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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16년 상반기 인턴 합격 자기소개서

1. 귀하가 SK텔링크의 비즈니스와 조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진 CEO라고 가정하고, CEO로서 임직원들에게 제시할 경영방침을 3가지 들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고객 만족”가격 대비 성능, 일명 ‘가성비’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현상은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 시장은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스마트폰과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뜰폰 시장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만으로는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알뜰폰 서비스가 단순한 열등재가 아니라 가격 대비 높은 효용을 줄 수 있어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링크의 임직원은 낮은 가격에도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지속적 개선 시도”치열한 경영환경 하에서 현재에 만족하는 순간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SK텔링크 임직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을 시도해야 합니다. 고객이 느끼고 있는 사소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통해 업계 최선두의 서비스 수준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느끼고 있지 않은 잠재적 불편함까지 찾아내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소한 불편도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도(正道)입니다.“주체적 책임 의식”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한 기업문화가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한 기업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적 책임 의식입니다. 임직원 개개인이 맡은 직무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책임 의식은 업무에 임직원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타인은 발견하지 못하는 작은 불편, 개선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 의식은 주도적 업무 수행의 원동력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기제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업무수행이 곧 SK텔링크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2. 최근의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 중에 기업들이 특히 중요시해야 할 것을 3가지 제시하고, 귀하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란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 자 10 단락 이내)“사회적 책임”좋은 회사를 넘어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회사경영이라는 1차적인 책임을 넘어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 넓은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과거 남양유업의 가맹점에 대한 밀어내기식 강요 등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무시한 ‘갑의 횡포’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넘어 기업활동 자체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단순한 기업 이미지 관리 수단을 넘어서 기업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인구 노령화”인구 노령화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노령화 진행 속도에 있어서 일본을 넘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 고객을 선점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기업이란 노령화된 시장을 성공적으로 고객으로 유입시키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실습을 하면서 저는 노인들의 사고가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년층은 기존의 생활패턴을 고수하려는 관성이 있었습니다. 즉,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경쟁사에 비해 노인의 기호를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노년층의 특성상 그들이 평생고객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온디맨드”고객은 수동적 수용자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고객의 변화무쌍한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합니다. 특히 모바일(스마트기기)은 온디맨드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이동통신 시장 경쟁은 현재의 가격, 성능 중심의 경쟁을 넘어서서 얼마나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가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온디맨드 전략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외연의 확장이 곧 좋은 기업이 되는 지름길입니다.3. 귀하의 입시경험을 예로 들어, 목표의 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설정,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과정 등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 자 10 단락 이내)“일관성 유지”저는 ‘지역균형선발’이라는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수립하는데 있어 효과적 전략을 통해 최대치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전형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법, 전략적 방향설정이 중요했습니다.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을 플랜 A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능과 논술을 중심으로 한 플랜 B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통해 플랜 A가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였습니다.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일관성이었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수능이 아니라 3년 동안의 내신 성적 관리가 필요한 전형이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의욕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수차례 시험과 기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입시가 주는 부담, 장기간의 내신 관리가 주는 스트레스의 크기보다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의 크기가 더 크게 유지하는 것이 제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장기 레이스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기분전환과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채찍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레이스에서는 채찍질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당근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입시와 관련이 없는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는 등 취미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은 입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과정입니다. 입시라는 장기 레이스에 지치지 않고 성과를 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SK텔링크에 입사해서도 오랜 기간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4. 지원하신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자격요건(기질, 역량 등)을 3가지 제시하고 입사 후 5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꼭 성취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 자 10 단락 이내)“커뮤니케이션 능력”SK텔링크의 이동통신 마케팅 직무는 본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 마케팅 직무 수행에 있어서 다른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대화와 협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을 감소시키고 조직 화합을 통해 보다 나은 실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사회적 변동을 읽어내는 능력”최근 사회적 변동의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동을 성공적으로 마케팅전략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경제적 마인드로 사회현상에서 아이템을 발견, 이를 시장적 아이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산업은 고객의 니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변동, 그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고객의 니즈를 경쟁사에 비해 먼저 파악하고 이를 신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과달성에 결정적 요소입니다.

