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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정치 레포트]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상징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상징학 과 / 학 번 / 이 름목차Ⅰ. 서론Ⅱ. ‘리더십’과 ‘상징’에 관한 이론적 논의1. 리더십의 개념2. 리더십 이론(1) 주요 접근법 :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2) 최근 이론 :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3. 상징의 개념과 정치적 정당성Ⅲ.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적 자질과 상징1. 종교 - ‘탐마라차’2. 지방순시 - ‘아버지’3. 군부 쿠데타와 시민사회 갈등 중재 - ‘중재자’Ⅳ. 결론Ⅰ. 서론태국은 흥미로운 정치연구대상이다. 동남아 국가 중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며 양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중외교로 승전국이 되었다. 하지만 근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국왕의 정치적 개입이다.태국은 입헌군주국으로 1932년 입헌혁명이후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다. 현 입헌군주는 라마 9세인 푸미폰 아둔야뎃(타이어: ??????????????, Phumiphon Adunyadet, 1927년 12월 5일 ~ )국왕이다. 현존하는 국가원수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하고 있는 왕인 동시에 올해 89세의 나이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다음으로 장수하고 있다. 라마 8세였던 그의 형 아난타 마히돈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자 1946년 6월 9일 왕위를 계승, 스위스에서 학위를 마치고 1950년 즉위식을 올렸다. 푸미폰 국왕은 1957년 싸릿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부터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정통성이 없는 싸릿 군부 세력이 국왕의 승인을 통해 정당성을 얻으려 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입헌군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원수일 뿐이며 실제 국정은 총리에 의해 이뤄지고 국왕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그러한 국왕의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즉 다름 아닌 태국의 국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군부 쿠데타 세력을 승인하거나, 군부 세력과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왕이 정치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장을 자신 있게 제시한다. 이는 위기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 넷째는 성실성이다. 정직성, 신뢰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데, 성실성이 있는 사람은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지며 진실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마지막 특성은 사교성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지도자의 성향을 말한다. 사교성을 가진 리더는 개방적이고 외향적이며 협력적인 대인기술을 갖고 있다.특성이론은 일반적으로 지도자에 대해 떠올릴 때 어떤 특성이나 리더십과 연결되어 공감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리더십에 대해 심도 있게 이뤄진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가 매우 풍부하다. 하지만 개인적 특성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제한된 특성들이 어떻게 효과적인 리더십을 창출해내는지 그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리더십 특성이론이 “누가 효과적인 리더인가”에 관심을 두었다면, 행동이론은 “효과적인 리더는 어떻게 행동 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즉 리더의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효과적인 리더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행동, 스타일 등이 주 연구 대상이다. 1940년대 말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미시간 대학교에서 리더십 행동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두 학교의 연구 결과 리더의 행동 유형은 과업지향적 행동과 관계지향적 행동으로 나눠진다. 과업지향적 행동은 업무활동 체계화, 계획 수립, 업무 할당 및 지휘, 수행점검, 목표 명료화, 업무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 효율성과 생산성 강조 등이 있다. 반명 리더의 관계지향적 행동은 구성원들에게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후견인 역할을 하며 친목 도모, 갈등해결, 솔선수범, 행사나 팀 상징 및 의식을 통해 팀 정체성 구축 등이 있다. 과업지향적 행동을 보이는 리더는 집단의 목표와 업무성과에 집중한다면, 관계지향적 리더는 협력, 상호 신뢰, 조직만족도 등을 중요시 위론은 House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하우스는 카리스마적 리더가 어떠한 특정 행동유형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행동유형의 예는 비전이나 목표를 정형화시키며, 하나의 역할모델로서 봉사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시키며, 타 구성원들에게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발전지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 등이 있다(Locke, 1991). 행위론적 관점에서 카리스마는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다. 추종자들이 리더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공하고 리더와 조직의 사명에 몰입하면, 리더는 카리스마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백기복, 2001). 특정 인물이 카리스마적 리더로 인정받는 기준은 첫째, 리더의 신념이 옳다고 여기는 구성원들의 믿음, 둘째 리더의 신념과 구성원의 신념 사이의 유사성, 셋째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무조건적 수용, 넷째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애착, 다섯째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복종, 마지막으로 리더와 조직의 사명에 대한 구성원의 감정적 몰입 등을 제시할 수 있다(Yukl, 1994 ; Moorhead & Griffin 1992). 또한 House는 Weber와 같이 위기 상황과 스트레스 속에서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였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 2년 이상 재직했던 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미국의 국내외적 위기와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백기복, 2002).카리스마적 리더와 위기 상황과의 연관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또 다른 학자는 Bass를 들 수 있다. Bass는 어느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과도기를 거칠 때 카리스마적 리더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적 권한만으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없거나 기존의 가치, 신념 등이 흔들릴 때 카리스마적 리더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Burn, 1978 ; House 1977 ; Cell, 1974 ; Tucker 1986). 