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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복지법-장애인 이동권-제출일2014.12.14전공사회복지학과과목사회복지법제론학번담당교수이름서론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질일 권리를 말한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집밖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교육, 자립생활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의해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지난 4월달 창원시가 교통약자콜택시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당연히 장애인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시외 저상버스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교통약자콜택시 요금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묶는 행위이다. 그렇다고 시외버스와 달리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율이 높지도 않고 운행하는 시내 저상버스에도 문제점이 많다.본론‘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의해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하고 있다.지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지만 고속·시외·광역·마을버스, 공항버스 등 장거리 운행버스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탑승 장치 등 이동권을 위한 준비를 법에 명시했을 뿐, 강제하지 않고 있다.저상버스는 버스바닥을 낮춰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에 타며, 버스 안에서도 휠체어를 탄 채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버스다. 저상버스의 차 바닥의 높이는 일반버스보다 훨씬 낮고 계단이 없어 탑승이 편리하다. 유럽의 경우 이미 80년대부터 시내버스 기본모델로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 도입되어 확대 운영되고 있다.저상버스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이용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실제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도로에 있는 가로수와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슬로프 발판이 놓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점이다. 그리고 슬로프를 인도로 내릴려면 버스가 인도와 가깝게 정차해야한다. 실제로 내가 저상버스를 이용해 보면 인도와 가깝게 정차하는 버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버스도 많다. 정류소 한참 뒤에 정차하거나 한참 앞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 차선이 아니라 일반 차선에 정차하기도 한다. 만약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런 상황이 처하면 버스를 타러 휠체어를 끌고 가야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저상버스는 우선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버스이다. 인도 경계석과 리프트 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도보쪽으로 슬로프를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버스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절해 버스가 도보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서 슬로프를 꺼내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한다. 몇 초 사이에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1분에서 2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버스에 타서 휠체어를 고정 시켜야 돼서 출발을 바로 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버스에 탑승중인 시민들은 버스 출발이 지연되고 이동 속도가 느려 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운전기사들의 인식이 좋은 것도 아니다. 장애인을 못 본 척하고 정류장을 지나가는 운전기사도 있다. 버스기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강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계단체에서 일일이 지자체에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의뢰해서 겨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모두 편하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속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빨리 달려야 돈을 더 번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과, 경쟁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경제적 계산을 이유로 여전히 회사 측에서는 도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서는 저상버스가 왜 운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몇 년 전 저상버스가 부산에 도입되었을 때 나는 일반 버스와 달라서 불편하다고 생각했고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되는 버스인지 알지도 못하였다.세 번째 문제점은 지역마다 저상버스의 도입율의 격차가 크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5338대로 전체 시내버스 3만2552대의 16.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 1차 증진계획의 도입율은 13.4%로 31.5%인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41.5%까지 보급돼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그리고 저상버스의 도입은 2009년 997대, 2010년 846대, 2011년 689대, 2012년 762대, 2013년 672대 등으로 2010년 이후 도입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도입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28.5%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4.1%였다.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각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 때문이다.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이 이뤄지는데, 구입비의 일부는 지원되지만 운영비 지원은 없다. 게다가 그나마 지원되던 국비도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340억원으로 올해 378억원보다 10% 감소했다.서울 신문 2013년 1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대 버스노선 중 저상버스를 한 대도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무려 155개나 된다. 보급률이 다른 지방보다 높아도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이렇게 많으면 저상버스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가 하나도 없다. 시외를 이동하는 장애인들은 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KTX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KTX가 없는 지역이라면 아예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 하다.해외에서는 저상버스를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0년 제정된 공공서비스차량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후로 22석 이상의 대중교통수단은 무조건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또한, 22석 이하의 대중교통수단도 2005년 1월부터는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덴마크 코펜하겐은 2005년 당시 저상버스를 60% 이상 보급한 상황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접근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리프트 장착 미니밴을 제공한다.독일에서는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1987년부터 저상버스가 대폭 늘어나 현재는 대부분의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행 중에 있다. 독일의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없고, 정차 시 차제 중 인도 부분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돼있어 장애인 휠체어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외버스의 경우 아직 예전의 모델(좌석이 바닥에서 높게 설치돼 턱이 있는 모델)이 운용 중에 있으나 저상버스도 많이 보급돼 점차 주류가 돼가고 있는 추세다. 반면, 장거리 고속버스 혹은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경제성이나 승차감 등의 이유로 버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문을 추가로 설계한 뒤 휠체어를 버스 바닥에 고정한 채 장애인이 그 위에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대체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90%이상 계단이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택시와는 다르게 유럽의 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버스를 넘어서 모든 공간과 대중교통은 장애인이 접근하기 매우 쉽다.

