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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정의란 무엇인가?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내용: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확장한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었다. 이후 사람들 사이에는 난데없는 가격 폭리 논란이 벌어졌다.2달러짜리 얼음 한 봉지를 10달러에 팔고, 한 여름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냉장고에 에어컨을 틀 수 없게 된 많은 사람들이 가게 주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줄 수밖에 없었다.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를 치우는 데 2만 3천 달러를 요구하고,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천 달러에 팔았고, 숙박비가 40달러 하던 방이 160달러로 올랐다. 어느 주민은 다른 사람의 어렵고 불행한 처지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플로리다 주 법무 장관 찰리 크리스트도 이에 동의했다. 플로리다에는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주 법무장관실에 2천 건 넘는 많은 신고가 접수 되었다. 법무 장관이 가격폭리방지법을 집행하려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과 대중의 분노가 오해에서 비롯 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세시대에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매겨진 가격 혹은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 소위 ‘공정가격’ 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시장 사회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뿐, ‘공정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가격 폭리란 표현은 “감정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무의미한 표현이라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소웰은 에 기고한 글을 통해 “어떻게 ‘가격 폭리’가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가격 폭리라는 비난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가격 수준보다 현저히 가격이 높아질 때 생겨난다”고 언급했다. 소웰은 얼음, 생수, 지붕 수리, 발전기, 모텔 방값 등의 상승은 수요자의 소비를 억제하고, 먼 곳에 있는 공급자들로 하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근거가 되는 원칙을 찾는다. 그다음 그 원칙에 반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판단과 심사숙고를 통해 확정한 원칙 사이를 오가는 변증법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일반 시민을 동굴에 갇힌 포로에 비유한다. 즉 이들로서는 결코 파악하지 못할 실체의 그림자뿐이다. 상황이 그러하므로 오직 철학자만이 한낮의 빛이 있는 바깥으로 나가 실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의의 의미와 좋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라고 플라톤은 지적한다.2장: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영국 선원 네 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탄 채, 육지에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남대서양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이들은 마실 물도 없었고 순무 통조림 캔 두 개 밖에 없었다. 그들은 표류하다가 너무 힘이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제기뽑기로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다른 한사람이 거부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다음날도 지나가는 배가 보이지 않아 희생할 사람을 몸짓으로 골라 죽이고 그 희생자의 살과 피로 나흘을 더 연명했다. 이후에 구조의 손길이 나타났고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는 첫째 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컸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둘째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익이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사환 소년을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적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하기에 앞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 첫 번째 시각은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한다. 두 번쨰 시각은 도덕적으로 볼 때,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만들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 당사자에게는 부당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다.벤담은 여러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호소력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기독교인들을 함께 풀어 놓고 즐긴 로마인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삐뚤어진 쾌락을 충족하는 것이다. 밀은 쾌락과 고통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는 쾌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세계 레슬링 대회의 난투극,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가 햄릿에서 독백하는 장면, 만화 심슨 가족의 일부 장면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가장 즐거운 것과 가장 고급스럽거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가장 즐거운 것은 심슨 가족이고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거는 셰익스피어였다.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포브스는 매년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한다. 빌게이츠, 워런 버핏, 월마트 소유주, 구글 창업자, 오프라 윈프리 등등이 올라 있다. 미국의 부자들은 순위가 낮더라도 재산이 너무 막대하다. 경제 불평등은 미국이 다른 어느 민주 국가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의를 행복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의 돈을 재분배 주장을 옹호할 것이다. 공리주의 논리는 부의 재분배를 지지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두 가지 반박에 부딪힐 수 있는데 하나는 공리주의 사고 내의 반박 다른 하나는 바깥에서 오는 반박이다. 첫 번째 반박은 높은 세금, 특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선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강제 행위이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흔히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부른다.최소국가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들이 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위법하며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대하는 세 가지가 있다. 1. 온정주의(사람들이 스스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에 반대한다도 다수가 특정 법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우리의 바람과 욕구가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면 가능성은 하느님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칸트의 대답이 아니다. 그는 순수 실천 이성을 훈련하여 도덕의 최고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건 늘 이성적이고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고 이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라고 말했을 뿐이다.칸트는 이성적 능력이 우리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뜻 인정한다.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느낀 능력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정적 존재라고 말한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우리가 단지 욕구만 느끼는 동물이 아닌, 그 이상이 된다.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칸트는 다른 동물들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칸트는 자율의 반대인 타율이란 단어를 만들었다. 타율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사람이 사물과 다른 이유칸트가 말하는 자율은 스스로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의 도구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사물의 차이점이다.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다. 인간을 전체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 보는 공리주의가 옳지 않은 이유도 이것이다.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살펴라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동으로 인한 결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상상해보자. 아마 합의라는 미덕만으로도 계약 조항들은 모두 공정할 것이다.정의의 두 가지 원칙롤스는 우리가 공리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만약 자신이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설령 다수가 쾌락을 느낄지라도 자신이 결코 억압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시민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롤스의 소위‘차등 원칙’을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다. 롤스의 이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관한 것이며 권리와 의무, 소득과 부, 권력과 기회의 배분방식에 관한 것이지 개개인의 소득이 공정한지 평가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임의적 요소 배제하기롤스는 카스트 제도가 출생이라는 우연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고 보았다.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농노로 태어난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권리와 권력을 갖지만 타고난 환경은 그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삶의 전망이 이런 임의적 요소에 달려 있다면 정의롭지 않다. 시장 경제 사회는 재능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 하지만 롤스는 시회 균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자유 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배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평등주의 악몽롤스는 획일화된 평등을 능력주의 시장 경제 사회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롤스가 내놓은 대안은 소위 차등 원칙으로,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선천적인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는다.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도록 독려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둔 대가는 공동체의 몫임을 이해시킨다. 차등 원칙은 소득과 부를 똑같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밑바탕에는 평등에 대한 단호다.

독후감/창작| 2018.10.04| 27페이지| 2,000원| 조회(490)

독후감, 정의란무엇인가, 마이클샌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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