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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의 이름 영화 감상문

장미의 이름 영화 감상문영화의 시작은 윌리엄과 수련제자 아소가 수도원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수도원의 무거운 철문은 빗장에 걸어 잠긴다. 그 후로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여기서 보면 이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닫힌 세계에서 또 하나의 닫힌 세계 비밀의 서고가 등장한다. 서고는 닫힌 세계일뿐만 아니라 쉽사리 길을 찾기 힘든 미로와 같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성 자체에 안개가 많았다. 안개가 자욱한 성의 모습은 마치 흐릿한 정신과 비이성적인 중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윌리엄은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고 무덤과 그 위에 까마귀를 발견하고 수도원에서 누군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추론한다. 한 젊은이의 죽음이었다. 그런데 이 탑은 접근 불가한 곳인데다가 창문도 열리지 않는 곳인지라, 수도사들은 아델모의 죽음에 악마가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원 사람들의 정신적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윌리엄은 아델모가 추락한 곳은 고립된 탑이 아니라 바로 옆의 축성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아델모가 자살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곧 바로 며칠 뒤 연달아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윌리엄은 아델모의 죽음과 그리스 번역가의 죽음과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도원의 사람들은 악마의 짓이라 생각하고 흥분을 한다. 그 후로 이성과 비이성의 싸움이 시작된다.영화는 관람객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준다. 지식은 추구가 아니고 보존이고, 숭고이며 지혜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요르기의 눈은 희뿌옇다. 요르기는 수도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한다. 의심은 신앙의 적이다. 어리석은 자만이 웃는다. 개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말라. 성경에 담긴 것만이 진리이며, 진리는 탐색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돋보기안경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합리적 이성을 추구하고 관찰과 통찰력으로 사물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윌리엄은 요르기와 대조적으로 표현되었다. 돋보기에 비친 윌리엄의 큰 눈은 세상을 크게 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또한 윌리엄은 지식과 지혜를 위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책을 생각한다. 책과 자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책을 구하라고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을 챙겨온다. 다양한 독서와 학습은 목숨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았다. 또한 배역에서 악역이 생김새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추하거나, 악하게 분장을 시켰다. 반대로 윌리엄은 마치 정해진 주인공처럼 차림새가 깔끔하고 말을 할 때도 점잖고 경거망동 없이 세련됐다.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밤에 서고에 몰래 들어가 수사를 시작한다. 증거를 찾던 도중 동성애자인 부사서는 단서를 숨기기 위해 돋보기안경을 훔쳐간다. 윌리엄과 아서는 구역을 나누어 쫓는다. 부사서를 찾는 도중에 아서는 창고 안에서 성 밑에서 음식을 줍던 허름한 소녀와 만난다. 잠시 뒤 육체관계를 맺는다. 중세시대 수도사에게 여자와의 관계는 죄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 윌리엄에게 간접적으로 육체관계가 있었음을 말한다. 하지만 윌리엄은 꾸짖지 않는다. 다만 제자가 욕정과 사랑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할 뿐이다. 진정으로 금욕의 삶을 실천하는 윌리엄은 어떠한 당위성을 설파하지 않았다. 타인이 추구하는 다른 형태의 신념과 생각을 비난하지 않은 인물로 표현됐다. 이와 반대로 동성애자 부사서는 금욕을 하지 못하는 수도자이다. 욕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한다. 자신을 혐오하고 내리치며 동시에 욕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갈구한다. 어떤 대상을 혐오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격렬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닐까?합리적이지 못한 수도원 사람들을 보면서 아소는 답답해한다. 그 때 윌리엄이 아소에게 말한다. “열정과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제자에게 말한다. 어떤 것이든 맹목적인 것은 위험하다. 그게 자신이 믿는 진리라도 상대방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맹신에 불과하다.20세기 초 독일인들은 단체로 히틀러의 주술에 걸려든 것처럼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히틀러의 연설을 마치 진리로, 신앙처럼 받아들여 또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 또한 이성의 부재 비이성적인 사고에 빠져 전쟁이 발발했다. 그 당시 이성적인 사회, 국가로 인정받았던 독일도 맹신을 피해가지 못해 유대인 학살이라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디벨레’ 라는 영화가 있다. Die Welle, 독일어로 이 단어는 파도를 뜻하기도 하고, 파장을 뜻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주의를 강의한다. 첫 수업 시간 때 주인공인 강사가 묻는다. "정말로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학생들의 대답은 "당연하죠!" 그렇게 시작된 한 학기 강의는 학급 학생들을 전체주의자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학생들은 히틀러를 동경한 군사들처럼 행동한다. 이 영화를 보고 이성에 대한 자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열정과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고, 이성과 비이성의 차이 또한 큰 차이가 없음을 느꼈다. 장미의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사람들을 보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나의 이성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디벨레’ 영화 속 학생들처럼 맹목적인 이념에 빠지지 않으리란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성인이 된 어른들은 거의 모두 자신이 이성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제 막 20살이 된 학생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허나 경계해야 할 부분을 놓쳐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맹목에 빠지는 것.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그것은 맹목에 빠진 것이지 신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성을 가장한 이성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독후감/창작| 2015.10.12| 4페이지| 1,000원| 조회(255)

