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Index Ⅰ. 서 론 Ⅱ . 본 론 1) ice breaking 2) mind-map 3)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4)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5)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6) 아동 ・청소년정책의 법적 기반 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 참고 문헌Ⅰ. 서 론 학교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교육정책 , 관련 법 등의 제도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학교현장에서 학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 활용 에 도움 학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학교교육제도와 청소년 관련법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학교 내 문제해결 에 도움 학생의 복지를 위한 정책적 제안과 옹호의 역할 에 기여◎ 한 글 자 씩 말 해 요 ◎ Ice breaking Ⅱ. 본 론Mind Map Ⅱ. 본 론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21 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을 담당교육은 어떤 사회기능보다 중요한 역할 다양하고 , 창의적이고 , 다원적이며 ,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교육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 교육을 이뤄 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 정책 발전 이 진행 Ⅱ. 본 론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교육의 의미 개인적 측면 - 자아실현 과 직업 확보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의 토대 사회적 측면 - 인적 자본개발로 인한 국가경쟁력 향상 삶의 질을 향상 사회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구현의 필수 요소 Ⅱ. 본 론2. 교육정책의 이해 교육정책이란 교육정책은 결국 공익을 추구 하는 국가의 교육 방침을 의미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Ⅱ. 본 론2 ) 교육정책의 중요한 역할 교육을 위한 국가의 역할 설정 , 사회 구성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 학습 지원체제를 마련하며 ,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체제를 확립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Ⅱ. 본 론3) 교육정책의 특성 첫째 , 문제해결의 정책방안 모색이 쉽지 않다 . 둘째 , 교육문제 관련 대상 및 집단 광범위하여 이Ⅱ. 본 론1. 헌법 2)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 헌법 제 10 조 )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욕구인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법적인 권리다 .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Ⅱ. 본 론1. 헌법 3) 평등권 ( 헌법 제 11 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Ⅱ. 본 론1. 헌법 4) 교육을 받을 권리 ( 헌법 제 31 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Ⅱ. 본 론2. 교육기본법 (3 장 29 조로 구성 )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 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 , “ 모든 국민은 성별 , 종교 , 신념 , 사회적 신분 ,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 4 조 )” 고 명시하고 있다 .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Ⅱ. 본 론2. 교조로 구성 ) 교육기본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초 ·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학교 사회 복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 조 제 3 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다음의 학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②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③ 특성화중학교 ④ 특성화고등학교 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Ⅱ. 본 론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학교사회복지에 주는 두 가지 제도적 면 -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가 미국의 경우 특수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전문가와 그 역할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실천적인 면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에서 배제를 포함하여 옹호자와 중개자 , 중개자의 역할 중요 현재 생활지도사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 8 조에서 교사 ,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로 학생 5~7 명당 1 인 이상을 배치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Ⅱ. 본 론Ⅱ. 