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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유럽에서 스웨덴을 중심으로 출현했던 해적당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해적당의 정의, 특성, 방향에 대해 기술합니다.

유럽에서의 해적당의 출현과 반향출현의 배경해적당의 출현은 해적운동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2006년 해적당의 설립은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1월 1일에 스웨덴 해적당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그와 동시에 정당 등록을 위한 인터넷 서명이 진행되었다. 36시간여 만에 4,725개의 서명이 완료되어 스웨덴 당국에 제출되었다.당시 스웨덴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싸고 디즈니(Disney)와 소니 픽처스(Sony Pictures), 폭스(Fox)등 대규모 기업들이 해적활동을 반대하는 로비를 펼치고 있었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토렌트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파이러트베이(The Pirate Bay)' 운영자인 팔크빙예(Falkvinge)는 2005년 저작권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해적부(Piratbyran)'을 창설하였다. 박설아,류석진 「이슈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독일 해적당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 12권 제 2호, 2013년,P135.해적당은 카피레프트(Copy left)를 지지하며 주로 P2P사용자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다.카피레프트(Copy left)운동은 저작권 강화 추세에 반발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 같은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는 2001년 4월 9일 EU이사회에서 채택된 저작권 보호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을 통해 EU회원국들은 1996년 세계 지적소유권 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Treaty)을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기업 및 일부 사업자들에게 복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외의 적용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Kchoi 「EU, 정보사회에 앞서 저작권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동향연구보고, 2001년.이 같은 내용의 조약과 미국의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등의 영향으로 스웨덴 내에서 강력한 카피레프트지지 기류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의 경우 속칭 '미키마우스 보호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법안의 핵심은 자국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데 있다. 이전까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었지만, 소니 보노 법안이 통과되면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늘어났다. 이 법안은 대표적인 문화에 대한 신 자유주의적, 경제적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카피라이트(Copy right)권 확대 사례로 꼽힌다.해적당의 조직적 특성2-1. 네트워크 기반의 특성해적당은 기존의 일반 정당들과 달리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적당은 2006년에 스웨덴에서 조직되었으며 Richard Falkvinge에 의해 창설되었다. 'piratpartiet.s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당원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해적당은 인터넷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고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이라는 명칭의 NGO를 기반으로 총 69개국에 관련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이 중 'ordinary member'로 분류되는 것은 43개국이며 12개 국가가 'Observer'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ordinary member국가의 사이트 중 12개의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거나 사라진 상태이고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에도 2012,13년 이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들이 6곳 가량이다. 이와 같은 해적당의 특성은 정당원 간의 연계를 약화시키고 이슈성이 사라진 후에 정당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해적당의 특성을 보았을 때, 해적당은 이슈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연구에서 해적당을 '단일이슈정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장선화의 연구 장선화, 「정보사회 이슈정당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스웨덴해적당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학회 제 52집 3호, 2012.에서는 무데(Cas Mudde)의 개념 재인용, Cas Mudde, "The Single-issue Party Thesis: Extreme Right Parties and the Immigrantion Issue." West European Politics 22-3 (July 1999), pp. 183-193.을 적용해 다음 네 가지 특징을 갖는 정당을 단일이슈정당으로 분류한다. 