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스토어

*상*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0개
전체 판매량

26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0개

군 수사관의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서론1. 연구의 목적군사경찰의 수사 사법제도에 관한 문제는 군 내외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군사경찰의 수사 사법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육해공군의 통일된 범죄 수사 매뉴얼과 수사지침이 미흡한 점과 이로 인한 군별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방산 비리와 군납 비리 그리고 병역 비리 등의 수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 않은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김용주·오윤성, 2017; 김광현 외, 2013).특히, 방산과 군납 그리고 병역 비리의 경우에는 예비역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이 다수 연관된 경우가 빈번하므로, 민간수사 기관과의 수사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 사법제도의 민간수사 기관과의 수사협조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광현 외, 2013). 군 사법제도의 특수한 법체계와 명령체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사 인력의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수준과 훈련수준 및 인사제도, 사건의 질과 양에서 오는 경험의 차이 및 수사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이 양 기관의 협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서호철, 2016).군사경찰과 가장 많은 협력 수사를 하는 경찰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과 수사구조개혁이 매 정권의 핵심공약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구조의 개혁과 경찰 수사능력의 향상, 그리고 경찰 수사관의 자질향상 문제가 지속해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군사경찰의 수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는 영창의 폐지와 헌병의 군사경찰로의 명칭변경과 군사경찰과 검찰 및 국방부 간의 수사권 조정의 논의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무엇보다 군 수사관의 수사능력과 기법의 개선에 관련한 논의가 전혀 없다. 외국의 선진 수사기법의 전수나 연수에 관해서는 무지하고 군 수사기법의 발전을 위한 연구논문도 찾아보기 힘들다(김호,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경찰로써 필요한 수사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 분야, 군사경찰 자체 조직 구성에 있어 수사기관으로서 최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연구자의 풍부한 경험과 직관적인 통찰을 이용하는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오는 의미들을 학문적 시사점으로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Merriam, 1998; 김보근, 2014 재인용), 사례연구는 ‘어떻게’ 혹은 ‘왜’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와 연구의 초점이 생활의 맥락과 관련된 현상일 때 선호되는 연구 방법이다(Yin, 2003). 사례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란 활동 양식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사건, 그리고 인물이나 사회단체처럼 주변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것들이다(고미영, 2009).본 연구에서는 군 수사관들이 경험하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문제점들은‘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미 발생한 문제들이나 어려움을 연구 참여자들은‘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했는지에 대한 군 수사관들의 고민과 경험을 알기 위해 사례연구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가지는 수사경험”을 연구의 사례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은 3년 이상의 군 수사경험이 있는 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수사 준비과정 및 실제 수사 과정에 대한 관찰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찰결과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관찰을 부담스러워하여 관찰이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사대상자인 피의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1) 심층 인터뷰 연구 참여자와 자료수집 방법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는 연구 참여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가 그렇게 응답한 이유, 의견, 동기, 경험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반응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김영천, 기 전에 먼저 심층 인터뷰에서 얻은 면담 내용을 A4용지 50장 내외의 분량으로 전사하였다. 전사된 총 67장의 면담자료는 파랑새 2.0에 모두 입력되었다. 자료의 보관과 관리가 편리하도록 각 자료에는 연월일과 제목을 표기했으며, 자료 속에 연구 참여자의 특기 사항을 지정했다.준비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귀납적 분석방법을 택하였다. 이것은 연구자의 편견을 막고 연구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료를 코딩의 작업을 통해 해석 가능한 자료로 만들고 동시에 모든 자료를 단락으로 헤쳐 놓고 이름 붙이기(labeling) 또는 축약된 정의 내리기(defining) 등을 통한 초기코딩을 한 결과, 66개의‘면담에서 언급된 주제?이슈들’이 생성되었다. 그다음, 초점코딩을 시행하여 생성된 주제?이슈들을 그 진술이 의미하고 있는 추상적 해석을 통해 20개의 개념(conceptualization)으로 도출하였다. 모든 자료는 이러한 개방 코딩(초기코딩+초점코딩)을 통하여 개념화한 후, 자료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보고 자료들을 정렬, 종합, 통합, 조직화하는 범주화(categorizing) 과정을 시행하였다. 효과적인 범주생성을 위하여 범주와 연구목적의 부합성 및 범주 간 상호 배타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류하였다.3. 