본 론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①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 과천시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 사업은 이후 용인시 , 성남시 , 수원시 , 군포시 , 의왕시 , 화성시에서도 실시 이 중 성남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2009 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 이후 용인시 , 수원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2012 년 기준 과천시 8 개교 , 용인시 6 개교 , 성남시 21 개교 , 수원시 10 개교 , 군포 · 의왕시 11 개교 총 46 개교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 Ⅱ. 본 론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②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사업 2004 년 '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 ' 는 슬로건 하에 시민운동으로 출발 저소득 3 단계 safe-net 구축사업 단위 학교내 대안교실 (Wee Class ),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생생활지원단 시 ·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장기위탁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현재 위클래스는 2,452 개교 , 위센터는 134 개소 , 위스쿨은 3 개교가 운영 중 위클래스는 학교중심에 , 위센터는 지역사회중심으로 구분하였고 , 위스쿨은 별도의 학교체계로 운영되는 형태로 분류에서 제외Ⅱ. 본 론 5)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④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없었던 정부에서 위스타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저소득층 0-12 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 복지 , 보육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주도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학교에 상주하는 형태보다는 학교 내에 있는 복지 인력들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운영 2012 년 기준 131 개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⑤ 혁신학교 학교교육이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한다는 요구 증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배움과 돌봄이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작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외부 인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 학교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 현재 323 개교가 지정을 받았고 향후 더 확대되어 질 것으로 예상 Ⅱ. 본 론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아동 , 청소년 통합정책 추진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절되어 왔던 관련 법률이 아동 ,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예정 개정되는 법률 내에서 아동 , 청소년의 연령은 현행 개념을 유지하여 아동은 18 세 미만으로 청소년은 9 세 이상 25 세 미만이나 개별 법률별로 달리 규정 복지법에서 19 세 미만으로 통일되고 , 활동법에서는 하한 연령이 삭제된 25 세미만으로 변경되며 , 보호법에서는 매체물 관련 규정은 18 세 미만으로 하고 성보호 등 기타 보호연령은 현행 19 세 ・청소년 관련 정책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욕구 해결 복지 서비스 정서적 함양 지역 사회교육 문화 환경조성 필수적 복지 서비스 제공학력 증진 건강한 신체 , 정신 복지수준 교육격차 해소전체현황사업내용 영역 목적 학습능력 증진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누적 방지를 위한 학습동기 유발에 역량 집중 문화체험활동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인성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제공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정서 발달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 중 성장과정에서 방임 · 방치 등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치유 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정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영 · 유아 교육 보육 지원활성화 건강장애 학생으로서 병원에 3 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하여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학생 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학습지도 를 하는 방법 지원 교육여건 개선 ,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교사연수 및 장학지원 등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 강화사례 효자 중학교 ( 음악재능 봉사단 )■ 참고 문헌 성민선 외 ,『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학지사 , 2010 문선화 외 ,『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 양서원 , 2010 홍봉선 외 ,『 학교사회복지론 』, 공동체 , 2009 법제처 - http://inglaw.moleg.go.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http://www.nypi.re.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교육정책이란 ? 교육정책이란 OO 을 추구하는 국가의 교육방침을 의미한다 . 공익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 2004 년 '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 ' 는 슬로건 하에 시민운동으로 출발 저소득층 아동의 w}