첫째, 특정 사회 구조에 속하지 않는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둘째, 하나의 단일 이슈에 준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며, 셋째, 이데올로기적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넷째, 전체적으로 유일한 이슈를 지지하는 정당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해적당은 둘째, 셋째, 넷째의 항목에서 단일이슈정당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첫째 항목에 대해서는 해적당의 경우 대개 젊은 층의 인터넷 사용자, 특히 P2P사용자가 다수의 지지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사회 구조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2. 의사 결정 방식의 특성해적당은 공통적으로 리퀴드 피드백(Liquid Feedback)시스템을 사용해 인터넷 내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결집해 왔다. 리퀴드 피드백은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다수 당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 해적당의 웹사이트는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동시에 다 인원이 참여하고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제안이 올라오면 그 제안에 대해 일정한 카운트의 반응이 집계되면 공식 논의에 붙이게 된다. 10%의 지지가 모이면 의견 교환은 동결되고, 더 이상 제안을 추가할 수 없는 토론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토론 후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되면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진다.의사결정 과정 도중, 토론시기에는 반대의견을 낼 수 없고 대안만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투표 방식은 '슐츠방식'을 선택하여 전략적 역선택의 부작용을 줄이고, 컴퓨터 조작을 통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데이터를 모두에게 열어두는 등의 방법을 통했다. 또한 여름에 대규모 당원 토론대회를 통해 조직 강화와 지역별 당원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한다. 박창기 외, 「블랙오션: 그들은 어떻게 이권의 성벽을 쌓는가」, 필로소픽, 2013, P.283.하지만 모든 해적당이 같은 양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인터넷 페이지는 같은 양식을 적용하지만 해적당의 당원등록 및 운영은 각 나라마다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해적당이나 캐나다 해적당의 경우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 등록과 탈퇴가 자유롭다. 반면 영국의 해적당의 경우 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지만 'Regular member'의 경우에는 매년 12파운드를 납부하고, 'Reduced Member'의 경우에는 3파운드를 납부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토론조직의 형태로 PPKorea(Pirateparty.kr)이 운영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활동이 끊긴 상태이다.3. 해적당의 정당활동해적당의 경우 2009년의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의석 획득 이후 2009-2011년 사이의 붐 이후 하락세인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내의 정당구조로 인해 해적당이 자리잡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스웨덴은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 내에 포진해 있고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이 우세하다. 동시에 각 정당들의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하다. 스웨덴은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어 최소 득표율을 넘기면 의석을 배분받는 봉쇄조항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은 설립 이후에 이 최소 득표율을 넘기는 것을 최초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해적당의 경우 스웨덴 내에서 4%에 달하는 봉쇄조항의 득표율을 달성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런 의석 획득의 문제는 봉쇄조항이 없는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해적당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의석 획득에 성공한 바 있다.영국에서는 단순다수제로 인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순다수제 하에서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의석배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1987년에 영국의 제 3당의 경우 득표율이 25%에 이르렀으나 의석은 22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영향은 스웨덴에서도 나타난다. 스웨덴 해적당의 2006년 총선 득표율을 0.63%에 불과했고 2010년 스웨덴 의회선거에서는 0.65%의 득표를 보였다. 2014년에는 0.43%의 득표를 보여 득표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의 유럽선거에서는 7.1%의 득표로 유럽의회에 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2011년 15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012년 자를란트 주의회 선거에서 4석,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6석,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 20석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스위스 해적당, 카탈로니아 해적당, 체코 해적당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해 의석을 획득한 바 있다.