질적 연구자로서의 연구자의 준비연구자는 개인적으로 군사경찰 수사관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군 수사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를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세부주제 중 한 가지로 정해 연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 동기들과 선배들을 통해 군사경찰의 업무와 군 수사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해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군 수사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고, 그들이 생각하는 군사경찰의 수사와 관련한 나름의 제언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연구자가 만나본 군 수사관들은 현재의 군 수사 시스템과 수사방식 그리고 인적·재정적 현황에 가나 조직에 대해 특혜를 받는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군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하 수사단이나 일선 수사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자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아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 통하면, 일선 경찰서에서 결과가 좀 좋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식이 아직도 군 수사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중략)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선 수사 과정에서 군 수사관이나 수사단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군 법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B가 이야기 한 것처럼, 정치적 고려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로 인해 수사결과의 축소나 은폐 혹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이 문제가 되는 일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권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관들은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상부에서 표적 수사를 지시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해주었다. 대공 혐의점에 대한 수사나, 사상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 혹은 부정금품수수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진행한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현재는 이런 억측에 가까운 혐의점을 가지고는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지만, 정적에 대한 고발사건은 현재도 빈번히 진행된다고 한다.C: 군의 특성상,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그 사안에 대해 조사를 안 해볼 수는 없어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진행하지만, 군에서는 편지나 전화, 이메일 같은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나 수사를 들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위관급 이상 장교들이 경쟁자나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다른 장교를 음해하는 때도 있어요.C는 고급장교들의 진급 시기가 되면, 이러한 투서나 제보가 굉장히 많이 접수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런 투서 중에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투서나 제군 수사기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혁하고 개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개혁압력이 다른 사법기관들에 비해 낮았던 것이 그 첫 번째 원인일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군 내부의 특수한 환경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관들의 지적을 들을 수 있었다.D: 우리 수사단에서 000 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했어요.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고 저희는 확신했어요. 사망한 병사의 시신에서 멍 자국과 긁힌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거든요. 그런데 대대원들과 간부들을 조사해보니, 모두 자살이라고 입을 맞추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온 겁니다.E: 공수특전단 0여 단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출동을 해서 현장보존을 하고 감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수사의 첫 단계인 거고요. 그런데, 여단장 지시로 위병소가 차단된 겁니다. 이런 일이 현재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니, “몰라서 그랬다.”, “응급처치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죠.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이나 정황들은 다 정리하느라 그런 걸 거잖아요.군 수사관들은 이러한 군의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B는 군 내부에서는 군사경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내부 감찰 기관’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그 원인으로 군사경찰의 지휘권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행 군사경찰은 각 군 본부 소속으로 해당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군사경찰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는 어려울 수 있다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B: 수사단의 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사단장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도 사단장이고요. 문제는 사단장이 어떤 사건을 덮기로(은폐, 축소) 하면, 그 사건은 덮이는 거라는 겁니다. 사단장의 결정이 사단 예하 부대장들에게 전달이 되면 저희의 수사는 답이 정해진 틀에 구색만 맞추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C: 저는 중범죄나 독립적다.