또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보다,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경우는 국내 위기에 봉착하거나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경우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를 원인의 외재화라고 하는데 마치 북한 정권이 현 국내정치적 상황의 부정적 요인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거나 한국과 미국을 적대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언어 및 이미지 상징을 통해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과 같다. 북한 정권은 잔혹한 미군, 억압하고 착취적인 미국, 몰아내야할 적 등으로 묘사하여 언어적 상징, 포스터, 이미지 등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 미국으로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 해왔다.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은 변화에 관한 언어적 상징을 유포하며 변화를 외치나 이를 말로만 할 뿐 실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성취하거나 약속한 것들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룬 것처럼 또 무언가 달라진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이는 대중을 상징을 통해 기만하는 것이다.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상징이라는 수단’만으로도 대중을 조작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도자들은 실제적으로 국민을 위해 진실하게 일하지 않고도 ‘기술적인 상징조작만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다.대중이 정치지도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이유는 ‘상징만으로’ 대중이 정치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때문이다. 정치엘리트들은 변화와 사회 개혁, 공공정책 개혁 등 각종 비전을 제시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다.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다. 그것을 정치엘리트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각종 상징을 통해 국민이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며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가 언젠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실질적 혜택을 입지 못한 계층이 상징만으로 만족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권력을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혜택과 손해를 가져다주었는지 계산하지 않는다. 정치지도자를 지지함으로서 그들이라차 자질을 판단하기 시작하며 탐마라차 역할을 수행하는 그를 신뢰한다. 이는 그의 탐마라차 자질은 왕실개발계획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개발한 인공강우정책을 들 수 있다. 왕실개발계획은 싸릿이 집권한 이후부터 구체화되었는데 약 3000개 이상의 계획이 실행되었다. 그 내용은 “수자원 및 관개개발, 토지개발, 농업개발, 보건위생, 교욱개발”등을 포함한다. 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경제사회개발계획인 것이다. 국왕이 시작한 이러한 정책은 위의 시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시, 희생, 노력, 인내 등의 덕목을 국민들에게 잘 나타내는 사례라 볼 수 있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공강우까지 개발하는, 열심히 일하는 왕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정치자금이나 여성과 관련된 스캔들이 나지 않아 도덕성이 깨끗하고 결점이 없는 이상적인 왕으로 여겨지고 있다.푸미폰 국왕이 보인 카리스마적 자질과 독실한 불교 숭배로 인해 국민들은 그를 신뢰하고 존경한다. 그는 불교의 이상적인 국왕인 탐마라차로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탐마라차라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된 것이다.2. 지방순시-‘아버지’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탐마라차 뿐 아니라 ‘아버지’라는 상징을 갖는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탐마라적 자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가 보여준 보시, 희생, 온화, 노력 등의 덕목들은 국민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권위적이고 위계적이지 않은 아버지와 같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국왕이 된 것이다.그러한 탐마라차적 자질을 바탕으로 그가 ‘아버지’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지방순시’이다. 푸미폰 국왕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시리킷 왕비와 함께 태국의 농촌지역을 순시하였다. 직접 낙후 지역, 오지를 찾아가 카메라와 연필,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국민들과 서슴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불편 사항, 현실적인 고통 등을 현지에서 경청하였다. 그래서 당시 카메라와 필기도구는 그의 지방순시

사회과학| 2016.12.18| 17페이지| 2,000원| 조회(243)

태국, 리더십, 상징, 카리스마적 리더십, 동남아 정치, 태국 국왕, 푸미폰 국왕, 푸미폰 아둔야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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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간단 정리

국제기구론1. ADB-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목적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촉진과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상임이사국 :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최대 출자국 : 미국, 일본2. AI-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국제비정부기구-목적 : 인권 학대를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이들을 위하여 정의를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으며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고문추방, 사형폐지, 난민보호, 소년병 동원 반대, 여성폭력추방 등의 인권옹호운동을 전개3.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목적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기술협력을 중점 활동 분야로 추진-APEC 21개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 교역의 70.3%를 차지하는 등 한국의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4.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목적 : 동남아지역의 경제 성장, 사회 발전, 문화 발전의 가속화-회원국은 약 6억2천5백만명, 세계 인구의 8.8 %를 차지한다. 2013년, GDP는 2,400,000,000,000달러로 성장했다. 아세안을 독립체로 볼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경제로 평가된다.5. BIS-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본부 : 스위스 바젤-제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20세기 초 미국, 유럽국가 등 12개국이 공동출자해 설립,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간 거래의 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각국 중앙은행들 사이 조정을 맡는 국제협력기관이라고 하여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통합해 설립된 기구-공동의 통상 및 농업정책 실시, 관세동맹 결성7. ECSC-유럽석탄철강 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석탄 및 철강 공동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의 협력기구-냉전 기간 동안 서유럽을 통합하고 유럽연합의 현대적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설립8. EEC-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1958년 유럽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해 설립-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후 프랑스 주도하에 창설되었다. 