자립기관 소 개 미혼모 정의 및 현황 실태 분석미혼모란 ? 현황 및 실태 3 4 1 2 나래 대안학교 미혼모 실태 및 자립 프로그램 해외 사례 목차 1 미혼모 자립기관 애란원 system 들어가며 5 나래 대안학교 장점 한계점 및 평가 7 6 자료출처 Q A2 미혼모란 ? 미혼모 ( 未婚母 ) [ 미 ː 혼모 ] [ 명사 ]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임신하거나 아이를 출산한 여자 . 현황 및 실태 13 미혼모 현황 및 실태 현황 및 실태 1# 숫자로 본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 3300 건 2008 년 19 세 이하 청소년 출산 건수 80. 9%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 미혼모 55 . 9% 교사들 “ 학생임신 〮 출산은 징계대상 ” 87 . 6% 청소년 미혼모 , “ 학교계속 다니고 싶다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가인권위원회 ‘ 청소년 미혼모 실태조사 (2007 년 7~12 월 ) 미혼모 현황 및 실태 현황 및 실태 현황 및 실태 159% 미혼모 현황 및 실태 현황 및 실태 1현황 및 실태 1 현황 및 실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7 미혼모 자립을 돕는 기관 애란원 system 미혼모 자립기관 애란원 2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생활시설 . 미혼으로 임신 ,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보호 , 상담 , 교육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기관 .8 프로그램 안내 미혼모 자립을 돕는 기관 애란원 system 미혼모 자립기관 애란원 29 미혼모 자립을 돕는 기관 애란원 system 미혼모 자립기관 애란원 210 나래 대안학교 나래 대안학교 3 나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8 조에 의거하여 임신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 하고자 2010.6.12 미혼모자시설 애란원 내에 설립된 위탁형 대안학교11 나래 대안학교 나래 대안학교는 임신으로 학습중단 위기에 처한 미혼모 학생들이 소중하고 독특한 자신을 발견 하며 자립 능력을 배양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 을 익혀서 인생의 Turning - Pont ! 를 만들어 내는 배움터 목적 대상 임신으로 인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미혼모 * 퇴학 . 자퇴 . 휴학 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가능 위탁절차 학생의 원적학교 에서 나래중 . 고등학교로 위탁 교육 추천 ( 전화 , 공문 ) 나래 대안학교 3해외 사례 4 미혼모 실태 및 자립 프로그램 해외 사례 1. 독일1. 출석 인정 및 휴학 가능 2. 무상지원 3. 가족정책적 차원 독일의 교육권 보장 실태 및 방안 미혼모 실태 및 자립 프로그램 해외 사례 1. 독일 해외 사례 4미혼모 실태 및 자립 프로그램 해외 사례 2. 스웨덴 해외 사례 41 교육 및 훈련 지원 2. 주거수당 (Housing allowance) 3. 각종수당 스웨덴의 교육권 보장 실태 및 방안 미혼모 실태 및 자립 프로그램 해외 사례 2. 스웨덴 해외 사례 4미혼모 실태 및 자립 프로그램 해외 사례 3. 미국 해외 사례 4TAPP(Teenage Parenting Program) -10 대 양육프로그램 - 정서적 지원 , 특별학급 , 탁아시설 운영 , 학업 , 육아 , 양육을 위한 준비 , 아동에 대한 보호 , 포괄적 사례관리 제공 LEAP(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 지역차원에서 지원하는 학교기반 서비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복지수혜 대상 중 20 세 미만 (10 대 ) 의 미혼모가 대상 재정적 인센티브 , 사례관리 , 아동보호 , 아동지원 등 제공 미국의 교육권 보장 실태 및 방안 미혼모 실태 및 자립 프로그램 해외 사례 3. 미국 해외 사례 4* 플로리다주 COPE 학교 (continuing opportunities for Purposeful Education) 10 대 미혼부모를 위한 대안학교 주와 시의 교육기금으로 운영 미혼모의 아동은 대안학교와 연결된 탁아서비스센터에서 보육 대안교육과정 제공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학업과 검정고시 (GED) 준비 지원 건강보호 , 교육 , 아동양육훈련 및 산전 후 교육 , 가족계획 , 상담 , 지역사회연결 , 대학 교육과정 , 취업상담 및 훈련 , 졸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 학내에 보건센터 , 아동보육센터 , 차량이동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음해외 사례 나래대안학교장점 및 한계점 평가 문제점20 6. 출 처 성장율 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 한국인권행동 ( 서울여대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복지연구센터 ) 10 대 미혼모 교육권 보장 : 독일 사례 -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이종수 (2003), 미혼양육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pp78~79 나래대안학교 www.aeranwon.org 출 처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다문화가정 정책주제선정이유다문화가정의 관심과 증가 다문화가정 정책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탐구Q A다문화가정의 정책다문화가정의 현황다문화가정의 개념목 차다문화가정 문제점다문화가정 해결방안다문화국적, 체류자격, 다른 인종, 다른 문화적 배경, 성이나 연령, 계층적인 귀속감 등과 관련 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다문화 가정국제결혼을 통한 국가적 두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이 한 가정을 이룬 경우를 의미다문화 가정의 개념한국전쟁으로 미군병사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에서 