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스토어

*하*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4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론에 대한 비판과 대응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비판과 대응1. 서론복지국가 연구에서 복지국가의 유형화 작업을 처음으로 시도한 학자는 티트머스(R. M Titmuss)로 그는 서구 복지 국가들을 잔여적 복지모델(residual welfare model), 제도적 복지모델(institutional welfare model), 산업성취적 복지모델(industrial-achievement welfare model)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정무권 외, 2009: 73). 티트머스는 각 국가에서 사회복지 공급을 둘러싼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복지국가들을 분류한 점에서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초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논의는 티트머스가 제시한 세 가지 복지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있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들은 국가별 복지지출 수준에 따라 한줄세우기를 시도했던 기존의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선택주의와 보편주의, 급여수급 조건, 급여와 서비스의 질, 고용 보호 수준 등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Esping-Andersen, 2000: 156).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개별 국가들이 지니는 사회보장제도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복지국가들을 유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이 때 까지 복지국가 유형화와 관련한 논의들은 각 국가들이 왜 서로 다른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결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복지국가를 기업활동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노동자 계급투쟁을 통해 획득한 노동자들의 성취물로 보는 편협한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그는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주었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론에 대한 비판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론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 유형론 외의 제4유형의 가능성 문제, 다루고 있는 사회정책의 범위의 협소성, 탈상품화 개념, 계층화, 여성론자들의 비판, 세계화의 외부적 압력에 대한 여섯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정무권, 2007: 408-410).① 제4의 복지체제 유형의 가능성에스핑-앤더슨은 복지체제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세 가지 모델 이외에 다른 유형의 복지체제는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Castle과 Mitchell(1993)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한다고 보는 에스핑-앤더슨의 분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정무권, 2007: 408에서 재인용). 또한 이들은 에스핑-앤더슨이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한다고 분류한 남부 유럽 국가들은 중부유럽 국가들의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와는 다른 성격의 복지체제를 발전시켜왔다고 주장하였다.② 사회정책의 범위에 대한 비판두 번째 비판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정책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그는 연금보험, 질병보험, 실업보험에 초점을 두고 복지체제를 유형화했지만 교육, 주거, 보건 등을 포함하는 다른 사회정책의 경우 복지체제 모델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Alber, 1995; Kleinman et al., 1998; 정무권, 2007: 409에서 재인용).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두 국가의 의료체계는 서로 매우 다른 제도적 기반 위에 운영되고 있다.③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에 대한 비판세 번째 비판으로는 복지체제의 결과로 제시하는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Room에 의하면 한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에스핑-앤더슨이 탈 복지체제의 결과로서 탈상품화 정도를 소득유지 측면에 국한하여 규명할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질과 평생교육의 측면을 포함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④ 계층화에 대한 비판(stratification)에스핑-앤더슨은 계층화를 복지체제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계층화를 사회계급에 국한시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교, 성, 인종 등의 요소가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복지체제의 발달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을 고려하는 경우, 사회복지 제공에서 종교단체의 역할, 즉 제3섹터의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⑤ 여성주의론자들의 주장여성주의론자들은 에스피-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론에서 사회복지 제공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만 초점을 두고 여성에 의해 제공되는 보살핌과 가사일의 방대한 양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서구 복지국가는 가장으로서 남성 근로자와 전업주부로서 여성의 역할을 부여하는 전통적 가족구조를 전제하고, 남성근로자의 생활주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유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육아를 비롯한 가족 내의 보호가 여성의 의무로 이해되어 왔다. 그 결과, 가족 내에서는 물론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주의론자들은 산업사회에서 복지제공을 둘러싼 역할 분화는 국가, 시장, 가족 간에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은 가족 내 여성에 의해 제공되는 보살핌과 가사노동을 무시하고 탈상품화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시킨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⑥ 세계화의 압력에스핑-앤더슨은 자신의 초기 복지체제론에서 복지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라는 외부적 압력을 분석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즉, 초기 복지체제론에서는 복지체제 유형화를 설명하는 주요요인으로 계급동원의 성격, 사회정치연합 구조, 제도 유산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무역시장의 통합과 함께 수출산업과 비수출 산업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체제를 지탱해왔던 사회정치연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3. 비판에 대한 에스핑-앤더슨의 대응위에서 열거한 비판들과 관련하여 에스핑-앤더슨은 자신이 제기한 복지체제론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복지국가 상황을 고려한 유형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의 복지국가의 변화를 반영하여 복지체제 유형화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Esping-Andersen, 1999: 72). 또한 그는 199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서비스 경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즉, 세계화의 외압과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국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개별 복지국가들은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제도를 유지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와 관련하여, 그는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의존성을 주장하고 세 가지 복지체제 모델이 세계화와 서비스경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그리고 그는 여성주의론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초기 복지체제론은 사회복지의 공급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만을 다루어 가족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생산직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다루어 복지제공에서 여성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Esping-Andersen, 1999: 73)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에스핑-앤더슨은 최근의 보지체제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의 역할, 특히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가족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토대라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 제공과 관련하여 가족의 역할을 분석에 포함시켜, 최근의 복지체제론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에서 국가, 시장, 가족 간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또한 에스핑-앤더슨은 세 가지 유형의 복지체제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남부유럽의 국dersen, 1997: 75). 그러나 그는 이론적 간결성의 차원에서 볼 때 제4, 제5의 복지체제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1990년에 그가 제기한 세 가지 복지체제 모델에 근거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안상훈, 2007: 317)4.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론의 분석적 유용성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론은 복지국가 연구에서 복지혼합(welfare mix), 복지결과(welfare outcomes), 계층화(stratification)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연구에서 중요한 준거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에 있어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먼저 복지체제론에서는 한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공급과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에스핑-앤더슨은 복지체제(welfare regime)를 한 사회 내에서 국가, 시장, 가족 사이에 복지가 생산되고 분배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34-35). 그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제3섹터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비교연구에 있어서 사회복지 공급을 둘러싼 공급주체들의 역할의 차이, 즉 복지혼합을 중요한 비교요소로 삼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그 다음으로 복지체제론에서는 한 사회 내에서 복지체제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 에스핑-앤더슨은 초기 연구에서 복지체제의 결과로서 탈상품화 개념을 제시하였다(이성희, 2008: 81). 탈상품화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의존하여 살아감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취약성과 소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탈상품화는 개인이 자신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복지체제에 관한 연구에서 그는 복지공급주체로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 개인의 복지가 가족관계에서 의존하지 않고 충족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탈가족화(de-familialisation)를 제시하고 있다.다.

