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하는 장애의 종류는①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뇌전증, 시각, 청각, 언어, 심장, 신장, 간, 장루요루, 호흡기, 안면)② 정신적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그 중 본인은 대한민국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견해 및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지체장애란 골격, 근육, 신경계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대부분의 경우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성소아마비, 뇌졸중, 뇌출혈,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및 절단장애, 관절장애, 신체변형장애 등이 포함된다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장애인 인권에 대한 많은 변화점을 거치면서 장애인의 권리 및 편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되었고, 또 많이 변화해왔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지체장애인이 된다면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될까? 만약 척수손상으로 하지마비가 생겨 하지마비 지체장애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자.우리가 아무런 불편없이 건물, 가게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 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지지체 장애인의 경우 단 하나의 계단이나 턱만 있어도 그 건물이나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최근에는 건물이나, 주택 등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식당 등을 이용할 때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직장을 구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직무를 할만큼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거나, 앞서 나열한 것들이 충족되었다한들 직접적, 간접적인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거공간은 휠체어 탄 사람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터폰, 가스레인지사용, 화장실사용 등 많은 영역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책,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먼저 본인이라면 장애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보탐색 및 연계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관, 협회, 주간보호센터, 복지재단, 정부 등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어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나뉘어진다.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사회보험이란 실업이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것처럼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가입이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성격이 다르다사회서비스란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사회서비스는 실천적·행동적인 성격을 띄는 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복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먼저 공공부조는 사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보험은 사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소득·자산·근로능력 측면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후적인 성격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험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므로 사전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또한,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인 것에 비해 공공부조는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이 부분에서 민간보험과 차이가 있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 자산 등과 관련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부조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신청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자산조사,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나, 국가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징수와 분배의 방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은 국민(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등의 이유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은자와 적은자의 격차를 줄이기위하여 소득이 많은자에게 높은 비율의 세금을 징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금 등의 형태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자에게 현금 및 현물로 지급된다. 이를 소득재분배라고 한다.사회보험의 경우 공공부조에 비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일정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이에 비하여 공공부조의 경우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경우 매월 일정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으며, 병원진료, 악제비 등의 의료적 처치도 의료급여를 통해 자부담이 면제되기에 재원인 세금의 소득재분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018년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74만명으로 전체국민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약 3.4%이며, 최근 단계별로 이루어진 부양의무자폐지로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