취업| 2016.07.29| 4페이지| 3,000원| 조회(127)

자기소개서, SK, SK텔링크, 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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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대상자 면접보고서(사회복지실천론) 평가A+최고예요

실천 대상자 면접 보고서(독거노인 대상 면접)◎ 면접에 관한 기초 정보면접자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석민면접대상자 : 서울시 옥수동 소재 김OO 할머니면접일자 : 2012년 10월 27일 11:00경총 면접 소요 시간 : 약 1시간 내외면접대상자를 만난 경로 :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남면접회기 : 면접 당시가 클라이언트와의 첫 번째 만남면접방식 : 애초 청소 봉사의 목적으로 만났음. 청소를 마친 후에 면접을 진행면접장소 : 클라이언트의 자택◎ 가족상황 :남편 - 약 4년 전 사별아들 - 44세, 무직, 간암 투병 중으로 경제활동 불가능아들 - 42세, 인테리어 자영업 종사, 제주도에서 생활기타 가족관계는 사실상 교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클라이언트의 상황 :면접자 본인이 2월경부터 봉사하고 있던 동아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평소 가정방문을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청소봉사나 말벗을 통한 정서지원을 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10월 27일에도 독거노인 가정의 청소를 위해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대상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 약 1시간 정도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해당 봉사활동의 특성상 어르신이 요구하지 않으면 방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대면은 이번이 첫 번째였다. 가정방문 전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에 관한 인테이크(intake) 정보와 일정 정도 클라이언트와의 면접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전해들을 수 있어 면접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클라이언트는 최근 병원에서 허리 통증을 위한 주사를 맞은 이후 오히려 다리의 통증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다. 사실상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며, 누워 있을 때 통증이 강하여 취침 시에도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병원의 의료실수라고 파악되지만 병원에서는 힘없는 클라이언트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으며,이 발생하여 일정 부분은 기억에 의존했으며, 대화 중간의 쓸모없는 이야기는 일부 생략했다. 평소 봉사 시 복지관에서 봉사 대상자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요구하였기에 해당 면접에서도 호칭을 어르신이라고 했다. 봉사 내용의 서술은 편의상 구어체로 진행한다.)면접 전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어느 정도 숙지하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독특성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면접을 실시하고자 노력할 수 있었다.A : 어르신 안녕하세요B : 비 오는데 먼 길 왔네.A : 그래도 많이는 안 와서 괜찮았어요.어르신 제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B : 아이고 반갑네, 어서 들어와.A : 원래 더 일찍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집 찾는데 길을 헤메서 조금 늦었습니다.어르신 비 오는데 어디 불편한건 없으세요?B : 다들 처음오면 찾기 힘들어 하더라고. 고생 많았어.오늘은 비가 많이는 안 와서 괜찮아. 복지관에서 나오는겨?A : 네, 제가 오늘 어르신 청소해드리고 같이 얘기 나누려고 왔어요.B : 아이고, 고맙구만.(면접은 청소가 이루어진 이후 진행되었다. 청소하는 동안의 대화내용은 생략한다.)A : 어르신 오늘 저랑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으세요?B : 그럼, 좋지A : 제가 얘기 나눈 것을 토대로 과제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대화 내용을녹음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B : 녹음을 한다고?A : 네. 녹음 내용은 제가 보고서를 진행하는 데만 사용될 예정입니다.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녹음 내용은 바로 삭제할거에요.B : 그래?A : 네. 어르신과 나눈 얘기는 철저히 비밀보장 해드릴거구요.어르신의 신분이 노출된다던가 하는 일을 절대 없을거에요.B : 학생이 오늘 많이 도와줬는데 그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지.A : 감사합니다. 면접은 약 한 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B : 한 시간? 그래그래.나 신경 쓰지 말고 해.A : 감사합니다.B : 그래, 한 번 해봐. 나도 열심히 할게.(본격적인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비밀보장(Confidential)’을 약속일절 안 도와주더라고.A : 항의하면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B : 그냥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하자고만 그래.자기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예 안해.A : 그럼 수술 하게 되면 언제 하시는 거에요?B : 얼마 전에 검사받고 왔는데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더라고.그걸 보고 정하자고 하더라고.A : 검사 결과는 그럼 언제쯤 나오나요?B : 다음 주나 되야 나온다던가 하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A :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가 적은 돈이 아닐껀데 부담되지 않으세요?B : 부담되지. 돈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야.치료할 때마다 모아둔 돈 쓰다보니까 이제는 남은 돈이 이제 없어.A : 병원에서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요.B : 그 왜 복지사한테도 얘기해봤는데 거기도 별 방법 없어보이더라고.(대화과정에서 경청의 네 가지 반응을 적절히 사용하고자 노력했다. 계속해서 코멘트와 질문을 섞어 가면서 능동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듣고자 했다. 