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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세미나 실무사례보고서

기업경영세미나 실무사례보고서목차1. 사례제목2. 사례 개념도 및 관계도3. 사례 배경 및 내용1) 사례 주인공 및 등장인물에 관한 사항2) 사례 배경3) 사례 내용4. 사례 분석1) 공적장부 분석2) 기타 첨부자료 분석5. 사례 처리결과 및 사례로 인한 손해1) 사례 처리 결과2)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과 손해6.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1) 사례 개념설명2) 임대차계약을 할 때의 유의점1. 사례 제목: 내 보증금 돌려줘!!!이 사례는 팀원의 친 언니인 ‘헛똑똑(27)’가 현재 겪고 있는 사례로서, 대학원생인 언니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월세 원룸이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 발생한 일이다.2. 사례 개념도 및 관계도2-1) 사례 개념도2-2) 사례 관계도임차인명의신탁자(실제계약자)①②③④3. 사례 배경 및 내용3-1) 사례 주인공 및 등장인물에 관한 사항-주인공: 헛똑똑(27)-등장인물: 나몰라(67), 김허수(39), 김아비(40), 김선물(87)주인공인 ‘헛똑똑’(27)은 팀원의 친언니이자 2명의 동생을 둔 맏이로서, 2012년 K대학교를 졸업하고 E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과외를 하며 용돈을 스스로 벌어 썼고, 충실한 학점 관리로 매 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효녀였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족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학업을 이유로 학교와 가까운 성북구 안암동 고시원에 살게 되었고, 이 당시의 월세 또한 과외 수입으로 스스로 충당하였다.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대학원인 서대문구 대현동과 가까운 원룸을 찾고자 하였다.‘헛똑똑’이 당시 입주하면서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인물인 ‘나몰라’는 67세의 여자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거주하며 서대문구 연희동의 9가구의 다가구주택인 해당 원룸을 직접 관리하였다. 해당 연희동 원룸은 ‘나몰라’가 결혼할 때 시아버지 ‘김선물’(87)로부터 받은 집으로, 당시 부부가 나이가 어려 그만한 집을 살 처지가 안는 무지했다. 그래서 원룸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사람이 다르면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3-3) 사례 내용헛똑똑은 E대학원 주변의 원룸이 많이 비쌌고 혼자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해당 원룸의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원룸을 보러간 똑똑이는 가격에 비해 괜찮은 시설에 마음이 확 끌렸고 2012년 12월, 원룸과 1년간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고시원 이외에 원룸과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던 똑똑이는 27살이나 된 자신이 부모님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완벽하게 잘 하리라 결심하고 혼자 계약을 하러 갔다.계약을 하기 전 똑똑이는 원룸의 주인이라는 나몰라에게 한통의 메일을 받았고, 원룸을 얻게 된 사정과 건물의 명의와 관련된 나몰라 아주머니의 설명이 있었다. 똑똑이는 건물 명의자와 임대인, 권한 위임장과 같은 어려운 부동산 용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랐고 또한 그것이 나중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몰라에게 받은 메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약을 하러 가기로 하였다. 계약을 하러 간 곳에는 자신이 원룸의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인상이 좋은 어머니 또래의 아주머니가 계셨고, 엄마라고 생각하라며 편하게 대해주시는 ‘나몰라’를 보고 똑똑이는 더욱 안심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했다. 그렇게 똑똑이는 계약을 무사히 마쳤고 며칠 뒤 설레는 마음으로 원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413-135)에 입주하였다.하지만 계약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룸에 입주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학교에 가려고 씻는 도중 화장실 배수구가 내려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똑똑이는 계약을 했던 똑똑이는 나몰라 아주머니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2주전과 마찬가지로 알겠다고 대답은 잘 했지만 일주일이 넘게 소식이 없는 나몰라 아주머니의 행동에 똑똑이는 화가 났지만, 일단 너무 추웠기 때문에 나몰라에게 나중에 항의를 하고 돈을 받아야지 생각하고 이번에도 직접 사람을 불러 보일러를 수리했다. 보일러 수리비는 약 15만원 가량이 청구되었다.대학원 입학 후 생활이 생각보다 바빴고, 화장실 배수구와 보일러는 수리 이후 고장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2014년 1월 계약만료일이 다가왔다. 똑똑이는 전에 자신의 돈으로 화장실 배수구와 보일러를 수리한 것이 생각났고, 계약만료일에 나몰라 아주머니에게 수리비와 보증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계약을 했던 나몰라 아주머니는 ‘자신은 임대인이 아니니 임대인을 직접 만나 보증금을 받으라’고 말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같은 건물 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아들과 딸 또한 집을 비운 상황이다. 당황한 똑똑이는 그제서야 1년 전 원룸에 들어올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계약서 상 임대인은 똑똑이가 직접 계약을 한 나몰라가 아닌 연락처도 모르는 나몰라의 아들, 딸인 김허수와 김아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이것 저것 원룸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던 중,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열람해본 결과 건물의 실제 소유주인 김아비가 원룸을 담보로 우리은행에 12,000,000만원을 빌려가 원룸이 저당 잡혀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똑똑이는 실제로 자신을 직접 만나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원룸의 실제 소유주인 김허수와 김아비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00만원 및 유익금 25만원 가량을 청구할 예정으로, 현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똑똑이는 과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만약 김아비가 돈을 갚지 못해서 저당 잡혀있는 원룸이 은행에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자신의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택의 소유자도되어 있고 헛똑똑은 2012년 12월 22일 계약금 50만원을 입금 후, 나머지 보증금 잔액 450만원을 2013년 1월 지불하였다. 임대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12개월로 1년 계약을 합의하였다.②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해당 지역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이번 사례는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례이므로, 2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인 해당 지번주소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립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물은 규정된 토지이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기준 ㎡당 2,210,000원이다.