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인사행정론 과제(1)인사행정 관련 기사 분석 Ⅰ기사제목:"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법 바꿔도 순직인정 어렵다"게재일자:2016-10-13 16:14출처(URL):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738981&outlink=1학과:이 름:학번:제출일:1.들어가며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됐지만 순직 인정을 못 받은 기간제 교사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물론 법이 개정되더라도 순직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고(故) 김초원 교사는 고(故) 이지혜 교사와 함께 단원고에서 근무하다가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던 중 숨졌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순직 인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 이글은 먼저 기사가 다루는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의 주장에 대한 논란을 먼저 제시하고 그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전개하고 이후 사적 견해를 더해 마무리 될 것이다.2. 순직 처리를 둘러싼 국정감사기사에 따르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어렵느냐"는 질문에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현행법상 순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만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후 국감 현장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뒤 김 의원이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법을 개정한다면 그 분들 순직 인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느냐"고 하자 김 처장은 "결국 해결하려면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상 어렵단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고 한다.2-1. 공무원 순직의 적용대상의 논란여기에서 말하는 ‘순직’이란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정의(제3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각 해당 목 중 세월호 기간제 여교사의 경우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의 주장은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써 현행법 체계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 연금법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2-2. 법 개정 후 소급 적용의 논란소급(遡及)이란 지나간 일에까지 거슬러 미치게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 말하는 소급 적용은 법 개정 이후 어떤 시점부터를 소급 적용의 범위로 하여 그 시점부터 개정법의 효력을 적용 시킨다는 것이다.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 법규의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여교사 순직법 개정을 가정으로 하여 소급 적용에 대한 질의에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근거로 원론적인 반대 의견을 내 비췄다.3.반론위와 같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적 처리 여부에 관해 법적 근거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과연 정말 그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법은 대규모 참사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다한 기간제 여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일까? 이 사태에서 김동극 인사처장의 주장에 두가지 측면을 반론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여부이다. 현행 공무원연급법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시 공무에 종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확한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규직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지만 이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기간제 교사 또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교과수업,학생 지도,수학여행 지도 등 업무 또한 동일하다. 고(故) 김초원 교사와 고(故)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각각 학반의 담임교사로써 아이들의 수학여행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를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사법부는 2012년 6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판결한 바가 있다. 두 번째, 법 개정의 소급 적용 여부이다. 법의 소급 적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 체계상의 안정을 위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 원칙이다. 하지만 이에도 예외가 있는데 다음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침통에 빠진 불행한 사건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을 구하다 생을 마감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여부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 관계가 크게 얽힐 문제는 없다 본다. 그리고 또 다시는 있어서도 안될 사건이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러한 선례를 남겨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타인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이익이 증진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최제호, ‘통계의 미학’, 동아시아, 2007들어가며바야흐로 정보와 데이터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이 때, ‘통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어도 나에게 있어 만큼) ‘통계’라는 단어는 도무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의 거부감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본 ‘통계’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일뿐,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솟아오른다.‘통계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우리는 통계를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인가?’리뷰하고 자 할 ‘통계의 미학’의 저자 최제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계자료는 일반인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에게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과정과 해석의 차이에 따라 상반된 분석결과를 만들어낸다.” 과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통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통계는 어렵다?