사회과학| 2015.04.09| 4페이지| 2,000원| 조회(126)

정치학, 정당, 녹색당, 해적당, 대안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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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초국적기업, 노동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초국적기업,노동의 세계화Ⅰ. 서론나는 지금 유니클로의 중국공장에서 만들어진 셔츠를 입고 세이코의 시계를 차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HP사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 자유무역, 나이키, 삼성과 애플, 소니와 렉서스. 바야흐로 세계화의 시대, 정의내리기도 쉽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가진 세계, 질주하는 초고속 열차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속도와는 달리 세계화의 내부는 평화롭다. 누구도 유니클로의 셔츠가 ‘Made in Japan’ 대신 ‘Made in China'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일본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만들어 졌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이 세계화라는 초고속 열차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세계화 시대는 새롭고 낯선 시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계화 이전의 시대가 낯설다. 1991년생인 내게는 세계화 이전의 시대가 낯설다. 유니클로의 공장이 일본에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구글을 검색하는 것이 당연한, 출장 간 아빠와의 통화가 이상하지 않은, 유학 간 친구와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세계화의 시대다.단순히 국가 간 무역의 총량이 커지고 자본의 흐름이 세계를 넘나들고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상만을 세계화라고 한다면 세계화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실제로 15세기 유럽의 대항해시대를 맞아 유럽 각국 정부에서는 탐험가들을 지원했고 이들은 온 대륙으로의 탐험을 시작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전과 아프리카 대륙과의 삼각무역은 유럽의 몇몇 국가에 대대적인 부흥을 가져다주었다. 이런 경험의 축적은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설립의 밑바탕이 되었고 17,18세기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들은 그 범위를 넓혀 19세기 제국주의달러 수준이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992년 하루 외환거래는 평균 8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8년 4월에는 최고 1조 5,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세계화는 경제적 부분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전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문화적 세계화는 맥도날드로 대표된다. 표준화된 상표와 국제적인 스포츠 문화의 확산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CNN이나 뉴욕타임스를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나이키의 신발을 신으며 동시에 코카콜라를 소비한다. 문화적 세계화는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흐름은 표준화된 문화가 각 나라의 기존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각 나라의 기호에 맞게 발전하며 이것을 우리는 Glocalization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정치적으로는 국가단위를 넘은 국가간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낼 정치적 조직체가 등장했다. UN, WTO, Green Peace 등 정치적 조직체는 물론 NGO의 활동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이런 세계화의 흐름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표면적 의미 이외에도 수많은 변화와 문제점들을 야기했는데 그 폭이 넓고 방대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화와 그 맥락을 같이한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초국적 기업의 성장, 노동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론Ⅱ-ⅰ.세계화와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정치, 문화의 모든 부분들 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경제의 세계화이다.‘경제의 세계화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사회적, 지리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체제의 상호 의존성과 통합 수준이 심화되어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경제의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한 무역, 투자, 금융, 기술, 정보 등의 흐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증대되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과 통합이 고도로 진전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이러한 경제의 세계화 다. WTO는 UR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서 수입규제의 전면적 폐지, 공산품의 관세인하, 농산물교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의 채택, 서비스 교역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규범의 도입, 지적재산권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등은 물론 자본 및 금융자유화를 통하여 노동시장을 제외한 모든 국내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고 세계는 하나로 묶여가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국민국가의 권리의 침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국민국가는 신자유주의적 목표들 (매우 구체적인 목표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내적으로도 매우 작은 정치적 운신 폭을 가질 수밖에 없다.다음은 토머스 프리드먼이제시한 신자유주의의 목표 항목들이다.· 민간 부문을 경제성자으이 주력 엔진으로 삼아라.· 낮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유지하라.· 정부 관료조직을 줄여라.