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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천달러게놈을 읽고 평가A+최고예요

나는 Youtube에서 여러 다큐멘터리를 자주 관람하는 편이다. 어느 날 암병동의 환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한 환자분께서는 40대의 젊은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암이 거의 온 몸에 전이되어 있어서 손 쓸 방편이 없는 상태였다. 그 때 그 분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아등바등 안 살았을 텐데.......’ 이 분이 자신이 암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1000 게놈’ 이라는 책을 읽어보기 전, 이건호 교수님 수업시간을 통해 유전정보를 읽어 질병을 예측 하는 기술에 대해 들었었다. 그 후, 집에 가 부모님에게 자신이 언제, 무슨 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술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냐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부모님께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이 책을 읽기 전, 내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영화를 보기 전, 미리 내용을 알게 되면 재미없듯이, 내 인생의 내용을 미리 알게 된다면 참 재미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요절할 것을 알게 된다면, 삶의 의욕, 꿈이 전부 사라지고 분명히 흥청망청한 생활을 보낼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이 책은 사람의 유전적 코드를 판독하고 그것을 연구해 질병의 확률을 알려주는 기술로 발전하기까지의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실려 있다. 게놈분석에 대한 찬반입장,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등 유전코드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전체와 그로 인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나눈 의견들이 흥미로운 일화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었다.모든 것에 장, 단점이 있듯이 게놈분석도 장, 단점이 있다. 이 책에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게놈분석의 몇 가지 장, 단점이 나와 있었다. 단점만 알고 부정적으로 게놈분석을 바라보았던 나는 책을 읽으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게놈 분석의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내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다.환자들은 죽기 전 마지막 2년 동안 평생 쓰는 의료비의 60%를 쓴다고 한다. 죽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리 비싼 치료라도 받고 싶은 것이다. 그만큼 절박하다. 만약 사람들이 각자의 유전정보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조기 의료 관리 서비스를 받고,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을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의료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는 시대가 옴으로써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자신이 불치병, 난치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죽음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버킷리스트’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내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음과는 거리가 먼 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례되는 생각일지도 모른다.입양아들에게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뿌리를 찾게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게놈분석의 장점이다. 매년 1000명에서 2000명의 아동이 입양된다. 입양된 아동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친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입양된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입양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입양아의 경우 부모형제와 다른 생김새, 인종 등으로 상처를 입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 게놈분석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더 나아가 현재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자신의 유전병을 알고자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 책을 읽다보니 눈에 띄는 문구 하나가 있었다.‘한국인과 중국인은 매우 가깝지만, 분석된 한국인과 중국인의 유전코드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궁금했었던 일이었다. 우리는 보통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대체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나도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이제까지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입고 있는 옷, 머리스타일, 냄새 등등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전코드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우리가 구별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미묘하게 다른 생김새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발견이다.처음, 유전자를 읽어내는데 드는 비용은 30억 달러였다. 그것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1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 돈으로 바꾸면 약 100만원이다. 현실로 전혀 와 닿지 않는 금액에서 나름 현실적인 금액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욱 실용적으로 생각해보았다. 이 기술에다가 약간의 의학적 조언까지 덧붙인다면 조금 더 비싸질 것이다. 하지만, 일반건강검진도 비용 문제 때문에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도 아닌 질병의 확률을 알려주는데 돈 백 만원을 턱턱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게놈분석 기술이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날은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더욱 정확하게 분석을 해 신뢰도를 높인 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언젠가는 유전정보 분석기를 임신 테스트기 처럼 약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은 물론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30억 달러를 약 20년 만에 1000달러로 줄였다. 한 사람의 게놈분석을 1,000달러에 할 수 있다고 장담한 크레이그 벤터는 그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학자들이 노력해 결국 가격을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언젠간 일반 시민들도 간단하게 유전자분석을 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6.07.12| 2페이지| 1,000원| 조회(369)

독후감, 분자유전학, 이건호, 천달러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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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부모와 자식간의 세대차이