법학| 2021.10.24| 14페이지| 6,500원| 조회(243)

수사관, 군수사, 수사관 문제점, 수사관 개선방향

미리보기

닫기
한국적 군사혁신의 필요성과 군사혁신방향 평가B괜찮아요

2015학년도레 포 트한국적 군사혁신의 필요성과 군사혁신방향지도교수 :대학교학 과이 름목차I. 서 론 2II. 군사혁신의 개념 2III. 주변국 안보정세 4IV. 한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정책 방향 5참고문헌 10I.서 론우리의 군사전략은 현존하는 북한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위협이 상존하는 한 이러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변화, 한·미동맹관계의 발전,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 전쟁양상의 변화 등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는 군사전략의 발전을 새롭게 요구한다. 군사전략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보환경의 변화에 항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정보통신 기술의 혁명 등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냉전체제의 몰락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각국은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과학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쟁수행 방법을 발전시켜 최근의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확보하였다. 군사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수명주기 등을 고려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군사력 운용개념도 첨단 정보기술전력에 기반을 둔 전쟁수행방법이 발전됨에 따라 무기체계의 준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새로운 전략개념을 도출하여 전쟁을 수행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군사전략을 잘못 설정할 경우 전쟁을 개시하기도 이전에 이미 결정적인 패배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틀에 고착되어 있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므로 전쟁에 패배하였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 프랑스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항공기와 전차를 활용한 전격전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지노선에 의존한 전략을 유지하므로 결정적인 패배를 자초하였다. 우은 단순히 기술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3가지 차원의 요소가 함께 혁신이 이루어질 때 전쟁수행방식의 획기적인 변화와 같은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전투 수행 방식은 지속적이며 점진적으로 변화해왔으며, 때로는 큰 변혁을 겪으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로 이룩한 방대한 자원을 대군의 무장에 사용하여 전구수준의 전쟁 감행 수단과 대륙 석권 능력을 보유했던 나폴레옹의 군사혁신으로부터, 철도와 전신 등 교통 통신의 발달에 의한 혁신, 대량 생산기술의 발달에 힘입었던 군사력 변환, 전략ㆍ전술 항공기 및 항공모함과 장거리 잠수함 작전이 가능했던 제2차 대전의 군사혁신 등 전쟁 발달사는 군사혁신의 연속 선 상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날 화두가 되고 있는 군사혁신은 정보전과 연계된 것으로 정보를 수집, 처리, 융합, 분배하는 체계와 군사작전체계, 무기체계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상승 작용을 통해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를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을 필두로 한 각국의 군사혁신 노력은 1991년 미군이 걸프전에서 자신의 우세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군사적 승리를 획득함으로서 새로운 전쟁 양상의 출현을 예고했고, 미군이 군사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혁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혁신의 핵심은 걸프전에서 입증된 바 있는 첨단기술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스텔스(Stealth)기술, 정밀타격수단(Precision weapons), 첨단 감시ㆍ탐지 수단(Sensor), 광역지휘통제수단(C4I), 그리고 실시간 위성 통제체제(Real-time space system) 등이 그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부연하면 위성을 이용한 광역ㆍ원거리 감지수단과 장거리 정밀타격수단을 C4I체계에 연결하여 새로운 “정찰-타격-방어 복합체계(Reconnaissance-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 중관계는 대체적으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큰 틀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 충돌 할 경우 갈등이 심화 될 가능성도 있다.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 역시 국익과 영향력 확대 경쟁에 참여하면서 동북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변국들은 군사력 증강, 동맹 및 협력관계 강화, 다자협력체 주도권 확보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 군비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출처: The Military Balance(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4.2), 일본방위백서(2014) 등 관련자료 종합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것을 잊으면 안된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애워싸고 있지만, 우리까지 중국과 싸운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를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북한은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남한으로부터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도발 → 대화 → 보상 → 도발’의 고리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과 위장평화공세를 지속하고 있다.