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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문제점과 대책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대책1.서론가계부채란 개인들이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받은 가계 대출과 카드ㆍ할부거래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개인들이 금융권에 갚아야 할 전체 빚을 의미한다.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12년 12월 말 959조 원으로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말 기준 81%로서 OECD 평균 73%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침체로 인해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부채가 과중한 다중채무자와 소득분위 상 하위계층의 생계형 부채도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가계가 전방위적인 부채압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2. 가계부채 현황2012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959조 원에 달한다. 10년 전에 비해 448조 원이 증가, 약 두 배가 증가했다. 완만하게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2005년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해 증가폭이 가파르게 돌아선 이후, 장기간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GDP성장률 및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년 동기 대비현재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OECD 평균인 73%보다 높은 수준이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이다. 심지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보다 20% 높은 수치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9.8%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터키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였다.반면,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주요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조정되었고 디레버리지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디레버리지란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에서 차입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빚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요국에서는 호황일 때 보유자산을 상회하는 부채를 끌어들여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수익률의 향상을 도모했고 불황이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채를 상환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황기가 찾아온 이후에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GDP대비 가계부채비율(2010년, 단위:%)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비교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가계부채의 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가계 가처분 소득과 가계부채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146%를 기록하여 영국의 162%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소득 최하위 20% 계층은 이미 300%를 넘어, 저소득층의 경우 최악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계산한 가계부채위험지수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했을 때 위험지수가 현재 두 배에 달해 가계부채의 위험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이대로 간다면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를 할 것 같다.3. 가계부채 원인1)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가량에 해당.가계부채 문제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목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확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은 2009년 329조원, 2010년 358조원, 2011년 392조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0년에 29조원, 2011년에 3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48%, 57%만큼을 차지한다. 이러한 증가 규모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2008년 이후 부동산의 가격이 그다지 오르지 않았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나는 그 원인이 아파트 신규분양의 증가와 저금리에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2011년 4분기 가계신용 자료를 통해 “경남, 부산, 세종시 등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및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2007년 말 최고 6.18%까지 치솟았던 CD금리가 2009년까지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 초에 최저 2.41%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저금리 현상이 부동산 투기 및 매입과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2) 저금리 정책과 통화 공급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짐.몇몇 경제학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 증가의 표면적 이유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통화 공급의 증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금리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한국의 금리도 따라서 하락했다. 이로 인해 투자와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 예로는 1999년 금리가 하락하자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저금리 정책이 계속되자 2002년에는 29%를 기록한 것이 있다.3) 금리 인상: 가계부채의 부담 심화.저금리 정책과 통화 공급의 증가가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졌다면, 최근의 금리 인상은 그 부담을 심화시켜 가계부채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준금리의 상승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수준으로 오르게 하고 그것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계부채의 증가도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데 이자율까지 오르니 그 빚을 감당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금리인상은 부채상환능력을 떨어뜨려 가계부채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4) 금융기관의 위험 최소화 노력.금융기관은 IMF 이후 기업대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파산의 위험 부담이 적은 가계대출의 비중을 늘리게 되었다. 그 결과 일반 가정의 대출 증가율이 가계 실질 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가계부채가 쌓이게 되었고, 이것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은행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대신 가계를 상대로 대출을 늘린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부채 비율의 감소 추이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5) 자영업자의 위기.