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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저소득층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2 목차 Ⅰ. 사업의 필요성 Ⅱ. 서비스 대상 및 지역 Ⅲ. 사업 목적 및 목표 Ⅳ. 세부사업내용 Ⅴ. Ⅵ. 예산 목표 평가방법Ⅰ . 사업의 필요성 Ⅰ-1. 대상자 욕구와 문제점 성 인 발달장애인 자립현황 취업률 21.6% 로 저조 … 가정에서 생활 (25.4%) 특수교육기관 전공과로 진학 (39.6%) 저 소득층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부모 , “ 아이 장래가 가장 큰 부담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통계연보 발달장애인 , 경제적 자립 어려워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경우 많아Ⅰ . 사업의 필요성 71.6% 북구 전체 발달장애인 1522 명 성인 발달장애인 1090 명 20.1% 북구 성인발달장애인 1090 명 중 취업 서비스 이용자 219 명 Ⅰ-2. 지역 환경적 특성Ⅰ . 사업의 필요성 나사함 발달장애 복지관 2011 직업 재활팀 신설 한달 평균 15 명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직업 적응훈련 ,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서비스 수요 욕구 높아 …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두 배 서비스 확대 필요성 인식 Ⅰ-3. 경험적 근거Ⅰ. 사업의 필요성 북구 내의 종합사회복지관 북구 내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산격 가정 선린 희망 강북 선린 북구 Ⅰ-4. 지역 복지자원 현황Ⅱ . 서비스 대상 및 지역 서비스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서비스 대상 저소득층 성인 발달 장애인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무직 접근성 우수 보호자 동 의 - 무직인 자 - 프로그램 참여 의사확인 및 보호자 동의 - 초과될 경우 직업능력 평가 척도결과가 높은 순 - 기관과 물리적 접근성 높은 지역에 거주Ⅱ . 서비스 대상 및 지역 대상구분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단위수 ( 명 ) ① 일반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 발달장애인 1,522 ② 위기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성인 발달장애인 592 ③ 표적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성인발달장애인 중 무직인 자 50 ④ 실인원수 표적대상 중 복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제 인원 10 실인원수Ⅲ.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1.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성인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 및 고용연계 사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전문적 직업 기술 교육프로그램 주 2 회 실시 6 개월 이내 성인발달장애인의 50% 민간자격증 1 개 이상 취득 취업알선 및 고용연계 프로그램 월 1 회 실시 성인발달장애인의 취업률 20% 증가 2. 저소득층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월 1 회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저소득층 성인발달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감 척도 30% 증가 주 1 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기옹호 재활치료프로그램Ⅳ. 세부사업내용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동 ( 수행방법 )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6 개월 이내 성인발달장애인 50% 민간자격증 1 개 이상 취득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연계 프로그램 - 보호자가 동행 불가능한 경우 , 통학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 1 명 동승 ) - 교육비 50% 지원 ( 교재비 별도 ) 연간 사회복지사 1 명 자원봉사자 1 명 10 명 월 2 회 2 시간 성인발달장애인의 취업률 20% 증가 취업알선 및 고용연계 프로그램 - 복지관 내에서 상시 구인 , 구직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사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 취업 알선 3 개월 주기로 1 회 사회복지사 1 명 직업상담사 1 명 10 명 3 개월 주기로 1 회 저소득층 성인발달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감 척도 30% 증가 성인발달장애인 내적동기강화 프로그램 성인발달장애인 10 명 + 취업에 성공한 발달장애인 1 명으로 구성하여 취업 성공을 위한 자조모임 실시 연간 경제적 자립한 발달장애인 2 명 사회복지사 1 명 10 명 월 1 회 2 시간 - 음악과 댄스를 가미한 신체치료 - 도예와 한지공예를 통한 지적 체험 활동 전문강사 1 명 사회복지사 1 명 자원봉사자 1 명 10 명 주 1 회 2 시간Ⅴ. 목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6 개월 이내 성인발달장애인 50% 국가공인자격증 1 개 이상 취득 자격증 수 / 취득비율 복지관 자체조사 취득자격증 여부확인 사전 / 사후 성인발달장애인의 취업률 20% 증가 사전 사후대비 취업증가율 복지관 자체조사 작업장고용 비율 재직증명서 확인 실제작업장 취업여부확인 분기별 저소득층 성인발달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감 척도 30% 증가 정서적 안정감 척도점수 복지관 자체조사 척도평가 사전 / 사후Ⅵ. 