사회과학| 2014.09.24| 6페이지| 2,000원| 조회(554)

사회복지, 복지국가, 복지정책, 에스핑앤더슨

미리보기

닫기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 재편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재편1. 서론20세기 서구에서 각광받았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 오일파동 이후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후반에 유럽 국가들은 경쟁력하락에 따른 대규모의 산업구조조정, 임금동결, 소득불안정, 구매력 약화, 실업률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했다(송호근, 2006: 26). 또한 고(高)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송호근, 2006: 27). 하나는 정부의 비대화와 과부하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문제로 보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며 복지 수요의 확대로 인해 재정적자와 제도적 비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은 통합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복지제도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제기해주었다면 세계화론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관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세계화 이론은 복지국가의 전면적인 전환, 즉 시스템의 전환을 촉발하는 것으로, 세계화의 압력은 복지국가의 원리 수정, 골격 전환, 나아가서는 해체까지를 촉발하는 변혁의 힘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용수, 2001: 76).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계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2. 세계화의 정의 및 특징지구화(globalization)는 외국에서 1980년대 후반에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globalization을 지구화로 번역해오다가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를 세계화로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다(강내희, 2006). 세계화는 행위 단위 자체가 국가에서 지구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여전히 국민국가를 행위단위로 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세계화는 경제, 민주주의, 거버넌스,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바가 nectedness)과 동질화(homogenization)가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이석원, 2005).학자들은 세계화는 시간(time)과 공간(space)을 줄였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에 근본적으로 호의적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를 파괴적이며 착취적인 힘으로 파악한다. 세계화의 영향이 희망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국가에 따라 사회계층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의 세 가지 영역에서 세계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eorge & Wilding, 2002).먼저 경제적 세계화의 특징은 금융자본의 이동성 증가, 국외로의 투자증가, 다국적 기업의 성장, 세계무역의 확대로 볼 수 있다. 이들 경제적 세계화는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경제가 확장되는데 반해, 또 다른 몇몇 국가에서는 경기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여 불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빈곤이 감소하는 반면에, 어떤 국가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며,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감소하는 국가들도 있다.정치적인 면에서는 국가역할이다. 어떤 사람은 세계화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국민국가의 권력을 침식당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국민국가의 중요한 권력을 잃지 않을 거라고 느낀다. 세계화는 국가권력을 다소 축소시킬 수 있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초국가적 기구들이 국민국가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어떤 근거도 없으며, 각 나라마다 서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문화적인 면에서 세계화는 전 세계에 걸쳐 서구적 생각과 태도가 확산되도록 조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맥도널드를 먹고, 리복 신발을 신고, 코카콜라를 마시는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가시킬 수도 있고, 분야에 따라 관심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3. 세계화의 영향세계화는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세계화의 영향이 각 나라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선진산업국과 개발도상국을 예로 간단히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이중섭, 2007).① 세계화는 개발도상국보다 선진산업국에 더 많이 침투하였다. 비록 많은 개발도상국이 세계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선진산업국도 세계화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외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엔터테인먼트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자공학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선진 산업국보다 침투력이 떨어진다.② 전반적으로 세계화는 선진산업국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더 많이 후원하였으나, 인구성장의 상이한 비율로 인해 평균소득 차이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진산업국에 살고 있는 세계인구의 소수비율은 여전히 세계자원의 대부분을 소비한다.③ 세계화의 정치적 영향력은 선진산업국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더 강하다. 