또한 최대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자 했으며,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이 왜(Why) 발생했고 어떻게(How)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의학이나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면접자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찾기는 어려웠다. 클라이언트의 대화내용으로 보아 복지관에서도 법적이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대처할 능력이 사실 미흡한 것으로 느껴졌다.)A : 그래도 제가 복지관에 돌아가면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제가 이쪽으로는 도움이 크게 못 되서 안타깝네요.B : 그래. 근데 거기도 딱히 방법은 없을 거야.그래도 봉사하러 와주고 착하네. 지금 대학생이야?A : 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 주말마다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B : 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나?A : 지금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B : 아이고, 공부를 잘했나 보네. 부모님이 좋아하셨겠어.A : 아니에요B : 우리 손녀는 이번에 어디더라 그 중앙대에제품 위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지원을 해준 것 같았다. 우리나라 지역복지 차원에서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복지 대상자 개개인의 욕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B : 학생이 참 고맙네.A : 감사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건 잘 챙겨드세요?B : 가끔 이래저래 받기는 하는데 먹고 싶은 만큼 챙겨먹기는 힘들지.A : 저도 혼자서 자취 하거든요.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과일은 잘 못 챙겨먹게 되더라구요.B : 아이고. 젊었을 때부터 잘 먹고 다녀야지.좋은거 많이 사먹어. 괜히 이상한데 돈 쓰지 말고. 몸이 재산이야.A : 네, 그래야겠어요.(일정 부분 공통분모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도적으로 면접자의 자기노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의 정서적 공감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B : 혼자 살면 밥도 잘 못 챙겨먹지?A :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잘 챙겨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청소는 보통 봉사자들이 와서 해주나요?(앞선 상황과는 달리 개인적인 질문에 최대한 짧게 대답한 후 초첨을 클라이언트의 문제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B : 그렇지. 내가 몸이 이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청소를 할 수 있어.A : 청소 봉사는 자주 나오는 편인가요?B : 내가 신청하면 복지관에서 보내주는데 집도 별로 안 크고 계속 부르기도 미안해서 잘 안 불러. 집이 많이 더러웠지?A : 아니에요. 그래도 깨끗해야 몸도 건강해지는데 자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B : 그래도 미안해서A :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데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요청해서 도움 받으시는 편이 좋아요.B : 알겠어. 그럼 학생 말대로 이제 많이 해달라고 할게.A : 잘 생각하셨어요.(면접 내용에는 적을 수 없지만 이후 상당 시간 침묵이 흘렀다. 클라이언트의 침묵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며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위적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지만 막상 면접 과정에서 침묵이 이어지자 당황스러웠다. 침묵이 이어지자 조바심이 생겼고 무수 있을 거 같아요.B : 학생이 참 고맙네. 이렇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말이지.A : 아니에요. 봉사활동 하는 건데 이정도야 저도 하면서 기분 좋아요.(중간에 복지관에서 보낸 도시락이 도착해서 잠시 대화가 중단되었다.)A : 이게 말씀하신 도시락인가 보네요.B : 그래, 매일 이렇게 도시락 같은걸 보내주더라고.A : 아마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만드신거 같아요.B : 그분들도 참 고맙구만.A : 도시락 같은게 많이 도움이 되시나봐요.B : 그렇지. 매번 비슷한 것만 먹는데 도시락이 오면 이것저것 먹어볼 수도 있고.A : 그러게요.B : 매번 고맙지. 이렇게 신경써주니까(식사로 인해 대화가 중간에 끊어졌다.)B : 이렇게 도시락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A : 그러게요. 어르신 맛은 괜찮으세요?B : 나야 다 맛있지.A : 다행이네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A : 자녀분들이 있으세요?(가족관계에 대해 일정 부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처음 만나는 입장에서 가족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 말하는 것이 실례인 것 같아 안다는 사실을 숨겼다.)B : 아들이 둘이 있어.A : 아드님들이 자주 찾아 오나요?B : 아니야. 첫째는 지금 암에 걸려서 몸이 안 좋고 둘째는 제주도에 있어서 못 오지.A : 아, 안됐네요. 보고싶으시겠어요.B : 그렇지. 특히 첫째는 몸이 저래 아파서 어쩌나 모르겠어.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A : 많이 안 좋으시나요?B : 암이라는데 누워있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큰일이야.둘째는 인테리어 한다는데 서울에는 일이 없다고 제주도 내려가서 일하고 있어.거기도 근데 상황이 안 좋은가 전화하는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더라고.(바이스텍의 의도적 감정표현에서 보면 때 이른 감정표현이 부정적 관계를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초기면접에서 지나친 가족 탐구가 면접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배워서 가족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큰 거부 반응이 보이지 않았고 진솔하게 얘기해주어서 어렵지 않게 가족관계

사회과학| 2013.12.03| 15페이지| 2,500원| 조회(275)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대상자 면접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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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을 키게 만들 것인가?(노인복지 측면과 조세수준을 통해 본 스웨덴과 우리의 비교)