· 재정흑자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균형에 가깝게 재정을 운용하라.· 수입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없애라.· 수입물량 제한과 내수시장 독점을 철폐하라.· 수출을 늘려라.· 정부 소유 산업과 공익사업을 민영화하라.· 자본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라.·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라.· 기업과 주식 채권을 외국인들이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 국내시장 경쟁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라.· 정부 부문의 부패와 보조금, 뇌물 관행을 없애라.· 은행과 통신을 민간이 소유하고 이 부문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개방하라.· 국민들이 상호 경쟁하는 연금 가운데 자신이 가입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의 연금과 뮤추얼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위의 항목들은 토머스 프리드만이 제시한 신자유주의의 요구 항목들이며 이 항목들의 중심, 신 자유주의의 핵심에는 ‘개방’과 ‘민영화’ ‘기업화’가 숨어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결국 시장의 개방과 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거대 기업들의 성장에 달려있다.Ⅱ-ⅱ 초국적 기업본래 경제의 세계화란 말은 경제적 영역, 구체적으로는 기업경영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정보통신혁명음료 제티를 만드는 ‘네슬레’ 우리나라의 ‘현대’.‘삼성’등의 대기업, ‘나이키’와 ‘애플’........ 우리는 수 많은 초국적 기업들과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초국적 기업들은 국민국가를 위협하는 정도의 존재가 되었다. 실제로 최근이 GM 관련 기사를 보면 초국적 기업이 어떻게 각국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 수 있다.“5월8일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서 댄 애커슨 GM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2월 밝힌 대로) 80억 달러를 (한국GM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건을 달았다.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이다. 이는 ‘글로벌 갑(甲)’인 GM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세상 물정에 무지한지를 뚜렷이 드러낸 발언이다.먼저 ‘엔저(엔화 가치 절하)’로 수출 가격이 떨어진 일본산 자동차들이 GM의 한국산 자동차를 국제시장에서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왜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따지는 것일까? 더욱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거론한 것은, 한국이 삼권분립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에 기반한 법적 절차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애커슨 회장은 행정부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법부에 개입해 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압력을 넣은 셈이다.“이와 같이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 기업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GM의 요구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초국적 기업들의 요구 사항은 초국적 기업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GM은 ‘엔저현상의 해결’과 ‘통상임금’의 해결을 한국 정부에 바라고 있는데 이는 엔저현상의 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GM Korea의 국제시장에서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한국 정부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고 통상임금의 해결을 바라는 것은 가장 손쉬운 형태로 값 싼 노동을 빚게 되었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각 국가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전문화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평등의 증대는 개방과 성장, 성장과 빈곤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각 국가 별 제조업에서 시간당 인건비용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는 가장 낮은 필리핀보다 노동비용이 약 30배가량 높다. 이런 상황에서 초국적 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들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보인다. 동시에 공장의 이전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고용이 증대되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세계화 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로 국가 간의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가는 또 새로운 문제이다.‘세계은행이 정의한 빈곤층은 하루에 1달러 미만, 혹은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가계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04년 개발도상국에서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구의 18퍼센트이고, 2달러 미만 생활자는 50.9퍼센트에 달한다.’또한 ‘ 1998년 6월 『워싱턴포스트』가 미시간 주 플린트의 GM공장 파업에 관해 다룬 다음과 같은 기사는 오늘날 거북이들이 처한 곤경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년 동안 GM은 플린트 공장 근로자를 7만 6.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줄였다. 앞으로 몇 년 동안 1만 1.000명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 지난 20년간 GM은 시간제 일자리 29만 7.000개를 없애 이제 일자리는 모두 22만 3.000개만 남았다. ······ 줄어든 일자리 중 일부는 더 효율적이거나 싸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줄어든 일자리의 대부분은 기계로 대체됐다.”’ 이런 체제 내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와 관계없이 승자독시의 문제가 대두된다. ‘1980~1990년대 세계화가 냉전체제를 대체하면서 선진국들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소