최근 가계부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영업자의 부채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1~4분위의 부채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반해 5분위 고소득층의 가계부채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자본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그들에게 새로 주어진 일자리들은 거의 급여수준이 낮고 열악하기 마련이다. 결국 그들은 평생 모아온 자본을 바탕으로 자영업을 하게 되고 기존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과의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IMF와 금융위기 또한 자영업자 증가를 부추기며 자영업 시장을 과열경쟁 상태로 몰고 가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몰고 왔다는 것이다.6)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발급이 과소비를 부추겨 가계부채의 상승을 몰고 왔다.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액 돌려막기와 저축은행 대출상환을 위한 카드론에 의한 폐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승에 일조했다. 그에 따른 신용 카드 사용의 급증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4. 가계부채 대책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단계적 시행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체크카드를 활성화 하여 신용카드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도록 한다.2) 가계대출 구조 개선방안

경영/경제| 2014.09.26| 8페이지| 2,000원| 조회(300)

문제점, 가계부채, 해답, 가계부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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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 평가A+최고예요

목 차1. 자유무역 11) 자유무역의 정의 12) 자유무역의 배경 13) 자유무역의 장점과 단점 24) 자유무역의 예 42. 보호무역 51) 보호무역의 정의 52) 보호무역의 배경 53) 보호무역의 방법 64)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 65) 보호무역의 예 96) 신 보호무역 9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1. 자유무역1) 자유무역의 정의자유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이다.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은 양국 또는 다자간의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 협정이다.2) 자유무역의 배경 kdi 경제정보센터 - http://eiec.kdi.re.kr/click/click/click_view.jsp?sendym=201111&idx=1614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기원전 15~8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지중해는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교역로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무역은 대부분 식민지와의 교역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적인 무역 규범이 확립된 상태에서 주권국가 간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자유무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 무역체제가 확립된 1947년 이후로 볼 수 있다.자유무역에 대한 학문적 논거는 아담 스미스(Adma Smith)의 『국부론』(1776)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당초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줌을 경험하였다. 대표적으로 대공황 시기에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수입 관세를 올렸으나 이로 인해 국제무역이 위축되어 오히려 경제난이 더 .그렇다고 아직 국제무역이 완전 자유화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크고 작은 무역장벽을 설치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GATT 시절에 8차례의 국제협상이 있었고, GATT를 계승한 WTO(세계무역기구)는 현재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진행 중이다. GATT 체제하에서 이루어진국제무역 협상 중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은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무역협상이다.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세계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농업 및 서비스 개방을 추진했고,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규범을 국제적으로 확립하였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했던 분야의 자유화를 더 심화시키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협력·무역 원활화·환경 보호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의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회원국간 무역자유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GATT-WTO 하의 무역협상은 전 회원국이 참여하므로 협상 타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용이한 국가간 FTA 체결이 늘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화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해 나가고 있다.3)자유무역의 장점과 단점(1) 장점①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게 된다.② 고품질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세계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재화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무역에서는 관세장벽 등이 존재 하지 않아 교역을 통해 고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게 된다.③ 규모의 경제:보호된 시장은 생산이 국제적으로 쪼개질 뿐만 아니라, 경쟁을 줄이고 이윤을 증가시킴으로써 너무 많은 기업이 보호된 산업에 진입하게 된다. 좁은 국내시장에 기업의 수가 너무 많으면 각 기업의 생산규모는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에서는 넓은 시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④ 물가안정에 기여한다.:정부의 관세 철폐로 해외에서 싸게유무역 하에서는 정부의 보호, 간섭 등이 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각 산업, 기업들은 각자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이러한 무역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경쟁력이 미흡한 유치산업들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아래에서 다른 경쟁력 있는 나라의 산업들에 의해 발전,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국내의 유치산업은 발전 기반을 갖추기가 힘들다.② 개도국 공업화 기회상실 - 선진국과의 산업발전격차 발생.(무역패턴 고착화):자유무역 하에서는 각국은 외국에 비하여 유리한 산업부문에 특화를 하는데, 이 특화에 의하여 각국의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이 고착화 될 수 있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선진공업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어 그 산업에 특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공업국에 1차 상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도국은 공업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개도국의 공업화 기회 상실은 선진국과의 산업발전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③ 자유무역 이익 배분과정 - 소득분배에 왜곡발생가능.:선진공업국의 특화 수출품인 공산품의 국제가격의 상승률은 높은데 비하여 개발도상국의 특화 수출품인 1차상품의 국제가격은 정체되거나 상승률이 낮아 시간이 가면서 선진공업국의 교역조건은 향상되지만 개도국의 교역조건은 점차 악화되어 공평한 무역이익의 배분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2차상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하여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경향이 발생한다.