임업 시험장으로 명칭 변경쇼와 22년 (1947) 농림부 임야 국 임업 시험장으로 개편1978년 (1978) 쓰쿠바 연구 학원 도시로 이전1988년 (1988) 삼림 종합 연구소로 개편·명칭 변경2001년 (2001) 독립 행정법인 삼림 종합 연구소 출범제 I기 중기 계획 시작 (2001~2017)헤세이 17년 (2005) 100주년헤세이 18년 (2006) 비공무원 형 독립 행정 법인화제 II기 중기 계획 시작 (헤세이 18~22)헤세이 19년 (2007년) 독립 행정 인 임목 육종 센터와 통합헤세이 20년 (2008년) 2050년 숲 연구 개발 로드맵을 공표헤세이 20년 (2008년) 구 녹색 자원기구 업무를 승계 숲 농지 정비 센터를 설치· 사업기간: 2011 ~ 2027년도까지 중기계획(1) 산림·임업 재생을 위한 산림 경영 기술 작업 체계와 임업 경영 시스템의 개발A 지역에 대응한 다양한 산림 관리 기술 개발B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새로운 소재 생산 기술 및 임업 경영 시스템의 개발(2) 임업의 재생에 대응한 목재 및 목질 자원의 이용 촉진 기술 개발C 목재의 수요 확대를 위한 이용 촉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D 신규 수요의 획득을 위한 목질 바이오매스 종합 이용 기술의 개발(3) 지구 온난화 방지, 수원의 칼럼 (캔) 안양 국토의 보전,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기능 발휘를 위한 연구E 숲에 온난화 영향 평가의 고도화와 적응 및 완화 기술 개발F 기후 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보전과 산지 재해 방지 기술 개발G 산림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평가·관리·이용 기술의 개발(4) 임목 신품종 개발 및 산림 생물 기능의 고도 이용을 위한 연구H 고속 육종 등에 의한 임목 신품종 개발I 산림 유전자원을 활용한 생물 기능의 해명과 이용 기술의 개발(5) 연구 기반이 되는 정보의 수집·정비·활용의 추진(6) 임목 등의 유전자원 수집, 저장 및 배포 및 종묘 있다.

사회과학| 2016.12.14| 12페이지| 2,500원| 조회(155)

산림자원기관, 산림기관, 해외산림기관, 산림R&D기관, 산림기관 현황, 산림자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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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분석][A+자료] 공공투자분석 기말고사 기출문제 예상답안(약술, 서술형)