북한은 체제 생존을 최우선시하면서 기본 목표인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상전,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태세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6,0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항공우주중심의 수직포위 작전 운용개념을 정립하는 등 미국에 대응해 공세적 군사교리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5군 체제를 3군 체제로 개편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부심하고 있다.주변국과 우리의 국력이나 국토, 군사력 등 비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주변국의 군사혁신은 우리에게 직ㆍ간접적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며, 한국은 ‘주저함으로써 퇴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주변국 군사혁신이 시사하는 바를 참고로 “한국형 군사혁신” 방향을 설정ㆍ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변국의 군사혁신이 한국의 군사혁신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각국은 자국의 경제력, 정보ㆍ기술력을 고려한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군사혁신 전략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에 기초한 유일초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미래의 새로운 전쟁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ㆍ지식기반의 시스템 복합체계의 확립과 군별 특성화 및 전투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도 한국적 상황, 즉 자원, 전략적 환경, 기술력 등을 고려한 한국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면서도 효율적 전력 발휘가 가능한 군사혁신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미래 전 양상이 될 정보ㆍ지식기반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추진, 민ㆍ군 겸용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인력의 양성과 관리,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성과제고 등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 결정자들의 군사혁신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주변국 군사혁신의 주체는 다름 아닌 각국의 정책결정자 그룹이며, 막대한 예산과 함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하고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전환이 절대로 요구된다는 점이다.2. 정책적 고려사항주변국 군사혁신 추세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시사점에 바탕을 두고, 한국이 군사혁신을지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쟁수단이 되는 무기체계가 항공기와 배 그리고 탱크 등과 같은 탑재수단(Platform)중심에서 “종심 깊게 보고, 통제하며, 타격(Deep see, Deep control, Deep strike)”하는데 중점을 둔 정보와 타격 중심으로 혁신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변국들은 이미 세계적 강국답게 과학 기술 군으로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스텔스 무기,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무인항공기, 우주에 배치하고 있는 무기체계, 정보전 무기체계 등 첨단 전력구비를 위한 군사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도 주변국들의 미래 전에 대비한 노력을 고려하여 한국의 여건에 맞는 무기체계의 개발과 조직구조의 개선,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추진하고 군산복합체 제도의 활성화 및 민ㆍ군 겸용 기술의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연구개발에의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셋째, 국민적 지원확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군사혁신은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며, 국민의 안보의식에 따라 영향 받기 쉬운 거대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정책결정 당국자들부터 왜 군사혁신이 필요하며,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얼마만큼의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적 인내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깊은 관심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주ㆍ항공 전력이나 비대칭전력, 정보 전력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미래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군사력 건설의 전제조건과도 같은 것이다.일예로 국민일반에 군의 병력을 감축하여 기술 집약형 군을 건설하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실상 한국군 보병 1개 사단을 감축하면 약 700억 원이 절약되나 미2사단과 같은 과학사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5조 4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대만이 병력을 60만에서 39만 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10년간 GDP의 5~6%를다.