법학| 2015.06.30| 6페이지| 1,000원| 조회(426)

장애인, 법제론, 장애인 이동권, 저상버스, 사회복지 법제론, 장애인 저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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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아담스 감상문

패치 아담스 감상문과목 : 사회복지행정론학과 : 사회복지학과패치 아담스는 패어잭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같은 방을 쓰는 루디라는 사람은 다람쥐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느껴서 침대에 내려 올수가 없었다. 그러나 진짜 다람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로인해서 이상행동을 하자 정신병원의 치료사들이 루디를 힘으로 제압하여 주사를 주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환자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려하지도 않고 그저 치료라는 명분으로 환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매우 보기 싫었다.어느 날 저녁에 루디는 화장실이 가고 싶었지만 다람쥐 때문에 침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패치는 본인도 다람쥐가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람쥐를 총으로 다 없애는 시늉을 하였다. 패치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루디를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고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루디가 변화하도록 도와주었다.덕분에 루디는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수 있었다. 즉 나는 사회복지사는 사람이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해쳐 나갈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패치는 버지니아 의과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거기서 만난 윌콧학장은 패치와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수이자 의사였다. 윌콧 학장과 학생들이 같이 병원에 환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윌콧 학장은 한 환자를 보고 병명으로 소개를 하였다. 다른 학생들이 그 환자의 병에 대해서 물어볼 때 패치는 환자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윌콧 학장과 다른 학생들은 패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패치의 이런 사소한 행동은 클라이언트에게 크게 다가 올 것이다.패치는 다른 의사들과 매우 달랐다. 다른 의사들은 자기가 의사라는 직위와 신분을 이용해 항상 자신은 환자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나 패치는 자신의 모습을 낮춰가면서 환자들에게 다가갔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간호사와 의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305호 환자의 마음도 열었다.패치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코린과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앤더슨 학장의 도움으로 의료보험비가 비싸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의료복지를 시행 하였다.패치가 사랑했던 코린이 살해당하자 패치는 자신 때문이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패치가 떠나려 할 때 미치는 패치를 붙잡았다. 미치는 본인이 어느 의사보다 더 병에 대해 많이 알고 치료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였다. 212호 케니디 부인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패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패치는 의사들과 환자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나 윌콧 학장은 패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치를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고 했다. 퇴학을 문제로 재판장에 가게 된 패치가 했던 “의사는 단지 의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라는 말이 너무 감동적 이였다. 윌콧 학장은 의술만 행하는 사람 이였고, 패치는 환자들의 말에 귀를 귀 울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의사이기 때문이였다. 다행히 패치는 퇴학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사히 졸업을 하였고 졸업식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었다.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패치는 의사이기 보다 사회복지사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왜냐하면 패치는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기에 앞서서 환자의 꿈과 고민,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즉 휴먼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한 의사이다.