③건물등기부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서는 이 사례의 해당 원룸이 1990년 9월 29일에 완공되어 2001년 09월 7일 전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란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13-135'라는 건물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다가구주택(9가구)라는 건물내역에서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와, 2층 건물에 추가로 지하층이 건설됨을 확인할 수 있다.두 번째로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데 1990년 건물이 완공될 당시 김선물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2006년 12월 그 소유권을 각각 1/2씩 김허수와 김아비에게 양도했음이 보여진다. 2007년 1월 나몰라가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였고, 8개월 후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8개월 후인 2007년 9월 조재현이 120,000,000원 가량의 근저당을 잡아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하였다.④토지등기부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서는 지목은 '대', 면적은 306㎡임이 확인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에서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 1974년부터 김선물이 그 소유권을 가었음을 알 수 있다.4-2) 기타 첨부자료 분석⑥ ‘나몰라’의 메일과 위임장헛똑똑과 나몰라가 주고받은 개인적인 메일의 내용과, 인감 도장도 찍혀 있지 않고 날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상의 ‘위임장.hwp’ 자료이다. 때문에 명확히 공적장부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각종 판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메일도 서면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므로 ‘위임장.hwp’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띄지 못하지만 헛똑똑이 나몰라에게서 받은 메일 내용과 연관되어 나몰라의 임대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므로 메일 캡쳐본과 위임장 두 개를 함께 첨부하였다.5. 사례 처리 결과 및 사례로 인한 손해5-1) 사례 처리 결과현재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헛똑똑은 주변에 여러 법적 자문을 구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므로 아직 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앞서 짚어본 여러 논점들을 중심으로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여러 문제점들을 아래 5-2)에 정리하여 사례 처리 결과를 예상하여 보았다.5-2)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과 손해손해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이 사례에 있어 피해자는 임차인인 헛똑똑이다. 그리고 헛똑똑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00만원과 유익비 약 25만원을 합해 총 525만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손실 이외에 계약 기간 동안 원룸에 거주를 하면서 배수구와 보일러 고장과 같은 잦은 시설 고장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헛똑똑의 손해이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연락이 두절된 나몰라와 연락처도 알 길이 없는 김허수, 김아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또한 무시할 수 없다.그리고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았다. 피해 당사자인 헛똑똑이 보증금과 유익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실제 계약인과 임대인이 다른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헛똑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근저당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압

경영/경제| 2015.01.21| 9페이지| 1,500원|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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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의이름 작품분석

줄거리1327년 겨울젊은 수련사 아드소가 그의 스승인 수도사 윌리엄과 함께 베네딕트 수도원에 도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된다.수도원 원장은 장서관에서 일하던 수도사 아델모가 시체로 발견되자 윌리엄에게 교회 측 조사관이 오기 전에 사건의 전말을 밝혀달라고 부탁한다.<중 략>작품분석중세수도승들의 마녀사냥14세기 아비뇽 유수로 인한 교회의 대분열 그리고 이 혼란을 수습한게 1414년의 콘스탄츠 공회의이다 가톨릭의 부패가 심해지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에스파냐의 로욜라가 만든 예수회가 종교재판을 주로 일으킨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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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서비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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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15.01.21| 32페이지| 2,000원| 조회(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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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미워하지않는자의죽음이 대한민국민주주의에주는함의

한국과 21c 선진정치한상익 교수님‘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주는 함의1-1. 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을까제목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아무도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이 사형선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신념이 모든 종교와 정치적 파벌을 넘어선 가장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정의였을지 모른다. 당연히 옳은 행동을 하다가 죽어간 이를 누가 미워할 수 있을까. 백장미단의 활동에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반적 현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1-2.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민주주의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구성 원리와 자유, 평등, 인권의 보장과 표현의 자유 등의 요소를 가진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정치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 외에도 이상적인 정치형태를 여럿 열거 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형태가 보편적으로 주장되고 지지받을 때 그 근간에는 자유, 평등,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등이 깔려있다. 