영화, 영화감상문, 장미, 장미의 이름, 영화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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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비교

누구를 위한 空約인가 ?(애초부터 실행 불가능한 공약에 속아)「목차」서론 : 정치는 신뢰다본론 : Ⅰ증세없는 복지의 결과물- 노인복지공약- 장애인 공약- 반값등록금 공약Ⅱ 과거 정권과의 비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Ⅲ 문제점- 정부형태의 문제- 제도부재결론 : 정치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다-반 정치문화-참여부재“ 정치는 신뢰다. 약속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이는 결국 당의 존립문제” -2009년 박근혜 의원“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요즘 핫 이슈 중 하나는 이른바 공약 이행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 이행 논란의 중심에는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축소 문제가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사기다. 대선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한마디로 현실성 없는 공약을 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그러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9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거나 대선 토론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했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고 되어있는데 말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따위 거짓으로 현혹시켜 놓고 발을 뺄 때 저렇게도 강철 철판을 들이대고 답변했다.그에 더해 황 대표는 "복지축소는 세계적 경향"이라고 덧붙였다.아니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복지축소는 세계적 경향이라면 애초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공약을 내세웠다는 것 밖에 더 되지 않는가?아무리 세계가 급변한다 해도 몇 달 전에 주장해 왔던 것을 저리도 허무맹랑하게 받아칠 수 있단 말인가.또한 9월 30일(월), 복지단체와 노인단체 소속 4인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 죄로 고발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후퇴로 이해되어 왔으나, 대통령선거 공약집 자료와 선거운동본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노인 단체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18대 대통령 선거 총 유권자 수는 4050만7842명이다. 이 중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842만8748명이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20.8%를 차지한다. 이들 6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은 80.9%에 달한다. 681만8857명이 투표한 것이다. 18대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 중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72.3%, 문 후보 지지율은 27.5%로 나타났는데 이를 대입해 보면 60대 이상 유권자 중 약 493만명이 박근혜 후보를 찍고 188만명이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여기서 나타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305만표 정도 된다. 두 후보 간의 최종 표 차이가 약 100만표가량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60대 이상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승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이 꼭 기초연금 공약 때문에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지에 있어 기초연금 공약이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좀 더 보여줬어야 했다.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좀 더 논의하고 타협하며 절충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말이다.박근혜 대통령 공약새로운 정부안대상전체노인 65세이상소득하위 70%지급액20만원차등지급예산재원(2014~2017년)44조 3천억원32조 2천억원( 노인복지 공약 수정안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사기꾼이요” 라는 대답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수장이 저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또한 의료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파기, 진주의료원 폐업 수수방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공약 후퇴 , 행복주택 전면 궤도 수정, 연금부문에서는 기초연금도입을 파기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또한 지켜지지 않았고, 장애인 지원 공약 사실상 파기된 상태이다.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예산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여성장애인지원’을 비롯한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특히 이 중 여성장애인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3.4%나 삭감됐으며,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도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사실상 공약 파기와 다름없는 실정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그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지급하며 부가급여를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초급여만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사실상 동결됐으며, 당초 약속과 달리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예산을 편성했다.