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을 키게 만들 것인가?-노인복지 측면과 조세수준을 통해 본 스웨덴과 우리의 비교-목 차Ⅰ. 들어가며Ⅱ. 향후 진행 방향Ⅲ. 두 국가 간의 노인복지 제도의 차이1. 스웨덴의 노인복지 정책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Ⅳ. 스웨덴과 우리나라 간의 복지예산의 차이1. 스웨덴의 복지예산2. 우리나라의 복지예산Ⅴ. 조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1. 스웨덴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2. 우리에게 주는 함의Ⅵ. 결론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을 키게 만들 것인가?-노인복지 측면과 조세수준을 통해 본 스웨덴과 우리의 비교-Ⅰ. 들어가며얼마 전 11월 22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례가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였다. 조손(祖孫) 가정의 집에서 촛불로 인해 불이 나서 할머니와 6살 손자가 사망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이유를 알게 되면 더욱 안타깝다. 조손가정은 6개월간 전기료 15만 774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전류제한기’ 부착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가정은 전기가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착각했고 촛불을 키고 자다가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화를 입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생활하고 보통 현대인들에게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고작 그 미납액이 약 15만원이라는 점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고작 15만원이 없어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해 촛불을 킨다는 것이 현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사는 더욱 큰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만 받을 수 있었어도 촛불을 키고 생활해야 하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계를 책임지던 60대 주씨가 건강 악화로 인해 경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시 우리나라 복지사에 획기적인 발전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노두 국가 간의 노인복지 제도의 차이두 국가 간의 복지제도의 차이는 많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더 심도 깊은 비교를 위해서, 그리고 서론에서 소개한 안타까운 사례를 돌아보기 위해서 노인에 대한 복지 수준의 차이에 국한해서 비교를 해보기로 한다. 또한 중점을 복지예산의 차이와 조세 수준의 차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노인복지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1. 스웨덴 노인복지정책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이 지속되고 갈수록 평균 수명이 증대하는 문제로 인해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계층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생각하며 일정 정도 낭비라고 여기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스웨덴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지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초고령화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와는 비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노인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다. 스웨덴이 노인 복지 부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노인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가적 차원으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족 내에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소위 ‘대가족 복지국가’와 같은 모습을 여전히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농경사회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국가일수록 노인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족에게 찾을 동기가 높아진다. 농경사회는 필연적으로 대가족을 이루게 되고 가족 안에서 많은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우리는 1950년대 급속한 산업화를 겪기 전까지 농경사회의 모습을 유지했고 현재까지 그 특성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가 노인 문제의 해결에 국가적 개입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고 가족 내에서의 이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문제는TP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보장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갔다. 또한 AT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보충연금(1969)의 도입을 통해서 여성과 이주자에 대한 복지의 외연 확대를 실현시켰다. 실제로 각종 연금을 통한 소득 보장을 통해 스웨덴에서 노인 부부의 경우 평균 소득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근로 소득을 기대하기 힘든 노인 부부 가정이 국가의 평균적 소득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한다.