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 ,INCOTERMS2010 특징 비교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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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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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 각 조건 상세 설명

목차

1.서론
2.개정내용
3.각조건 간단정리
4.각조건 상세정리

본문내용

글로벌경제에 의하여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널리 전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물품은 보다 많은 국가에서, 보다 많이, 보다 다양하게 매매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매매의 수량이 증가하고 보다 복잡하게 됨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지 않는 때에는 오해의 가능성과 고비용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Incoterms 규칙은 국내ㆍ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서 글로벌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한다. 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규칙에 준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각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법적 복잡성의 위험이 감소한다. Incoterms 규칙은 1936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로 범세계적으로 계약적 표준으로 수용되었고, 국제무역의 발전에 부응하고자 정기적으로 경신되어 왔다. Incoterms 2010 규칙은 관세자유지역(customs‐free zone)의 지속적 확대와 상거래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물류상 보안에 관한 우려의 증대, 운송관행의 변화를 고려한다. Incoterms 2010은 도착지인도규칙을 경신하고 통합하여, 규칙의 총수를 13개에서 11개로 줄이고, 또한 모든 규칙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공한다. Incoterms 2010은 또한 Incoterms 역사상 처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성(中性, gender‐neutral)으로 표현한다.

<중 략>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물품을 지정목적지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물품의 운송중에 일어나는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수인은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오직 최소부보조건으로 보험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CPT, CIP, CFR 또는 CIF 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선택된 조건에서 명시한 방법에 따라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인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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