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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맨큐의 핵심 경제학 경제학개론 리포트 -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하는 이유,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수요곡선,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네 가지 변수, 공급자의 비용, 생산자잉여, 공급곡선의 관계

경제학개론 Report.학과 : 경영이름 : 김지훈반 : F3학번 : 214130024과목 : 경제학개론제출일 : 2014/04/24Ch. 2 - 복습문제 2)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答 : 경제학자들도 과학자들처럼 이론과 관찰에 의존하지만 경제학에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경제학에서는 실험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형 자동차는 충돌실험을 통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더미 (Dummy) 라는 인체 모형 인형을 사용하지만, 이에 반해 경제학자들은 단지 인플레이션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한 나라의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모형 인형에 대한 충격과 비교도 안 되는 국가적인 경제적 악영향을 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학자들은 천문학자나 생물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처럼 우연히 만들어지는 현상과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쟁터의 어느 군인들이 박격포로 전방 100M 내에 있는 적에게 포탄을 쏴서 그 포탄이 적에게 도달하는 데에 얼마나 걸릴지 물어본다면 그는 포탄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 답변할 것인데, 물론 이 가정은 틀린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포탄이 날아갈 때 공기가 존재하므로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는 공기와 마찰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기와 마찰에 따른 효과는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것이므로 진공 상태에서 포탄이 날아간다고 가정함으로써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매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가정을 사용합니다. 가정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해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무역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상에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와 두 재화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세상에 많은 국가와 수천 가지 재화가 존재하지만 두 국가와 두 재화의 가정을 통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더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한 현실세계에서의 무역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의 가정을 사용합니다. 정부가 통화량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연구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통화량 변화의 효과를 분석할 때 얼마 후의 효과를 분석하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포탄이 떨어질 때와 큰 풍선이 떨어질 때 다른 가정을 적용하듯이, 경제학에서도 각기 다른 가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Ch. 3 - 복습문제 4) 교역에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3번 문제의 예를 사용하여 설명하라. (복습문제 3 - 한 사람이 어떤 일에서 절대우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의 예를 들라.)答 : 우선, 절대우위는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비교우위는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 한 명의 노인과 한 명의 젊은 청년이 함께 길을 잃었는데 노인은 물을 5분 안에 얻을 수 있고 또한 먹을 식량은 15분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은 물을 10분 안에 얻을 수 있고 식량은 25분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노인은 젊은 청년보다 물과 식량 찾기에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경우에 노인은 식량을 찾는 동안 물을 3번 더 찾을 수 있고 물을 찾는 동안 1/3의 식량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은 식량을 찾는 시간 동안 2.5번 더 물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물을 찾는 시간 동안 식량을 2/5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젊은 청년은 식량 찾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노인은 물 찾기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절대우위는 노인이 전부 갖게 되지만 비교우위는 모두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예를 근거로 교역에서는 절대 우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교우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를 보면 두 명이 조난을 당한 상황에서 디를 빠르게 잘 깎는다고 해서 그가 잔디 깎는 일을 해야 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때에 우리는 기회비용의 개념과 비교우위 원리를 이용해서 답할 수 있겠는데요, 브래디가 자기 집 잔디를 깎는데 2시간이 소요된다고 치고 옆집에 사는 포레스트 검프는 브래디의 집 잔디를 4시간에 깎을 수 있다고 쳐보면 검프보다 잔디를 빨리 깎을 수 있는 브래디는 잔디 깎는 일에 절대우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우위는 검프에게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잔디 깎는 일의 기회비용은 브래디가 2만 달러지만 검프는 40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거래를 통한 이득은 엄청나게 됩니다. 브래디는 자기 집 잔디를 직접 깎는 대신 광고에 출연하고, 옆집의 검프에게 잔디를 깎아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브래디가 검프에게 40달러 이상 2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는 한 두 사람 모두 이득을 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를 하면 사람들은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생산활동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됩니다. 비교우위 원리는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계에도 그대로 성립하며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Ch. 4 - 복습문제 3) 소비자 취향이 변하면 수요곡선은 이동하는가, 아니면 같은 수요곡선상에서 운동하는가?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은 이동하는가, 아니면 같은 수요곡선상에서 운동하는가?答 : 소비자 취향이 변하면 수요곡선은 이동하고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은 수요곡선을 따라 운동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수요곡선은 어느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은 수요곡선을 따라 운동하지만 가격과 상관없는 소득, 관련재화의 가격,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구입자의 수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킵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소득, 취향, 대체제 또는 보완재의 가격, 총 소비자의 숫자 등 소득이 증가하면 아이스크림을 더 사먹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독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게 된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사탕수수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 때문에 국제 설탕 값이 올랐다고 한다면 아이스크림의 재료가 되는 설탕의 가격 상승은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땐 생산비용을 증가하게 만들고, 전과 같은 가격으로 아이스크림을 팔게 될 경우 이윤이 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아이스크림 가격 전부에서 공급량을 일정하게 줄이게 됩니다. 1달러에 3개, 2달러에 7개, 3달러에 10개 이렇게 팔던 공급곡선이 1달러에 1개, 2달러에 4개, 3달러에 