이것은 비단 민주주의만의 가치는 아니며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보호해야 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심지어 일부 나라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가 위의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가치를 가장 잘 보호해주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대명제 하에 각 국민이 가진 존엄과 가치를 실제 그 국민들의 삶에 가장 잘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핵심적인 구성원리인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는 모두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실현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장 잘 보존되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가져야할 핵심 가치들에 가까워지기 위해다.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The one who does not remember history is bound to live through it again"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결국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다. 1960년 대한민국은 뜨거웠다. 이승만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자행했던 독재를 위한 각종 개헌들과 부정선거로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이렇게 암울한 현실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이 학생들이었다. 마산시위와 학생 김주열 군의 사망 등으로 시위는 학생들을 넘어 시민들에게까지 퍼져갔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동안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단, 종교계까지 함께 시위에 참여해 결국 국민들에게 공권력까지 무자비하게 투입했던 정권이 물러났다. 한국 민주주의가 한 발짝 나아간 순간이었다. 이 때 사람들이 분노에 끓으며 물었던 것은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서 떠오른 청년 김주열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와 같은 질문이었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자 분노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싸우다 단두대형을 받은 한스와 조피를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을 이유와 같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2-1-1. 현재2014년 유독 가슴 아픈 사건이 많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사건이 있다. ‘부정선거’로 떠들썩했던 국정원 사건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바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비판이 아닌 비난을 했던 사건이었다. 의혹이 제기되었던 초반에는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부정선거와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2013년 중반까지 간간히 있기는 했으나, 1인 시위를 비롯한 각종 시위의 강력한 진압과 2014년에 들어서는 각종 국가적 재난으로 당시의 ‘부정선거’를 새삼 기억하 78만 건을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4년 9월 11일 원세훈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의 부분에서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정홍보 등을 지시하여 정치관여 활동을 이루어지게 했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며, 특히 아무 이유와 대가도 없이 중요한 국가기관이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고는 쉽사리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나마 정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자들, 일부 법조인들에게서 나오는 목소리만 간간히 들을 수 있다. 포털의 첫 화면에서 띄워주지 않는 뉴스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대부분은 1960년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인정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나서지도 않는다. 몰라서일까, 두려워서일까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거리에서의 검문, 검색이나, 침묵시위, 촛불시위 등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채증카메라와 맞닥뜨리는 일이 흔해져 버린 이 시대에 ‘부정선거’, ‘대선개입’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쉽게 관심이 가거나 ‘울컥’하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왜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가기관이 화젯거리가 되지 않는 것일까. 2014년에 본 1960년의 모습이었다.2-2.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항쟁“우리나라의 거리들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대학들은 폭동과 난동을 피우는 학생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을 지킨다’는 것만 강조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침해하고 기본권이 어떻게 쓰여지든 상관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나치즘의 등장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깨닫고 강조된 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이다.우리나라에도 형식적 법치주의로 국가가 지배당하던 시기가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유신헌법이 그렇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는 등 삼권분립의 원칙을 해치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과 관련된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심지어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투표과정마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전형적인 형식적 법치주의였다. 결국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여 다음 정권이 들어오고, 이어서 쿠데타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서야 유신헌법은 8차 개정으로 인해 사라진다.4.19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에 한 걸음 가까워졌나 싶었지만, 곧 이은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이어진 전두환 등의 신군부의 출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려놓았다. 이에 반발한 것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민주화 항쟁이었다. 물론 두 민주화운동은 그 범위나 결과, 민주화운동의 시작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 4.19 혁명 때와 같이 이번에도 일어난 것은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한열 학생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피를 흘리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분노했고 6월 10일부터 이어진 시위에서는 전국에서 학생들과 국민이 시위에 참여했다.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직선제 선거를 통한 진정한 국민주권의 성취와 민주화였다. 