예산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직업 상담가 600,000 전문 강사 2,880,000 자립한 발달 장애인 540,000 소계 4,020,000 평생교육원 연계 프로그램 600,000 취업알선 및 고용연계 프로그램 174,000 자조모임 81,000 자기옹호 재활치료 프로그램 450,000 소 계 1,305,000 난방비 600,000 냉방비 450,000 전기료 600,000 소 계 1,650,000 총 예산 6,975,000Q A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5.07.10| 13페이지| 4,900원| 조회(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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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비만 아동(초등학생 고학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영양불균형 해소 및 비만문제 개선프로그램
    저소득층 비만 아동 ( 초등학생 고학년 ) 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영양불균형 해소 및 비만문제 개선 프로그램 2015.05.12. 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사업 명 사업의 필요성 :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 지역의 환경적 특성 서비스 지역 , 대상 및 실 인원수 사업 목적 및 목표 사업 내용 : 세부 사업내용 ,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예산계획 목차1. 사업명 사업명 3 / 14 저소득층 비만 아동 ( 초등학생 고학년 ) 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영양불균형 해소 및 비만문제 개선 프로그램2.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4 / 14 대구시 달서구 소득별 비만 인구 달 서구 달서구 소득별 가공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 달서구 달서구 소득별 생체소 섭취율2.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환경적 특성 5 / 14 전국의 수준에 대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율 비교2.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 경험적 근거 6 / 14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3 년과 2014 년에 각각 저소득층 비만 아동들에게 비만 개선 교육 프로그램과 비만 개선 도시락 제공 서비스 를 제공했다 . 시행 결과 서비스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그러나 평가결과는 보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원인 : 저소득층 비만 아동의 비만율을 낮추는 것이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이나 도시락 제공 서비스 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음 해결방법 : 종합적 인 프로그램 제공 필요2.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7 / 14 1. 종합복지관 : 2 개 2. 지역아동센터 : 4 개 지역 아동센터 중 1 개의 기관에서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 복권기금 아동 야간 보호 사업 , 간식제공 프로그램을 현재 시행 중 ( 이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 고학년 비만 아동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X) 3. 대학자원봉사자 : 영남대 , 경북대 , 경일대 , 계명 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및 조리학과 학생3. 서비스 지역 , 서비스 대상 및 실 인원수 서비스 지역 , 대상 및 실 인원수 8 / 14 대상구분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단위수 ( 명 ) ① 일반대상 상인동의 저소득층 아동 000 명 ② 위기대상 상인동의 초등학교 4~6 학년 재학 중인 비만아동 00 명 ③ 표적대상 상인동의 초등학교 4~6 학년 재학 중인 아동 중 BMI 지수가 30 점 이상인 아동 중 밤 10 시까지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아동 00 명 ④ 실 인원수 표적대상 중 본 복지관이 보호할 수 있는 적정인원 20 명4. 사업 목적 및 목표 사업 목적 및 목표 9 / 14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초등학교 고학년 저소득층 비만아동의 영양불균형 해소 초등학교 고학년 저소득층 비만아동 중 야간 방임아동 20 명에게 주 4 회 저녁 도시락 배달 일일 권장 칼로리 1800kcal 도달 저소득층 비만 아동 20 명에게 주 1 회 건강한 간식 제공 일일 정크 푸드 섭취율 사전사후 대비 30% 감소 저소득층 비만 아동 20 명에게 주 1 회 건강 요리 프로그램 제공 요리 활동 만족도 80 점 이상 도달 초등학교 고학년 저소득층 비만아동의 신체건강 증진 저소득층 비만 아동 20 명에게 주 3 회 태권에어로빅 교실 프로그램 운영 12 개월 내 인바디 성장 점수가 90 점 도달 저소득층 비만 아동 20 명에게 월 1 회 운동회 실시 운동회 참가 사전사후 대비 저소득층 비만아동의 Calpinello , Knight, Markowitz and Pease 의 자신감 지수 30% 향상5.