또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반값 등록금 문제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분은 교육부에서 요구한 1.6조원에서 1.2조 삭감된 0.4조 원에 그쳤다. 0.4조 원의 예산증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조차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폐기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란 이空約(공약)인 것일까?이언주 의원의 발언처럼 “태아, 청소년, 대학생, 군인, 청장년 및 노후분야까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파기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증세 없는 복지 확대’주장은 애초부터 사기였다.하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만 보자면 선출직 정치인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면 이렇다.노무현 정부는 연 7%의 경제 성장률을 공약했지만 실제는 4.2%에 그쳤고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지만 실제 창출된 일자리는 102만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핵심 공약 하나는 제대로 지키려고 했다. 바로 수도 이전 문제다. 물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축소됐지만,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이전 정부와의 확실한 차이였다공약의 백미는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인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명한 747 공약을 내놓았다. 7%의 경제 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 대국을 건설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처음부터 이 공약은 논란거리였다. 혹시 7% 실업률에 4% 경제 성장 그리고 세계 경제 순위 70위를 말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이미 대선 때부터 회자됐다. 결과가 뻔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공약과, 집권 후 이행률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당선되려고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세울게 뻔하게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식별하기엔 정치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점이다. 내가 참여해봐야 뭐가 바뀌겠냐는 그럴듯한 핑계로 자신의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않으려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러다 보니 “어느 후보가 더 많이 주냐?” 오로지 이러한 관점으로만 1표의 투표가 선거함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선거기간 당시 막바지에 이르러 공약을 수정했다 오로지 더 많이 주는 정책으로 현실성과 동떨어지게 말이다. 이러다보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공약 이행률보단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이 약속한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보였고, 모든 국민을 위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명박의 핵심공약 4대강을 실천했다 한들 누구하나 박수쳐준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또한 이렇게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세우고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형태와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비록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한들, 대통령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치우쳐진 대통령제다. 대통령제의 단점중 하나인 책임부재가 공약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게 한 몫 하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달수가 없을 것이다. 무책임해도 웬만해선 자리는 지킬 수 있으니 말이다. 또한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목아래 분리되어 잇다보니,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시행하려한들, 야당 쪽에서 반대가 심한 정책은 자연스레 통과되지 않아 공약이행이 더욱 불가피 할 수도 있다.만약 대통령이 공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정책만 내세워 당선된다 한들 정책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대통령소환제와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정권이 변하기에 허무맹랑한 공약을 애초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근본적으로 대선 시 체계적인 공약, 책임 있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과 후보자 및 당선자에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매니페스토’가 제도화돼야 한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사회과학| 2015.04.27| 10페이지| 1,000원| 조회(322)