< 공공투자분석 기말고사 기출문제 예상답안(약술, 서술형) >공공투자분석 기말고사 기출문제1.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개념 (약술형)예상답안) 경제성분석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국가)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식이다. 반면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의 입장에서 실제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재무성 분석이라고 한다. 결국,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은 사업시행에 따른 현금흐름/유출과 사회적 편익/비용을 산정한 후 적절한 투자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의 상이성, 비용과 편익을 구성하는 범위의 차이 및 측정상의 차이점 등이 있다. 차이점의 한 예로 경제성분석은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므로 상품가격·환율·임금 등을 잠재가격으로 계산하나, 재무성분석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계산하므로 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2. 사회적 할인율 개념 (약술형)예상답안) 사회적 할인율이란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하며, 경제성 분석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할인율이란 현재재와 미래재 간의 교환비율로서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사업의 속성상 그 대상이 사회전체가 되므로, 사회전체의 시간적 투자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게 단기 고효율의 사업은 높은 할인율을, 장기 저효율 사업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때 유리하다.3. 잠재가격 개념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서술형)예상답안) 잠재가격이란 왜곡된 시장에서 자원의 기회비용, 즉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사회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완전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시장가격이 실제의 기회비용과 이익을 반영하지 않을 때 조정된 가격을 잠재가격이라고 한다. 공공투자분석에서 시장가격이 독점에 의해 왜곡될 때나 실업의 경우처럼 시장의 불균형을 반영할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대체수단으로 잠재가격이 필요하다.이러한 잠재가격은 시장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먼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특정 재화의 시장가격이 존재하고, 이 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므로 별도의 잠재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장가격이 바로 잠재가격이기 때문이다. 반면,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특정재화의 사회적 가치는 되지만 잠재가격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점시장의 가격에는 독점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불완전생산요소시장의 가격에는 여러 가지 비경제적 요인이 포함되어 진정한 기회비용보다 실제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잠재가격의 도출방법은 시장가격의 존재 여부 및 사회적 가치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장가격이 존재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잠재가격을 도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며, 시장가격이 그대로 잠재가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는 독점시장에서 재화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않는 생산요소, 수확체증·가격통제 등의 특수상황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잠재가격의 도출이 가장 절실한 경우이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예로는 시간가치, 생명가치, 환경가치, 공공재가치 등이 있다.먼저 시간가치는 대구 범물-상인 터널과 같은 도로 사업으로 절약되는 시간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간당 임금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행을 예로 들면, 여행시간 절약분에 대한 가치를 시간당 임금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절약분 모두 생산에 투하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약된 시간의 가치는 임금수준보다 낮게 평가된다. 다음으로 생명가치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생명이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기대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래기대소득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최대지불액이나 최소수령액 또는 위험의 기회비용과 같은 간접적인 접근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환경가치는 환경의 변화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며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방식이나 수요곡선을 추정하여 소비자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보편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재가치는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으로 완벽한 해답은 없고 앞의 환경가치 계산과 같이 여러 가지 간접방법을 동원한다.결론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서 잠재가격 설정은 불공정 경쟁, 독점 및 과점의 형성, 정부의 가격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시장가격을 측정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 추정한다. 또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잠재가격을 추정하여 적용한다.4. 조건부가치평가법(CVM) 특징 및 유형을 설명하시오. (서술형)예상답안)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은 진술선호법의 일종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가상 시장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금액(WTP)을 물음으로써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CVM은 환경, 관광, 문화, 여가 등 다양한 비시장재 가치 측정 분석에 적용되고 있다.이러한 CVM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CVM은 가상시장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환경재 가치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다. 둘째, CVM은 대상의 간접적 방법 적용 유무를 떠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가능하다. 셋째, CVM은 비사용가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큰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에 유용하다. 넷째, CVM은 사업의 시행 및 미시행시 편익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다. 다섯째, CVM은 많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유효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2016.12.14| 3페이지| 1,5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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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분석][경제학][A+자료]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감상문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감상문학과 : ○○○○○○학과학번/이름 : ○○○○○○ ○ ○ ○자본주의 4부 . 경제에 대해 가장 명쾌하고 쉬운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싶다. 아담 스미스의 , 칼 마르크스의 이 2권의 책은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과 핵심원리를 담고 있는데, 이번 자본주의 4부 편에서는 두 사상가의 이야기를 가져와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 사상을 어떻게 정립했는지의 과정 등에 대해서 말이다. 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만으로도 책 몇 권의 가치와 맞먹는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핵심과 그 맹점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프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가지의 개념은 과거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비록 지금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점쳐져 특정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손’을 택해 국가 경제를 시장에 맡기고 있다. 물론 두 가지의 철학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큐에서 강조한 것은 아담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이러한 생각의 출발은 서민들을 위해 노동자를 구함이 우선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이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를 향한 99%의 분노는 금융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을 지배하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박탈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담스미스가 원하던 자본주의의 결과물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는 이러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부족하여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이 발생됨과 동시에 자본주의는 피폐해졌다.또한 칼 마르크스도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마르크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한 구조에 있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로 점철된 세상이 왜 자본가의 배만 배불리게 하고 노동자는 가난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원인을 조사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나온 것이 자본론이며 결국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자본가들의 탐욕에 못 이겨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6.11.28| 2페이지| 1,000원| 조회(257)