사회과학| 2014.06.25| 10페이지| 1,000원| 조회(201)

세계화, 노동, 초국적기업, 올리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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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국가로서의 소말리아

실패국가로서의 소말리아‘1. 실패국가의 정의1) 국가의 통제 범위가 수도권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 행정기지들이 지방 권력자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정치지도자의 권위가 사회계약이나 민주적 정통성 보다 초국경적인 종족집단이나 조직범죄단과의 경쟁 결과에 달려있는 경우 실패국가 또는 약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실패국가와 약한국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국가의 정의를 주어진 영토 내에서 지배를 공고히 하기위한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구 혹은 제도라고 할 때약한국가는 정치적 공공재를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국가들을 말한다.실패국가는 국가기능이 너무 취약하여 영토 내에서 효과적인 주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국가들을 말한다. 따라서 영토 내의 거주자들에게 성공적으로 강압과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2) Fund for Peace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실패국가 분류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단의 결정을 내리는 합법적 당국의 부패? 국제사회의 정규회원국으로 다른 국가들과 상호작용 불가능? 공공서비스 제공의 불능? 영토 내에서의 통제권 상실 또는 합법적 물리력 사용의 독점몇몇의 책에서는 실패국가와 약한국가의 정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이 레포트에서는 실패국가와 약한국가를 특별히 나누지 않고 모두 실패국가로 보며 그 기준은 Fund for peace의 항목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통제력과 물리력의 범위는 치안을 담당할 경찰병력이나 군 병력의 유무로 한다.2. 실패국가의 사례1)실패국가, 소말리아현재 실패국가에 대한 Index를 제공하고 있는 Fund for Peace의 2012년 Index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이다.위 표에 따르면 소말리아는 인구통계학적 압력, 난민/국내난민, 집단불만, 망명 커뮤니티의 성장, 불공정한 발전, 경제적 쇠락, 국가의 지위 상실, 공공서비스, 인권, 안전 기관, 파벌화 된 엘리트, 외부의 개입, 12개 항목에서 약 9.58의 평균값으로 세계에서 가장 실토 등이 주축이 되어 정권 쟁탈을 위한 부족 간의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내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무정부 상태에서 아이디드파의 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전이 격화되어 사상자와 난민이 속출하였다.- 다른 나라들과 상호작용 불가능1991년 쿠데타 시기, 극심한 가뭄이 겹치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그로 인해 소말리아는 본격적으로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되었고 1992년 미 해군이 치안 안정을 위해 소말리아에 개입했으나 1993년 소말리아 반군에 의한 두 대의 헬리콥터 격추 사건과 계속되는 전투 후 소말리아는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고 미국은 1944년 3월 공식적으로 소말리아에서 철수한다. 이어 1995년에는 UN군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소말리아에서 철군했고 1996년 모하메드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 후세인에 의해 계승되었다. 소말리아는 대부분 수니파인 이슬람교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 기독교계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고 소말리아는 끊임없는 내전에 휘말리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적 쇠락소말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목축과 농경을 주산업으로 하는 자급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의 상당부분은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1991년 내전 이후 인도적 원조 이외에는 정지된 상태이며 치안악화로 인해 인도적 원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수출품은 가축, 파나나 피혁등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49,9%),예멘(21.5%),오만(6%)등이다.(2006년기준) 수입품은 공산품, 석유제품, 식료품, 건설재료 등인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지부티(30.8%), 브라질(8.5%), 인도(8.2%), 켸냐(8.1%), 오만 (5.5%), 등이다. 2006년 기준 총 수출액 3억달러, 총 수입액 8억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 불능소말리아의 해적은 1990년대 초 소말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해적으로 국제운송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곳의 해적은 지리적 특성으리아 해적들은 주로 아덴만에 출몰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들은 전직 어부, 군인, 컴퓨터 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를 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법으로 우리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쓰레기를 버리고 무기를 운반하는 이들을 해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바다를 정찰할 뿐이다. 우리를 해상경찰과 같이 생각해 달라”- 영토 내에서의 통제권 상실 또는 합법적 물리력 사용의 독점소말리아는 바레 정권의 붕괴 이후 대립적 분해상태로 돌아갔다. somaliland, Puntland, Galmudug, 등의 지역에 몇몇의 자치구가 생기면서 점점 탈중앙화 되기 시작했다. 소말리아는 현재 과도연방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합정권을 이루고 있다. 총 275명, 4대 주요 종족 대표 각 61석, 기타 소수 부족 대표 3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12년 9월 10일 소말리아에서는 의회에 의한 간접선거가 시행되었다. 이는 소말리아에서 1991년 쿠데타 이후 시행된 첫 번째 선거이다. 가디언지에서는 이 선거에 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선거는 ‘뇌물과 부패로 가득 찬 ’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선거 이후 대통령으로 선출된 는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소말리아는 이 선거로 실패국가에서 탈출할 희망을 국제사회에 제시했으나 현 상태로는 유의미한 발전이라 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뉴욕타임즈의 소말리아 해적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소말리아의 중앙정부는 나라를 혼란으로 밀어넣으면 파열했다. 