선진산업국에서는 개발도상국 정부보다는 원하지 않는 세계화를 반대할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화 압력은 선진산업국으로부터 나오거나 선진산업국에 의해 통제된다. 개발도상국 정부에 대한 압력은 대체로 선진산업국으로부터 나왔으며, 반면 개발도상국에 가해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압력은 선진산업국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들-예를 들어, 세계은행-로부터 나왔다.④ 한 국가의 정부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힘을 잃었거나 위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국가는 여전히 그들의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분명 선진산업국의 정부는 개발도상국정부보다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하며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⑤ 전반적으로 세계화는 지난 약 20년 동안 선진산업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불평등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반대의 현상이 발생한 두 집단의 국가 자원의 잘못된 배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복지친화적인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때까지 세계화는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자극할 것이고 선진산업국과 개발도상국 빈곤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⑧ 다국적기업과 소비주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점차 파괴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게 된다.위에서 지적된 8가지 내용은 세계화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어떤 상이하고도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5. 세계화로 인한 복지국가의 변화세계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약 30년 동안, 선진 산업국가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면서 복지국가의 황금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970년 초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경제 불황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복지국가의 기반이 위태로워졌다. 실업자 수의 증가와 재정자원의 부족으로 전후의 완전고용과 임금균등의 조화는 파기되었으며, 복지국가는 그 지출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삭감하여야 했다. 1973년 석유파동 후 복지국가는 그 정책노선을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바꾸었으며, 규제완화와 유연성을 추구하였다. 전후의 사회민주주의적 합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최선의 국가형태로 간주되던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신보수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계기로 복지이데올로기에 관한 담론은 재활성화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Martin Hewitt외 (1992)의 Welfare, Ideology and Need, George와 Wilding(1994)의 Welfare and Ideology 등을 들 수 있다.1980년대 이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나타났던 신자유주의는 그 세력과 영향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케인즈적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반명제(Anti-theses)가 되었다(이원리에 의해 기업 확장, 분화 등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변화는 세계화의 경제적 영향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초월하는 경쟁적 자본력이다. 이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국가는 고도의 기술 산업과 벤처기업에 집중하고 세계자본, 무역, 통신, 투자 그리고 서비스 분야 등을 합병하고 있다(전태석, 2005).생산력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민영화와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가져오고, 복지예산을 축소시키는 과정이 일반화되었다(김종일, 2001). 세계화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단위, 즉 지역사회, 민영기관, 자원봉사단체, 가족 그리고 개인 등으로 옮겨졌다. 이로써 선진 산업국가는 복지국가에서 능력 개발 국가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자유시장 경쟁력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Jessop, 2002).세계화는 한 국가로 하여금 무역과 경제를 세계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므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국제 보호무역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시장 종속적인 금융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투쟁하면서 세계 경제 속에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김종일, 2001). 취업의 불확실성과 임금 불평등은 심화되어가고, 보다 많은 가족의 역할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세계화시대의 국가사회정책은 긴축재정, 연금의 재편, 분산화, 세금감소, 시민의 의무강화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영화, 2000).① 긴축재정: 비용절감은 복지개혁의 주요한 목적이 되며 특히 경제불황기에는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된다. 예산삭감과 더불어 수혜자격은 더욱 엄격해졌다. 국민의 사회권은 이제 더 이상 수혜자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가 되지 못하고 선택적 권리가 된다.② 연금의 재편: 연금의 수준과 금액은 근로자의 기여 정도에 의해 계산된다. 사적 연금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며 따라서 수혜자들이 받는 연금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14.09.24| 7페이지| 1,000원| 조회(152)