경제학, 자본주의, 감상문, 다큐멘터리, 아담스미스, 칼마르크스, 공공투자분석,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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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지역사회문제의 과학적조사][수성구 사교육][설문지][A+자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실태 분석 연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실태 분석 연구● 과 목 명 : ○○○○○○○● 학 과 : ○○○○○○학과● 담 당 : ○○○ 교수님● 학 년 : ○ 학 년● 학 번 : ○○○○○● 성 명 : ○ ○ ○● 제 출 일 : 20○○. ○○. ○○(○)Ⅰ. 서론1. 연구주제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연구문제4. 연구의 제한점Ⅱ. 이론적 배경1. 사교육의 현주소1) 용어의 정의2) 지역현황2. 사교육의 문제점1)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2) 가정적 측면의 문제점3)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Ⅲ. 연구방법1. 자료수집방법1) 연구대상2) 연구도구3) 설문지2. 설문지※ 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주제사교육으로 인한 지역 간의 학력격차와 사교육 경감정책을 위한 실태 설문조사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문제이며 그 중심에 바로 사교육이 있다(정유경, 2013 : 11).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조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침해하여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학교수업을 소홀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사회 · 경제적 배경에 의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곽도영, 2004 : 12).이러한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대구 지역은 수성구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8학군 열풍이 지방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지방 대도시의 신흥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지방판 대치동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수성구는 강남의 ‘대치동’처럼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며 이런 이유로 수성구와 비수성구간의 성적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 말부터 이어져 온 묻지마 ‘수성구 러시’는 초 · 중학교의 과밀학급으로 이어지며, 고교 배정에서도 수성구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또한 학원의 수성구 비중도 압도적 성행하는 원인을 학생의 인식 면에서 조사함으로써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3. 연구문제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첫째, 수성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사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둘째, 수성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4. 연구의 제한점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대구 수성구 지역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둘째,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목고, 자율형 고등학교 모두 조사 대상임으로 학교급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Ⅱ. 이론적 배경1. 사교육의 현주소1) 용어의 정의(1) 사교육사교육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 · 중등 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위키백과 온라인).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교습비를 지불하고 행하여지는 교수 - 학습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특기 · 재능 학원, 입시학원, 개인지도, 과외 교육, 학원 수강, 학습지 구독을 사교육이라 칭한다.(2) 사교육비통계청(2012)은 사교육비 개념을 ‘초 · 중 ·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사교육비는 등록금 이외에 공교육에 추가하여 가계가 부담하는 경비와 학교 외적인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외한 학원비, 과외비와 사교육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를 포함하여 ‘사교육비’로 정의한다.2) 지역현황(1) 학부모의 인식과 실태○ 사교육의 새 권력으로 수성구에는 황소맘이 떠오른다고 한다. 황소엄마는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소 몰리 듯 팀을 이뤄, 가장 핫한 교육정보를 군별 지역 규모 서지영. 2010.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지원기준 연구」.대구경북연구원.pp26-34○ 2009년 12월 기준으로 8개 구 · 군별 세대수 및 인구수는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서구, 달성군, 중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참조○ 학교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달서구, 북구, 수성구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달서구와 동구 순으로 나타난다. [표2]참조○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달서구, 북구, 서구의 순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달서구, 수성구, 북구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 급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참조자료 : 대구경북연구원.2010자료 : 대구경북연구원.2010자료 : 대구경북연구원.2010○ 수성구와 달서구는 인구 비율에 비해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구와 서구는 인구 비율에 비해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수성구와 남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동구와 북구는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3) 구 · 군별 사회경제적 여건 서지영. 2010.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지원기준 연구」.대구경북연구원.pp26-34○ 8개 구 · 군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설명하는 간접적 지표로서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수성구, 달성군, 중구 등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동구, 남구, 북구 등이다.○ 8개 구 · 군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중구, 남구, 동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북구, 달성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저소득가정 비율은 서구, 동구, 남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구와 달성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4) 구 · 군별 대학진학률 및 취업률 비교 서지영. 2010.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지원기준 연구」.대구경북연구원.pp26-34○ 8개 구 · 군 모두 대학진학률은 80% 수준이나 서구와 남구는 전문대학 진학률이 다른 지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중학교 학생 6조원, 고등학교 학생 5조 1천억원 순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서울 32만8000원과 경기 26만9000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우리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료 : 통계청. 2011자료 : 통계청. 2011(7) 시군구별 학업성취도평가 순위○ 특목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간의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구 내에서 교육열이 높은 수성구의 고등학교들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6]참조자료 : 스터디 홀릭.20112. 사교육의 문제점사교육의 문제점은 그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오석진. 1998 : 14). 이러한 사교육의 문제점을 교육적 측면, 가정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구분해 보았다.1) 교육적 측면○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방해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상실시킨다.○ 사교육 참여자의 대부분은 학교 진도보다 빠른 내용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학교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고,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나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해서라는 심리 때문에 하는 것으로 나왔다. 영어나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실제 학교시험에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많다고 한다. 또한 ‘이거 학교교사들이 학원에서 다 배우지?’ 하며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교육을 안 받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진우. 2013. “초중고생 10명 중 7명 ”사교육 받아“” 「매일경제」 9월 2일 자.2) 가정적 측면○ 과다한 사교육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달식. 2013. “사교육, 대안은 없나” 「부산일보」 9월 10일 자.Ⅲ. 연구방법1. 자료수집방법1) 연구대상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모집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일반계, 전문계,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 고등학교 20개교의 학생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연구자가 임의로 고등학교별로 학교를 하나씩 정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학교당 학년 별로 한 학급씩을 선정한 총 인원 수 435명을 이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2) 연구도구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응답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3) 설문지수성구 지역 고등학생의 사교육 실태조사는 과거에 사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거나 현재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크게 전반적인 사교육의 실태와 고등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2. 설문지수성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지부탁의 말씀안녕하십니까?학업에 열중하시는 학생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저는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 조사 연구는 수성구 지역의 사교육에 관한 유형과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수성구에 성행하는 사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학생 분들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이 현 실태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20○○년 ○○월○○대학교 ○○○○대학 ○○○○○학 전공 ○○○ 올림※ 현재 사교니까?

사회과학| 2016.11.16| 16페이지| 2,500원|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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