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세부 사업 내용 10 / 14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동 ( 수행방법 )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시간 일일 권장 칼로리 1800kcal 도달 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영양사 자문 통한 아동 권장 칼로리 식단 설계 조리학과 자원봉사자 및 주부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 도시락 조리 복지관 차량을 통한 저소득층 비만 아동 20 명에게 도시락 제공 연간 영양사 1 명 봉사자 2 명 운전자 1 명 20 명 주 4 일 4 회 일일 정크푸드 섭취 사전사후 대비 30% 감소 건강 간식 제공 사업 영양사 자문 통한 아동 권장 칼로리 간식 설계 조리학과 자원봉사자 및 주부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 간식 조리 복지관 차량을 통한 저소득층 비만 아동 20 명에게 건강간식 제공 정크푸드 체크리스트양식작성 후 아동에게 전달 연간 봉사자 2 명 운전자 1 명 복지사 1 명 20 명 주 1 회 요리 활동 만족도 80 점 이상 도달 따끈따끈 요리교실 영양사 자문 통한 아동 권장 칼로리 요리 설계 조리학과 자원봉사자 및 주부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비만 아동 20 명에게 건강요리체험프로그램 제공 가급적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 수행 , 영양 지도 수행 연간 봉사자 4 명 복지사 1 명 20 명 주 1 회 2 시간 ( 연결 )5.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세부 사업 내용 11 / 14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동 ( 수행방법 )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시간 12 개월 내 인바디 성장 점수가 90 점 도달 태권 에어로빅 프로그램 자원봉사 태권도학과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비만 아동 20 명에게 태권 에어로빅 교육 화 , 수 , 목요일 3 일간 각 각 1 시간 제공 연간 복지사 1 명 봉사자 4 명 20 명 주 3 회 1 시간 운동회 참가 사전사후 대비 저소득층 비만아동의 자신감 지수 30% 향상 과거의 나 ! 덤벼라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운동회 실시 전월 대비 개인 체력 향상 측정 간식 제공 매 회기마다 지난 회기의 자신의 기록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간 복지사 1 명 봉사자 5 명 20 명 월 1 회 3 시간 ( 연결 )5.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12 / 14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일일 권장 칼로리 1800kcal 도달 아동 일일 권장 칼로리 (1800kcal) 도달 ( 변화량 ) 복지관 자체조사 영양사 자체 칼로리 기록일지 점검 도시락 배달일지 점검 분기별 일일 정크 푸드 섭취율 사전사후 대비 30% 감소 일일 정크푸드 섭취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점수 30% 감소 ( 변화량 - 감소 ) 프로그램 참여 아동 정크푸드 체크리스트 점검 매일 ( 아동자체 기록 / 월별 사회복지사 점검 ) 요리 활동 만족도 80 점 이상 도달 요리 교실 활동 만족도 체크리스트 작성 시 80 점 이상 도달 ( 지수 ) 프로그램 참여 아동 요리활동 만족도 점수 점검 주 1 회 ( 매 회기 시 자료수집 ) 12 개월 내 인바디 성장 점수가 90 점 도달 인바디 성장점수 90 점 도달 ( 변화량 - 증가 ) 인바디 검사 중 성장점수 인바디 검사를 통한 성장점수 점검 중간점검 - 매달 최종점검 - 프로그램 종결시 운동회 참가 사전사후 대비 저소득층 비만아동의 자신감 지수 30% 향상 Calpinello, Knight, Markowitz and Pease 의 자신감척도 검사 지수 30% 향상 ( 변화량 - 증가 ) 프로그램 참여 아동 자신감 척도 점수 점검 중간점검 - 매달 최종점검 - 프로그램 종결 시6. 예산계획 예산계획 13 / 14 관 사업비 항 공동모금회 “저소득층 비만아동 영양불균형 해소 및 비만문제 개선 프로그램 사업비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총 계 54,160,000 53,460,000 98.70 700,000 1.30 인건비 담당인력 야근수당 0 소 계 0 사업비 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840,000 *영양사 자문비 ( 건강도시락 자문비 외 건강 간식 자문비 , 건강 요리프로그램 자문비 포함 ) 영양사 1 명✕ 70,000 ✕월 1 회 ( 총 12 회 ) 36,840,000 건강 간식 제공 사업 2,880,000 *자원봉사자 교통비 3 명✕ 5,000 원✕주 4 회✕ 48 주 따끈 따끈 요리교실 2,400,000 * 차량운행비 10,000 ✕주 5 회✕ 48 주 태권 에어로빅 프로그램 30,720,000 *건강 도시락 식자재 아동 20 명✕ 8,000 ✕주 4 회✕ 48 주 과거의 나 ! 덤벼라 ! 4,080,000 *자원봉사자 교통비 3 명✕ 5,000 원✕주 1 회✕ 48 주 * 차량운행비 10,000 원✕주 1 회✕ 48 주 *프로그램 간식비 아동 20 명✕ 3,000 원✕주 1 회✕ 48 주 4,080,000 소 계 960,000 *자원봉사자 교통비 4 명✕ 5,000 원✕주 1 회✕ 48 주 8,640,000관 사업비 항 공동모금회 “저소득층 비만아동 영양불균형 해소 및 비만문제 개선 프로그램 사업비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총 계 54,160,000 53,460,000 98.70 700,000 1.30 관리 운영비 난방비 7,680,000 *건강 요리 프로그램 식자재 아동 20 명✕ 8,000 ✕주 1 회✕ 48 주 360,000 정부보조 냉방비 2,880,000 *자원봉사자 교통비 4 명✕ 5,000 원✕주 3 회✕ 48 주 2,880,000 240,000 정부보조금 기타 비용 1,020,000 *자원봉사자 교통비 5 명✕ 5,000 원✕월 1 회 ( 총 12 회 ) *간식비 아동 20 명✕ 3,000 원✕월 1 회 ( 총 12 회 ) 1,020,000 100,000 정부보조금 소 계 53,460,000 53,460,000 98.70 700,000 1.30 6. 