6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내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주로 쓰는 방법으로는 변화의 요인(변수)이 수요/공급곡선 그래프의 어느 한 축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름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취향이라든가, 설탕 값이 올라서 아이스크림이 덜 이윤적이 된다는 것은 가격과 수량이라는 축으로 이루어진 수요/공급곡선 그래프에는 어느 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사탕수수밭의 태풍으로 인해 국제 설탕 값이 오르면 아이스크림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곡선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전에 2달러에 7개를 공급하던 것이 2달러에 4개만을 공급합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2달러에 7개를 소비하던 소비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공급량이 4개로 줄어들면 3개의 초과수요가 생깁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에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서 있는 경우가 초과수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줄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것,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비용 발생적인 행동입니다. 2시간씩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비싼 식당에서 기다림 없이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과수요가 생기면 시장가격이 상승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지불의사를 올리고, 판매자 측면에서는 전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도 공급한 상품을 모두 팔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2달러 4개였던 의 가격이 낮을수록 그 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즉, 수요결정변수들의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수치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네 가지 변수를 열거하여 보자면, 첫 번째로 필수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의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우리 생활에 긴요하게 쓰이는 필수품은 가격이 상승해도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운데 만약 치약의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면 이를 닦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쌀값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세 끼 먹던 밥을 여섯 끼로 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품은 사치품에 비해 비탄력적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콜라, 사이다, 펩시, 환타 등의 다양한 탄산음료가 있는데 이 중 콜라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콜라에 대한 소비가 다른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로 바뀌게 되고, 콜라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다른 탄산음료들에 대한 소비가 콜라에 대한 소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콜라의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성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개발됐고 이것에 대한 대체재는 거의 없는 상태라면 이런 상황에선 이 치료제의 가격이 조금 변해도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인데 치료제의 대체재가 적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용이하고 대체재가 많은 상품은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자장면 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자장면 대신으로 짬뽕이나 칼국수로 대체할 것이므로 자장면 수요량은 예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반대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마땅하게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글리벡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백혈병 환자들은 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므로 그 수요는 비탄력적 입니다. 세 번째, 장기는 단기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에는 대체재가 많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집니다.

경영/경제| 2016.04.12| 6페이지| 2,0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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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핵심 경제학 경제학개론 리포트 - 무역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다섯 가지 논리, 교정적 조세, 공공재 정의, GDP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 국가의 경기부양책 사례 평가A+최고예요

경제학개론 Report.학과 : 경영이름 : 김지훈반 : F3과목 : 경제학개론제출일 : 2014/05/29학번 : 214130024Ch. 9 - 복습문제 5) 무역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다섯 가지 논리를 제시하라,이런 논리에 경제학자들의 반론은 무엇인가?答 : 무역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다섯 가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자유무역은 국내의 특정 재화의 가격하락을 가져와 그 재화의 고용이 줄어들어 일자리가 적어 질 것이다.2.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일 경우, 자유 무역화를 하였을 때 나라의 안위를 해칠 수 있다.3. 유치산업 보호 논리: 신생 중소기업은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4. 불공정 경쟁 논리: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들이 같은 규칙 하에 움직여야 성립된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각기 다른 법과 규제 하에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5. 협상 전략으로서 보호무역 논리: 즉, 각국들은 자신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임을 뜻한다.이러한 5가지 논리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틀리다고 주장한다. 경제학들의 이런 논리에 대한 반론을 차례대로 써 보겠다. 일단 일자리 상실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산업이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은 다른 직종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런 변화가 실업률을 높일 수 있지만 전체적,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사업자의 시선에서 국한된 생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철강산업은 무기제작에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산업이 자국산업에만 제한되었을 때의 가격은 자유무역이 허용되었을 때보다 더 높을 것이며, 이는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에게도 불이익일 수 있다는 것이다. 3번째 주장은 책에서 말했다시피 ‘승자 알아맞히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 과정은 경쟁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요소도 고안된 세금을 교정적 조세라 한다. 외부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전통적 수단의 하나가 교정적 조세인데, 조세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만 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음주문제를 대응하는 데는 조세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병행되고 있기도 하다. 경제학자들은 교정적 조세를 더 선호하는데, 그 까닭은 이 방법이 더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이공장과 철강공장이 각각 1년에 500톤씩의 오염물질을 강에 버리고 있다. 