Ⅰ. 서론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말하곤 한다.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30년 가까이 차이 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세대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세대차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해소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부모-자녀 간의 세대차이는 단지 다른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머물지 않고, 심각한 경우. 가정의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청소년기는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고 성인으로서 삶에 필요한 사회적, 지적기술과 지식을 쌓으며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중요한 삶의 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 과도기적인 사회적 위치로 인한 역할 갈등, 장래에 대한 부담과 불안, 과중한 학업부담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부적응을 경험한다. 또한 급속히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기복이 심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쉽게 입으며 쉬이 회복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훈계나 가치관의 상충으로 잦은 갈등을 빚기도 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 초기에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빚어진다.Ⅱ. 어른과 청소년을 조화시키는 방안그러면 어른과 청소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보았다.1. 상호 인정과 이해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의 어른과 청소년들은 성장환경도, 교육받아온 내용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세대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 세대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것 보다 줄이려고 해야 한다.2. 잦은 소통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소통이 잦아야 한다. 물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자주 해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배려해서 어른들 앞에서는 최대한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해야 하고, 어른들은 반대로 인터넷에서 몇몇 신조어의 뜻을 검색해보고 어색하더라도 몇 번 사용하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른들이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알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Ⅲ. 결론기성세대는 자주 “요즘아이들은 이렇고 저래서 문제가 많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이집트 피라미드에 새겨진 수메르 상형문자에서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글귀가 있다고 한다. 예전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요즘 아이들은 사치를 좋아하고 버릇이 나쁘며, 권위를 경멸하고 윗세대를 무시하며, 훈련 대신 잡담을 즐긴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세대는 반드시 구세대가 되고 그 구세대의 관점에서는 늘 또 다른 ‘새로운 신세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우리 어른들도 예전에는 윗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던 독불장군 청소년시기를 거쳤다.

사회과학| 2016.06.17| 2페이지| 1,000원| 조회(312)

세대차이, 신세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소통, 기성세대, 어른과 청소년, 조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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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표준적 생활수준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개선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주민 주체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 민간단체가 협동하여 소득보장정책, 주거환경정책, 등 일반 공공정책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보충하여 개별적, 종합적, 조직적으로 원조해주는 지역정책과 지역 활동을 의미한다.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 광주는 광역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인구도 작은 편이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는 ‘우리 광주가 제대로 된 지역사회복지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이 기사를 보니 다행히 몇몇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나름 큰 상도 받으면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더욱 더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정책을 위해 힘쓴 것 같다.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정책은 ‘서구민 한 가족 되기 나눔 운동’이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리고 장애인 세대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독지가와 결연을 맺어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인 '서구민 한 가족 되기 운동'이 서구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각 기업에게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장 중점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서구민 한 가족 되기 운동’에서는 서구민 한 가족 되기 운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웃들을 널리 알리고, 한 가족 되기 운동을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서구민 한가족 나눔의 집』을 지정한다. 광주시내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가게, 병원인 롯데아울렛, 청연한방병원, (주)민속촌, 서울화이트 치과병원, 상무병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이 ‘나눔의 집’ 현판을 걸고 있다. 나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현판을 자주 본 기억이 있다.‘서구민 한 가족 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관 이웃사랑 공동협약’ 역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민선5기 들어 새롭게 도입한 ‘민·관 이웃사랑 공동협약’ 은 힘겹게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서구민 한 가족 되기 운동’은 경기침체와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등으로 갈수록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이러한 따뜻한 나눔의 실천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은 기업, 단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지역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소액이라도 후원금을 통해서 참여 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과학| 2016.06.17| 3페이지| 1,000원| 조회(287)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서구민 한 가족 되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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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인터넷 설문조사