세계화, 사회복지, 복지국가

미리보기

닫기
생산레짐을 통한 복지체제형성에 관한 논의

생산레짐(Production Regime)을 통한 복지체제의 형성에 관한 논의1. 서론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서구 선진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역적 국지주의에서 벗어나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 발전과정과 제도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복지제도가 발전되고 있고, 이들의 복지제도는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독특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개혁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전국민 사회보험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공적부조제도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혁되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복지제도는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가 발전됨에 따라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유형론으로 이들의 복지 유형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이론은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복지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유교주의 복지국가론, 정치적 요인 분석 이론, 생산레짐 등과 같은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론은 생산레짐 이론이다. 유교주의 복지국가론은 문화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치적 요인분석 역시 복지문제를 정치적 담론 속에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와 갈등의 역동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정책 분야에 있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생산레짐이며 이 이론은 에스핑-앤더슨의 세 가지 유형론에 분류되지 않는 국가들의 사회정책의 독특한 측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산레짐에 대해서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특징을 발전주의 생산레짐을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2. 생산레짐-자본주의 다양성이론생산레짐은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금융시장구조와 금융 복지국가 유형 분석에 있어서 에스핑-앤더슨이 간과했던 생산레짐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 이론은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와의 상호관계(상호보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발전과정과 인과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자본주의 다양성이론은 신제도주의 방법론과 정치경제이론의 결합으로부터 나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별 국가들의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체제를 구성하는 제도들 사이, 그리고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사이에 상호의존성 또는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가지면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율, 분배효과 등 그 체제가 가지는 독특한 경제적 성과를 내면서 역사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로 인해 세계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제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Soskice, 1999: 104).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이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이 경제, 사회정책은 영미식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향해 수렴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다양성이론은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화라는 압력에 직면하여 서로 다르게 대응하는데 이는 개별국가들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서로 다른 제도적 배열의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신제도주의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다양성이론은 각 나라들의 복지제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Kwon, 2002: 35).따라서 생산레짐의 주요 구성제도들 간의 관계,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상호보완관계를 이룰 때, 어떤 조정메커니즘에 의해 제도간 또는 레짐 간에 상호보완성을 이루고, 각 레짐적 특징들이 제도적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Soskice, 1999: 104). 그리고 그 핵심적인 조정기제로서 시장 중심적이냐 아니면 비시장적인 가를 구별한다. 전자는 조장의 시장 선호 또는기업들의 지배적인 생산전략의 선택과 조정양식을 영미계통의 국가처럼 시장적 기제에 의존하면서 낮은 실업률 대신에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을 용인하면서 경제성장을 해온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을 포함한 유럷 국가들과 같이 노사, 노사정 간의 합의에 의한 비시장적 기제에 의존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존재하지만 고용안정과 복지제도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해온 조정시장경제체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경제체제 간에는 주요 산업의 숙련체제와 생산전략이 다르다.Soskice의 분류 이후 학자들은 유럽의 조정시장경제체제를 다시 세분화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였다(Holliday, 2005: 7)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집권적인 조합주의 양식으로 생산전략을 조절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정된 시장경제체제로, 독일을 대표로 하는 유럽 대륙국가들은 산업별로 조정된 시장경제체제로, 일본과 동아시아의 산업구조나 지업지배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생산체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집단별 조정된 시장경제체제로 지칭하면서 총 4가지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하였다.