예산계획 예산계획 14 / 14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5.07.10| 15페이지| 4,9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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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5328837 김무근1. 제도의 분석1) 제도 선정공무원연금2) 선정이유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심지어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직장인도 퇴사하고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며, 퇴직 후에도 많은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공무원의 연금개혁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 분석기준(길버트와 테렐의 내용분석 4가지 선택의 차원)① 할당차원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하며, 조기퇴직연금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한다. 공무원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단기급여는 3년, 장기급여는 5년으로 한다.② 급여형태급여의 형태로는 수급자격이 되는 퇴직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이체된다.③ 전달체계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④ 재정현황공무원연금공단이 2013년 기금결산을 해본 결과, 공무원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가 484조3,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충당부채란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을 합친 것이다. 향후 75년간 지급할 돈이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거의 국가부채(2012년 기준 504조원)과 맞먹는다. 돈은 공무원이 납입한 보험료와 정부·지자체 부담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손을 벌려 충당해야 한다. 2013년 재원 부족으로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 약 2조원이다.문제점1. 인구학적 차원공무원연금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구조적인 배경에는 인구학적 변화가 크게 작용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공무원연금에도 1차적인 영향을 미쳐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지속적 증가를 가져왔고, 2차적으로 퇴직자들의 퇴직 후 장수(100세) 시대, 즉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일시금에 비해 연금수급을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재직자의 연금기여금에 의해 충당되는 연금재정에 비해 연금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적자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2. 재정적 건전성 차원공무원연금 적자는 2001년부터 시작됐고 적자가 얼마가 나든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 말까지 9조8,0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14년 2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박근혜 정부 5년간 14조9,900억원, 차기 정부에서만 31조4,700억원이나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다.2008년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2010년 정부보전금 규모가 7년만에 처음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1조원이 넘었고 2011년 예산기준으로도 1조2천억원 수준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도입시기가 늦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지금까지는 연금수입이 지출을 상회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숙단계에 진입해 수급자가 늘어나면 역시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공무원연금공단이 2013년 기금결산을 해본 결과, 공무원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가 484조3,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충당부채란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을 합친 것이다. 향후 75년간 지급할 돈이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거의 국가부채(2012년 기준 504조원)과 맞먹는다. 돈은 공무원이 납입한 보험료와 정부·지자체 부담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손을 벌려 충당해야 한다. 2013년 재원 부족으로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 약 2조원이다.