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촛불을 키고 자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나 주거 공간 마련, 소득 보장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만족할만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금을 제외한 사회서비스로도 소득 대체를 90%수준까지 해주는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스웨덴이 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재원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노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황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를 두어 가족 중에 부양할 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존재할 경우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부양능력의 유무라는 제한을 두어 저소득 계층일지라도 가족 내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이 개인을 복지제도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가족 전체를 복지제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SSI제도의 경우 개인이 수급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단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을 여전히 복지 제도의 수급 대상 선정의 3배, 교육예산의 2배에 달할 만큼 그 비중이 증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의 복지예산은 현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 전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중앙 정부의 힘이 강력하지만 오히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정부의 강력한 권력과는 달리 상당히 적은 규모의 조세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보편주의에 입각한 다방면의 지원과 달리 우리가 지극히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0년 우리나라는 획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했지만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서론에서 언급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관련 제도의 내용을 잠정적 수급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무지하거나 일선에서 가구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태를 제대로 조사결과에 반영시키지 못할 경우 수급 대상자는 언제든지 복지제도의 혜택에서 멀어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적은 예산으로는 선별주의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당위적인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애당초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복지의 확대를 주장해도 큰 틀 안에서의 작은 수정을 반복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오기 어렵다.1. 스웨덴의 복지예산노인 부부가 국가 평균 가정의 소득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연금을 받고 국민 모두가 본인부담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의 무상의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스웨덴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공공 서비스 분야 지출은 EU 평균에 비해서 두 배 수준이며, 스웨덴 GDP의 약 60~79% 수준이다. 유럽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이 45~50% 정도인 것에 비하면 스웨덴의 공공 서비스 분야의 지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스웨덴의 공공 분야 지출은 복지국가유물을 가져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 시장에서 소유물을 받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노동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반면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받는 사람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들은 그 어떤 정책들보다 이념적이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근본 원칙의 사유재산권의 인정에 대해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는 사실 그 정책의 효과성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과 이념을 더 강하게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이러한 이념적 논쟁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존재했다. 단순히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을 넘어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자립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의 논쟁까지 사회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상 첨예할 수밖에 없는 많은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념적,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복지국가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스웨덴 국민들은 그들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율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다. 우리는 개별 제도적 비교를 하기 이전에 모든 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스웨덴 국민들의 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높은 세율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들의 이념적, 정치적 합의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한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의 인식이란 한 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인식은 긴 시간동안 역사적으로 축적된 결과물이다. 소위 ‘국민성’이라 불릴 수 있는 스웨덴 국민들의 연대의식, 합의의 문화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그들의 합의와 조세에 대한 그들의 수용적 태도의 형성과정을 제한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 스웨덴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스웨덴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인식은 곧 복지국가에 대한 있다.

