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왜곡과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역사왜곡목차Ⅰ.역사왜곡이란 무엇인가Ⅱ.일본의 역사 왜곡Ⅲ.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역사 왜곡Ⅳ.연쇄를 끊어야한다.Ⅰ. 역사왜곡이란'온고지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가는 것만을 살핀다.'등 등의 여러 어구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는 그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구성하는 퍼즐조각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뿌리와 전통 유산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 애국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훌륭할수록 그 국민들이 더 큰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국가의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라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국민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애국심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허나 후세에 역사를 다시 고쳐 쓸 수 있다면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자부심을 느꼈으면 하는 내용은 과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가적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이런 역사 왜곡을 영어로는 Historical revisionism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negationism 즉 부인 주의라고도 부른다.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존재가 인정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말한다. 특히 홀로코스트(나치군의 학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말할 때 널리 쓰인다.부인 주의의 예로는-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공식적 부인-일본의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쟁 범죄에 대한 부인주의 움직임-네오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부인주의-대한민국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수 극우주의 논객들의 북조선조장 폭 동설등 등이 있다.이에 대한 대가로는?권력의 역사 문제 개입으로 대두되는 거대한 위험성?국가 정체성 혼란?역사적 퇴행으로 인한 역사 디스토피아의 도래?국제 기구와의 마찰등 등이 있다,단적으로 여러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그 중 이 글의 주제로서 다루는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이다. 허나 이는 사료 및 타당성 조사, 과학적 검증에 바탕한 역사적인 사건을 부정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실증적 방법에 따라 다른 이론을 제시하거나 새로 발견된 문서 자료나 증거에 바탕하여 제기되는 학설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이 올바른 근거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도 근거를 가지고 그에 반박해야 할 것이다.이후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Ⅱ. 일본의 역사왜곡한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일본의 역사 왜곡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겠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 왜곡은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하여 한국이 피해를 볼수록 더욱 잘 알려져있다. 대표적으로 독도 문제, 임나일본부설, 식민사관 등이 있다. 프레임을 한국에서 벗어나서 더욱 크게 보면공자식인설미나모토노 요시츠네 = 징기즈칸설신대문자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일본 우익사관일본의 피해자 행세일본 제국 관련 왜곡?난징 대학살 부정?식민사관?식민지 근대화론?위안부 문제 부정일본서기임나일본부설자민당 아베정권의 일제 범죄 왜곡 행위들. 다만 고노 담화항목을 보듯 자민당이 다 왜곡을 하는 것은 아니다.후지무라 신이치히로히토 꼭두각시설대정익찬기등이 있다. 이렇듯 일본의 역사왜곡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자국에 이득이 될 요소들은 전부 왜곡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라고 하여 타국의 역사 왜곡과 특출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은 부정하거나 언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잘난 점은 부각시켜서 이득을 보는 전형적인 역사왜곡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과거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많은 피해를 볼 뿐이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20년 등의 경제문제로 국민의 잠재적 성장도와 애국심이 상당히 저하되어있는 상태이다. 이에 기인하여 보면 일본이 타국과 차이날 정도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자국의 성장에 타격을 가게하지 않기 위해 역사왜곡을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그렇지만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용납가능한 행동이 아니므로 비판될 여지가 분명하다.같은 전범국인 독일만 보아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등 적극적 역사 수용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허나 일본은 글쓴이 생각에는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글쓴이는 역사왜곡이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교과서에 우리의 선조들은 타국의 여성들을 노예로 끌고와 성노예로 부렸다고 쓸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허나 잘못된 점은 타국에게 잘못한 점은 왜곡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역사 왜곡이 국익을 위해 어쩔수 없이 일어난다고 가정 할 경우 일본이 자국의 근대 선조 사진들을 조작한 예는 본인의 경우 괜찮은 역사 왜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타국의 이권과 자존심을 해치는 역사 왜곡은 명백히 비난 받아야한다,Ⅲ. 한국의 역사왜곡국내의 역사왜곡 경향은 정부주도로 반일민족주의 형성을 위해 형성된 것, 현재 학계의 역사관을 비난하는 것과,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는 비뚤어진 형태 등이 있다. 대부분이 민족 정서 기반에 깔린 반일주의와 반공주의를 근거해서 선동하고 있다.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째서 다른 나라가 역사왜곡을 일삼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믿고 그것에 깊게 빠져드는지를 체감할 수 있다.