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목차
1. 서론2. 후기산업사회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3. 사회투자전략의 개관
4.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담론
5. 한국에서의 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
6. 결론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서구 대다수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전적 복지국가체제를 만들어 내면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개의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복지국가는 상당한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 이 글은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로의 변모에 있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신사회의 위험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사회투자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방향을 이해하고자 한다.2. 후기산업사회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후기산업사회의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Pierson, 2001:82-99).
첫째, 고용이 제조업부문에서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어 복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가 부흥하면서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일부 계층은 만성적인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둘째, 서비스업의 팽창함에 따라 여성 노동력이 늘어나고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특정 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구조화되었다.
셋째, 인구의 노령화, 출산율 저하, 편부모가 가구의 증가 등 전반적으로 가족의 보호 기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구조,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가족인구학적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내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안정적인 경제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정책을 발전시켜나갔다(Esping-Andersen, 2006: 86). 여기에서 주요 초점은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소득의 중단을 가져오거나 질병이 가져오는 예외적인 지출 등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었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소득상실을 보존해주는 소득보장프로그램이었다.
참고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2006),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김교성(2008).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과, 사회복지정책, 35, pp.29-59.
김유선 (2005),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분석 결과“, 「노동사회」, 통권 105호, 2005년 12월호.
보건복지부 (2007), 「사회투자와 보건복지정책 (안)」
여유진 외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홍식 (2006), “사회투자국가와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양재진 (2006), “사회투자국가는 사민주의의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인가?” , 참여연사회복지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이영 (2005), “교육이동성 측면에서 본 양극화의 실태와 해소방안: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2005년 12월호 통권 118호
재정경제부 (2005), 「경제양극화의 현황과 정책과제」국가비전 당정워크숍 자료(2005년 6월)
전병유 외 (2006),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Diamond, Patrick and Anthony Giddens (2005), "The New Egalitarianism", in Patrick and Giddens eds. The New Egalitarianism, Polity Press
Dufour, Pascale and Ian Morrison (2005), The State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in the Field of Employment Policy, Canad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ume 4, Number 1, special issue - welfare to work. pp.1-9
Esping-Andersen, Gosta (2002b), A New Gender Contract, Esping-Andersen,
Gosta, et.al,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en, Gosta, (2002a), A Child-Cent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 in
Esping-Andersen, Gosta, et.al,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en, Gosta, et.al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Giddens, Anthony (2000),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Polity Press
Giddens, Anthony. (2004), Where Now for New Labour, 신광영(역), 「노동의 미래」,
을유문화사
Jenson, Jane., Denis Saint-Martin (2003), New Routes to Social Cohesion? Citizenship
and the Social Investment Stat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8(1)
Lister, Ruth (2003), Investing in the Citizen-Workers of the Future: Transformations in
Citizenship and the State under New labour, Social Policy and Adminstration,
37(5).pp427-433
Lister, Ruth, (2004), The Third Way's Social Investment State, Jane Lewis and Rebe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