18대 대선, 박근혜 공약,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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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자화상 평가A+최고예요

10년후 자화상10년 전에 나는 지금 이런 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좋은 날도 우울한 날도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군대를 가고 대학에 왔다. 산다는 게 생각해보면 즐거운 거 같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 말이다. 16살이었던 나는 분명 공부라면 질색에 컴퓨터게임에 중독된, 먹는 것은 좋아하고 운동하기는 싫어하는 비만인 그런 아이었다.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변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꺼렸던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책만 읽으면 잠이 오던 내가 취미가 독서가 되었고, 운동에 질색하던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10년 뒤의 나를 정확하게는 그려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닮아가진 않을까?나 혼자 잘살고 잘 먹으면 몸이야 편하겠지만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돈이 많은 인간’과 ‘돈이 없는 인간’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역시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유식한 인간’과 ‘무식한 인간’으로 우리도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져 본 적이 있는 인간과 그런 경험이 없는 인간으로. - 철들지 않는 다는 것. -25살 때 서울에 인턴생활을 할 때, 잠시 하종강 교수님의 노동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수업이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재미있게 또는 내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한 강의이기도 했다. 후에 교수님이 쓴 책을 찾아 봤다. 읽었던 하종강 선생님의 에세이 ‘철들지 않는 다는 것’이 나의 인생관에 영향을 미쳐왔듯이 여전히 10년 후 난 여전히 철들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내가 꿈꿔온 것이기도 하고 30대가 된 내가 다시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난 철들지 않는다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나의 시선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만을 추구하고, 도덕적 틀 안에서 내려져온 형식에 맞춰 사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서 마냥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다. 10년 후 나는 일을 할 때는 전문성을 발휘해 남들 부끄럽게 살지 않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환원, 지금도 조금씩 기부는 하고 있지만 10년 후 나는 직장에 취직해 더욱 더 많은 사회단체의 후원과, 주말에 술을 마시는 대신 지치고, 외로운 이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개인마다 다른 가치관를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는 주제를 담은 홍세화 선생님의 생각의 좌표는 나의 가치관에 대해 한 번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준 적이 있었다. 개인의 가치관은 태어나는 곳, 교육을 받는 곳, 혹은 어떠한 친구들, 어떠한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 생각이 형성되고 변화되고, 굳어져 간다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정치학을 전공한 나는 이러한 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정치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는 일이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토론하고 협상하는 그러한 장이었기 때문이다. 학과 학생회를 통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턴 경험과, 장기 해외여행을 통해 개인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특성과, 다양성을 배우게 됐다. 이러한 경험은 10년이 지난 나에게 여러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여 그것을 비난하는 일은,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일은 10년이 지난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10년 뒤 나는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춰, 혹은 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 높이 맞춰 이야기를 하고, 듣고 더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가치관에 입각한 나의 직업의식 -시와 소설을 좋아했지만, 분명 나는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고 공부로 먹고 살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느꼈다. 10년이 지난 나는 시민사회에 몸을 담고 일하고 있을 것이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돈이 되지도 않는 직업이라고 딱지가 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어릴 때도 말을 듣지 않았듯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난 철없는 아이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할 것이다. 내가 시민사회에 몸을 담근 이유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생각이 없던 나에게 2번의 생각도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난 대학교를 남들보다 4년 늦게 입학했다. 배우고 싶은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던 나에게 사회적 시선이란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고, 군대에 입대해 책을 읽는 다는 것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어린 나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배우는 것이 즐거워졌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았으며, 어릴 때 있었으면 좋았을 호기심과 궁금증이 늦은 나이에 폭발한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 가기로 한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했어도 못했지만 역사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점수, 조금의 관심이 있었던 내게 정치학이란 전공은 우연처럼 밀려와 대학에 참 잘 왔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 주었다. 대학교 2학년 방학 때 잠시 인턴활동을 할 계기가 생겼는데, 그 활동이, 그 선택이 생전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직업으로 날 인도했다니 인생이란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공무원이니, 그냥 기업이니 하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싶었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정치학을 배운 후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평생 해야 할 일인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에 따분한 것을 하고 똑같은 일만을 반복해야 하는 일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배반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또한 20대 때 여러 가지 알바를 해보았는데, 한 번은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수련회에 스태프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 있던 여러 강의자들은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한다 혹은 절박함 속에서 옆 경쟁자를 눌러야 하는, 성격 분석으로 아이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나뉘어진 프레임에 맞추려고 했다. 나는 그 일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난 그 강의가 너무나 싫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 배울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더 괜찮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 달 동료들과 함께 기획하고 변경하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아이들에게 배울 것을 발견하고, 성숙된 내가 10년 뒤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서로 존중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내 가정 -

사회과학| 2015.04.27| 5페이지| 1,000원| 조회(778)

자화상, 인간심리의 이해, 10년 후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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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보고서 평가A좋아요