자본주의 다양성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각국의 중요한 비시장적 조정 기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별 국가별로 다양한 조정양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곧 생산레짐의 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체제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3.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연계성생산레짐과 복지체제 사이에는 선택적 친화성이 존재하며 그 연계성의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김연명 외, 2002: 324). 흥미로운 것은 서구복지국가들의 경우, 생산레짐의 분류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의 분류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의 조정관계와 복지의 조정관계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으로 상호연계가 존재하고 전체적인 자본주의 체제 형성에 제도적 보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이 두 국가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회정책들과 서로 연계되고 보완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금융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장기고용은 금융제도가 단기적인 이윤에 민감한 주주자본주의 특징을 갖는 금융시스템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에서는 어렵게 되지만, 이해당사자 중심의 기업의사결정구조와장기적인 투자전망에 의한 은행의 투자에 의존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하에서는 숙련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책들이 보완되면서 가능하게 된다(정무권 외, 2009: 125).특히 경제조정의 메커니즘이 비사장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정치레짐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정무권 외, 2009: 126). 조정시장경제체제에서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았으며, 노동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국가복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기업복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생산관계에서 형성된 정치적 연합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레짐의 주요 제도적 요소에서 숙련체제를 매개로 한 정치체제의 지배연합과 정파적 특성에 따라 국가 복지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세계화라는 공통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산레짐과 복지제도의 특징이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또한 생산체제와 복제체제 연계의 핵심에는 정치사회적 조직과 제도, 그리고 정치적 지배연합 관계 등의 정치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과 분배가 조정되며, 관련된 제도들이 발전되고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장과 생산의 문제와 생산레짐, 또는 복지 레짐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제도와 정치적 조정의 양식이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정치적 조정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는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정치레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된다.4. 생산레짐을 통한 한국 복지체제 분석한국의 복지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생산레짐이 어떤 특징을 가지development state)는 Charmers Johnson이 말한 개념으로 동아시아 맥락에서 2차세계대저 이후 산업화과정을 통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일으킨 국가들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권순미, 2004: 924).한국은 발전주의의 기치 아래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발전주의 전략에 따라 복지제도도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의 생산레짐과 복지제도는 국가주도의 성장중심의 발전이념의 형성 아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발전의 인과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발전주의 생산레짐, 발전주의 복지레짐으로 불리울 수 있다(김연명, 2004: 144). 그리고 발전주의 생산레짐 하에 한국의 복지체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무권 외, 2009: 156-158).첫째로 한국은 경제성장 우선이라는 발전이데올로기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최우선 순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발전양식은 기본적으로 서구와 같이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 속의 효과를 갖기 보다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략에 따라 경제정책에 종속되면서 국가 주도의 초기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보충적 상호보완 기제로 발전하였다.둘째로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성장의 정치적 기번으로서 지배연합 측면에서 보면, 노동을 배제한 가운데 국가와 자본이 중심이 되는 보수주의적 지배연합이 주요 성장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보수주의 지배연합이었지만 정책결정의 주도권은 기술관료에게 있었다. 따라서 정책설계의 기본원칙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복지분야에 국가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행정편의주의가 작동하였다.셋째로 이러한 자원배분의 전략에 따라 국가의 자원배분은 계획된 산업부분의 투자에 집중되며, 복지부분으로의 국가 재정의 배분은 최소한에 머물렀다. 따라서 국가 조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복지지출이 낮다.넷째로 사회복지제도는 성장하는 노동세력을 포섭하며, 동시에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 형다.