행정안전부가 공무원연금손실액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2014년의 재정손실액은 2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2020년에는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 사학연금은 2029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각한 이유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규모가 비대해지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유사 중복 기관들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한다. Dunleavy의 관청형성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은 피하기 위해 외부에 분봉(hive-off)을 만든다. 낭비를 막고 효율적 공공기능의 수행을 위해 적정 영역 재설정 노력이 요청된다.3. 환경적 차원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변수로 인해 경제안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1998년 IMF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도 유럽과 미국의 경기침체 및 재정위기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초저출산·고령화에 남북통일이라는 잠재적인 재정소요 변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재정건전성확보의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무원연금의 발병공무원연금 적자 상황의 지속은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이 공무원연금이라는 분석이고, 국가재정이 말기 암 상태의 환자가 아니라 국부적 전이상태에서 암을 도려내듯이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의 불안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신규 공무원들의 희생을 담보하였으나 기존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제도의 점진적 개혁의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였다.공무원연금과 관료제의 필요악적 속성공무원연금은 국민이 세금을 내어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전해 주는 형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풍조는 특히 한국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옹호하는 관료들의 행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1)관료제는 멈추지 않는 수레 : 예산, 정보, 조직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관료제도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려는 속성을 가짐2)집단이기주의의 문제 : 국가재정을 위한 몫을 자신들의 몫으로 우선 채우려함3)사회보장시스템 통합의 집단적 조직적 저항 : 개혁의 대상이 칼을 방패로 막고 저항함구분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대비대상 / 도입년도일반국민 / 1988(25년)공무원 / 1960(53년)제도-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연금징계파면 등 해임 시 1/2감액 지급보험요율9%(가입자4.5%,사업자4.5%)14%(가입자7%,정부7%)소득대체율47%(2008년 매년50%에서 매년0.5%하향)62.7%(납입기간33년기준)수익비1.3~1.8배(월소득200만원이상)2.3배(2010년이후임용자)기여금납부총액(A)1억9백만원1억6천8백만원54%연금총액(B)2억1천6백만원4억1천1백만원90%퇴직수당(C)1억4천만원5천6백만원-60%총퇴직소득(B+C)3억5천6백만원4억6천8백만원31%총퇴직소득수익비 (B+C)/A3.22.7-15%개혁 방안첫째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뿐 아니라 퇴직금 일부, 산업재해 보상, 기타 후생 복지뿐만 아니라 공무기간 동안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둘째, 공무원연금 설계 시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특혜제도도 검토·개선하여야 한다. 어차피 고통을 분담하려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당초 상위직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면 그 부분부터 다듬어야지 절대 액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누더기 개혁이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개개인의 기여금의 누적액과 근무연수 등 변인이 같다면 같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경영/경제| 2015.07.09| 4페이지| 4,900원| 조회(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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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와 사별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평가A+최고예요