인사청문회[Confirmation Hearing]서론?최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여느 때 보다 후보자 지명에 대한 논란이 많아 청문회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자진사퇴하는 후보자들도 있었다. 박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 임명은 2013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1기 내각을 구성할 때부터 자진사퇴, 지명철회 등 갖가지 논란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이 시작된 지 14년 만에 청문회에 오른 공직자 후보들의 검증이 과하다고 발언하였다.박 대통령은 2005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 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3월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을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한 뒤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 등에서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입장이 바뀌어 이제는 인사를 임명하는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신상검증은 비공개 제도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과거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경남의원 11명과 오찬을 갖고 “많은 사람이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공직 맡기를) 꺼린다”며 “그런 부분이 인사 검증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을 통한 사전검증 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람도 아닌데 언론에 알려지면 잘못하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다”며 “신상 문제는 비공개리에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확인하고, 통과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업무능력이나 해온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중심제에서 대통령 견제 역할- 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를 검증함으로 투명한 행정력 촉구-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판단- 부정부패와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 디어뉴스 [정치] 꼴통 불통 인사청문회?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야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이 여당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진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법은 미국의 인사청문회법을 벤치마킹한 셈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그것과 의의는 유사하지만 진행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2. 외국의 인사청문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② 인사청문회의 대상?우선 두 가지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보통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인물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통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대상자는 보통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3분의 1가량이다.?인사청문회의 대상자는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23명이었는데 현재는 62명 까지 확대되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자(출처 - 위키백과 ‘인사청문회’)2000년(김대중정부)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중앙선관위원(3명) - 이상 23명2003년(노무현정부)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대상 확대2005년(노무현정부)모든 장관 후보자로 대상 확대현재(박근혜정부)국무충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대법원장을 제외한 13인), 헌법재판관(국회선출 3인), 중앙선관위 위원(국회선출 3인),-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기간평균 9주20일 이내① 미국과 한국의 인사청문회 미국과 한국의 인사청문회 비교(출처 - http://impeter.tistory.com/1199(미국 인사청문회vs한국 인사청문회 절차와 특징)?전세계에서 인사청문회를 제일먼저 시작한 미국은 지난 200년이 넘는 동안, 대법관 내정자 148명중 27명, 장관내정자 500명중 9명이 인준거부를 통해 탈락되었다. 최근의 예로는, 1993년 클린턴 정부당시 조 베어드 법무장관 내정자는 불법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이유로 지명철회 되었고,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톰 대슐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세금체납이 사전검증 과정에서 포착돼 청문회 직전 자진사퇴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너무 개인적인 신상털기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술과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후보를 사퇴해야했던 1989년 존 타워 국방장관 내정자의 경우와 비교하면 결코 심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있다.?미국의 인사검증 청문제도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엄격한 사전 검증,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 경청, 상원의 최종 승인이라는 3단계의 촘촘한 그물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사전검증 단계에서 거짓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사전 검증 또한 230여개에 달할 정도로 메뉴얼화 되어있다. 사전검증 기간도 며칠 만에 결정되는 한국과 달리 보통 3개월 이상 진행되며 검증주체도 백악관 외에 FBI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된다. 검증항목은 가족관계, 병역의무, 전과, 재산형성, 학력과 경력, 연구 또는 직무 윤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동료들의 평판, 주민여론, 학창시절, 알코올ㆍ마약 사용 여부 등 광범위하다.② 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고위직 임명?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오랜 정당정치 경험으로 이미 확인된 인물을 고위직으로 임명한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은 대부분 이미 오랫동안 정당정치 활동을 하면서 검증된 인물들을 행정부 고위직에 기용한다. 어느 정치인이 선출직 의원을 역임했다면 그는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면있겠지만 어떤 후보자에게는 낙마사례가 되는 것이 또 다른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어떤 후보자이든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그 대가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KMDC와의 관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특정업무경비 유용,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논란으로 자진사퇴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미국 이중국적 관련문제, 본인이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자진사퇴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자진사퇴김학의 법무부 차관 후보자고위층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해외 비자금 계좌 운용, 탈세 문제로 사퇴② 박근혜 정부 1기내각 낙마사례 인사청문회 낙마 사례(박근헤 정부 1기내각)?박근혜 정부 1기내각 낙마사례들 중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당시 참여연대가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6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고발할 정도로 심각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일명 ‘이동흡 방지법’(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정도로 파장이 컸으나 정작 이 후보자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 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명예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하지만 각종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명 41일 만에 자진사퇴를 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었던 IT업계에서의 전설적인 인물인 김종훈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자가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으로 내각구성의 어려움 속에서 구성된 1기내각의 구성원들을 보면 위의 인물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정홍원 국무총리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변호사 시절 재산 증식 과정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창조 24일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2014년 7월 15일 논문표절, 역사관 논란, 자질 의혹으로 지명철회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2014년 7월 16일 위증,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인사청문회 낙마 사례(박근헤 정부 2기내각)?2014년 7월 9일 있었던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역사관까지 뒤틀린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하였다. 이는 1년 전 윤진숙 전 장관의 청문회를 떠올리게 했으며 1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인사 지명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주변 인사들이 재난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계속된 자진사퇴와 낙마로 인해서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를 꼬집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문제인지, 수첩인사가 문제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4.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제안?여당에서 인사청문회의 제도가 문제라며 이원화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호통치는 ‘망신주기식’ 청문회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기피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신상털기 관행이 계속되는 한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후에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원화 방안을 여야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①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동기와 방향개정 전(현행)개정 후(윤명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계류 법안 통과시)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안된다.

