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을 키게 만들 것인가?(노인복지 측면과 조세수준을 통해 본 스웨덴과 우리의 비교)

소개

한국 노인복지의 현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스웨덴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함. 단순한 비교가 아닌 한국 현실에 적용가능한 교훈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향후 진행 방향

Ⅲ. 두 국가 간의 노인복지 제도의 차이
1. 스웨덴의 노인복지 정책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Ⅳ. 스웨덴과 우리나라 간의 복지예산의 차이
1. 스웨덴의 복지예산
2.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Ⅴ. 조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
1. 스웨덴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
2. 우리에게 주는 함의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얼마 전 11월 22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례가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였다. 조손(祖孫) 가정의 집에서 촛불로 인해 불이 나서 할머니와 6살 손자가 사망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이유를 알게 되면 더욱 안타깝다. 조손가정은 6개월간 전기료 15만 774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전류제한기’ 전기료를 일정 기간 이상 미납할 경우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전력 사용량이 220W가 넘을 경우에만 전기가 자동 차단되게 하는 장치, 한전이 2005년 7월부터 전기를 끊는 대신 도입한 제도다.
부착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가정은 전기가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착각했고 촛불을 키고 자다가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화를 입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생활하고 보통 현대인들에게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고작 그 미납액이 약 15만원이라는 점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고작 15만원이 없어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해 촛불을 킨다는 것이 현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사는 더욱 큰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중 략>

복지국가에 대한 그 어떤 철학도 없이 대학생과 같은 각 주체들은 그들의 삶의 영역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복지적 구호를 주장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대학생들만 봐도 그렇다. 사회적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합의는 전반적으로 퍼져있지 않다. 대부분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생들과 그 부모세대들만이 주장한다. 반값등록금은 사실상 중산층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 역진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를 민주적이거나 복지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그 어떤 사회적 합의에도 기반을 두지 않는 그들의 이기심을 ‘민주적’, ‘복지’와 같은 단어로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만들자 이런 혜택을 늘리자 등의 개별적인 구호로는 복지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복지는 곧 세금이다. 이념적인 논쟁의 최선두에 서 있다. 우리는 정책을 그려나가기 이전에 그 어떤 논쟁에도, 그 어떤 외부환경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복지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스웨덴의 합의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 시급한 것은 그들의 제도를 모방하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감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봉주 외, , 나남, 2012
· 김인춘, , 삼성경제연구소, 2007
· 신필균, , 후마니타스, 2011
· 김정인, , 조선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