1. 인터넷 설문조사란?설문조사는 연구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설문을 보내서 그것을 다시 받거나, 집마다 전화를 걸어서 정보를 얻거나, 면접조사원이 개인 면접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흘러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떼놓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설문조사’가 성행하게 되었다.‘인터넷 설문조사’란 전산망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질문지 파일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 현실세계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전통적인 면접, 우편,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과는 달리 컴퓨터를 통해서 설문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는 기존의 자료수집방법의 보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조사방법이 인터넷을 주요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뀔 것이다.인터넷 설문조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종 류내 용e-mail을 통한 설문조사방법e-mail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설문은 ASCⅡ파일 형태로 전달되는데, 응답자는 설문지에 의견을 표시하여 재 발송한다. 그러나 설문 레이아웃이 제한적이고, 응답자의 프로그램 장비의 문제와 자료처리가 매우 어렵다.Disk By e-mail전자우편에 설문프로그램을 첨부하는 형태로서, 응답자들은 첨부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시켜 질문에 답하고, 작성된 파일을 다시 발송한다. 설문의 혼합과 문항의 통제 등이 자유롭지만 파일의 크기가 큰 편이다.HTML에 기반을 둔 설문조사방법HTML설문지가 단일 페이지로 나오는 형태이다. 응답에게 전체 설문문항이 제시되기 때문에, 응답을 빠트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통제가 필요한 질문에는 부적당하며, 짧고 단순한 설문에 적당하다.CAWI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는 여러 개의 설문페이지가 나오는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로 모든 응답 통제가 가능하여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다.Java기반 웹 설문Java와 Active X를 사용하여 서버와의 상호작용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하지만, 너무 느려 HTML 형태와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온라인 포커스 그룹을 통한 설문조사방법온라인 FGI는 공간적 제약이 없는 참여가 가능하고, “익명성”을 통해 활동적인 참여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응답자들은 가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모니터에 비춰지는 콘셉트들이 개별 참여자에게 동일한 개념 하에 비춰질지 불확실하다.2.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의 예이 설문조사는 ‘알바천국’이라는 알바공고 사이트에서 20~39세 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이다. 이 설문조사는 한 페이지에 모든 질문이 다 나와 있는 ‘HTML' 방식을 취하였다. 이 설문조사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1) 보상으로 인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이 설문조사는 경품으로 10명에게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한다. 이로 인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접근하기 편리하고, 표본을 모으기 쉽다.이 사이트는 알바와 취업 공고가 올라오는 사이트이다. 설문대상인 20대~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접근하기 쉽고, 쉽게 표본을 모을 수 있다.3) 24시간 설문을 진행 할 수 있다.컴퓨터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에 설문을 진행 할 수 있다.단점은 다음과 같다.1) 무작위 응답그냥 보상만을 바라고 무작위로 응답한 응답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냥 귀찮아서 같은 번호로 응답해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표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2) 익명성의 문제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것은 익명성에 문제가 가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3)‘HTML’방법에 따른 신뢰도 문제‘HTML’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모든 질문이 다 나와 있다. 위의 그림처럼 그 전 문항에서 응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응답해야하는 문항이 달라지는 경우 응답자가 직접 문항을 찾아야 한다. 이로 인해 귀찮음이 동반 될 수 도 있고, 문항을 잘못 찾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사회과학| 2016.06.17| 4페이지| 1,000원| 조회(520)

인터넷, 설문조사, 사회복지조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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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회보험

Ⅰ. 사회보장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사회보장은 각 나라의 이념이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공적인 제도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사회보장의 영역은 사회적 욕구 유형에 따라서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소득보장은 노령, 사망, 장해,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생활 곤란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으며,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사회수당인 장애수당 등이 있다.의료보장은 장해, 질병, 분만,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요양급여 등의 제도가 있다.고용보장은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방지란 차원에서 고용 자체를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노동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제공하므로 적극적인 직업상담과 구인, 구직알선을 시행하고 인적개발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고용을 증진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업급여사업, 직업훈련, 자활급여 등이 있다.주택보장은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자 및 그 가족에게 사회적 공동책임을 통해 최저수준의 주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의 총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주택보장에 관련된 제도의 발달은 미미하다. 극히 일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제도가 있다.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영역들과는 다르게 비경제적 보장을 중점으로 한다. 또한 앞의 영역에 속한 제도들은 대상자를 구체적, 특수적, 개별적 인간으로 상정하여 접근하는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를 구체적, 특수적, 개별적 인간으로 상정하여 접근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없는 자나 가족에게 원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 증진시켜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예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급여들이 있다.사회보장이 한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몇의 운영 원칙이 규정되어야 한다. 영국의 근대적 복지체계를 다진 베버리지에 의해 제시된 사회보장의 6대원칙이 있다.1. 균일한 생계급여 :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실업, 장애, 퇴직으로 인 한 소득 상실의 경우 이전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2. 균일한 기여금 : 고소득층의 경우 납세자로서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 며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해 야 한다는 원칙3. 행정체계의 통일 : 사회보험 행정을 맡은 각각의 부서와 각양각색의 협회, 조합이 난립 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일한 행정당국에서 처 리하도록 하였다.4. 급여의 적절성 : 급여의 양과 시기가 적절해야한다는 원칙. 특히 급여의 양은 국민최저 선을 보장하기 충분해야 한다.5. 포괄성 : 적용인구와 적용욕구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즉, 사회보장 제도가 저 인구의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든 요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6. 분류/구분 : 사회보험의 적용인구를 근로자, 자영업자, 무임금 노동자, 아동, 노인 등으 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다양한 환경과 욕구에 알맞도록 사회보험을 조정해 야 한다.Ⅱ. 사회보험사회보장의 범위 중 하나에 들어가는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된다.사회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으로서의 특성과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1. 강제성 : 사회보험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가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이다.

사회과학| 2016.06.17| 3페이지| 1,000원| 조회(245)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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