    ..PAGE:1“사노라면”배우자와 사별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우울증 예방프로그램..PAGE:2목 차1.사업의 필요성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3. 목적 및 목표4. 일정 및 사업내용5. 평가6. 예산..PAGE:3필요성1. 사업의 필요성사별의 경험이 있는 노인의 우울감 증대010203배우자를 잃은 사람은배우자가 있는 사람(13.3%)이나 결혼한적 없는 사람(13.5%) 보다우울을 약 2배 가량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040506..PAGE:4필요성1. 사업의 필요성사별 후 사회적응능력 감소010203배우자의 사별은 일차적으로는 상실을 경험한 당사자에게 슬픔이나 불안과 같은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이차적으로 사회적인 고립과 사회적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며, 역할체계의 변화로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이처럼 배우자의 사별은 남겨진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크므로, 우울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040506..PAGE:5필요성0102032. 지역환경적 특성040506①대구지역의 독거노인은 65,709명으로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중에서 달서구에 거주중인 독거노인은 14,476명이며, 달서구에 거주중인 독거노인중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3,121명으로 1/4을 차지하고있다. 이로써 노인이 증가 함에 따라 점차 독거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독거노인도 동시에 늘어나 것이라 예상한다.②사별 후 찾아오는 노인 우울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③노인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성공률이 80%에 이르는 질환이지만 어르신들 대부분이 평생을 함께 지내온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노인 자살에까지 이르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PAGE:6필요성0102033. 경험적 근거2013년 군포시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별(別)별(Star)프로젝트”의 구성원은사별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애도 과정에 있는 어르신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허함과 외로움을 토로하여 회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사별 후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었다.애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공감하는 기회로 작용한 상담과 참여자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이었던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우울 척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평균치 3.0점이 감소했으며, 이는 목표했던 20%의 변화율인 2.23점보다 높은 변화율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참여율에 있어서는 목표했던 80%의 참여율보다 높은 128%의 참여율을 달성하였다. 그러므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의 프로그램 확대 적용하여 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040506..PAGE:7필요성0102034.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달서구 지역 내에 노인복지 센터, 노인인력기관인 달서 시니어클럽,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윈윈상담실 등 다양한 복지기관이 존재하나 사별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이에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의 협조를 구하고 지역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에게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본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040506..PAGE:8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020103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단위수(명)① 일반대상대구광역시 달서구 거주중인 노인54,500명② 위기대상달서구에 거주중인 노인 중 사별을 경험한 노인25,615명③ 표적대상위기대상 중 최근 1년 이내에 사별한 노인615명④ 실인원수표적대상 중 본 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 노인15명1) 서비스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2) 서비스 대상 : 달서구 거주중인 노인 중1년 이내에 사별을 경험한 노인3)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대상자의 참여의지및 사별경험4) 실인원수① 일반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거주중인 노인(54,500명)② 위기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배우자 사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47%이다(통계청,2004)“에 근거하여 추정 (54,500*0.47=25,615)③ 표적대상: 65세 이상 고령자(289,266명)대구광역시. 65세 이상 고령자(8,841명)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 19.6% → 20%로 계산040506..PAGE:9목 적산출목표성과목표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우울감 완화1-1 죽음 교육 8회 실시노인우울 척도(GDS-K)를 이용해 우울감 20% 감소1-2 개인상담 12회 실시1-3 심리치료 10회 실시긍정적 대인관계 변화2-1 집단상담 8회 실시대인관계 변화척도(Schelin&Guerneuy)를 이용해 대인관계 20% 향상2-2 나들이 연 2회 실시2-3 봉사자 양성 교육 연 2회 실시사별한 노인의 일상생활자립능력을 향상3-1 서로의 성 역할 배우기 2회문제해결 척도(Heppner&Petersen)를 이용한 생활자립능력 20% 향상3-2 경제상담 3회3-3 현실적 미래 삶 설계 상시 운영사업 목적 및 목표020301040506..PAGE:10020301예산진행일정기간(월별)내용1234567891011121. 