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핵심 경제학 경제학개론 리포트 - 무역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다섯 가지 논리, 교정적 조세, 공공재 정의, GDP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 국가의 경기부양책 사례

최초 등록일
2016.04.12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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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개론 수강 당시의 과제입니다.

목차

1. Ch. 9 - 복습문제 5) 무역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다섯 가지 논리를 제시하라,이런 논리에 경제학자들의 반론은 무엇인가?
2. Ch. 10 - 복습문제 4) 교정적 조세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규제보다 교정적 조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Ch. 11 - 복습문제 2) 공공재를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라. 시장 기능이 스스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4. Ch. 15 - 복습문제 2) GDP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각 항목의 예를 하나씩 제시하라.
5. 국가의 경기부양책 사례

본문내용

Ch. 9 - 복습문제 5) 무역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다섯 가지 논리를 제시하라,이런 논리에 경제학자들의 반론은 무엇인가?

答 : 무역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다섯 가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자유무역은 국내의 특정 재화의 가격하락을 가져와 그 재화의 고용이 줄어들어 일자리가 적어 질 것이다.
2.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일 경우, 자유 무역화를 하였을 때 나라의 안위를 해칠 수 있다.
3. 유치산업 보호 논리: 신생 중소기업은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4. 불공정 경쟁 논리: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들이 같은 규칙 하에 움직여야 성립된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각기 다른 법과 규제 하에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5. 협상 전략으로서 보호무역 논리: 즉, 각국들은 자신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임을 뜻한다.

<중 략>

Ch. 10 - 복습문제 4) 교정적 조세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규제보다 교정적 조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答 : 교정적 조세란, 정부가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데,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교정적 조세라 한다. 외부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전통적 수단의 하나가 교정적 조세인데, 조세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만 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음주문제를 대응하는 데는 조세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병행되고 있기도 하다. 경제학자들은 교정적 조세를 더 선호하는데, 그 까닭은 이 방법이 더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이공장과 철강공장이 각각 1년에 500톤씩의 오염물질을 강에 버리고 있다. 정부는 지금 이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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