그러나 영국이 반대하면서 영국을 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여섯 개 나라로 구성됐다.9. EU-유럽연합(European Union)-1993년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연합(EU)으로 창립-목적: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 단일통화를 실현을 통해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 아울러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를 제고10.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목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추진, 점차 원자력뿐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발전-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경제공동체(EEC)와 함께 유럽통합의 한 축을 형성1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목적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출범12.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목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촉진을 통한 전세계의 평화,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억제-국제연합 소속의 기구이나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목적 :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 국제무역 확대 및 국제수지 균형, 기술원조-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 금융기관-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불리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힌다.14. ICC-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목적 :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자국 평화유지군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해외 주둔 미군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미루고 있다.15. ICJ-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유엔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 국제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하며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16. IEA-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에너지집단 안보체제-에너지시장 공동대응, 긴급석유 융통, 산유국과 소비국 간 협력 대화, 에너지환경 협력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다.-OECD 회원국에 한해 IEA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국은 대체에너지 등 공동기술 개발, 에너지정책 공조, 비상시 회원국 간의 비축유 융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17. ILO-국제노동기구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19년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1946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 편입-목적 : 사회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 실현, 근로조건의 개선, 결사의 자유 확보18. IMF-국제통화기금 ( International Moneta것을 위임받은 국제 기구-주요 업무 :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각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할당된 특별인출권(SDRs)의 지분만큼 투표권을 가진다. 주요국의 지분율은 미국이 17. 69%, 그리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19. ISO-국제표준화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을 개발 및 통일하는 단체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 비정부기구-목적: 각국의 공업규격의 조정과 통일,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교류 유도, 과학적 · 지적이고 경제적인 활동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20.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북한이 흑연감속형 원자로 2기를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1,000M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컨소시엄-1995년 대한민국-미합중국-일본 삼국이 창립21. LN-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1920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설립된 국제평화기구-목적 : 집단안보를 통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 증진-1930년대 이후 독일·이탈리아·일본·소련 등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제창국인 미국이 상원의 비준거부로 처음부터 불참하였고, 영국·프랑스 간의 이견이 많았으며, 신흥 군국주의 세력의 도발에 대해 집단적인 제재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스스로 붕괴되었으며 1946년 국제연맹의 목적을 이어받은 국제연합이 발족된다.22.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1949년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련에 대한 집단안전보장을 체결-탈냉전이후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유럽의 국제적 안정을 위한 정치기구로 변화를 시도하원으로 가입하였다.23.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이다.-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3년마다 원조를 지원받을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한다.2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목적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 촉진, 세계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한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OECD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노동 등과 같은 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관하여 걸쳐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25. OIE-세계동물보건기구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국제수역사무국. 1924년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가축질병의 확산방지와 근절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국제기구-동물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예방책을 연구하여 회원국 간 가축 교역 및 국제적 가축위생규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의 수행 상태 등을 감시한다.-회원국은 130여 가지 가축전염병의 자국 내 발생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제적인 축산물 교역은 OIE가 정하는 위생기준에 근거해 이뤄진다.26. OPEC-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회원국은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이다.