사회과학| 2015.04.26| 11페이지| 2,000원| 조회(303)

인사청문회, 박근혜 내각, 인사청문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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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분쟁

동티모르 독립 분쟁「목차」서론동티모르 독립 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동티모르란 어떤 나라인가- 정치- 언어- 종교- 경제- 군사본론동티모르 사태동티모르에 독립 분쟁 원인- 역사로 본 동티모르 분쟁- 인권적으로 본 동티모르 분쟁- 국제사회에서 본 동티모르 분쟁결론무용지물 국제기구동티모르 사태와 그 의의동티모르 독립 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동티모르 독립 분쟁을 보면 어딘가 낯익다. 자국, 자의에 의해서 합병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반강제로 합병됐고, 또는 힘에 부추기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얻어낸 독립을 했다는 것이 흡사 대한민국이 자국의 힘으로 얻어낸 독립이 아니었던 1945년, 미군정이 실시되고, 1950년 세계 제3차 대전을 방불케하는 625전쟁이 발발하고, 후에 1953년 나라가 분단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 또한 그 어떤 나라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념체제, 패권을 다투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다 터져버린 그런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이러한 역사에서 어느 국가는 엄청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그저 수수방관만 하기도 하다가, 또 다른 한 국가 안에서는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참혹한 일상이 반복되기도 한다.이러한 아픔은 동티모르만이 겪은 것이 아니다. 베타남과 미국이 전쟁하고, 중공전쟁, 미군의 이라크 군사파견으로 인한 이라크전, 수많은 내전 등 냉엄한 국제 사회의 힘의 논리는 2002년 5월 20일 독립하기 전까지 동티모르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미국 등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맞물린 묵시적 동조에 의해, 혹은 다른 나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 행위가 묵인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마치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스스로 투쟁했듯이 국제적으로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 관심 밖이었던 동티모르인들은 스스로 투쟁해나갈 수밖에 없었다.동티모르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동티모르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한번 되공용어 역할을 하는 언어는 현재 업무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와 말레이어다. 동티모르 말레이어는 인도네시아 지배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어를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지배 시절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 학교에 말레이어만 쓰도록 강요했다. 2002년 독립 이후 말레이어는 공용어 지위를 박탈당했으나, 현재도 실질적인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테툼어와 포르투갈어가 업무어 및 완전한 공용어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 언어가 영어와 함께 실질적인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다.종교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92%, 개신교(주로 루터교)가 3%, 이슬람교가 2%, 힌두교, 불교, 애니미즘 등이 소수 존재한다. 가톨릭신자가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인 이유는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경제는 2006년 국내 소요사태로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매해 7%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 동티모르는 커피 생산 위주의 농업 국가로 8%의 노동력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으로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자본, 노동력, 기술이 극히 미약하며 시설,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석유로 인해 GDP가 최근 폭풍 성장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기반이 너무 부실하며 빈곤문제도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다. 석유 외 분야 산업의 정체, 정부 부문에 대한 경제성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 및 비효율적 공공서비스 등이 동티모르의 경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동티모르의 경제 정보인구1,066,582 명 (2010년)경제 규모(명목 GDP)43억 달러(약 4조 원),2011년경제 규모(PPP)95억 달러(약 9조 원),2011년1인당 명목 GDP3,949 달러1인당 PPP8,701 달러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알수없음.2005년 리베리노컵 우승 당시 대전에 있는 선병원에서 선수들과 코치진과 단장으로 참가하여 한국에 온 수도 딜리 시장까지 무상으로 의료검진을 했더니 죄다 기생충 및 결핵과 온갖 질병에 걸려가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10년간 현재 수준의 재정지원과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고 그 이후의 독립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러한 와중에서 하비비 정부는 1999년 5월 5일 군부와의 충분한 상의도 없이 ‘주민투표에 의한 독립허용’ 이라는 유엔 방식에 전격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8일에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군부의 방관 하에 자치파 민병대들이 조직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자 8월 22일로 주민투표가 1차 연기되었다. 