④ 현실적으로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단기적)은 어려움.:자유무역에 의하여 무역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의 왜곡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상태다. 농업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FTA 이행 특별법’ 등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장기적 농업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농업 구조조정, 농민복지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와 기업의 측면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② 일본:한국이 일본과 FTA가 완전히 체결된다면 한국이 얻는 경제적인 효과는 우선 대일무역수지의 적자폭이 감소된다는 것이며, 또한 대일 무역에 있어 흑자품목 들의 수출 확대를 가져올 수 있고, 일본과 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화학부문에 있어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국의 통상장벽이 사라지면 많은 분야에서 한일 산업의 특화 현상이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이전에 아직 쌓여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1. 보호무역1) 보호무역의 정의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재화, 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 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보호 무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다.2) 보호무역의 배경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후발자본주의국인 미국과 독일의 산업자본은 보호무역주의 제창(미국 Hamilton의 보호무역론, 독일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을 내세우며 보호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남북전쟁(1861～65)은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영국 산업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남부와 북부 중심의 미국 산업자본의 보호무역주장려금의 지급, 면세조치, 상품검사 등의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3) 보호무역의 방법① 관세 : 수입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수입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입 억제를 관세 장벽이라 한다.② 비관세 장벽 :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 한다.③ 수입 허가제 : 수입하는 품목에 제한을 두어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다.④ 수입 할당제 :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⑤ 수입 과징금 :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의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⑥ 수입 담보금 : 수입업자가 수입신청액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⑦ 수출입 링크제 : 가공 후 다시 수출할 것을 전제로 원자재의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⑧ 국영 무역 : 특정 상품의 수입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다. 정부 이외에는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국영 무역을 통한 수입량과 가격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4)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1) 장점① 시장왜곡 → 개입을 통한 이익증가:자유무역이 후생수준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일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만일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의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시장 왜곡이라 한다.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등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불완전한 시장정보나 제도의 경직성이 존재하는 경우, 불완전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는 시장왜곡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무역이 자유무역보다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생산물시장에 외부된다.

경영/경제| 2014.05.21| 10페이지| 1,500원| 조회(804)

자유무역, 보호무역, 자유무역 특징, 보호무역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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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10 ,INCOTERMS2010 특징 비교 및 정리

INCOTERMS 2010 정리1.서론글로벌경제에 의하여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널리 전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물품은 보다 많은 국가에서, 보다 많이, 보다 다양하게 매매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매매의 수량이 증가하고 보다 복잡하게 됨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지 않는 때에는 오해의 가능성과 고비용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Incoterms 규칙은 국내ㆍ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서 글로벌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한다. 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규칙에 준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각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법적 복잡성의 위험이 감소한다. Incoterms 규칙은 1936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로 범세계적으로 계약적 표준으로 수용되었고, 국제무역의 발전에 부응하고자 정기적으로 경신되어 왔다. Incoterms 2010 규칙은 관세자유지역(customsfree zone)의 지속적 확대와 상거래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물류상 보안에 관한 우려의 증대, 운송관행의 변화를 고려한다. Incoterms 2010은 도착지인도규칙을 경신하고 통합하여, 규칙의 총수를 13개에서 11개로 줄이고, 또한 모든 규칙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공한다. Incoterms 2010은 또한 Incoterms 역사상 처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성(中性, genderneutral)으로 표현한다.2. 개정내용1)① 규칙이 단순화되고, 명확화되었다.종전 규칙에 비해 서문, 사용 설명, 개별 당사자 의무 등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다.② 공식 명칭의 변경과 상표 등록화이전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 해석 규칙’을 ‘국내 및 국제 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하여 국내의 거래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Incoterms 를 상표로 등록하였다.③ 'D'조건의 일부 폐지 및 신설DES· DEQ· DAF· DDU 등 4개를 폐지하고 DAP· DAT 등 2개 조건을 새롭게 신설하여 총 11조건으로 제정하였다.