사회과학| 2017.12.09| 11페이지| 2,500원| 조회(382)

한국적, 필요성, 기본개념, 군사혁신, 군사혁신 필요성

미리보기

닫기
안보의 개념을 개관한 후 연구동향, 국가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전략 /정책은 통합 한반도 통일 논의

국가안보론문1: 안보의 개념을 개관한 후, 안보의 연구동향에 관해 논하시오안보어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근심 또는 걱정이 없는 것으로 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근심또는 걱정이 정치적,군사적,사회적,심리적위협으로부터 발생되기도 하지만 기술적,공학적,자연적 위험으로부터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또 안보의 개념이 혼란이 생길수 있다.하지만 내가 적고 싶은 안보는 의도적인 위협으로부터 발생되는 근심이나 걱정으로 한정하고 싶다. 웰퍼스는 “안보란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획득된 가치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것이며, 주관적 의미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공격받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측정하는 잣대“라고 정의 하였다. 전자는 객관적으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후자는 이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상태이다. 월퍼스의 정의는 안보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월퍼스가 정의한 주관적 차원에서의 안보는 영원히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보란 불안전한 현재의 상태를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안보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안보는 힘이나 평화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준다. 안보 개념은 힘과 평화라는 양 극단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들 개념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통찰력을 수용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흠집을 내고 있는 이들 학파간에 간극을 메워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연구는 탈냉전이 되기 전까지 주요 개념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하지만 안보개념의 확대는 오일쇼크로부터 시작되었다. 안보연구가들은 군사 및 경제적 쟁점의 상호교차와 그 때 당시에 일어났던 지구적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는 여러 가지로 논쟁이 이른후 안보연구는 정치,경제,사회,환경분야로 확대되었고 연구수준도 국가를 중심으로 개인과 국제안보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전략연구와 평화연구가 확대되면서 안보 연구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안보는 단순히 국방에만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다. 우리가 밀접하고 있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활에 아무 밀접하게 있는 것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은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둘도없는 사자성어이다. 우리고 항상 상무정신으로 안보정신을 무장하자.문2: 국가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전략 ? 정책은 통합(Integration) 이다.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 논하시오가장 이상적인 것이 통합이며 가장 극단적인 것이 통일인데, 자국을 위협하는 국가와 통일하면 적어도 그 국가로부터의 위협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낮은 수준의 통합이든 높은 수준의 통합이든 통합은 위협ㅇ르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이 된다고 해서 모든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합된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나 또는 통일된 이후에도 다른 국가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국제체제에 단 하나의 정부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통합 노력을 시도 하고 있다.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의 역순, 즉 먼저 민족, 사회적 분단 극복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분단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토분단이 극복되어져야 한다.지금으로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분단 72년을 넘겼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변경되었고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에도 대한민국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먹구름이 낀 상태이다. 또한 북한 김정은도 대남비방 및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북간의 강대강 대결이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통일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북핵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을 동족이 아닌 적(敵)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높아서 통일에 대한 기대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서부전선 포격 등을 경험했던 20대 젊은층에서 북한을 동족이 아닌 원수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젊은 시절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등을 경험하였던 30대와 40대 일부는 북한을 동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50대 이상은 전후와 다름없이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20대들은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등이 있던 시절에는 모두 10세 미만 및 10대의 어린층들이라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던 편이라 그 당시의 경험을 느껴본 경우가 거의 드물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시절에 20대가 되었고 그 당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등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3,40대들의 경우 2,30대 시절을 김대중 정부에 영향을 받았던 때였던데다가 정치 첫 입문도 김대중,노무현 두 진보적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향이 있어서 20대와는 다르게 일부 중에서 북한을 적이라기 보다는 동족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2,30대 시절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나 열렸던 영향도 있다. 그러나 40대도 45살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도화 된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구시대적인 반공정책인경우 반대하나 북한의 자금을 끊는등 이러한 정책에는 우호적인등 상당히 중도적이면서도 알송달송한 스탠스를 가진다. 50대 이상은 세대 대부분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태어나거나 보낸 경험이 있고 그 당시 반공방첩 구호를 외치던 때에 초년 인생을 보내왔던 영향 때문에 전후에 관계없이 북한에 매우 강경적인 편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 많은 편이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되고 바로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상을 보면 현재의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온화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과 2017년 창당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직 초창기라 대북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군소진보당인 정의당은 현 정부의 강경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화와 협상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당 및 성향에 따라 19대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지 여부에 따라 이후에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강경책이든 회유책이든 일단 북한이 도발과 핵개발을 멈추게 만든 다음에야 통일 문제의 ㅌ자라도 언급할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초 북한의 미사일도발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선 대북 선제타격론이 확산되고 있고 의회에선 대북강력제재안이 발의 되어있다.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영/경제| 2017.06.07| 2페이지| 2,000원| 조회(241)

통일방안, 한반도 통일방안, 안보의 개념, 안보의 연구동향, 국가안보 위협을 감..