사회과학| 2016.12.18| 6페이지| 1,0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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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반대하는 7가지 이유 평가A+최고예요

학 과 / 학 번이 름1. 태아에게는 생명권이 있습니다.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생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생명을 끊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태어나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아에게는 생명권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낙태는 태아의 이 두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행복을 위해 태아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입니다.2. 태아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은 법이 보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태아는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권리는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태아는 언어와 사고를 할 수 없기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도 살고 싶다고, 엄마아빠와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아빠와 그들의 가족까지 낙태를 원하는 경우, 태아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하고 발버둥 칠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한 태아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법뿐입니다.-여기서 왜 법이 보호해야하는지 두 번째 이유가 발생합니다. 생명에 대해선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는 간섭원칙입니다. 예로,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당연히 119에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합니까? 자기 목숨을 자신이 끊겠다는데 왜 타인이,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모두에게 하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자살은 말려야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이 낙태를 원할 때 태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국가와 법뿐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입할 자격이 있습니다.-셋째,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권리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일정한 이익이며 법으로 보장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태아에게 있는 생명권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낙태를 결심할 때 태아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낙태를 합법화하면 태아의 권리는 법적으로 존중될 수 없습니다.3. 부모와 태아의 권리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율성 존중원칙에 따라 태아에 대한 부모의 권리만 인정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입니다. 인권이란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연령, 국적, 인종, 사회적 지위를 초월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은 인권에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권리를 불평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권리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권리는 설사 부모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4. 태아는 인간입니다. 태아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아가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토끼의 새끼는 무엇입니까? 바로 토끼입니다. 개의 새끼는 무엇입니까? 또 사자의 새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간의 자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태아는 인간의 DNA를 가졌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인간의 형질을 타고 났습니다. 태아의 부모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아도 인간인 것입니다.5.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폭행, 강간 등을 제외하고, 임신은 남성과 여성이 자의로 성관계를 맺은 결과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자율의지를 통해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태아의 부모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태아를 지울 권리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태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는데 왜 우리는 아기를 만든 남성과 여성을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까? 유전학적으로 태아가 자신들의 자식인 순간부터 부모의 역할은 발생합니다. 바로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태아를 낙태시킬 권리가 먼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우리 삶 뿐 아니라 형법 등 법에도 나타나-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음-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모든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인문/어학| 2016.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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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체제에 대한 비판

우리나라 정당체제에 대한 비판학 과 / 학 번 / 이 름정치발전은 국민의 정치참여가 양적으로는 증가, 질적으로는 향상되는 것이며,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조직은 바로 정당이다. 정당은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시키며 이익을 집약·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기구이다. 정당정치의 발전은 정치발전의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체제의 ‘구조적 폐쇄성’은 정당정치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한국의 정당체제는 정당 개수로는 다당제이지만 집권가능성이 있는 유력정당이 두 개의 당이라는 점에서 양당이 지배하는 양당제적 다당제라 할 수 있다. 양당제적 다당제는 군소정당이 있지만,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여 다음 집권정당에 대해 예측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체제는 ‘폐쇄성’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정당정치는 보수독점의 정당체제에서 출발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반공주의’가 국가이데올로기가 되어, 산업화를 통해 노동자계층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성장할 수 없었다. 또한 여야 정당의 모태는 같은 보수세력이었다. 