한국의 역사 왜곡은 근대사에서 더욱 크게 일어나는데 정권에 따라 그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과장되고 축소되고 사라지는 것 또한 역사 왜곡의 한 부분이다. 단지 비트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중요한 것은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그 또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왜곡은 이런 근대사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왜곡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된다.이와 같은 한국의 역사왜곡을 예를 보자면 반일민족주의 형성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분명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역사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를 일본인은 나쁘다, 일본에 적개심을 가지게 하자라는 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국가 자체의 세태를 보아도 한일전 등 국가 대 국가로서 국민자체가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과거 나쁜 짓 때문이기도 하나 교육자체를 적개심을 가지도록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역사 왜곡이다.다른 예로서 간도 문제에 관한 왜곡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언급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이권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50보 100보와 같은 역사왜곡 세태는 없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간도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 사회에서 '간도 분쟁'이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서를 통해 이런 인식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대놓고 왜곡하진 않고 교묘하게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이 교묘한 서술에 교활한 부분도 있는데, 독도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간도 문제가 마치 독도문제와 같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서술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적개심 조장의 역사왜곡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위의 경우를 제외한한국 역사학계 식민사관설?한사군 한반도설 식민사관설
[기사원문]65세 이상 인구, 1인당 진료비 362만원…전체 평균의 3배 웃돌아전체 인구의 12%인 65세 이상 연령층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8조원 가운데 38.4%인 22조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 9546억원으로 일년전보다 6.5%p 증가했다.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2조 2361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1.4%p, 지난 2008년에 비해선 2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622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다.이들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246만 5천명이 1조 3157억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4만 7천명, '급성기관지염'이 180만명이었다. 입원 환자 가운데는 '노년성 백내장'이 19만 9636명으로 가장 많았다.전체 인구 가운데는 28.5%인 1439만명이 지난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고혈압'이 571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뇨병'이 280만명, '신경계질환'이 27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가 263만명 순이었다.진료비 규모로는 '본태성 고혈압'이 2조 66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 신장병'은 1조 5671억원, '2형 당뇨형 질환'은 1조 4500억원이었다.암을 비롯해 중증 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171만 2247명으로, 진료비는 5조 567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새로 등록된 중증 환자는 25만 5656명으로, 연간 진료비용은 2조 3508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44조 3298억원으로, 일년전보다 6.6%p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가 36조 9548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 3750억원이었다.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10만 510원, 지역가입자가 8만 876원이었다. 또 하위 5% 계층은 1만 4643원, 상위 5% 계층은 35만 6276원으로 집계됐다.전국 요양기관은 8만 8163곳으로 일년전보다 1534곳 증가했고, 의료인력은 전년 대비 4.7%p 늘어나 32만 9315명을 기록했다.[나의 생각]저번 주의 발표 주제인 고령화에 대한 기사를 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저번 주의 발표에서와 같이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중 하나인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기사였습니다.다른 기사를 알아본 결과 이들 연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62만원을 기록하여 전체 인구 평균인 113만원의 3배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거시적으로 해당 연령층이 매년 4%씩 증가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진료비 증가 추세도 장기간 계속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용 유출을 야기할 것입니다.저번 주의 발표에서 경제 성장은 계속 둔화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말대로 저성장 기조가 계속 되는 것에 반하여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위 기사 본문과 같이 노인 건강 보험 노인진료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는 젊은 세대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의 거시 경제적 영향 경제학과 201314469 조봉준 경제학과 201311362 권혁준목 차 고령화 알고 가기 - 고령화의 정의 - 한국의 고령화 실태 고령화의 요인과 문제점 - 고령화의 두가지 요인 - 요인별 문제점 문제점 해결책고령화의 정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을 뜻한다 . 