미리보기

닫기
남북관계 북한의 이중성과 북한정세 평가B괜찮아요

남북한관계론문1: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중성을 설명하고 북한 체제의 특징을 기술하시오.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중성1) 남북관계의 이중성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통일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북한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건전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은 또 하나의 우리인 북한을 제대로 보고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형제이며, 민족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파트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아직까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는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2)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북한체제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북한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보는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해 보자.① 합리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볼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북한을 끌어안으려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성적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②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위적 차원의 기대감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기 보다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분별력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③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이나 정책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북한 체제의 특징북한 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주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북한 체제와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 속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우리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는 자본?공장?토지 등 생산 수단은 국가 소유이며 개인 소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산당 즉, 조선 로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분하에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남한과는 달리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의 지위는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2) 북한체제의 특징은 바로 김일성 - 김정일로 이어지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시되는 유일체제라는 점이다. 유일체제의 특징은 고도의 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지주와 외세, 통일과 반통일 등 적대적인 개념의 대결로 보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북한은 대중들에게 이런 대결에서 투쟁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고취함으로써 사회를 고도로 동원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최고지도자와 대중의 일체감을 확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저항없는 개인숭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3) 북한은 현재의 경제 위기가 다른 분야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우위 체제를 이용하고 있다. 강성대국론도 이런 위기관리 방식의 한 표현이다. 북한의 군은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선봉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최고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문2: 북한의 정세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대응방안을 기술하시오.북한의 정세가. 대내 정세▶당 창건 70주년(10.10)을 김정은 정권의 공고성 과시 및 체제 결속의계기로 활용하면서 공포통치와 세대교체를 통한 1인 지배체제 강화- 김정은은 ‘인민’을 키워드로 한 정통성 확보에 부심하면서 ‘인민?군대?청년 중시’를 3대 전략기조로 주창▶ 전시성 건설사업과 장마당 확산 등으로 외양적으로는 경제가 다소호전된 듯 보이지만, 에너지 등 기간산업 부문의 전반적인 침체 심화▶ 이에 따라 사회전반에 보신?면종복배 현상이 팽배해지고, 개인?지역간 양극화와 자원배분 왜곡이 심화되는 등 체제 내구력 약화 수반나. 대외 정세▶ 김정은이 외교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가운데 핵?인권문제 등으로인한 국제적 고립 국면이 지속▶ 한편,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개선 등 대외정책의 변화를 조심스럽게모색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에 공세적으로 대처- 對중 관계 : 3차 핵실험?시진핑 주석 방한 등으로 초래된 경색국면이계속되는 가운데, 류윈산 당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정은의 당창건70주년 즈음 회동을 계기로 관계개선의 단초 마련- 對미 관계 : 강경기조를 견지하면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지속적으로 요구, 비핵화 회피를 기도- 對일 관계 : 스톡홀름 합의(2014.5)이후 일시적으로 진전 기미를 보였으나북한의 합의 불이행과 일본의 대북제재 강화로 교착국면 봉착- 對러 관계 : 러시아의 전승?북한의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친선의해’로 선포하고,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와 경제협력을 추진본인의 대응방안첫째, 북-미 적대관계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북-미간 교전관계 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언제 미국으로부터 정권과 체제붕괴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유일 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개방의 전제조건 차원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 불가침조약체결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경영/경제| 2017.04.12| 3페이지| 3,500원| 조회(586)

북한 체제의 특징, 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중성, 북한의 정세, 본인의 대응방안