사회과학| 2013.08.29| 11페이지| 2,000원| 조회(82)

조세, 스웨덴, 노인복지, 조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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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명의 편리함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장기비상시대를 읽고-

현대문명의 편리함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장기비상시대를 읽고-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이미 우리가 오래 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장기비상시대는 석유로 대표되는 에너지 위기 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다루고 있다. 우리는 허리케인 등의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위기는 겪지 않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우려스러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매번 더워지는 여름, 기록적인 폭설이 길어지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역시 5월부터 30도에 근접하는 여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아니게 되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방대한 영역에서의 석유 고갈 이후 시대에 관한 전망은 책의 주 분석 대상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미래의 암울한 전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석유의 모든 부분을 수입해야 하고 우면산 사태 등 많은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한국 역시 장기비상시대의 비참한 루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장기비상시대는 단순한 석유 고갈로 인한 에너지 위기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다. 장기비상시대는 석유 고갈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위험한 변화에 직면하게 할 것인가를 놀라울 정도로 방대한 측면에서 전망해주고 있다. 이 책의 전망은 과거 인구의 증가를 식량 공급의 증가가 못 따라가 결국 암울한 결말을 향해 갈 것이라는 멜서스적인 미래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멜서스의 우울한 전망에서 식량 공급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갔다면 쿤슬러의 장기비상시대에서는 석유고갈로 인해 이미 늘어난 인구에 비해 지구의 부양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쿤슬러는 장기비상시대에서 본인이 인류가 결국 비참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쿤슬러가 장기비상시대와 같은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은 화석연료의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두려울 것이고 현대 문명의 많은 편리함을 결국 포기하고 위기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저자의 전망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광적인 환경보호론자의 망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쿤슬러 역시 이 책의 모든 전망이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적어도 현대 문명의 편리함에 빠져들어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미래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틀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한 모든 암울한 전개를 그렸을 것이다. 나 역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 쿤슬러의 멜서스적 암울한 전망을 믿지 않았다. 평소 환경보호나 에너지 위기 등에 대한 각종 사회운동을 접할 때도 환경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기후변화, 석유로 인한 중동지역에서의 분쟁,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근대국제질서에서의 위기를 접하면서도 쿤슬러가 주장하고 있는 석유고갈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 역시 쿤슬러가 지적하고 있는 현대문명의 이기에 사로잡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의 표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책을 읽어나가면서 쿤슬러의 박학한 지식, 그의 이론 전개를 받쳐주고 있는 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보면서 점점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결코 현재의 위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의 가능성 제기에 일정 부분 동조하게 되었다.쿤슬러의 견해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현대 기술문명에 대한 인류의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석유 고갈의 위기 역시 유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위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인류가 지금까지 일련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석유고갈문제 역시 결국 극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이 화석연료가 담당하고 있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 역시 새로 만든 서울대의 아시아 연구소가 소비하는 전력 중 많은 부분을 태양력에 의해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곤 했다. 또한 연일 보도되는 석유 시추 기술 발전으로 석유의 가매장량이 점점 높게 보고되는 현실과 셰일가스 등 최근 보도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견으로 석유고갈로 인한 장기비상시대는 인류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위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석유 매장량에 대한 보고를 믿을 수 없다는 점, 4장 ‘석유 이후’에서 알게된 수많은 대체 에너지원들의 문제점을 접하고 나서 석유 고갈이 언제든지 급작스럽게 인류의 운명 앞에 큰 위기로 닥칠 수 있으며 인류가 이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고 나서도 쿤슬러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나는 여전히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석유의 부분을 대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의 생각이 인류가 아주 성공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장기비상시대 없는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면 책을 접하고 나서는 인류가 결국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화석연료 다음 시대로 넘어갈 것이지만 그 이행 과정에서 큰 위험과 혼란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책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책을 읽는 내내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생각하게 되었다. 