해안 경비대가 없다. 소말리아의 참치가 풍부한 바다는 전 세계의 상업적 어업 선단에 의해 곧 강탈되었다. 소말리아 어부들은 불법 어선들에 맞서고 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고 자경단원으로 변했다.3. 소말리아의 상태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1993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에 보고된 해적행위는 전 세계 총 1845건이면 소말리아 해역 51건, 아덴만 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피랍선박은 총 31척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27척의 선박이 피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해적들의 증가하는 활동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어 왔으며 2011년 유엔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Efthimios Mitropoulos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해양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을 출범했다. 소말리아 해적의 해적행위는 최근 많이 줄어들어 2009년에는 46개의 선박이 피랍되었고 2010년에는 47개의 선박이 피랍되었지만 2011년에는 25개의 선박이 피랍되었다. 2012년에는 2011년의 237건의 공격에서 75건의 공격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의 피랍선박은 14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말리아 해적이 국제사회의 통행에 불편을 미치고 많은 통상관련 비용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 비용은 월드뱅크의 추산에 따르면 연간 180억 달러에 이른다.4. 소말리아의 인권- 과도정부에 의한 약탈많은 시민들은 TFG군대와 폭도, 그리고 TFG의 “법집행”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죽임을 당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2011년 1월 말 경 TFG군대는 모가디슈의 시민들에게 발포, 12명에서 20명 사이의 사상자가 생기고 적어도 20명이 다쳤다. TGF군대와 개별민병대는 모가디슈 내의 국내난민들에게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난민캠프 내의 식량 약탈을 비롯해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고 있다. 사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는 TFG의 공공선언에도 불구하고 군정은 적어도 17명의 TFG 군인과 한명의 시민에 대한 사형을 2011년 8월 이후 집행했다. TFG의 대통령인 President Sheikh Sharif Sheikh Ahmed는 모가디슈를 긴급지역으로 선언했고 8월 22일 2명의 TFG군인이 처형당했다.- 민간자치구의 약탈Al- Shabaab는 남 소말리아 지역을 관장한다. 남 소말리아 지역은 극도의 이슬람법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제한된로 3명의 남성을 처형했는데 모가디슈 Daynile지구에서의 TFG를 의한 스파이 행동이 이유였다.- 무장세력과 연계된 아이들무력집단들의 끊임없는 학교와 아이들에 대한 공격으로 선생님들은 전부 학교를 떠났고 그 결과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아이들은 군 세력으로 무장되는데 아이들은 군 지원 서류를 읽지도 못하는 채로 서명하고 있다. 이는 al-Shaab뿐 아니라 TFG, TFG민병대에서도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위와 같이 소말리아에서는 무장 세력들에 의한 인권 유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위의 사례 외에도 al-Shabaab의 경우 목축과 돈 등의 모든 것들에 대해 가혹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고 동시에 국제원조도 긴급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아래에서 성인들은 물론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황이다.5. 결론실패국가는 단순히 표현하자면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정부실패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부 실패국가라기 보다는 전방위적인 사회, 경제, 정부, 인권 등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모든 기본 체제들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서구열강의 식민지와 관할지역으로부터의 독립 후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그 자리를 제대로 된 정부가 채우지 못하고 군부나 독재자가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말리아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개의 정부가 들어서 무정부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태의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역할을 하는 국가수반을 가지지 못하고 동시에 내정을 통치할 행정, 사법, 군부의 제대로 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실패국가를 단순히 그 지역, 그 나라만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소말리아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다.

사회과학| 2014.06.25| 7페이지| 1,000원| 조회(170)

소말리아, Failed State, 실패국가, weak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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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and sensibility(이성과 감성) 영어 줄거리

Sense and Sensibility The film begins with the death of Mr. Dashwood. When Mr.Dashwood was dead, his heritages inherit to his son John. And his wife and three girls get only annuity. So, they move to relative's lodge. Before they moved lodge, they live with Jhon and his wife, Penny, in Dashwood's house. And in Dashwood's house, the first daughter Elinor fall in love with Penny's first brother Edward. But Penny doesn't like Elinor because she is poor. And after Elinor's family move to relative's house, Barton park, Edward never visit them.

독후감/창작| 2014.06.25| 3페이지| 1,000원| 조회(574)

영어, Sense and sensibilit, 영작, 감상, 줄거리, 센스 앤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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