정부는 지금 이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직접규제- 정부가 각 공장에게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300톤으로 줄이도록 명령하는 방법교정적 조세- 정부가 오염물질 1톤당 50,000씩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직접규제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부가 직접 결정해주는 반면, 교정적 조세는 공장 주인으로 하여금 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경제학자들이 교정적 조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직접규제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오염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규제는 모든 공장으로 하여금 같은 분량만큼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다. 종이공장이 철강공장에 비해 같은 양의 오염을 줄이는 비용이 더 낮은 경우, 종이공장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오염물질의 방출을 아주 많이 줄이려 할 것이고, 반대로 철강공장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신 세금을 내고자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정적 조세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마치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재화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가 배분되듯이, 교정적 조세도 오염방지에 가장 큰 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는 생산자에게 오염배출권을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따라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의 수준이 얼마든지 간에 교정적 조세를 통해 의 소비로부터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때문에 스스로 불꽃놀이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민간인이 불꽃놀이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 개인이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불꽃놀이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려 진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이다. 만약 어느 공공재의 사회적 총 이득이 총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는 세금을 거둬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하게 된다.Ch. 15 - 복습문제 2) GDP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각 항목의 예를 하나씩 제시하라.答 : GDP의 구성항목-Y(GDP)=C(소비) + I(투자) + G(정부구입) + NX(순수출)GDP에 포함된 각 달러는 네 가지 항목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네 항목의 합은 반드시 GDP와 같다.C(소비)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1.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을 말한다. 다만 신축 주택 구입에 대한 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에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에 대한 지출과 음식이나 옷 같은 非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서비스에는 이발이나 미용, 의료 등 손에 잡히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된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도 재화의 서비스의 예다.I(투자) : 미래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재화 즉, 자본재의 구입투자는 자본설비, 재고, 건물 구입의 합1. 자본설비 - 자본재2. 재고 - IBM이 생산한 컴퓨터를 판매하지 않고 재고로 쌓아둔다면 IBM은 자사에서 만든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간주. 자체적인 재고구입은 국민소득 회계처리 상 투자지출의 일부로 취급3. 건물 구입 - 신축주택의 구입은 관행에 따라 소비가 아닌 투자로 분류G(정부구입) : 공무원 급여,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1. 퇴직한 노인에게 지급하과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미국의 경우 2007년 하반기 서브 프라임론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과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하 등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자 많은 사람이 미국은 일본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폴슨 재무장관이나 버냉키 FRB 의장 등도 가장 먼저 일본의 거품 붕괴 사례를 주시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1992~1995년 무려 66조9000억 엔에 달하는 각종 경기부양 대책을 쏟아냈다. 그밖에 2조엔씩 세 차례 보완 대책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재정 투입은 73조 엔에 달한다. 이는 1994년 일본 정부의 일반 예산 규모와 맞먹는 액수였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거품 붕괴를 막지 못했다. 이 기간 일본 경제는 0%대의 실질성장률에 그쳤다는 것이 그 증거다. 부동산 거품이 생기면 당연히 건설 붐도 일고, 반대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건설 경기도 죽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수가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공공사업 확대에 힘입어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건설업체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 건설업체는 상당수 부실 업체였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졌다면 이들 업체는 인수합병 되거나 퇴출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라는 인공호흡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저가 입찰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건강한 기업의 발목까지 잡았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를 두고 “1990년대 일본의 경기부양책은 건설업의 보호와 지원에 도움이 되었을 뿐, 경기의 자율적인 힘을 회복시킨다는 케인스 이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하며, 구조조정 이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을 일찌감치 소진해버렸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1990년대 일본은 엔고(高)가 급속히 진행됐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가운데 1990년대 일본 정부가 하던 정책을 따라 하고 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 대통령까지 나선 금리 인하 요구, 연금을 동원한 주식 매입과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 등이 그것이다. 바로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치달았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정책 실패가 계속되고 국가적 위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미 외환 위기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 및 정치권의 무능과 무지가 드러났다. 이들은 급변하는 21세기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발 밑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2008년 10월30일 일본 정부가 내놓은 긴급 경기부양 대책인 ‘생활대책’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다. 생활지원 정액 급부금(가칭) 실시 및 재계에 임금인상 요청, 고용보험료 인하, 전기 및 가스요금의 2009년1~3월 인상폭 축소,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강화, 중소기업 등 고용 유지 지원 대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중소기업과 서민,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건설·토목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과거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자산시장 가격 조정은 자산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상이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지 않던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자산 가격 하락을 막으려 한

경영/경제| 2016.04.12| 7페이지| 2,000원| 조회(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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