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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쟁점분석보고서 평가A좋아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둘러싼쟁점 분석 보고서목차Ⅰ. 서론Ⅱ. 공약별 이슈1. 보건의료2. 일자리3. 환경4. 젠더5. 주거, 부동산6. 민생경제7. 사법개혁Ⅲ. 공약 외 이슈Ⅳ. 결론Ⅰ. 서론선거란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유권자는 자신의 뜻을 대신하여 일을 해줄 대표자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곧 나를 대신하여 정치에 참여할 대표자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즉, 정치는 여러 쟁점을 다루고 해결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둔 각 정당과 입후보자는 쟁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공약에 담아내게 된다. 공약들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싼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쟁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처 방안으로 고려되는 점들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의 확산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이슈가 등장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쟁점들도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중요 이슈들과 관련된 쟁점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선거에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다양한 쟁점과 공약들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며 이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어떠한 쟁점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과 공약들을 미디어가 어떻게 전달하는지 분석하여 여론 변화와 그 추이를 알아보도록 한다.Ⅱ. 공약별 이슈1. 보건의료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대응방안이 최대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여야 주요 정당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원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 ‘차별 ZERO화’ 실현,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을 선보이기도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내세우며 청년층을 잡기위해 힘썼다.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며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7+1 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과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신설하고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실 실패자에게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 확대하고 멘토링과 기술인력 매칭으로 벤처 성공의 디딤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비정규직과 관련해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불법파견 근절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미통당과 마찬가지로 창업했다 좌절하더라도, 회계와 노동법상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우며 청년 일자리 부분에 힘쓰기도 했다.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새로운 공약 개발보다는 기존 공약을 재탕했다며 지적하는 프레임이 나타났다. 경제가 침체됐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임에도 혁신적인 공약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조한 혁신성장 및 중견기업·벤처기업 육성은 기존 정책 기조를 반복했으며, 통합당의 법인세 인하 등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과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대의 최대 관심사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공약은 부실하고, 청년맞춤의 일자리 공약이 우세하다는 부분을 비판하는 여론도 생겨났다.3. 환경환경 분야에서는 탄소배출제한과 미세먼지 저감이 화두였다. 더민주와 미통, 정의당 모두 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했으며 더민주정과 연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4. 젠더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 정당은 ‘성 착취물 구매자, 소비자, 합성자 처벌’,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채임 강화’ 등 디지털 성폭행에 관련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불법 촬영 유통구조 및 플랫폼에 관련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많은 후보들이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한 공약들을 발표했지만, 그중 일부 공약은 이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다. 또한, 황교안 전 대표의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한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N번방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문사 ‘여성신문’은 한국 여성단체 연합, 35개의 여성단체의 젠더 공약 분석 관련 의견을 인용해 각 정당 공약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인 공약을 펼쳤으며 미래통합당은 젠더 공약 자체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총선이 막을 내리며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발의되며 해당 쟁점이 이슈에 올랐다. 해당 법안이 쟁점화되며 ‘처벌 기준’ 또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쟁점에 국민 82%가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약 90%가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사적 검열과 국내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을 이유로 N번방 방지법에 반발했다.5. 주거, 부동산‘집값 안정화 정책’은 현 문재인 정부의 주력한 분야이다. 이에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매우 상반된 형상을 띠며 이목을 끌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정책과 결을 같이 하며 3기 신도시를 활용한 주택 공급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달리 미래통합당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한 공약을 내세우며 현 정부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음을 보여줬다.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해 양 거대 정당이 전혀 다른 관점의 주거 공약을 내세우며 현 정부의된 이후 선별 기준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선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기준을 정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시비가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을 "위기를 틈탄 선거용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 규정하며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 하는 긴급구호자금을 공식화했다. 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지원 대상과 재원조달 방안에 있다. 이로써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맞붙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전의 입장을 180도 선회하였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섰지만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찬성이 58.2% 반대가 36.6%를 차지하는 등 보수층의 여론 변화가 있었다.정부의 재정지원을 두고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수치를 강조하거나, 재정건정성을 희생하면서 시행하는 지원방법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재정건정성 악화’ 프레임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나타나는 프레임이다. 이에 반하는 ‘비상시국’ 프레임은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모두’, ‘다 함께’와 같은 단어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7. 사법개혁민주당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연내 설치를 약속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는 위헌적”이라며 공수처폐지법 제정을 천명했다. 여야의 사법분야 공약은 실질적으로 검찰 및 법원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사법개혁 방향을 놓고도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이행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현합당 대표는 종로구 낙선과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같은 판사 출신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동작을에서의 대결도 큰 이슈였다. 이수진 후보는 판사선배인 나경원 후보를 앞질러 동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전 서울시장 오세훈과 문재인의 입으로 불린 전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의 광진을 대결에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었고,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린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 출신 후보들 30명 중 19명이 당선되었다. 황교안, 나경원 등 미래통합당 주요 후보들의 연이은 낙선으로 미래통합당은 참패했다. 유시민의 ‘범진보진영 180석’ 발언대로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함으로써 여대야소 국회가 성립되었다. 민주당은 16년 만에 단독과반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전국 선거 4연패(2016년 20대 총선-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2018년 제7회 지방선거-2020년 21대 총선)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보수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통합당의 패배는 선거 전부터 예견됐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비난한 민경욱 후보, ‘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후보, 5.18과 촛불집회 폄훼로 논란된 김진태 의원 등 막말 후보들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현수막을 훼손한 A씨가 김진태 후보의 유세 팀 선거 사무원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막말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지면서 막판 판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통합당은 차 전 의원 사태의 영향으로 30·40대와 중도층이 대거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 막바지에 황 대표가 결과를 뒤집는 ‘호떡 공천’ 논란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특히,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투표를 진행하여 코로나를 뚫은 ‘방역 투표’로 크게 주목받았다. 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이 1m 이상 떨어져 줄을 서고 손을 소독한 뒤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총선으로 한국은 방역모델 말고도 선거모델로 주목을

사회과학| 2020.06.24| 8페이지| 1,000원| 조회(222)

미디어, 보고서, 총선, 국회의원선거, 공약, 쟁점분석,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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