나는 기본 교육 과정에서부터 수학과 담을 쌓아 왔기 때문에 통계라는 말만 들어도 각종 알 수 없는 기호들과 복잡한 분포표, 제 멋대로 휘어지는 그래프들이 머릿속을 휘젓는 것만 같아 항상 기피해왔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통계표나 그래프등도 거의 보지 않다시피하며 그 자료를 해석한 텍스트만을 읽었고, 어떠한 흥미조차 찾지 못했다.이 책은 확률 분포로 서두를 장식해 시작부터 우리를 겁먹게 하는 일반적인 통계 관련 서적과는 길을 달리한다. 먼저 수많은 데이터의 수집, 수집한 데이터의 이해 방법, 그 데이터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통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확률 분포를 배치하였다. 물론 통계학에 있어 확률 분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반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통계에 거리감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일반 독자들을 좀 더 통계에 익숙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도 이 책의 구성은 평소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통계에 대한 사실들과 이론을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간단한 사례들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재미난 예를 통해 흥미를 느끼게 해주었다.통계의 기본 원리 시식하기이 책은 이라는 영화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여 통계의 기본 원리에 접근을 유도한다. 영화 속 승승장구하던 변호사 키아누 리브스는 1차 선정된 배심원들 중 그들의 복장, 구두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배심원들을 족집게처럼 찾아내어 제외함으로써 재판을 이긴다. 여기에는 중요한 통계적 원리가 숨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첫 번째, 배심원들은 전체 시민을 대표하여 선정된 사람들이다. 이는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를 통해 전체를 판단하는 통계의 기본 원리이다. 두 번째, 배심원들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대상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다양성을 가진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축약하여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은 통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 번째, 키아누 리브스가 다른 변호사들과 달랐던 차이점이다. 변호사는 재판에 대해 직접 배심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없다. 주인공은 다른 변호사와 달리 배심원들의 의견과 관련이 많은 속성과 변수들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였고 이것이 그를 재판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다.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통계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네 번째, 예측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속성과 변수들에 대한 예측으로 재판 승리라는 좋은 결과를 이뤘다. 그러나 구두를 잘 손질하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부지런한 법은 없다. 우연히 그날 구두를 닦고 올 수도 있는 것이다. ‘확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마법과도 같은 대수의 법칙이 책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1824년에 미국 대선 과정에 있었던 여론 조사를 예로 들어 먼저 ‘대수의 법칙’이라는 통계학의 원리를 설명한다. 그 이야기의 요는 잡지사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구독자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송부한 설문지 중 240만 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집계하는 동안 갤럽의 여론 조사 기관은 그 240만 명의 사람들 중 3천 명만을 ‘임의’로 추출하여 재조사를 하였는데 그 두 개의 결과의 차는 단 1p%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사 결과의 발표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보다 더욱 빨랐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만을 조사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가져왔고 그 두 결과의 차이 또한 거의 없었다. ‘대수의 법칙! 이토록 놀라울 수가 있나‘ 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다. 게다가 240만 명을 조사한 그 결과마저도 실제 선거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예측에 실패했다. 그 이유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1,000만 명의 사람들 중 잡지의 정기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추가로 전화번호부, 자동차 등록부, 사설 클럽 회원명부, 그리고 대학동창회 명부 등에서 선정하였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당시 기준으로 부유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자동적으로 당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공화당을 지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이며 더불어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은 ’대표성‘을 띠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통계에 속고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우리는 대게 보통 신문이나 뉴스 등과 같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통계를 있는 그대로 거리낌 없이 받아 드린다. 나는 그 통계의 결과가 철저한 조사 하에 정확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 책은 나의 맹목적이고도 고정 관념적인 사고의 유리창에 돌덩이를 집어 던진다. 2007년에 있었던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동산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었다. 그 시점에 정부는 각 언론들을 통해 ‘아파트 거래량 하락’, ‘평당 가격 서울 12.2% 하락’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을까? 실제로 그 당시 정부의 발표를 실생활에서 체감한 사람은 없었다. 부동산 가격이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시기인 2007년 초반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성과의 홍보차원과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심리전 차원에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거래량 하락’, ‘평당 가격 서울 12.2% 하락’등의 내용은 잘못된 통계로 만들어 낸 왜곡된 수치이며, 그것은 단순히 숫자 놀음에 불과할 뿐이라고 책은 우리에게 말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수치, 곧 통계를 통해서 발표한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해주었는지 아니면 단지 정부가 눈에 보이는 성과 추구만을 위해 단순한 숫자 놀음으로 대중을 현혹시킨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준다.