독후감/창작| 2014.11.22| 3페이지| 1,000원| 조회(538)

패치 아담스, 패치 아담스 감상문, 패치 아담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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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감상문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를 보고…나이가 지긋한 데이지 여사는 새 차를 몰고 나가려다가 기어변속을 잘못해서 후진을 했다. 그래서 옆집의 울타리를 부수고 화단을 망치게 되었다. 다행히 데이지 여사는 다치지 않았지만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걱정했다. 그러나 데이지 여사는 본인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차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우겼다. 영화의 첫 장면인데 데이지 여사의 고집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아들은 직물공장 사장이라 돈도 많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착한 아들이다. 그래서 호크라는 흑인 운전기사를 고용했다. 데이지 여사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무시 하는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았다. 호크는 주급을 받는 사람이 이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었다. 그래서 전등의 먼지를 닦고 있었는데 데이지 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잔소리를 했다. 또 호크가 화단의 꽃을 보고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지 여사는 자기 화단을 건드리지 말라고 화를 냈다. 뒷마당에 빈 공간에 토마토를 심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본 호크에게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차갑게 대답하였다. 호크가 하는 모든 모든 일에 트집을 잡고 무슨 말을 해도 차갑게 다했다.어느 날 데이지 여사의 집의 가정부인 아이델라가 광택제, 세제가 떨어졌다고 데이지 여사에게 말하였다. 호크는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지만 데이지 여사는 전철을 타고 다녀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데이지 여사는 걸어서 전철을 타러 갔지만 호크는 차를 몰고 뒤에서 계속 따라왔다. 데이지 여사는 결국 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갔다. 호크는 규정속도가 35마일인 도로에서 19마일로 달렸는데 데이지 여사는 너무 빠르다고 속도를 줄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차를 천천히 몰면 기름값이 적게 든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 데이지 여사는 3블록이나 돌아서 운전을 해서 자기가 항상 가는 가게에 갔는데 호크는 그 길은 돌아서 가기 때문에 멀다고 데이지 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갔다. 그래서 차에서 투닥 거리면서 말싸움이 일어났다. 이 장면에서도 데이지 여사의 고집이 들어났다. 자신이 알고 있던 길이 3블록이나 돌아서 가는 길을 알았으면 그냥 호크가 운전 하던 길로 가면 되는데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도착하고 나서 데이지 여사는 차 열쇠를 본인이 들고 호크는 밖에서 기다려라 하고 쇼핑하러 들어갔다. 호크는 근처 공중전화로 가서 데이지 여사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드디어 6일만에 차에 탔다고 소식을 전했다.어느 날 호크는 데이지 여사의 남편이 잠들어 있는 묘지에 같이 가게 되었다. 데이지 여사는 호크에게 꽃을 주면서 남편의 묘 지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호크는 영어를 읽을 줄 몰랐다. 데이지 여사가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해주었고 호크는 알파벳을 찾아서 꽃을 놔두었다.크리스마스 날에 호크는 데이지 여사를 가족파티 장소에 데려다 주었다. 데이지 여사는 자기가 유대인이라서 크리스마스를 챙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호크에게 옛날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알파벳 교본을 선물하였다. 그리고 몇 번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처음에 데이지 여사는 호크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호크 때문에 서서히 데이지 여사는 마음을 열었고 그래서 영어를 읽지 못하는 호크를 위해 알파벳교본을 선물해 준 것 같다.눈이 잔뜩와서 길이 꽁꽁 언 날에 호크는 운전해서 데이지 여사의 집에 왔다. 조금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길이 얼어서 길이 녹으면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데이지 여사는 아들에게 호크는 왔는데 넌 왜 못 오냐고 타박하였다. 아들은 데이지 여사에게 이제 호크를 칭찬해 주냐고 장난 삼아 말하였다. 아마 이 일로 데이지 여사는 호크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된 것 같다. 호크는 데이지 여사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그런 호크에게 “당신은 나의 오랜 친구” 라고 하며 마음을 활짝 열었다.호크가 아침 일찍 데이지 여사의 집에 왔는데 데이지 여사는 큰일이 났다고 자기 학생들 숙제물을 읽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다. 데이지 여사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선생님 일리가 없다. 다시 정신을 되찾은 데이지 여사는 자신을 자책했고 옆에서 호크는 데이지 여사를 달래 주었다.데이지 여사는 결국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추수감사절에 데이지 여사의 아들과 호크는 병원에 갔다. 마지막 장면에 호크가 데이지 여사에게 파이를 한 스푼씩 먹여 주면서 영화가 끝이 났다처음에는 황소고집 이였던 데이지 여사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짜증내지 않고 잔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옆에 머물러 주었기 때문에 데이지 여사는 마음을 열었던 것 같다. 고마움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인 알파벳교본은 데이지 여사가 고마움과 미안함이 합쳐진 선물이지 않을까? 내가 호크 였다면 데이지 여사의 옆에 일주일도 못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고집과 잔소리를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노인의 고집을 억지로 꺾으려 하기 보다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 노인 분들과의 트러블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우리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몇 십년 동안 지켜온 방식과 고수해온 행동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꺾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독후감/창작| 2014.11.22| 2페이지| 1,000원| 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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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요약