형식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열망이기도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꼭 찔리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 물론 타인에 해가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누구에 의해서 감시당함으로 인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꼭 ‘검열, 감청’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국가와 같은 어떠한 대상에 의해 감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 기본가치의 침해는 곧 민주주의의 후퇴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은 논란 이후 다음카카오에서 감청에 불응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 법치국가는 누구를 위한 법치국가인지 알 수 없다. 침해받는 국민의 기본권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치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말은 공허하고 위압적으로 들린다.3-1. 앞으로의 민주주의크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되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았다. 의외로 과거와 관련하여 공통점이 많아 걱정이 든다. 민주주의는 다만 시간의 경과와 그 발전 단계를 함께하지는 않는으며,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후퇴가 유독 눈에 띈다. 위에서 본 사례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검찰의, 범죄의 의혹도 없고 기한도 특정되지 않은 일부 인사들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집행,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의 불심검문, 세월호와 관련된 관피아 의혹, ‘가만히 있으라’ 시위 연행 등 공권력이 국민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느낌이다. 비록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 발전과 후퇴를 반복했던 사이클은 있지만 새삼 21세기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하는 것이 아쉽고 민망하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과거에 비해 특이한 점도 있다. 공권력과 국민의 관계에서 보자면 몇 년 전 보다도 제한이 많아졌지있다.

독후감/창작| 2015.01.21| 7페이지| 1,500원| 조회(158)

정치 독후감, 아무도미워하지않는자의죽음, 정치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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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경제의현실

한국과 21c 선진정치한상익 교수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한국경제(미래)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현실1-1. 민주주의 사회의 ‘경제’, ‘경제의 민주화’ 의미민주주의는 경제체제가 아니라 정치제도, 정치사상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며, 이에 따라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부르짖었던 ‘경제민주화’와 언뜻 보아도 차이가 현저하다. 본래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그리고 지향해야 하는 경제 민주화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겠다고 하여 대기업 살리기에 몰두하고, ‘자유 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만을 강조하며 서민의 삶과 복지를 등한시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본질에 반한다.‘광장에서 길을 묻다’ 책의 서문에서는, 1987년 민주화 항쟁 후 1997년 처음으로 정통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이후 10년간 ‘평화의 시대’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한 모든 경제정책이 ‘반기업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 중심적’이지는 않으며, 모든 부분에서 민주적으로 완벽하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제를 단순한 ‘파이 키우기’나 ‘분배하기’로 보지 않고 민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사실상 최초의 민주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였다는 데에서 우리나라 진보정권에 진짜 ‘경제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경제의 핵심을 ‘인본주의’로 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실상의 ‘보편적 복지’가 시작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이후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차차 확산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결국, 민주주의 사회 경제의 핵심은 헌법적 의미의 ‘경제 민주화’이다. 인본주의와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민주 정부 10년이 지난 후 이명박 정권과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권의 각종 경제정책들은 아직도 대기업 중심의 파이 키우기에만 골몰하여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입장을 보인다.1-2. 범위의 제한사실,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분석할 수 있는 ‘경제’의 범위는 아주 넓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서술의 범위를 정권의 전반적 기조와 더불어 경제 분야 중에서도 대기업 중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일부, 노동시장등 몇 개의 소주제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 경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달성, 즉 진정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현 진보 정권 측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2-1.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경제 사안별 2011년과 현 정권의 비교2-1-1. 대기업 중심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란 명분으로 집권 첫해인 2008년 8월 15일 34만명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했다. 여기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사면을 받은 총수들은 경제를 살리기보다 탈법, 불법으로 몸집 불리기에 치중했다. 그들은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가족들에게 매각하여 소액주주들을 빈털터리로 만들면서 지배구조를 다지고 세금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했다. 부도 직전인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여 돈을 만들어 빼돌렸다. 기업이 잘되어야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다며 낙수 효과를 이야기했던 이명박 정권. 그러나 '기업 살리기 정책'은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배불리기였고, 그에 대한 빨대를 서민들이 꽂아주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기업이 거대해질수록 서민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 질 수밖에 없었다.현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던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경제민주화'에서 '민주화'를 '활성화'로행위를 막고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에게 노동자의 파업은 보호가 아니라 엄단의 대상이 되었고,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똑같은 궤적을 밟으며 친재벌, 반서민,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2-1-2. 