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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평가A+최고예요

노인장기요양제도연구 2017년 1월 1일 아무게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요양보호사의 양성관련 문제점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론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주로 대면을 통한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사례관리자 등 보건복지 전문인력으로부터 노인수발이나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기요양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200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새롭게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인력이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돕는 직업으로 미래유망직이라고 하지만 선뜻 활동 하려는 사람은 적다. 평균 급여가 월150만원인데 하는 일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새로운 개선점을 주었는데 바로 처우개선비이다. 그러나 처우개선비가 2013년 시급 625원에서 2017년까지 동일하다고 하니 현실적인 수준과 너무 다르고 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본 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보호 수요에 따라 적정한 요양보호 인력의 교육과 훈련, 기존의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그리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의 교육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등이 필요하다.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사항▶요양보호사의 정의요양보호사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서 생겨난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제도이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이론 80시간·실기 80시간·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 인정 1~5등급을 받은 노인 가정이나 시설에서 노인의 행복을 전파한다. 일례로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들의 머리를 감기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노인 가정에선 돌봄이 어려운 노인과 병원에 함께 가고 말벗이 되는 정서적 지원도 한다.장기요양등록기관의 경우에도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동 등 지역에 따른 편중이 매우 큰 편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균형적인 재가기관과 시설과의 배치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전통적으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노인복지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본 제도가 운영되기보다는 본 제도의 출범에 기하여 새롭게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한 민간기관의 진입으로 인하여 지역, 법인 및 기관의 형태 및 유형에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매우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인력양성 및 수급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가능 인원은 정원 40명을 기준으로 1회 교육만으로도 4만 2천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 일정규모의 강의실과 최소 강사진만을 갖춰 신고만 하면 배출이 가능하기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계속 급증해왔다. 요양보호사의 자격 또한 아무 제한 없이 일정시간 교육만 수료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와 같은 현재의 제도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필수인력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이다. 또한, 2016년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집계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취득자는 130만명. 하지만 실제 복지 일선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건 34만여명에 불과했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책무·복지도 좋아져야 하지만 그만큼 일하는 환경여건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통계청이 집계한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00년 339만으로 총 인구의 7.2%에 불과11.4%), 2016년 686만(13.5%), 2025년 1033만(19.9%) 등으로 급증하는 세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수의 확충과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생각하여야 한다.▶여러가지 문제점- 지난해 조추용 꽃동네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돌봄을 위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보수체계와 권리침해 등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조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이 간병인 등 의료보조 서비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월평균 76시간 근무하는 방문요양보호사는 57만원(시급 7577원), 입소시설에서 월평균 177시간을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146만원(시급 8237원)의 임금을 받는다. 반면 간병인은 월평균 145시간 일해 138만원(시급 9550원)을 받는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과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와 성희롱 피해같은 권리침해 현상도 두드러진다. 상당수의 요양보호사가 가사도우미같은 업무를 요구받고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지역 요양보호사 29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재가시설 응답자의 14.8%, 주거시설의 40.1%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도 다반사다. 주거시설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56.2%는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권리가 침해당해도 피해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실제 구제를 돕는 창구나 정보 제공도 열악한 실정이다.- 전문성 강화도 어려워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이 근무해야 하는 장기요양 인력배치 기준이 있다. 