쿤슬러가 보여주고 있는 인류 앞에 놓여질 암울한 미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미국도 유럽국가도 아닌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국제정치적으로도 환경위기 측면에서도, 에너지 위기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속화시킬수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이제 일본을 넘어서 미국에 이어 제 2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강대국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종말을 보게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G2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만큼 중국 제조업 공장들이 소모하는 화석연료 역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쿤슬러가 이야기하는 석유 생산의 정점을 이미 넘어선 현재 중국의 급부상은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갈수록 부족해 질 수 있는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세계를 향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갈수록 부족해지는 석유라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강대국과 산유국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석유 소비의 증가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중 우리나라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폐해가 환경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봄마다 발생하는 황사는 더 이상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기존 황사에 중금속이 섞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의 사막화에 더불어 산업화 역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를 넘나드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공기, 바다 등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경은 있어도 하늘과 바닷물은 그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복잡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의 급격한 자연파괴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인접 국가들이 피해를 입게 한다. 또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은 해당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인접 국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은 결국 환경파괴라는 공공재의 비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산업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중국의 환경오염을 다른 국가들이 제재하기도 힘든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환경파괴 등을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지구온난화 등의 많은 환경오염을 만든 장본인은 미국과 서구유럽 국가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한 서구 선진국들이 국제기구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발전을 환경오염을 빌미로 막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가 중국의 주권 영역을 넘어서 그들의 환경오염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사회과학| 2013.08.29| 3페이지| 1,000원| 조회(169)

석유, 석유고갈, 장기비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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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군주론과 한국의 미래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한국의 미래1. 『군주론』의 배경마키아벨리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닌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다. 게다가 그가 살았던 이탈리아의 정세는 더욱 험했고 가혹했다. 그가 살았던 시기의 이탈리아는 강한 주권적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는 마키아벨리가 살던 당시 현재와는 달리 통일국가가 아니었다. 제노바,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나폴리 등으로 따로따로 존재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시국가들을 제후들이 다스렸으며 이 제후국가들을 하나로 묶을만한 인물도, 정치권력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1454년 백년전쟁이 종식된 이후 제후국가들이 자체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를 체결했는데 이를 ‘로디(Lodi)의 평화’라고 했다. 제후들의 합작으로 로디의 평화가 정착되면서 이탈리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고 외교체재가 이 당시 등장하면서 외교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유지됐다. 이 시기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문화를 기반으로 한 유럽의 선진지역이었으며 르네상스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정책(Weltpolitik)’을 추진하던 Karl Ⅴ와 프랑스가 마찰을 겪으면서 이탈리아의 평화는 깨지게 된다. 르네상스가 절정이던 시기 프랑스가 밀라노 공국을 선제공격하면서 이탈리아의 평화도 르네상스 문화의 번성도 끝난다. 이후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 역시 알프스 이북으로 이동하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내재적 문제가 아닌 외세의 침략으로 이탈리아 지역의 급격한 몰락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탈리아는 문화적 강대국일지언정 영토를 지킬만한 군사적 능력을 없었다. 이탈리아는 주변 강대국의 전쟁에 끼여 피해를 본 꼴이 되었는데 마키아벨리는 이 당시 상황을 보고 나서 이탈리아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통감했고 『군주론』을 썼을 것이다. 역사가 문명화된 이후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온다. 권력체에 있어 위기는 항상 공존하는 존재다. 문제는 위기가 있으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당시 이탈리아는 주변 강대국의 침입에 그 어떤 대처도 제대로 못해낸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 당시 이탈리아의 무력한 모습을 탈피하고 개혁하기 위해 군주론을 썼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가 강한 통일 국가가 되는 것을 바랐다. 그렇기에 그는 통일 국가를 추구했던 체사레 보르자를 이상적인 모델(ideal type)으로 설정했으며 로렌초 데 메디치가 체사레 보르자가 강한 군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군주론』을 헌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메디치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고, 이탈리아는 사르디니아의 Cavour가 나폴레옹 3세와 플롱비에르(Plombieres) 비밀조약을 맺고 피에몽트와 가리발디가 등장한 19세기에나 통일된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 19세기 통일국가를 이룰 때까지 이탈리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은 계속해서 유럽대륙에서 중심지가 아닌 변방의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2. 마키아벨리의 대내정치마키아벨리는 현대 정치사상의 시초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제정치 연구 사상들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마키아벨리 이전 중세의 정치사상은 종교(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연관이라기보다는 정치가 종교에 종속되어 있었다. 일종의 신정정치(theocracy)라고 할 수 있다. 신정정치의 정치 체계 하에서는 서양의 경우 교회의 영향력이 정치세계에 막강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회의 종교적 가치를 세속세계에 구현해내는 도구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당시 사회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급격하게 바꾸어놓았다. 