65 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한다 . - 4%~7% - 성숙인구사회 - 7% 이상 - 고령화 사회 - 14% 이상 - 고령 사회 - 20% 이상 – 초고령 사회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실태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실태고령화에 의한 미래 전망 (1) 경제 성장적 측면고령화에 의한 미래 전망 (1) 경제 성장적 측면 경제성장 = 초반에는 낮은 성장률 - - 도약단계서 높은 성장률 - 이후 둔화의 패턴 미래전망 = 경제 성장 둔화 추세 + 고령화 진행 = 악순환 구조 형성고령화에 의한 미래 전망 (2) 노동 공급적 측면 노동 공급 = 통상 경제활동 인구 =16-64 세 생산가능인구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 - 잠재적 경제 성장 저하(2) 노동 공급적 측면 But! 경제 발전에 의한 새로운 기술 도입과 구조변화로 취업계수는 계속 하락할 것 . 양적 노동력의 저하 + 노동 수요의 구조적 변화 = 밸런스 고령화에 의한 미래 전망고령화에 의한 미래 전망 (2) 노동 공급적 측면 But! 노동 공급 감소 + 취업 계수 감소 = 고용 창출력 저하 -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면 실업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대 . -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면 경제적 잠재력 약화 . 양면적 측면이 존재 !고령화에 의한 미래 전망 (3) 수요 구조적 측면고령화에 의한 미래 전망 (3) 수요 구조적 측면 고령화에 의한 수요구조 변화 - 내수소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수입과 수출의 비중이 증대 - 경제적 불균형 심화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지속 + 고령화로 인한 양적 노동력 저하 발생 = 구조적 문제를 초래고령화의 요인고령화의 요인 (- 저출산의 원인 )(1) 평균수명 증대의 문제점 고령화의 요인별 세부 문제점(2) 저출산의 문제점 - 성장 잠재력 약화 - 미래 국가 경쟁력 약화 - 해결하기 어렵다는 원초적인 부분 고령화의 세부적 문제점(1) 평균수명의 증대 - 고령 인구 재교육 - 여성의 노동 시장 적극 참여 정책적 시사점 및 해결책(2) 저출 산 - 육아 지원 - 교육비 인하 정책적 시사점 및 해결책첫 번째 , 인구감소의 파급영향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이 중요하다 . 두 번째 ,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인구 감소가 진행될수록 심화될 것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와 같은 인구관련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결 론외국 노동력 유입에 대한 찬반토론 토론의 주제이상 끝 .{nameOfApplication=Show}
갑오 근대화 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이 서로 협력하지 못한 이유201314469 조봉준먼저 발생의 계기를 살펴보면 동학농민운동의 경우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 발생하여 반봉건적인 성격을 보이는 반면에 갑오 근대화 개혁은 일본군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정시킨 이후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함으로 외세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다.즉, 갑오 근대화 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이 서로 연계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개혁 및 운동 간에 성격과 특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게다가 동학농민운동의 경우 제 1차 봉기의 성공으로 전라도 일대 집강소 농민통치 이후 일본군의 진입에 대해 2차 봉기도 일어났으므로 반외세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두 번째로는 두 개혁 및 운동의 시작점에서 볼 수 있다. 두 개혁 및 운동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갑오 근대화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이와 이어져 두 개혁 및 운동이 제시한 개혁안에도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의 경우 ‘동학’이라는 종교를 통해 일어난 운동이므로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이 들어가 있고 ‘농민’이라는 특수한 계급에서 나타나는 개혁안인 토지 균등분배, 탐관오리 처벌, 평민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세제 개편 등이 들어가 있다.또한 반외세 운동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상통하는 자는 엄벌하자는 개혁안도 찾아볼 수 있다. 갑오 근대화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중 일부(신분제 폐지, 세제 개편)는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왕실 기구의 개편, 재정개혁, 상공업개혁, 화폐개혁 등 앞에서 서술한 위로부터의 개혁 성격이 드러나는 개혁안임을 알 수 있다.
201314469 조봉준 11.22 논평[기사원문]'2017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경제 패러다임 전환 논의해야"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다.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스스로 창출할 수 없는 총체적인 시스템 실패 상황에 놓여있다는 진단도 나왔다.?이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경제추격연구소 연구원들은 22일 '2017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 책은 경제추격연구소 연구원 43명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중국 경제, 국내외 경제 트렌드, 경제정책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 날 간담회에서 저자 중 한 명인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은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한마디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이 교수는 "자동차가 고장 나면 운전자를 바꿔도 소용이 없다. 차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새로운 경제를 이끌어나갈 주체를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벤처기업 창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등장에 따른 중·미간 통상 마찰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보다는 지적재산권, 조세 등 무역 외 의제를 매개로 외국 기업의 투자나 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의 등장으로 수요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금리의 방향성이 틀어지면 공급과잉 우려와 결합하면서 주택시장이 작지 않은 충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나의 생각]한국 경제의 국면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해당 기사는 우리 나라의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더 이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시스템의 실패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