서비스 기준이 아닌 기관 설치기준이어서 요양보호사 1명당 돌보는 입소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장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력이 적다보니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연 1회 8시간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전문성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하지만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매등급 요양보호사(치매관리사 2만명)만 교육하고 있다. 한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가 각광받는 직업이라지만 감정과 육체를 사용하는 노동이어서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든다"며 "등급에 맞는 인력을 찾기도 어렵고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적절히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실적 수가 반영 때 복지서비스 확충될 것이다.대부분의 요양보호사·시설 관계자들은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현 세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장기요양수가 4.08%가 인상됐다.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씩 각각 인상됐다. 이는 촉탁의 제도개선과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따른 것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시설 이용 시 20%, 재가서비스 15%의 본인 부담금(기초수급자는 무료)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인상율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시설과 재가서비스 모두 10% 부담만 짊어지면 된다. 독일도 시설이용자만 10%를 내면 각종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311)▶자격관리 체계의 개선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는 교육만 이수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직업능력과는 관계없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 수가가 지급된다. 즉 받게 되는 임금이 직업능력과는 관계없이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따라서 일정한 직업능력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자신의 능력 향상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처우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이수하면 2급을 부여하고, 1급은 일정의 현장경험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국가시험을 치르게 하여 자격증 발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새로운 노인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이라는 타이틀로 포장되어 신종 유망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희망하는 40-50대 가정주부들의 관심의 대상되었다. 그 결과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든다. 즉 저소득 중년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수준의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문직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을 보면 요양보호사 1급 240시간, 2급 120시간의 시간투입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보면 저소득 중년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쯤으로 보고 사명감 없는 서비스와 저렴한 인건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경우 개호복지사의 교육 시간수를 현행 1,650시간에서 1,800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그 만큼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조추용, 2008).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에 따른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보험의 시행 후에는 시설의 규모 및 여건, 그리고 운영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요양보호사의 급여지급에 따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간의 급여차이가 상당히 크며,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기관 간의 이동이 많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또한, 노인복지사업이 시장경쟁 체계로 변하면서 개별적인 시설운영 권한이 주어졌고, 장기요양기관들은 안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가격경쟁, 인력자원 빼가기, 문어발식 요양보호사 관리, 요양보호사의 세일즈맨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결국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질 높은 서비스는 보수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열

사회과학| 2019.12.03| 7페이지| 1,000원| 조회(232)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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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중심단기치료 요약

제 8장 해결중심단기치료1. 서론- 해결중심단기치료(Solution-focused Brief Therapy)는 1970년대 말 설립된 미국의 단기가족 치료센터(Brief Family Therapy Center)에서 Insoo Berg와 de Shazer가 이끄는 치료자들 의 팀에 의하여 새롭게 등장한 가족치료모델 이다.- 이 모델¹은 전통적 의료모델의 문제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가족치료모델으로서 전통적 치료모델에 비해 내담자를 병리적으로 보지 않으므로 내담자와의치료적 관계형성이 중요함- 이 모델은 목표설정을 용이하도록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예외 탐색을 통한 구체적인 질 문을 하며 내담자와 자원과 강점을 이용한 질문은 문제해결과정을 촉진(Trepper et al.,2008)- 해결중심단기치료는 강점에 기초한 개입모델로 내담자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자원, 해 결책을 갖고 있다고 믿으며 이 모델에서 해결책이란 지각과 상호작용에서의 변화를 의미, 이 는 치료자가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협동하여 구성하는 것(Berg & De Jong, 1996).- 즉, 치료자와 내담자는 함께 내담자의 문제에 가장 좋은 답을 만들기 위해 대화. 치료자는 내 담자가 현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미 내담자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 는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결중심 기법을 사용함 (Franklin & Jordan, 1999).- 현재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 심지어 학교, 비즈니스 컨설팅 등 인 간 관계의 모든 분야에 창의적으로 적용, 실천되고 있음.