사회과학| 2014.09.24| 6페이지| 1,000원| 조회(143)

사회복지, 복지국가, 복지체제

미리보기

닫기
사회변화와 복지국가의 재편

사회 변화와 복지국가의 재편: 사회투자전략1. 서론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서구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전적 복지국가’체제를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다. 서구에서 19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 전통적 복지국가의 시기에 존재했던 사회정책들은 몇 가지 경제, 사회인구학적 바탕위에서 성립되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제조업이 경제적 부를 창출하였고 경제성장률도 매우 높았다. 높은 경제성장은 사회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사회정책은 사회통합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노동시장구조에서는 포디즘적 노동시장구조로 부리는 남성위주의 대규모 육체노동자가 존재하였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용율과 가족임금을 제공하였다. 인구가족구조에서도 유지가능한 출산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를 갖고 있었고, 가족이 노인, 아동 등 취약 가구원에 대한 보살핌 기능을 수행하였다.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가족의 보살핌 기능은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은 일, 여성은 가사라는 역할 분담, 즉 남성부양자모델에 입각해 있었다.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복지국가는 상당한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 후기산업사회로 경제사회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복지국가는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로의 변모에 있어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신사회 위험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사회투자전략을 살펴봄으로서 포스트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방향을 이해하고자 한다.2. 후기산업사회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후기산업사회의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Pierson, 2001:82-99).첫째, 고용이 제조업부문에서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었다.셋째, 인구의 노령화, 출산율 저하, 편부모가 가구의 증가 등 전반적으로 가족의 보호 기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구조,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가족인구학적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내었다.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안정적인 경제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정책을 발전시켜나갔다(Esping-Andersen, 2006: 86). 여기에서 주요 초점은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소득의 중단을 가져오거나 질병이 가져오는 예외적인 지출 등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었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소득상실을 보존해주는 소득보장프로그램이었다.그러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 냈다. 테일러 구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사회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 위험을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변동과 연관된 결과로서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Talyor-Gooby, 2004:2)로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신사회 위험의 발생 경로를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Talyor-Gooby, 2004: 3-4).첫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성교육의 향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저숙련 여성층에서 신사회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둘째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케어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케어는 상당부분 여성에게 주어져 있고 여성이 케어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철수하면 홑벌이 부부가 되기 때문에 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셋째 무숙련 생산직의 비중을 줄여온 생산기술의 변동, 그리고 저임금의 비교우위를 이용한 국가간 경쟁의 격화로 발생하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을 발생시킨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실업에 빠질 확률과 장기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넷째, 일부국가에서 민영화된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잘못할 지원이 없는 경우이다.둘째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기술이 없는 경우, 쓸모없게 된 기술과 훈련을 받았거나 혹은 평생교육을 통해 그 기술과 훈련을 제고시킬 수 없는 경우이다.셋째, 복지국가 변동과 관련하여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연금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공급을 이용하는 경우이다.3. 사회투자전략의 개관(1) 사회투자전략 사회투자전략 개념에서 나오는 사회투자국가는 유럽 복지국가의 새로운 발달 단계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회투자론자들은 유럽 복지국가의 발달단계를 전통적 복지국가 발달기(1970년대까지), 신자유주의적 재편기(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투자국가기(1990년대 중반 이후)로 분류한다(Taylor-Gooby, 2004: 15).