시작'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정책으로 베트남 등의 여성들이 한국 농촌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증가고임금현상으로 국내기업들이 베트남, 필리핀 등의 싼 인력의 취업으로 2002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다문화가정의 형성1950~1970한국경제력이 신장된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교류가 시작198019901995~현재현황표1 외국인과의 혼인현황(단위 : 건, %)2**************************920112013총 혼인건수318,407304,877302,503308,598314,304343,559327,715309,759326,104외국인과의 혼인14,52315,20224,77634,64042,35637,56036,20433,30034,235(총 혼인 중 비중)(4.6)(5.0)(8.2)(11.2)(13.5)(10.9)(11.0)(10.8)(10.5)증 감2,9186799,5749,8647,716-1,199-1,356-2,904935증 감 률25.14.763.039.822.3-3.1-3.6-8.02.8■ 한국남성+외국여성9,68410,69818,75125,10530,71928,58028,16325,14226,274증 감 률39.410.575.333.922.4-3.7-1.5-10.74.5■ 한국여성+외국남성4,8394,5046,0259,53511,6378,9808,0418,1587,961증 감 률3.8-6.933.858.322.0-1.3-10.51.5-2.4현황결혼요건이 되지 않는 남성들편중된 성비율외국인의 한국 이주 증가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이유다문화 가정의 유형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국적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룬 2인 이상의 가정 형태노동부가 시행하는 산업연수 목적으로 동남 아시아권 국가에서 대거유입되기 시작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문화 가정의 문제점호적 상의 문제 국적 취득의 어려움 정부의 지원 부족가정폭력에 노출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사회적 편견과 부적응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편견서울시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_기획취재 :: 네이버 블로그다문화가정 정책 동영상 시청다문화가정 정책국내에서 실시중인 다문화가정 정책다문화가정 정부지원책 4단계 다문화아동 교육지원 서울시 한울타리 플랜 정책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일자리확대 다문화여성 인력개발센터 개설 다문화부부 무료결혼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할당제 실시1.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2.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3.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1단계 입국 전 결혼준비기다문화가정 정부지원책(4단계)다문화가정 정부지원책다향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전반적 서비스2단계 입국 초 가족 형성기다양한 의료 지원 임신 출산 지원한국어 교육의료 지원가정 구성원 관계 개선 위기 개입 및 가족교육가족 통합종합 생활 정보 제공 통역 및 번역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12다문화가정 정부지원책4단계 - 역량 강화기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이민자 적합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12다문화가정 정부지원책1. 예비 배우자를 위한 국제결혼 준비학교 2. 공부하고, 취업하는데 필요한 고급 한국어 교육 3. 일자리 창출하고, 교육까지. 맞춤형 직업 상담, 교육 실시! 4.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양육 지원 5. 건강한 정신을 위한 클리닉! 6. 더 나은 개선을 위한 '무지개 포럼단', 'WISE단' 7. 지속적인 대시민 캠페인 전개서울시 한울타리 플랜 정책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단계별 다양한 지원책만 0세~5세 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 보육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지원대상: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다문화가족 영유아(0~5세) 지원규모: 28천명, 580억원다문화가정 정책 (다문화아동 교육지원)1. 소득,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서 부분별한 자원 낭비 2.다문화센터 시설과 인력부족 3.교육 프로그램만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현실적인 혜택의 정책부족다문화 가정 정책 문제점다문화가정11. 소득,재산에 비례해서 차등적지원 정책마련22. 다문화가정 전문시설 확충과 다문화가정 전문복지사 양성지원33. 교육 뿐만 아니라 복지와 사회적응 취업비용 지원정책에 따른 해결방안우리조의 다문화가정 정책 제안 1* 1가족 1지원 정책 (다문화가정 정책지원과 저소득층 가정지원 두 가지 지원 불가 *소득,재산 심사 후 소득분위를 1분위~8분위까지 나눈 후 저소득층에게 우선지원 혜택 (지원금 단계별로 차등지급)저소득 힐링 다문화가정 지원금다문화 가정 문화 보조금 지원우리조의 다문화가정 정책 제안 2언어훈련 - 대학생 자원봉사자20%, 한국어전문강사 80% 비율 다문화취업전문가 양성 후 - 1:1 멘토링 서비스 전문적 취업지원 직업훈련 - 훈련기간 중 훈련참여도 능력에 따라 보조금 지급 고용지원 - 다문화가정 고용주에게 장려금 지원 회사내 다문화가정근로자 고정적 비율 추진나도 한국인이다 취업지원 정책인구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노컷 TV뉴스 스타뉴스 보건복지부 네이버 블로그참고문헌Q A{nameOfApplication=Show}