- 해결중심단기치료의 기원은 MRI 초기 작업에서/기본철학과 이론적인 개념형성-Bateson의 의사소통이론 및 Erickson의 치료적 접근의 영향을 받음/사회구성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강점관점과 관련 있음.- de Shaze와 Berg의 MRI경험은 해결중심단기치료의 중심 철학에 영향을 미침①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② 효훈련시키는 일을 함대표저서 : [가족치료:해결중심접근법(Family Based Services: A Solution-Focused Approach)] (1992)해결중심접근을 가족복지에적용※ 주요인물1978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스티브 드쉐이저, 김인수, 짐 덕스(Jim Derks), 이브 립칙(Eve Lipchik), 마릴린 라코트(Marilyn LaCourt), 이렇게 5명의 가족치료자가 모여 해결중심단기치료가 개발되었다. 핵심멤버 중 모두 고인이 되었고 립칙과 마릴린 라코트만 생존▶립칙(Eve Lipchic)-생존해있는 한사람으로 해결중심단기치료 접근법을 최초로 아내구타에 적용. 치료자의 치료적 질문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와이너-데이비스 (Michele Weiner-Davis)-드세이저로부터 훈련을 받은 후 일리노이 주의 우드스탁(Woodstock)에 있는 한 기관을 해결중심 모델로 전환, 대표저서:『이혼 깨부수기(Divorce-Busting)』결혼문제에 적용.▶오한런(Bill O' Hanlon)-가족치료센터와는 관계를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 중 그는 에릭슨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으며 드세이저가 다진 해결중심적개념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1) 정신건강연구소 (MRI)- 1950년대 초 Don Jackson의 지도하에 여러명의 사회학자들과 창립(의사소통과 가족내 의사소통효과에 대한 관심)-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다양한 임상적문제(불안,성적역기능,가족갈등,정신. 신체질환 및 약물과 알코올의존 등)를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전략을 발달시킴- MRI(정신건강연구소)의 단기치료모델은 해결중심단기치료에 영향을 주었고 10회기 이내의 짧 은 시간동안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 해결중심치료는 MRI의 ‘전략적 치료’를 토대로 성장하였다. 두 모델은 기본적인 병리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보인다.즉, 전략적 가족치료자는 주로 가족이나 개인을 둘러싼 문제의 「결과」에 초점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있다고 봄- 문제중심 접근법과 차별화-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것과 같이 해결중심단기치료의 원리 및 가정과 일치하며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주장하는 변화 또는 문제해결에 대한 패러다임을 적용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새로운 차원에서 도전, 즉 통합적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송성자,2003).3. 이론의 사회복지적 위치와 적용1)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사회복지적 위치- 1970년대 이후 발전해서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등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있는 대 표적인 가족치료모델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모델 / 포스트모더니즘 가족치료는 근대주의 기초-가족치료이 론의 한계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과 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등장포스트모더니즘 가족치료 → 전통적 가족치료 이론모델을 비판전통적 가족치료 이론모델포스트모더니즘 가족치료 모델핵가족체계-분석단위 / 남성중심적인종,계층,종족,성차별,편모가족,입양가족등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심이 적음가족전체에 초점을 둔 반면 개인의경험에관심없으며 학교 직장 친구 지역사회 등 더 큰체계의 영향력을 보려고 하지않음각 이론모델이 개발, 발전시킨 준거틀을 근거로 사정, 평가하고 분석민족성, 문화, 성, 성적성향, 가족구성원형태,인종, 개인적경험, 가족구성원의견해,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등을 포함치료자는 전문가이기보다 면허를 갖는자절충주의를 보다 넓게 수용다양한문제를 치료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정상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피함- Bowen, Satir, Minuchin 초기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의 정의에 실질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 받음 (치료자와 치료대상인 가족의 사회계층이나 인종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자 신들의 견해를 강조)- 그러나 사회구성주의 개념 그들과 달리 사회적배경이 다른 클라이언트를 접할 때 문화의차이, 경제상황, 사회계층등 사회적입장의 차이를 생각하며, 그것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응용(김유숙, 때문 치 료효과를 최대화하는 전략과 기법으로 가능(송성자,2003)- 척도질문은 치료전략임과 동시에 c.t로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의 성취 정도를 측정케 함(4) 해결중심단기치료에서는 과거의 문제나 문제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둠따라서 과거의 실수, 불행, 외상경험 및 문제의 원인에 대해 강조하지 않음(Nelson et al.,2007)-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과거문제를 다룰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한으로 다룸(5) 클라이언트의 심리내적인 행동보다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 - 개인의 내적사고는 외적인 언어구조에 따라 구성된다고 주장 (de Shazer,1992:송성자,2001에서 재인용)(6) 사회구성주의자는 c.t가 지역사회의 상황 속에서 개인적 의미를 발전시킨다는 것 강조-개인은 인종,가족,국가,사회경제적,종교적인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영향하에서의미를 새롭게 형성해 나간다고 봄 (De Jong & Berg,1999)(7) 치료의 구체적인 전략과 기법을 비교적 쉽게 배워 적용할수 있고 단기치료효과를 높이기때문경제적이고 (정문자 외,2008) 실천의 효율성이 높은 모델-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와 정부의 재원이 해결중심단기치료사업에 증가- 이모델이 시간적으로 짧아 경제적이기 때문(송성자,2000)3)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적용 가능성(1) 실천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해결중심단기치료는 이론이 아니고 c.t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술(description) 이라는 것을 매우강조(Nelsonet al.,2007)- 다른 전통적인 심리치료와 달리 치료기간이 짧으면서 효과는 높고 가족전체가 치료에 참여하지 않아도 적용가능해 일반 임사현장에서 폭 넓게 사용(Kim & Miller,1995)- 해결중심단기치료는 개인행동변화문제, 성인대상,시설/집단 세팅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으며 타 치료법보다 소요시간이 짧음- 이 모델의 성공요소는 내담자의 치료자의 관계요소에 초점/해결지향적 질문 등의 기술적 요소- 미국에서는 구축과정에 초점을둠- 문제관련 정보수집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개입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점? 