부동산정책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건설경기 부양 정책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서민들의 삶과는 정작 동떨어진 것이었고, 부동산 거품과 취약한 경제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출범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서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부동산정책은 건설사와 재벌들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락했다. 서민들은 여전히 내집 마련에 허덕이고 있고, 정부는 주택과 관련한 매매 수요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규제 완화, 대출을 통한 수요증가를 꾀하려고 한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집이 없는 국민들은 집 값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부동산을 가진 자들은 부동산으로 배를 불릴 뿐,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은 그 격차의 골이 깊어지고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정부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 주도의 대형 건설, 토목사업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고수하면서 현재 부동산 상황은 집값은 그대로인데 전세값은 폭등하고, 결국 내 집 마련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대학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집과 학교가 멀기라도 한 경우, 월세를 내기 위해 하루에 4~5시간씩 한달을 꼬박 일해야 한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도 힘든 상황에, 부동산 세율은 높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높은 집값이 원망스럽기만 하다.2-1-3. 노동시장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이야말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다수의 노동자들, 그리고 다수의 대학생들과 같은 예비 노동자들에게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일찍운 이동 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그 특징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 행정부는 파견 규제의 완화와 해고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다.파견은 근로자와 계약한 고용주와 그 고용자를 지휘하는 사용자가 다른 형태로, 이는 일반적인 고용의 형태로 볼 수 없고, 해고 요건이 까다로운 우리나라에서 파견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계약 해제(해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다. 그러나 반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파견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게 일반적이며, 더욱 쉽게 해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불안한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대기업의 해고와 고용형태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 주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노동자, 실업자, 예비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나마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대어 제2롯데월드의 건설허가나 비정규직의 확대 등의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는데,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일자리 창출’ 따위의 핑계도 없이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부양시킨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궁금하다. 가계부채가 천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2-2.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진보의 역할2-2-1. 현재 상황: 경제정책 및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심화경제는 현재 우리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양극화나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되는 소위 ‘보수정부’는 경제에 있어서 건설, 금융, 대기업에 친화적인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질 수 있도을 요구한다. 이것은 모두 ‘대의적 목표’인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한다. 그 결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과거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분화가 심화되면 결국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현 시대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은 곧 다수 국민들의 사회 현상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 현상에 대해 무관심해 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투표로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의지나 시도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양극화를 만들어 낸 보수 정권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쉬울 것이며, 사회의 불평등도 고착화 될 것이다.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다만 경제, 정치 분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장에서 그 의견들이 때로는 조화롭게, 때로는 갈등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그 하층은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을 잃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득권은 그 기득의 권리를 유지하고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2-2-2.진보의 역할이러한 양극화를 막기 위해, 거대 기업을 선두에 둔 국가 경제의 외형적 성장만을 도모하는 보수의 반대편에 사회통합, 분배, 복지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이 탄탄히 자리 잡고 있어주어야 한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보수는 신자유주의 추종, 진보는 사회주의 추종이라는 뜻이 아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에 상당히 친화적인 보수를 적절히 견제하여 사회 전체의 균형을 주장할 세력이 필요하고, 그 세력이 진보진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의 정부와, 그 기조를 이어받은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사회 통합이나 분배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치적으로 보이는 경제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으나 NGO활동의 증가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커져 다양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다원적인 의통한다.

사회과학| 2015.01.21| 6페이지| 1,500원|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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