아동폭력 ( 가정 내 폭력 )주제선정이유 ? 가정 폭력으로 인해 피해받는 아이들을 보호할수있는 사회복지 정책 이 무엇이있나 궁금하여 주제를 선정목 차 가정 내 아동폭력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가정 내 아동폭력 사례 아동학대의 후유증 가정폭력의 원인 현재 한국의 복지상황 문제점 외국의 복지상황 대책방안가정 내 아동폭력 정의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또는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아동학대의 유형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 방임에는 유기가 포함됨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학대하며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성 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가정 내 아동폭력 사례 출처 : 네이버 뉴스아동학대후유증- 피부결손 및 자상 - 신체 일부의 변형 극단적인 경우 사망 - 영양섭취부족으로 체중저하 - 성장의 지연 - 스트레스관련 신경 및 내분비 전달체계 이상 신체적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변화 신체적후유증 특징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 아동학대로 인해 인지기능결함 중추신경계의 손상 아동학대가 정상적인 뇌발달 방해 감정 조절기능의 저하 / 이상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들은 감정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특히 부정적인 감정처리 능력심각한 손상 자기개념의 손상 반복적인 처벌등으로 아동은 실제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받는 것으로 생각 , 부정적인 자기개념 애착형성의 붕괴 생후 초기 발달에서 폭력과 거부에 노출 → “기본적 신뢰감 결함” 대인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침 심리적후유증 및 정신병리 특징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위축 지나친 공격성 사회적 위축 → 집단생활적응에 심각한 장해 “ 나쁜아이”로 낙인되기 쉬움 자학적 , 자기파괴행동 자살시도 및 위협 , 자해 행동 등을 나타냄 학교부적응 집중력이 짧고 , 부산 정서적불안정 → 학업수행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 ” 나쁜아이 ”와“문제아이”로 낙인 되기쉬움 정신병리 심리적 후유증 반복 정신병리현상초래 심리적후유증 및 정신병리 특징반응성 애착장애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부모가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어긋나게 되어 아무에게나 강한 애착 반응을 나타내거나 접촉을 거부하고 , 성장이 지연되며 , 체중이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특징 ) 1, 아무에게나 강한 애착을 보이거나 반대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거부 2. 정서적 장애와 관련되어 환경적인 상황의 변화에 반응 3. 포심과 지나친 경계심 4. 자기또래와의 사회적인 상호 관계의 빈곤 5. 타인에 대한 공격이 매우 빈번 & 정신적 고통 6. 심할 경우 성장의 중단 7. 영양실조나 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 가해하게되는 원인 ) - 부모가 극반 , 정서적으로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경우 - 행동이나 사회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었던 경우 →애착장애의 발생률이 높음해리성 정체감 장애 특징 ) - 현재의 상황 , 특히 스트레스 상황의 회피 - 마음속으로 숫자 세기 - 학대와 관련한 건망증 -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다름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 ( 다중인격 ) - 과거 경험 , 어떤 특정한 사건의 기억상실 성학대나 심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기에 고통스러운 감정과 기억을 봉쇄하기 위해서 다중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아동학대의 원인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때 학대 받은 경험무관심 원인출처 : SBS 뉴스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복지 다양한 검사들을 실시한다 . (CT, MRI, 성격 , 지능 검사 등 ) 의료서비스 제공 심리적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학대 예방교육 실시 문제점 ) 사후관리가 미약함문제점 현장 조사 상담원 권한 약함 친권제한이 어려움 ( 부모가 원할 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냄 ) 우리나라는 체벌에 대해 관대한 문화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 미약 피해 아동 보호시설 보조금 , 양육비 부족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피해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가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영국의 ‘ 베이비 P ‘ 사건매년 11 월 19 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 영국에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행사 [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영국의 ‘Children in Need’선진 국 아동학대 예방 제도 비교대책방안 대책 1.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절차 강화 ( 처벌강화 ) 대책 2. 현장 조사 상담원의 사법적 권한 강화 ( 조사 방해할 시 엄벌 ) 대책 3. 피해 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정책 개선 되어야 함 대책 4.