탈이론적, 탈규범적이며,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변화는 불가피/ 변화는 내담자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며, 그 변화는 막을 수가 없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내담자의 장점 파악? 변화는 연쇄적 / 작은변화는 큰변화를 가져오며 해결을 위한 출발- 따라서 치료자는 가장 단순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소한의 치료개입을 함?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강조- 과거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에 매우 제한적시도? 질문은 의사소통의 방법이면서 동시에 개입수단-내담자가 무엇을 해야할지 말하기보다 질문 함? 치료의 목적은 내담자가 원하는것이어야 하고 치료자는 내담자변화에 도움주는 자문가 역할-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expert)? 치료자는 ‘무지의 자세(a position of not knowing)'를 취함- 사회구성주의자들은 ‘현실’에 대하여 가족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신념체계’와 ‘의미체계’에 관하여 치료자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스스로의 경험에 의미부여 하여 구성한 것이기 때문 내담자의 관점, 전제, 의미부여 등에 대화를 하지 않고는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해결책이 항상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문제해결 접근에 의하면 문제와 해결책 간에는 논리적,일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그러나 해결중심단기치료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현실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예에 직면했고, ‘뭔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2) 3가지 중심 철학(de Shazer & Berg, 1995)? 망가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고치지 마라(If it is not broken, don't fix it)- 내담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치료자가 먼저 고치려 하지 마라.? 일단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더 많이 하라? 효과가 없다면 같은

사회과학| 2019.11.17| 13페이지| 3,000원| 조회(381)

에릭슨, 사례개입,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 해결중심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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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P O R T-아동복지-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아 동 복 지목 차1.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11) 아동의 이해-----------------------------------2) 아동복지의 개념--------------------------------3) 아동복지의 목적--------------------------------2. 아동의 권리-------------------------------------1) 아동권리의 내용2) 아동권리의 유형3) 아동권리의 사상3. 아동복지 관련제도 (입양)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 입법배경2) 입양특례법의 목적3) 입양의 책임4) 입양의 요건5) 입양비용 및 보조4.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5.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원정책1) 아동안전 및 권리신장2) 아동건전육성3) 가정보호사업4)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5) 시설보호사업6) 아동복지의 과제7) 아동복지의 전망들어가며오늘날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되는 인류의복 지, 즉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아동복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가속화됨으로써 특히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들을 우선대상으로 이들의 졔반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동 개인이나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분야이다. 아동복지는 다른 사회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를 조직적, 공식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서 특히 부모와 아동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맞추고 싶으나 내용이 방대해서 아동복지의개념과 정책등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보려고 한다.본론1.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1) 아동의 이해(1) 아동의 어의적 이해?아동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아이, 어린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아이, 학동으로 표기하 개념 :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임3) 아동복지의 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에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가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는 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양육의 기능을 지지, 보완, 대리하며, 또한 기존의 사회제도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상황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2. 아동의 권리- 일반적으로 아동이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의미함.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아동권리는 아동들의 욕구와 문제를 인정하고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회적 대책임- 아동의 권리충족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보장은 아동의 행복을 보장해야 할 아동복지의 원리가 됨1) 아동권리의 내용- 1989년 국제법으로써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서 아동권리의 내용을 3P 개념으로써 제공(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로 분류- 제공(Provision)은 생존?발달대책에 관한 권리로써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과 이것을 사용할 권리임. 아동은 성명, 국적, 보건교육, 여가 및 놀이를 즐길 권리와 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함- 보호(Protection)는 아동이 위해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써 문제를 지닌 부모로부터의 격리, 노동이나 상업적?