특히 야당의 뿌리인 한국민주당은 민족주의 보수세력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초기 이승만대통령을 지지하다가 반이승만 세력으로 변모하며 된 것이었다. 서양과 달리 대중정당이 성장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선거 제도 또한 정당체제의 폐쇄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은 지속적인 권력 유지와 의회 내 세력독점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이용했다. 여타 세력의 의회진출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 것이다. 물론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대중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다변화되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정당체제가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과연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대표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위와 같은 폐쇄성은 대안정당 부재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유력한 양대정당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두 당의 기성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한 교착상태, 비생산적인 의회, 당내 지도부와 비지도부 간 또는 파벌 간 갈등에 따른 이합집산, 이미지 쇄신을 위한 빈번한 당명개정 등이 그러하다. 국민들은 기성정당을 견제하고, 기성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세력이 등장하기를 원했지만 이렇다 할 대안정당이 부재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를 모토로 등장하였고 올해 총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의회 내 38석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지도부도 결국 기존 야권에 있던 기성정치인들이 주축을 이루며 국민의 당만의 색을 가진 뚜렷한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정당체제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신진세력, 아래로부터의 개력이 일어나지 못하며 대안정당이 부재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사회과학| 2016.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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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민주주의] 정보기술의 발달이 민주정치 발전에 끼친 영향

정보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민주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가?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학 과 / 학 번 / 이 름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맞았다. 정보화 사회란, 컴퓨터와 통신분야의 발달하면서 정보와 지식이 생산·처리·저장 등의 중요 자원이 되는 탈공업사회이다. 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어떠한 측면에서 정치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가? 본고에서는 L. Pye의 정치발전 증후군 개념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L. Pye는 어느 정치체계가 정치발전을 겪을 때에 일종의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발전을 겪는 정치체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들의 증가이며, Pye는 그것을 ‘평등, 정부의 능력, 분화 및 전문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첫째, 평등을 지향하는 정신과 태도의 증가이다. 이는 정치적인 평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일반대중의 정치참여 증가로 나타나며, 조직에서 인물을 충원하는 방식도 업적중심으로 변화한다. 둘째, 정치체계 능력의 증대이다. 정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며, 보다 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정책의 수행이 가능해지고, 행정처리 능력이 증대된다. 셋째, 분화와 전문화이다. 정치사회의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하게 분화되며 다양한 기능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위에서 살펴본 바, 정치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치참여 증가, 업적중심의 인물충원,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 및 행정처리 능력 증대, 분화와 전문화’이다. 이와 같은 주요 특징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 이유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독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 이전에는 엘리트 계층이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였으나, 컴퓨터와 정보통신 처리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통신매체가 증가하면서 대중에게 정보가 공개되었다. 컴퓨터, 스마트폰,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대중들은 계급,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정보의 확산과 이동이 권력의 확산 즉, 분권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민주성 증가는 정치참여 증가를 가져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demos의 정치참여로, 국민들은 SNS,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상으로 즉각적으로 결집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 인터넷은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들이 토론하는 장이 되며, 이는 오성운동, 포데모스같은 SNS 정당으로 발전되어 시민들의 정치참여로 이어진다. 정부는 형성된 여론을 쉽고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사회와 대중 간 의사소통방식도 단순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바뀌었다.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대통령, 총리 등의 정치 충원과 평가가 업적과 성과중심으로 이뤄진다. 국민들은 그들이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떤 정책을 수행했으며, 어떠한 성과와 업적을 남겼는지 정보검색과 언론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와 자료처리 및 전달의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적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무통합프로그램, 민원온라인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부조직의 분화 및 전문화로도 이어진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능 분화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졌고, 각 분야의 지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는 분화되어 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협력하고,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사가 장차관 부처에 임명된다. 국회에서도 의원들은 분야별 위원회로 나뉘어 소속된다.

사회과학| 2016.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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