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 전국아동학대현황분석 연구보고 서 발간 교육교재개발 평가지표개 발 및 평가수행 세미 나 및 포럼 개최 지역아동보호전문기 관 업무지원 아동보호전문기 관 전산시스템 관리 피해아동 쉼터지원 피해아동 법률 및 의료 지원 피해아동 치료캠프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아동학대전문상담원 보수교육 성학 대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학대행위 자 치료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언론홍보 언론모니터링 아동학대예 방 캠페인 홍보 물 제작 및 배포 협력체계구축아동학대예방 캠페인아동학대 예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24 시운영 ) 보건복지 콜센터 129 (24 시운영 ) 신고자의 보호 * 아동 복지법 제 71 조 제 2 항 제 1 호 신고자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심 신고{nameOfApplication=Show}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술은 우리에게 양 날에 칼이 라고 할 수 있다. 적당히 먹으면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지만 죽어라고 많이 먹으면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독이 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서술하도록 하겠다.첫째로 술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스트레스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 두잔의 술을 마시면 긴장을 풀어 주고, 근심 걱정을 덜어 주어 마음을 가볍게 해 준다. 그래서 술은 가장 손쉽고 기분 좋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원활히 해 준다.한 잔의 술을 주고 받으며 서로 흉금을 털어 놓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어색했던 사람이나 매끄럽지 못했던 사람과의 만남이 술자리를 통해서 친숙해진다.세 번째는 정신안정제 역할을 한다.적당한 양의 술을 마시면 마음을 여유있고 편안하게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습관화되면 곤란하지만, 어쩌다 한 번쯤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 한잔의 술은 기분좋게 잠들 수 있게 해 준다.네 번째는 식욕촉진제로도 효과가 있다.위스키나 브랜디처럼 독한 술이 아니더라도 알콜은 위를 자극하여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포도주, 청주, 맥주처럼 알콜농도가 약한 술이 식욕촉진제로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소모성 질환의 회복기에 적당량의 술을 마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위 강장제로서 이용할 때는 위스키나 브랜디처럼 독한 술을 그대로 마시지 말고 2~3배의 물을 타서 엷게 마셔야 한다.다섯 번째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 준다.흡수된 알콜이 즉시 칼로리원이 되어 연소작용을 일으켜 열을 발생하기 때문이다.추위로 팔다리가 뻣뻣해졌을 때, 저혈압으로 인한 졸도, 냉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몸이 마비된 사람들에게는 한 잔의 술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일사병으로 졸도하거나,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때는 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술은 흔히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서 사랑의 행위에 없어서는 안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혈액 1ℓ당 알코올의 양이 0.1g이하에서는 성욕은 증가하나 발기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발기를 지속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능력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과음은 대뇌까지 마비시켜 남성의 발기를 방해하고, 충추신경을 마비시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감증을 느끼게 된다. 술 깨면 정상이 되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음주는 고질적인 임포텐스가 될 수 있다. 몇 년이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면 남자의 경우 남성호르몬 생성을 방해하여 정자수의 감소나 불임을 유발하고 여성음주자들에게는 월경이 없어지고, 난소의 크기가 감소하며, 황체가 없어져 불임증을 초래하고 불감증에 빠지거나 생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요즘 여성음주가 늘면서 여성 알코올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면 남성보다 훨신 빠른 속도로 중독된다. 그 까닭은 알코올 분해효소를 남성의 절반 밖에 갖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연히 같은 양의 술이라도 알코올의 해를 더 많이 받게되어 간장질환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 특히, 임신부가 술을 마실 경우 태아에게 알코올증후군 등 치명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알코올은 어떤 약물 남용보다도 발육 중인 태아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 보도했다. 그만큼 임신한 여성이 술을 마시면 발육 중인 아기도 술을 마시는 셈이 되며, 알코올의 독성은 태아가 형성되는 이 단계에 특히 해롭다. 알코올로 인해 태아의 중추 신경계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된다. 또한 뉴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며, 세포가 파괴된다. 그런가 하면, 엉뚱한 위치에 자리를 잡는 세포도 생기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태아성 알코올 증후군(FAS)은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정신 지체의 주요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