미리보기

닫기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 평가A+최고예요

2017학년도레 포 트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지도교수 : 교수대학교학 과목차I. 서 론 1II. 한국안보정책과 발전방향 1III. 결론 4참고문헌 5I.서 론20세기는 소련과 미국을 양극으로 하는 동서냉전체제였다. 하지만 양극체제의 붕괴와 함께 21세기의 국제질서는 다변화 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과의 관계, 북핵문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문제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문제는 너무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내부적 요인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안보가 취약할 때를 틈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의 침입을 받아왔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국난을 수없이 많이 맞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안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다양화된 국가적 위협과 급변화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미래에 발생할 국가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정책이 필요하다.II. 한국안보정책의 발전방향1.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1)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와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변화냉전체제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주요 관심은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태평양 상의 원호형전략방위선(strategic defense line)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동서대결이며 구소련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제 탈냉전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변화하게 된다.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기존의 대공산권 전초기지라는 다소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대륙세력을 견제하긴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적극적 역할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동북아에서의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는 확대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2)남북교류와 북한의 핵문제탈냉전으로 이데올로기가 쇠퇴하고 민족주의가 새롭게 조명되는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도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민주화이후 민족자주와 통일의식은 고조되어 갔으며 2000년 6?15 공동선언, 1988년 7?7선언 이후 물꼬를 튼 남북한사이의 교류협력, 금강산관광, 2003년 6월 경의?동해선의 연결식 그리고 스포츠와 문화 예술 분야 등의 교류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식량 무상지원, 대북경수로건설사업등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선군정치에 따른 적화통일론은 변화가 없으며 민족공조를 주장하여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려는 획책은 국내외 수 없이 많은 곳에 내재해 있다. 마침내 그들의 잠재된 위협은 제 1?2차 핵 위기때와 마찬가지로 핵실험 강행이라는 결과로 재확인 되었으며 한반도의 긴장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긴장시켰다.3)일본의 군사대국화태평양전쟁의 패전 후 일본은 미국에 의해 무장해제 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재무장하기 시작하였다. 구일본 군인들이 군기술자로 복귀하고 군수품의 생산지로서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 경제도 재건할 수 있었다.1952년 7월에는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 등에 따라 자위대가 성립되었고 경제적 부유함과 동북아 안보환경 불안을 이유로 유사법제의 제정(자위대법 개정법안, 주변사태법안 등)을 통한 재무장 움직임, 9.11 테러 사태를 계기로 한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은 일본의 보수화와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이 동북아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의 움직임과 외교적 신뢰감 회복이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현상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4)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관계의 변화중국은 2003년 10월 15일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여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1978년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세계의 공장’, ‘세계의 굴뚝’으로 거듭난 놀라운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다.13억의 인구와 광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으로 정치적 위상에 비해 국제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중국이 1990년대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2000년 국내총생산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속적인 군사비 증액과 함께 중국군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중국과 대북한정책의 변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은 여전히 동북아의 안보환경 불안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2.한국의 국가이익1)존망의 이익자유롭고 안전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증진하는데 필수적인 국가존립에 관한 국가목표들이 포함되는 국가이익을 말하며 국가안전보장,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2)핵심적 이익양보할 경우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증진하는 정부의 능력을 심각히 손상시키지만 아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국가목표들로 구성되는 국가이익을 말하며 국가안정보장, 경제성장과 복리증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한반도의 평화통일 위한 평화체제 구축분야가 포함되다.3)중요한 이익국가의 존립?번영과 무관하지 않으며 양보할 경우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에서 국민의 생활을 보장?증진하는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로 구성 되며 경제성장과 국가번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국위선양과 세계평화기여, 조국의 평화통일 분야가 포함된다.4)부차적 이익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증진하는 정부의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목표들이 포함되고 경제성장과 국가번영,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발전, 국위선양과 세계평화 기여 분야가 해당된다.위의 국가이익분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국가이익은 ①국가안전보장 : 국민?영토?주권수호를 통해 국가존립 보장 ②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적인 가치와 민주주의 유지?발전 ③경제발전과 복리증진 : 국민경제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향상 ④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정립과 통일국가 건설 ⑤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 국제역할 확대와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 등이다.3.한국의 국가목표(안보정책)한국의 국가이익에 따른 국가안보의 목표(안보정책)로는 크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등 세 가지로 나눌 있으며 그에 대한 전략은 다음 과 같다.1)국가안전보장침략으로 부터의 방어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으로서 침략의 억제가 중요하고 억제 실패 시 격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군비 통제와 군축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대량파괴무기의 지역적 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우방국과의 안보동맹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확보와 개발을 계속 하여야 한다.방어적 목적의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 확보를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병행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적 자주 국방력의 건설이 동북아 차원의 긴장완화조치를 위해 한국의 안보정책으로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2)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평화체제의 구축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서의 대규모 인권위반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유엔의 대북결의안 등)을 추진하고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6자회담 등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도모 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저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나아가 북한의 개방과 자유민주화를 유도?촉진하여 북한 체제의 붕괴를 통한 자유 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달성이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3)경제성장과 국가번영한국의 경제 특성 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경제적인 번영과 국력배양(안전한 에너지 확보 위한 관점에서 국력배양)을 함께 도모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핵심 산업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한국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산업을 더욱 육성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고용창출과 서민경제의 회복 등 다방면에서 국가경제성장의 도모가 필요하다.

경영/경제| 2017.04.12| 7페이지| 3,000원| 조회(448)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 테러리즘론,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