프로그램구성 준비1 1동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한 우울증위험집단발견1 2사전 OT2. 우울감 감소 프로그램2 1죽음교육2 - 2개인상담2 - 3심리치료3.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3 - 1집단상담3 - 2나들이3 - 3봉사활동4.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4 - 1서로의 성역할 배우기4 - 2경제상담4 - 3버킷리스트5. 프로그램 종결5 - 1종강식6. 평가6 - 1사업 평가, 보고서 작성040506..PAGE:11020301세부사업내용 - 1성과목표프로그램명활동(수행방법)시행 시기수행 인력참여 인원시행 횟수 시간-프로그램 홍보· 각 기관과 연계- 홍보지, 공문, 현수막 등 제작 배부- 대상자 모집1월~2월사회복지사 1명-상시-오리엔테이션· 진행될 프로그램의 목적과 일정, 진행절차 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소개2월사회복지사 1명15명연 1회 2시간우울감20% 감소죽음 교육· (웰다잉 전문기관 연계)죽음에 관한 교육 - 죽음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늘에 편지쓰기- 스스로에게 편지쓰기- 남은 사람에게 편지쓰기3월사회복지사 1명강사 1명15명주 2회1시간개인상담· 우울증 자가진단· 사별경험나누기 -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기억을 나누며 감정을 탐색4월 ~ 6월상담사 3명15명주 1회2시간심리치료· 작사 해보기 - 자신의 감정을 가사로서 표출하기· 심리안정을 위한 음악듣기· 미술 - 감정 표출하기· 무용/동작 치료8월~ 12월사회복지사 1명음악치료사 1명미술치료사 1명무용/동작치료사 1명15명월 2회1시간040506..PAGE:12020301세부사업내용 - 2성과목표프로그램명활동(수행방법)시행 시기수행 인력참여 인원시행 횟수 시간대인관계 20% 향상집단상담· 사별경험나누기 -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기억을 나누며 감정을 탐색· 감사하며 작별하기· 자조모임형성 후 사후모임 논의7월~10월사회복지사 1명상담사 1명15명월 2회2시간나들이· 야외 나들이를 통하여 참여자 간의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삶의 활력 향상1회기 : 합천 해인사 → 꽃놀이2회기 : 포항 호미곶 → 죽도시장 → 포항운하 관람5월, 9월사회복지사 1명자원봉사자 2명15명월 1회5시간봉사자양성 교육· 봉사자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노노케어 봉사자 양성:차후 사업 진행시 봉사자로 연계6월사회복지사 1명자원봉사자교육 강사 1명15명월 2회1시간040506..PAGE:13020301세부사업내용 - 3성과목표프로그램명활동(수행방법)시행 시기수행 인력참여 인원시행 횟수 시간문제해결능력 20% 향상서로의 성역할 배우기· 사별한 배우자의 성역할을 서로 공유하며 배우자 없는 삶에 대한 적응훈련 실시가사관리(방,거실,욕실,현관 청소,세탁,및 다림질, 집안 정리정돈, 식사준비 등)7월 ~ 8월사회복지사 2명15명월 2회1시간경제상담· 합리적인 경제관념 배우기· 자산관리 상담10월사회복지사 1명생활경제상담사 1명15명월 3회1시간현실적 미래 삶 설계· Bucket List 작성· 실현 가능성 있는 List 선정후 실행· 실행한 Bucket List 경험담나누기3월~ 11월사회복지사 1명노후생활 설계사 4명15명상시종강식· 사진첩 배부· 평가· 프로그램참여자 수기발표12월사회복지사 1명15명연 1회 1시간040506..PAGE:14020301예산평가성과목표목표에 대한 평가방법성과지표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우울감 감소우울감 20% 감소프로그램 대상자· 노인우울척도(GDS)상반기(2월)하반기(12월)긍정적 대인관계 변화대인관계 20% 향상프로그램 대상자· 대인관계변화척도(Schelin&Guerneuy)상반기(2월)
    사회과학| 2015.07.09| 18페이지| 4,900원|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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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아동의 집중력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미술활동 프로그램
    ..PAGE:1지적장애아동의집중력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미술활동 프로그램사업명..PAGE:2Chapter1 사업의 필요성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지적장애아동은 정상적인 또래들보다 집중력과 창의력이떨어져 학습 속도는 물론, 발달 속도와 언어소통에 이르기까지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지적장애아동은 미적욕구와 능력을 표현할 기회가 없는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신을 표현하고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어 주의 집중을 이끌 수 있는 활동이 필요..PAGE:3Chapter1 사업의 필요성2)지역 환경적 특성-본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2013년 기준 대구의 총 8,155명 중 1,790명이 거주하고 있음.