④ 운송무조항 상의 A3항의 보험과 관련하여 재정비 하였음⑨ DAP 조건인코텀즈 2000의 DAF, DES 및 DDU 조건을 통합하여 신설한 것DAF, DES, DDU 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Guidance Note에서 DAP 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장소에서 도착되는 운송수단상에서 Buyer에 의한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Buyer의 처분에 놓일 때 Seller는 물품을 인도하며 이때까지의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Seller가 부담함을 언급함합의된 목적지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Seller 부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장소 내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목적지점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⑩ DDP 조건Guidance Note에서 DDP 조건은 Seller가 물품이 지정목적장소에서 도착되는 운송수단상에서 Buyer에 의한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수입통관된 물품을 인도함을 언급함물품을 지정목적장소까지 갖다 두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물품의 수입통관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모든 수입관세 및 수입통관에 따르는 비용도 지급하여야 함을 언급함DDP 조건은 Seller의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낸다고 언급함합의된 목적지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Seller 부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장소 내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목적지점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Seller는 합의된 목먹지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Seller가 합의된 지정목적장소에서 양하와 관련된 비용을 초래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된 바가 없다면 Seller는 이러한 비용을 Buyer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만약 Seller가 직,간접적으로 수입통관을 할 수 없다면 계약당사자들은 DDP조건을 이용하지 말 것수입통관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Buyer가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DAP 조건을 이용할 것을 권고수입에 따른 부가세나 유사한 세금은 합의된 바가 없다면 Seller의 부담임을 언급하고 있음⑪ DEQ 조건l) :터미널인도DAP (delivered at Place):지정장소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통관인도조건4. 각 조건 상세정리1) 복합운송 조건① EXW 공장인도조건 (Ex Works)공장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예를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매도인은 집화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이 적용될 경우라도 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을 할 필요도 없다.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지정된 인도장소에서의 인도지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데, 이 분기점에 대한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매수인은 합의된 장소, 있는 경우,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의무를 나타낸다.*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공장 등)*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 매도인에 대한 최소의무, 매수인에게는 최대부담 조건- 국제거래보다는 국내거래에 적용이 용이하며 국제거래 시 FCA조건이 더 적합-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조건-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하고 수출통관 하는 운송인인도조건(FCA)이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은 예컨대 과세 또는 보고를 위해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적용 예Unit Price : USD100/pc EXW Samsung's warehouse #5, Suwon, Korea=> 매도인이 한국의 수원에 있는 삼성의 보세창고 5번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매수인자신이 수출통관을 해야하고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② FCA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한,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CPT 조건은 매도인이 , 적용될 경우, 물품의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및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는 매도인 부담)- FCA +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어느 합의된 지점이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되는 것이지 물품을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출지의 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상운송조건인 CFR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의 지급의무는 없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다.- 적용 예Unit Price : USD100/pc CPT New York Airport, USA매도인이 뉴욕공항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④ CIP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운송비지급 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양 당사자가 합의한 어떠한 장소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지로 물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매도인은 또한 물품의 운송중에 일어나는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수인은 CIP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오직 최소부보조건으로 보험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매수인이 더 많은 보험담보를 하고자 하면, 매도인과 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자신의 용을 부담한다.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합의된 목적지의 지점을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하는데 이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조건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와 관련하여 운송계약 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DAP조건은 매도인이, 적용될 경우, 물품의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및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양 당사자가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하고, 관세를 지불하며 통관절차를 이행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DD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도착수단 : 선박일수도 있음- 목적지 : 항구일 수도 있고 내륙의 지점일수도 있음- 인코텀즈2000의 DAF, DES 및 DDU 조건을 대체한 것이다.- DAT +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 도착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 있다.- 적용 예Unit Price : USD100/pc DAP Shanghai Port pier3, Shanghai, China매도인이 중국 상하이항 3번 부두의 선상에서 양하하지 않고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⑦DDP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한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목적지로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경영/경제| 2014.05.21| 16페이지| 1,500원|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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