이전과는 달리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종교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다. 정치에서 종교적 색채를 소거하고 정치세계만의 독립된 영역을 만들어줌으로서 현대 정치사상을 잉태할 수 있게 하였다. 르네상스가 중세의 신에 대한 관심에서 다시 그 관심을 인간으로 가져온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정치세계를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이는 인간에 의한 통치와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중세적, 종교적 가치가 강했던 시기에 그의 정치사상은 정치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소망했던 이탈리아의 통일 역시 교회의 가치에 기반한 교권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르네상스의 가치처럼 세속권에 의한 통일이었다. 출간 당시 『군주론』은 닮고 있는 사상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독교 세계(교황과 교회)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바티칸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게 된다. 기존 종교적 색채의 정치사상에서 종교적 가르침과 같은 규범적, 도덕적인 양심이 중요했던 것에 반해 마키아벨리가 에서 주장하는 정치사상에서는 규범과 도덕성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군주(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도덕성이라기보다는 효율성이다. 그는 도덕적 현자보다는 철저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책략가를 해당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지도자라고 보았다.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에 있어 도덕성이나 진정성은 추구해야할 목표가 아니라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수단이거나 혹은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하찮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국내정치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조금만 다르게 본다면 그의 정치사상은 오히려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한니발의 예시를 통해 군주에 반목하지 않는 한니발의 군대가 지도자의 비인간적인 가혹성 덕분이라고 보았으며, 이 가혹성이 지도자의 무한한 비르투와 함께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는 군주의 비도적적(가혹함) 모습이 오히려 전체의 반목과 불화를 막아 결국 비도덕의 총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식의 도덕주의는 현대의 지도자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3. 마키아벨리의 대외정치『군주론』에서 가장 감명 깊은 부분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의 외교철학이다. 일반적으로 약자와의 동맹보다 강자와의 동맹에서 얻는 것이 많고 더 이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약소국과의 동맹은 언제나 유익하며 강대국과의 동맹은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대국과의 동맹은 승리 이후에 국가가 강대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중립이 적을 만든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외교는 약자와의 동맹을 통한 강자에 대한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취했던 외교노선과도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유트레히트(Utrecht)조약 이후 성립된 영국의 외교노선은 유럽대륙에서의 절대왕자의 등장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이후 계속해서 강자와의 동맹을 지양하고 약자와의 동맹, 친선 관계를 통해서 강자를 제지하는 외교노선을 펼치는데 이는 마키아벨리의 외교철학과 접점이 존재한다. 유트레히트 조약보다 몇 백 년 앞선 시기에 마키아벨리가 외교에 있어서 이런 통찰을 했다는 점이 그의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인 ‘세력균형’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절대 강자를 막아야 하는 외교라인과 현재까지의 외교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약소국끼리의 연합을 통해 부상하는 강대국에 대응하는 방식을 마키아벨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부상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세력균형을 이루지 못해 독일과의 세력전이 전쟁을 맞이했다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보았던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냉혹한 판단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 준다.4. 현실정치가-마키아벨리 사상의 현실적 구현소위 마키아벨리즘은 1848년 혁명 이후 현실정치가가 등장하면서 실제 정치에서 구현되었다. 현실정치가로는 비스마르크, 나폴레옹 3세, 까부르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을 현실정치에 유감없이 적용하였다. 현실정치가인 이들의 성과는 대단했다. 나폴레옹 3세는 러시아와 영국의 갈등을 조장해서 크림전쟁을 일으켜 러시아를 격퇴했다. 또한 그는 오스트리아를 격퇴하기 위해 까부르와 협정을 맺기도 한다. 약소국 사르디니아의 까부르는 나폴레옹 3세와의 비밀협정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오랜 숙원이던 이탈리아 통일을 외세인 프랑스의 힘을 이용해서 완성했다. 가장 현실정치가적 모습을 강하게 보여준 인물은 독일의 비스마르크이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통일을 이룩했으며, 그는 가장 권모수술에서 능한 정치가로 여겨진다. 그의 대외정책의 지향점은 프랑스의 완전한 고립, 프랑스 격퇴였다. 그의 권모술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Ems 전보사건’이다. 비스마르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론조작도 서슴없이 하는 등 가장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한 군주의 덕목을 많이 실천한 인물이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이후 그람시에 의해 수용되는 등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5. 마키아벨리 외교철학의 한계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저술한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그의 외교철학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접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약소국끼리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그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약소국과의 동맹이 더 이롭다는 마키아벨리의 이론에 맞지 않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식의 현실주의적 외교철학은 폐기해야 되는 것일까. 미국은 지역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다른 지역에서 헤게모니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 미국은 자신만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어 현실주의의 실효성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현실주의적 시각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마키아벨리식의 현실주의만으로는 21세기의 국제 정치 지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주의는 세부내용에서의 부분적 수정이 있을 뿐 큰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사회과학| 2013.08.29| 4페이지| 1,500원| 조회(193)

군주론, 마키아벨리,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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