Report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요약과목 : 사회복지정책론학과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정책 역사는 3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빈민법 단계이다. 빈민법은 유럽 절대왕정 시대의 국가정책이다. 빈민법의 대상자는 걸인, 부랑자,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이며 복지 주체는 국가와 교회 그리고 봉건 영주이다. 빈민법 단계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두 번째는 사회보험 단계이다. 대상자는 노동자 계급이다. 복지 주체는 국가와 노동조합이다.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다.세 번째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구에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확대했으며 그로 인해서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되었고, 시민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빈민법은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하였다. 빈민법의 전형적인 예는 영국이다. 여러 빈민민법 중에서 신빈민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빈민법이 제정된 19세기 초에는 도시의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실업, 저임금 등 이런 문제는 농촌 부랑자와 다른 문제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 문제는 기존의 빈민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빈민법을 수정하면서 대처하고자 했으나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신빈민법이 되었다. 그리고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자본주의는 농촌의 노동력을 공장으로 대거 흡수함으로써 실업자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이 문제의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 즉 봉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대상자는 프롤레타리아트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때문에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는 비 시장활동의 확대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산업화는 숙련된 노동자를 요구하였고 이들은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공제조합이란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이다. 조합원이 각출한 일정의 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 19세기 말까지 공제조합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유일한 사회조직이었다. 이런 권리를 갖기 이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술은 현대적인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다.영국에서는 17세기부터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조직인 우애조합이 발전했다. 우애조합은 초기 노동조합처럼 성장하다 18세기 들어 노조의 호전성도 크게 증대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고 당시 지배계급은 노조를 임금 인상은 물론 음모의 근원지라 여기고 조합원과 노동자를 분리 시키기 위해 공제 조합의 등록을 의무화 하고 활동을 규제하였다.독일에서도 17세기경부터 상호부조조직이 전국 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 프로이센은 영업법을 제정하여 독일 최초로 공제조합을 합법화 하였다. 프랑스에서도 19세기에 공제조합이 발달했다.직업연대성에 기초하여 자생적으로 결성하였고 프랑스는 특이하게 국가가 직접 공제조항을 만들어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에서 빗나간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다. 공제조합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규모가 커진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때 국가의 사회보험이 등장하였다.1883년에 제정된 독일제군의 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이듬해인 1844년에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서 논란이 가장 심했고 비스마르크가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 산재보험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하였다. 여기서 채찍이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이고, 당근이란 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이다. 사회정책은 당근 정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기구 속으로 모든 계급을 편제시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등전력이었다..1911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자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이었다.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입장은 실업급여와 실업의 책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사회보험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였다. 이런 이들의 견해는 영국 사회보험의 고전적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로이드 조지는 사회보험을 강제적인 자조로 간주했다. 따라서 급여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해서는 안 되었다. 국가 부담도 적어야 했고, 재정은 노동자와 그 고용주가 주로 부담해야만 했다.1929년에 촉발된 대공황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계속되던 1933년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제1차 뉴딜이라 불린 위기극복 정책을 폈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위기에 빠져서 제1차 뉴딜의 국가통제계획사상을 포기해야 했다. 그 대신 정부가 대기업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이때 제2차 뉴딜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와그너법과 사회보장법이었다. 이 법은 ①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②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③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보장법의 목적은 시민의 생황보장에 있었다. 루스벨트 정부의 사회보장법은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하나의 큰 획을 이루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인에게 개인주의는 삶 그 자체였으며, 국가가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대공황은 시민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했으나 이 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개인주의적 체제는 매우 무기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적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재거검토를 하였고, 이런 극적인 관념의 변화가 사회보장법을 만들었다.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점차 서유럽 전체로 학산된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에 대항하여 사회적 연대와 소득과 부의 평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통체의 보장을 추가했다. 그리하여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었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며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하였다. 애틀리와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서유럽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베버리지는 세 가지 원칙에서 출발했다. 첫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되 분파적 이해는 무시한다.둘째,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5대악을 극복해야 한다. 5대 악이란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말한다. 