-그 중 달서구에 거주하는 6~13세 지적장애아동의 수는 316명으로약 30%를 차지함...PAGE:4Chapter1 사업의 필요성3) 경험적 근거-본 기관은 2002년 6월 개소한 이래, 2003년 3월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 여 올해로 13년째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한 지적장애 아동의 지속적인 발달을 도모-‘미술치료가 정신지체 아동의 주의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2010)’에서 미술활동은 집중력뿐만 아니라 감각사용능력을 발달시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술활동을 통해 주의집중 시간이 평균 10배 증가의 결과를 보였다..PAGE:5Chapter1 사업의 필요성4) 지역 복지자원의 현황- 현재 대구광역시에는 6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존재- 지적장애아동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미술, 음악, 언어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광명학교를 비롯한 7개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미술, 체육, 음악 활동을 통한 지적장애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적성 개발에 노력..PAGE:6Chapter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1) 서비스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2) 서비스 대상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만6세~만13세지적장애 아동3)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만6세~만13세 지적장애 아동②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가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③ 대상자가 초과될 경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우선적으로 선발..PAGE:7Chapter2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4) 실인원수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단위수(명)① 일반대상대구광역시 지적장애아동8,155명*② 위기대상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아동 중특수학급 담임교사의 의뢰로 선정된아동720명**③ 표적대상위기대상 중 만6세~만13세의 지적장애 아동316명***④ 실인원수표적대상 중 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고, 복지관 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15명*201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2012년 12월 기준)**201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2012년 12월 기준)***201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2012년 12월 기준)..PAGE:8Chapter3 사업목적 및 목표목 적산출목표성과목표미술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력 향상‘풀놀이’프로그램 월 5회 실시‘주의집중문제척도’ 기준각 5점 이상 증가미술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력 향상‘쪼물딱’프로그램 총 주 1회 실시‘에머바일의 창의성척도’ 기준각 5점 이상 증가‘내 마음의 모래 상자’프로그램 주 2회 실시‘구슬드로잉’프로그램 주 1회 실시..PAGE:9Chapter4 사업내용1) 세부사업내용성과목표프로그램명활동(수행방법)시행시기수행인력참여인원시행횟수시간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설명과 소개의 시간을 갖고 장애아동과 봉사자와의 파트너 정하기(1:3)*주의집중문제척도, 에머바일의 창의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수행시간 : 15:00-17:002월봉사자5명복지사1명15명1일1회 2시간주의집중문제척도 기준 각 5점이상 증가풀놀이-1인 1개씩 화분과 흙, 삽, 모종을 준비-화분에 흙과 모종을 담고 물 뿌리기-모종을 심을 화분에 이름을 짓고 서로 돌아가며 이름 소개 해주기-아동들이 스스로 자신의 화분을 케어하고 총 5회에 걸쳐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수행시간 : 15:00-16:002~6월봉사자5명복지사1명15명1일1시간월 5회..PAGE:10Chapter4 사업내용1) 세부사업내용에머바일의 창의성 척도 기준 각 5점 이상 증가쪼물딱-지적장애아동들에게 먼저 찰흙을 자유롭게 만져보도록 하기-책상이 아닌 넓은 자리로 이동하여 공간의 구애 없이 냄새를 맡게 하고, 떼어보고, 세게 때려도 보고, 여러 가지 도구와 손을 이용하여 찍어보거나 꽂아보고, 던져보고, 밟아보고, 손가락으로 그려보고, 높이 쌓아보는 활동하기-수행시간 : 16:00-17:007~11월봉사자5명복지사1명15명1일 1시간주 1회내마음의 모래상자-사회복지사는 수업 전 모래상자놀이 교구를 준비함-복지사와 봉사자들은 아동들이 모래와 물을 섰어 자유롭게 형상화 할 수 있도록 유도 내면세계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실제대상의 축소모형인 피규어를 사용하게 함-수행시간 : 13:30-14:307~11월봉사자5명복지사1명모래상자 전문강사 1명15명1일1시간주 2회구슬드로잉-지적장애아동들에게 8절도화지와 유리구슬(2~3개), 물감을 배부-상자바닥에 도화지를 깔고 유리구슬에 물감을 골고루 묻혀 상자 속 도화지에서 굴리도록 함-물감의 색은 지적장애 아동이 원하는 색을 고르도록 정함-빈 부분이 있다면 크레파스나 싸인펜, 색연필 등으로 보충하도록 함-수행시간 : 13:30-14:302~6월봉사자5명복지사1명15명1일1시간주 1회종결다함께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그 동안 했던 활동들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수료증을 수여 한다수행시간 : 15:00-17:0012월봉사자5명복지사1명15명1일2시간월 1회
    사회과학| 2015.07.09| 14페이지| 4,900원| 조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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