의 특징사회투자전략은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구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구조로 발달되었던 고전적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 전략을 통칭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Perkins, et.al., 2004:2). 따라서 사회투자전략의 특징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김교성, 2008: 38):① 세금과 지출을 대신하여 사회투자라는 담론이 사용되는 것②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투자: 아동과 지역사회가 상징임.③ 아동이 미래의 시민노동자로서 우선권이 주어지고 성인의 사회적 시민권은 노동의무에 의해 규정됨.④ 미래지향적임.⑤ 평등을 촉진하는 소득의 재분배보다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기회의 재분배에 초점⑥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식경제에서의 성공을 위해 개인과 사회를 적응시킴.⑦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사고함, 그러나 사회정책은 여전히 경제정책의 시녀임.⑧ 표적화된 자산조사 프로그램을 선호함.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시키고 전통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보다 사회적 위험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회의 재분배에 대한 복지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정책이 나온 맥락은 다르지만 노동가능한 실업자나 빈곤층을 전통적인 현금수당을 지급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안으로 통합시키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사회투자 관련 문헌에서 이 정책을 사회투자전략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Taylor-Gooby, 2006: 14-16). 영국 노동당정부에서 시행된 새로운 고용전략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서는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같은 프로그램이 강조된다. 또한 근로연계복지는 미국에서 발생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회투자전략에서는 이를 노동 가능한 빈곤층을 노동시장 안으로 통합시키는 유급노동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테일러 구비는 1990년에 유럽 각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정책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노동시장의 탈규제, 저임금직종에의 취업 장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공공부조에서의 사례관리 등을 유급노동화 전략으로 통칭하여부르며 이것은 “노동력의 동원”으로 표현하고 있다(Taylor-Gooby, 2006:14)사회투자전략에서 유급노동화전략을 중시하는 이유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저기술, 저학력의 노동자가 실업과 빈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지속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이들을 노동시장 안에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며, 이것을 일종의 기회의 재분배로 인식한다.② 아동복지와 여성친화적인 정책아동복지와 여성친화적인 정책은 대표적인 사회투자프로그램이다. 사회투자전략에서 아동복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동기에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경우 성인기에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즉 불리한 성장 조건을 가진 아동들에게 사회적 개입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여성친화적 정책은 여성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 가능하게 하여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정책은 여성들에게.③ 자산형성접근법자산형성접근법은 미국에서 논의되어 최근 영국, 싱가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최근 한국에서도 아동발달계좌라는 형태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공부조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저축으로 상징되는 물적 자산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공공부조 수혜자의 근로의욕의 감소를 줄이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물적 기반(주거비, 교육비 등) 을 형성시켜주자는 것이다.4.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담론사회투자론의 맥락에서는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통적인 복지국가론과 신자유주의적 접근법과는 매우 다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시장경제를 불평등을 양산하는 기제로 인식하는 반면 신자유주의자는 시장을 만병통치약으로 보고 시장경제를 사회적 번영의 필수적 여건으로 인식하고 시장의 역동성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Giddens, 2000:34-36). 그러나 사회투자전략은 사회정책을 경제적 부담 혹은 반생산적인 요소로 보는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며,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보다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 못지않게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시민의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복지국가론과도 다르다. 사회투자전략에서 사회정책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 다가오고 있는 지식기반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강조된다.5. 한국에서의 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생산기술의 변동으로 인한 무숙련 생산직의 빈곤화,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등 후기산업사회의 신사회 위험은 한국에도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다.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임금격차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에서 급격한 양극화가 발생하다.