그의 계획은 우선 결핍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셋째,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된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자산조사 없이 하나의 권리로 제공하고 그 의는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여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이다. 사회보험이 시민들의 자조의 관념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급여는 단지 기본적 욕구만 충족시켜야 했던 것이다.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 템플 대주교는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켰다.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데 비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 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된다. 이것은 기독교적 의미가 강했고 마르크스적이기보다는 감리교적이었다.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출현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줄 때까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6년 동안 복지국가의 뼈대를 완성하게 된다. 사람들이 노동당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가족생활을 바라였기 때문이다.돌이켜 보면 20세기는 사회복지 확대의 시기였다. 빈민구제보다는 부랑자에 대한 공안대책으로 악명 높았던 빈민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적 위험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모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보장한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가 탄생한 것이 바로 20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했고 경제발전의 활력의 상당 부분 소진시켜 1970년대 말부터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로 인해 야기된 스태크플레이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이념적, 이론적 기반이 되었단 케인스주의를 무력화시켰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통화주의 정책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중간계급은 물론 복지국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노동자계급중에서도 고소극, 숙련기술 노동자들마저 지지를 표명하면서 복지국가는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사회과학| 2014.11.22| 5페이지| 1,000원|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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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모델의 사례 적용 평가D별로예요

사회복지실천모델의 사례 적용인지행동모델을 적용한 쇼핑중독 해결방안1. 사례에 대한 개요J양은 2학년이 되고 나서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유난히 패션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수업할 때 수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들락날락 거리고, 사놓고 1~2번 정도만 입고, 입지 않는 옷이 수두룩하다. 또 필요이상으로 지하상가, 백화점을 돌아다닌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기 보다 대부분 쇼핑하는데 쓰고 있다.2. 사정개입의 목표는 수업에 다시 집중해서 학점을 올리는 것이고 옷을 사는데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휴대폰 사용횟수를 제한하고, 옷을 살 때 꼭 사야 되는 것을 목록으로 적어서 쇼핑하기이다.3. 개입과정개입과정은 초기단계, 실천단계, 종결단계로 나누었다.초기단계는 11월11일 이다. 이 날에는 J양과 아무도 없는 과방에서 첫 상담을 하였다. J양이 좋아하는 패션에 관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하였다.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J양이 자신이 패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자신이 쇼핑에 너무 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J양은 자기가 쇼핑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래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J양과 의논하여 다음과 같이 정했다. 쇼핑 시 자신에게 필요해서 사야 되는 것을 목록으로 정하기, 쇼핑횟수를 일주일에 2~3번의 횟수에서 한 달에 한번으로 하기,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기이다.실천단계는 2단계로 또 나누었다. 첫 번째 실천단계인 11월17일은 J양과 같이 쇼핑을 갔다. 이 날전에 내일 꼭 사야 되는 옷의 종류를 적어오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J양이 적어온 것은 오리털잠바였다. J양이 오리털잠바가 아닌 다른 종류의 옷을 볼 때 J양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웃으면서 “J야 그건 우리가 사기로 한 옷이 아닌 것 같아” , “그 옷이랑 비슷한 거 너 있는데 안 사는 게 좋을 거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해서 말렸다. 두 번째 실천단계는 J양과 같이 수업을 듣는 11월 19일로 정하였다. 이 때 J양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은 날이다. 수업 할 때 나는 J양의 휴대폰을 내가 가지고 있기로 하였다. J양을 습관처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였다. 갑자기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니 조금 안절부절 하는 기색이 보였고 참기 힘든 기색이 역력하였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나라면 다시 휴대폰 돌려달라고 했을 텐데, 너 의지가 대단하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참아보자고 약속 하였다. 마지막 종결단계는 11월24일이다. 실천단계 이후에 수업 중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물어보았다. J양은 처음에는 휴대폰을 수업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한번 참고 두 번 참으니까 지금은 수업 중에 휴대폰을 시계 볼 때 빼고는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 수업에 나도 모르게 집중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쇼핑을 한 달에 한번으로 줄이고 사야 되는 것을 목록으로 적기로 하니 막상 자신이 필요한 옷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쓸데없이 다 똑같이 생긴 옷만 구입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쇼핑을 안 해도 되겠다고 말하였다. 쇼핑을 안 하니 여윳돈이 생겨서 부모님께 커플티를 선물하였다고 했다.4. 어려웠던 부분 및 문제점J양과 같이 쇼핑을 갈 때 오리털잠바가 아닌 다른 옷을 사려할 때 기분이 상하지 않게 돌려서 말하는 점이 조금 힘들었다. 친구관계인데 사지마, 휴대폰 쓰지마 라고 명령하듯이 말을 내뱉을 까봐 말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였다. 초기단계에서 상담할 때 비공식적 대화가 생각보다 길어진 것과 과방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서 이야기하다가 몇 번 끊겼다. 상담장소를 적절하게 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인 거 같다.

사회과학| 2014.11.22| 3페이지| 1,000원|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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