독립파와 자치파의 쟁패로 인한 동티모르의 정황이 크게 악화되자, 유엔 주도의 주민투표는 또 한 차례 연기되었다. 1999년 8월 30일 국내외 거주 만 17세 이상의 동티모르인 유권자의 98.5%에 해당하는 총 45만 명이 참가한 투표결과 78.5%가 분리 독립에 찬성하였다.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동티모르는 무정부상태에 빠졌고, 독립에 반대해 온 자치파 민병대들의 무차별한 주민들의 납치와 학살이 자행되었다. UN보고에 의하면 전체주민의 1/3이 민병대를 피해 피난에 나섰다고 한다. 구조 활동가, UN기관 종사자, 외교관 등도 민병대의 표적이 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영사관, UN기관 사무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주재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까지도 민병대의 공격을 받았다. 동티모르의 분리 독립을 반대하는 민병대의 동티모르 주민 학살이 심해지자 하비비 대통령은 동티모르에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계엄까지 선포했지만 인도네시아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1999년 9월 12일 UN 평화유지군이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힌다.동티모르 독립 분쟁 무엇이 원인인가?역사에서 본 동티모르 독립 분쟁인도네시아와 호주, 파푸아뉴기니 사이의 남태평양에 떠있는 티모르섬은 1524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아왔다. 그러다 17세기부터 티모르섬을 넘봐온 네덜란드와 다투다가 결국 19세기 후반 네덜란드와 분할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그러한 것이 서부는 네덜란드가 차지해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인도네시아)의 일부동티모르에서 철수할 뜻을 선언하자, 수하르토 정권은 이를 자국의 영토와 천연자원을 확대할 기회로 봤다. 1975년 당시 동티모르의 인구가 70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1억3600만명이었던 사실로 볼 때, 동티모르는 손쉬운 목표물로 보였던 것이다.인도네시아는 처음에 동티모르 지역 내의 쿠데타를 지원함으로써 동티모르의 독립을 막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인도네시아는 치안유지를 핑계삼아 9일 후인 1975년 12월 7일 현지에 잔류해 있던 동티모르인민민주협회(Aodepti)등의 정당들과의 연합형식으로 3만명의 ‘의용군’을 조직해서 동티모르에 투입한데 이어 무르다니(B. Moerdani)장군의 지휘하에 곧 정규군을 동원한 침공을 감행해서 괴뢰 정권을 세웠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가 독립을 선언한지 10일째 되는 날인 1975년 12월 7일 미국의 암묵적 승인 아래 동티모르를 침공하여, 1976년 7월 17일 괴뢰정권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포르투갈령 동티모르(Timpor: Portuguese Timor)를 자국의 27번째 주(Timtim: East Timor)로 합병했다.인도네시아정부는 합병으로 동티모르인들이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 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 투자한 액수와 설립한 학교 및 의료기관의 수, 도로포장율과 상거래허가건수 등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얼핏 그럴 듯해 보인다.그러나 통계는 사람들의 고통과 열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주민의 대다수가 절대 빈곤속에 살고 있는데 1975년 침공이후 계속된 전쟁으로 쌀을 비롯한 곡물과 커피 등 농작물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가축들이 몰살당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한편 동티모르인들의 문맹율은 50%이상이며 영아사망율은 세계최고수준인 1,000명당 106명을 기록할 만큼 보건의료상황도 열악하다. 주택사정도 마찬가지여서 사람이 제대로 살 만한 것은 3도 부작용을 일으켰다.이러한 역사에서 볼 때, 자발적으로 얻어낸 합병이 아니었고, 그저 독립을 외쳤으나, 정규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세워진 괴뢰정권, 그에 암묵적으로 승인해준 미국에 대한 반발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었다. 비록 1억3천여명의 인구와 기껏해야 70만명이었던 동티모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반발심은 세월이 흘러 아픈 상처가 곪아 터지듯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인권적으로 본 동티모르 독립 분쟁1. 대량학살과 공포로 유지하는 식민통치침략과 착취는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고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인도네시아군이 저지른 집단학살이다. 많은 조사결과는 1975년 인도네시아가 침략한 때부터 대규모 군사작전이 종결된 1979년 까지 최소한 200,000명이상이 사망하였다는 데 이론이 없다. 인구비율로 볼 때 이차대전 후 가장 참혹한 집단학살이라고 평가되는 이 결과는 침공 후 1년 반이 지난 1977년 3월까지도 Fretilin이 동티모르인구의 3분의 2를 포용하고 있었을 만큼 치열하게 전개된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다.동티모르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군의 숫자는 17,000명 내지 35,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주둔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권상황을 설명해 준다. 1994년 7월 동티모르를 방문한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Bacre Waly Ndiaye는 `공포분위기'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인권단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양상은 철저한 감시와 자의적인 체포. 구금, 체계적인 고문과 강간,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 불공정한 재판과 양심수의 구금 등이다. 독립군과 연계를 가지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의심을 받아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2. 딜리(Dili) 학살사건1980년 이후에도 인도네시아군은 여러 차례 대량학살을 저질렀다. 예컨대 198.

사회과학| 2015.04.26| 10페이지| 1,000원| 조회(262)

전쟁과평화, 동티모르, 독립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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