성적 착취, 육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함- 참여(Participation)는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알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써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와 성장과 더불어 책임감 있는 성인기에 대한 준비로 사회활력이 없어 국가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③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9월부터 국제법으로써 정식 발효- 중요내용은 아동에 대한 권리의 일반원칙으로써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a. 생존의 권리로써 아동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b. 발달의 권리로써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c. 보호의 권리로써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d. 참여의 권리로써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④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선택의정서- 2002년 5월 유엔 총회에서 2개의 ‘아동에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선택의정서’ 채택- 첫째는 군대 강제징집연령을 만 18세이상으로 규정하고 18세 미만 군인의 적대행위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의 무력분쟁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두 번째는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와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사회정책 그리고 행정조치 및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실행하는 것(2) 우리나라의 사상① 아동의 권리공약 3장-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으로 1923년 5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선언과 함께 아동의 권리공약 3장을 발표함a.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독립을 천명하고 있음b.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금지를 담고 있음c.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만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2) 양친될 자격-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혼인중일 것 ( 다만, 가정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정 99·5·19])5) 입양비용 및 보조-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입양기관은 양친 될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금액 이내의 입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일환이라는 점을 반영해 볼 때 이러한 규정은 수정되어야 함- 현재 입양관련 국고보조금은 크게 입양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으로 분류되나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는 입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갖춘 상담원을 확보하기 힘들며 더욱이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제외한 전문입양기관의 경우 입양 전 아동 양육비를 국고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 시 양부모에게 전액 아동양육비를 상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양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양부모의 입양회적 기여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 개인의 능력과 업적 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 개별적 기능의 원칙은 실제적인 의미가 큼(4) 통합성의 원칙- 다양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유형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아동발달의 경우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전개됨으로 한 영역의 발달손상은 다른 영역에 파급되며, 아동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양상을 띠기 때문(5) 전문성의 원칙- 아동복지서비스가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의 판단과 체계적인 접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임- 최근의 아동문제는 복잡하고 다원화되고 있으며, 아동은 성장과 발달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단계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아동복지 전문가는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를 전공한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며, 기존의 아동복지시설들을 보다 전문화하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강하여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5.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원정책-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는 아동의 권리신장임①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효과적인 조치로써 아동안전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음② 권리사각지대 해소 등 아동권리의 획기적 신장을 위해 학대아동의 위험군별 차등 대응체계 및 방임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지원체계구축 및 운영, 실종 아동 찾아주기 사업의 전략적?지속적 전개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에 노력③ 아동보호사업의 실질적인 전달체계강화로서 아동보호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아동권리 제고 및 체계적인 아동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④ 가정위주의 아동보호정책추진으로써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 강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적극 추진, 가정친화적인 공동생활 가정을 확대⑤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로써 지역아동센터 지원강화 및 운영내실화, 아동급식 내실화 추진,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로 아동이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안전하데 있음

사회과학| 2019.11.17| 16페이지| 1,000원|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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