..PAGE:1서울시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정책 사례..PAGE:21.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2010.3월 대비)..PAGE:32. 무상급식 실시 학교 상세 현황 (2016.3월 기준)..PAGE:44. 갈등의 심화4. 갈등의 발생3-1.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의 성격로위(T. J. Lowi)의 배분정책과 재배분정책배분정책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추진에서 보았던 정부에 의한 저수지,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 융자금 지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수출정보의 제공, 농작물 작황 예보,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배분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재배분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누진세에 의해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해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PAGE:54. 갈등의 심화4. 갈등의 발생3-2.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의 성격..PAGE:6VS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과향후 한국의 복지Agenda 세팅에 대한 논쟁4-1. 갈등의 원인복지 선별주의 (보수적 입장)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서울시 경영기획실 :“보편적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다.”복지 보편주의 (진보적 입장)서울시 의회 민주당,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국:“선별적 복지주의는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다.”..PAGE:7VS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두고 둘러싼 갈등4-2. 갈등의 원인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서울시 경영기획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거나, 무상급식 시행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서울시 의회 민주당,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국:“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정당한 입법이다."..PAGE:84. 갈등의 심화4. 갈등의 발생5-1. 갈등 심화 이전 배경19811991199619982003/20062006최초의 학교급식법 공포전국 102개 특수하교에 대한 전면 급식 실시 및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공동조리급식제도가 도입되었다.위탁급식제도 도입학교 급식의 전면확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급속도로 시행되었다.위탁급식 사고 발생위탁급식 사고로 인해 학교 급식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내용은 주로 운영 체제의 전환이나 위생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학부모 부담분 경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이 다뤄지고 있었다.실제로 학교 급식의 확대는 저조하게 이뤄졌다.공동조리급식제도 도입직영급식, 운영위탁급식, 외부운반급식 등 급식형태 다양화됨으로 급식시설을 갖추고 우리 식문화에 맞는 식사를 제 공하게 되었다.학교 급식의전면확대2003년과 2006년에 각각 대규모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하였다.학교 급식 개선종합 대책..PAGE:94. 갈등의 심화2000년대 초반까지 급식에 관한 학부모 부담분 경감은 저소득층 지원의 문제로만 다루어지고 있었음.2000년대 후반 무상급식을 둘러싼 반대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정치쟁점화 시작됨.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2010년 6월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들이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함.서울시장직에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의회 구성에 있어 한나라당이 완전참패를 하게 되어 여소야대 의회가 구성됨.2010년 8월 3일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 의회는 조례 공포와 관련한 계속된 대립속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으나이견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실패로 끝남.2010년 10월 5일 서울시 의회 김종욱 의원 외 85명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서울시장은 재의 요구하며 무상급식조례 철회를 전제로 시정 협의 거부 선언을 함.2010년 12월 30일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부담금 659억 원을 포함한 무상급식 증액을 반영한 2011년 예산안을 함께 통과시켰고오세훈 시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자, 2011년 1월 10일 서울시 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함.서울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한 투표여부를 제안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이를 거절했지만보수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 실시하게 됨.투표 결과 주민투표 성립 조건은 33.3%를 넘지 않은 25.7%를 기록함으로써 주민투표는 무효가 되고,이로 인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하게 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됨.보궐선거에서는 야권단일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되고 이후 오 전 시장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재의 요구를 철회함과 동시에 대법원에 제기된 무상급식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취하시킴.4. 갈등의 발생5-2. 갈등의 심화..PAGE:104. 갈등의 심화4. 갈등의 발생6-1. 갈등의 쟁점1) 복지 이념을 둘러싼 대립복지 선별주의(보수)복지 보편주의(진보)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 현상을 최소화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 현상을 최소화저소득층에 복지 혜택이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나이, 자녀 유무 등 특정 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단순복지 혜택이 특정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어 사회 효과성을 지향선별적 무상급식 주장보편적 무상급식 주장
인사행정 관련 기사 분석 및 비판 (세월호 비정규직 여교사의 희생, 순직처리 불가능한 것인가?)
정책 갈등 사례 (무상급식 정책을 둘러싼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