사회과학| 2014.09.24| 7페이지| 1,000원| 조회(200)

사회복지, 복지국가

미리보기

닫기
사회적배제를 통한 빈곤 연구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 연구1. 서론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빈곤이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빈곤은 여러 가지로 정의내릴 수 있지만 대체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빈곤 문제에 집중해온 이유는 빈곤에 처하게 되면 전반적인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측면의 궁핍함이 가족관계, 사회참여, 고용, 자기계발, 교육, 건강, 주거 등 거의 모든 삶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빈곤연구는 경제적 측면의 소득, 자산 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춰왔지만, 빈곤의 다른 이면들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빈곤과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박탈과 배제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배제라는 연구 경향이 등장한 배경이다.사회적 배제는 197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빈곤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빈곤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적 배제는 다의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상위개념으로 경제적 박탈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적인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대상자의 빈곤 분석에 유용한 개념적 틀 제공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사회적 배제의 구성요소와 개념사회적 배제를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막스 베버(Max Weber)인데, 그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한 집단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하였다(문진영, 2004: 257).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그의 언급은 분석적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장사회적 배제에 관한 인식의 지평확장을 한 이후 현실세계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심창학, 2001: 189-191). 그리고 그 이후, 유럽에서는 빈곤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대체적으로 유럽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를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문진영: 2004: 258-259).① 다차원성(multi-dimensional)먼저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결여나 실업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고, 이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차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박탈(deprivation)과 사회적 배제를 어느 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박탈의 개념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고자 할 때, 이를 실현시킬 기회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탈이란 특정한 지역사회(community)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품이나 시설(facilities)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라고 정의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2: 22). 그런데 일반적으로 박탈은 소비행위이건 참여행위이건, 어떠한 행위에 대한 능력의 결여라는 정태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는 한 사회의 주류 질서 혹은 도덕적 토대로부터 점차 유리되는 일련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② 상대성(relativity)사회적 배제가 상대적인 이유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장소라는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는 달리 절대적인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즉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고립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배제가 구체덕적 토대로부터 유리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agent)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어떠한 개인들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배제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④ 역동성(dynamics)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역동성(dynamics)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가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혹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현재의 실업상태나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의 부재는 바로 사회적 배제의 세대간 전승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빈곤의 장기화에 그 원인이 있다. 빈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잃어가고, 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단절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감을 상실하고, 따라서 이들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빈곤의 경험은 사회적 배제로 이행하게 된다.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공통요소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재구성해보자면, 사회적 배제란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서 사회의 주류 질서로부터 유리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alker, 1995: 103). 그러나 이러한 개념규정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배제(voluntary self-exclusion)가 일어날 경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르 그랑(J. Le Grand) 은 사회의 통제를 넘어선 이유로 인해서, 그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③ 그 사람이 참여하기를 희망할 경우위의 ①,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즉 위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혹은 여건상 참여할 수 없다면) 조건 ②와 ③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자발적으로 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만약 어떤 집단이 기존의 질서에 반하여 지속적인 적대감에 처해 있다면(예를 들자면 빈곤 문화 등),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자체 때문에 자발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빈민층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사는 어떤 청소년의 경우,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역 폭력단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그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실제적인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 상황적 맥락(기존 질서에 대한 적개심과 차별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사회적 배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자기배제(self-exclusion)의 경우라도, 여전히 그것을 사회적 배제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배제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상대성) 누려야 할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 활동(다차원성)에 지속적(역동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사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문진영: 2004: 259).3.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대한 비판사에서도 빈곤을 규정하는 ‘자원’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타운젠트는 빈곤과 구분하여 상대적 박탈을 ‘개인, 집단이 향유하는 자원이 사회적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럴 경우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의 범위를 생계에 필요한 소비재에 국한시키지 않고 폭 넓게 정의하면 사회적 배제가 상대적 박탈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유럽의 전통적 좌파 가운데에는 이런 점에서 사회적 배제가 상대적 박탈 개념에 대한 몰이해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Kennedy, 2005).센(2000) 역시 빈곤에서 기능박탈로 초점을 옮기면 빈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en, 2000:33). 빈곤 개념에는 소득의 부족이란 의미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궁핍한 삶(poor living), 즉, 기능의 박탈(capability deprivation)로 보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도 존재해 왔다. 후자의 전통에 따를 경우 박탈의 의미 속에는 대중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란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빈곤 개념 속에 이미 사회적 배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센은 빈곤 개념이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사회적 배제 개념이 추가적으로 주는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다만 사회적 배제가 지닌 관계적 특성이 ‘빈곤=가치 있는 일을 할 자유의 결여’라는 시각의 접근방법을 풍부히 해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회적 배제는 새로운 현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새로운 접근방법일 뿐이라는 것이다.4. 사회복지의 대상자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의 유용성사회적 배제를 빈곤과 구분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빈곤층은 아니지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의 존재를 염두에 두면 된다. 성이나 인종적 편견, 종교적 차별 등에 의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사회의 대다수로부터적이다.

사회과학| 2014.09.24| 6페이지| 1,000원| 조회(288)

사회복지, 복지, 빈곤, 사회적 배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