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PRESENTATION 정책학개론 201100749 강혁범I NDEX 01 소방공무원이란 02 소방조직도 03 느낀점소방 공무원이란 ? ART 01 P01 소방공무원이란 ? 소방공무원 은 화재를 예방 . 경계 .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 소방공무원 은 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해주고 ,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직업이며 우리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소방 조직도 ART 02 P02 소방조직도 * 출처 - www.nema.go.kr02 소방조직도 기획조정관 은 보통 기본적으로 소방 청 내 행정 . 민원업무를 처리하며 화재관련 법률적 문제나 정책관련 업무를 해결하는 조직이다 . 예방안전국 은 소방시설보안 및 마련에 힘쓰기도 하고 , 혹시 모를 사고방지를 위해 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방법을 강구하는 조직이다 . 소방정책국 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접수부터 출동 하여 사고 마무리 과정까지 화재진압활동 , 구조보호활동 등을 실시하여 피해발생 최소화 및 인명피해 , 재산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밀접 된 조직이다 . 방재관리국 은 각종 재난을 관리하고 사회 안전 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력 업무로 하는 재난관리 전담 기구이다 . 소방조직 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조직 간의 단합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조직이다 .02 소방조직도 * 출처 - www.nema.go.kr02 소방조직도 - 구조구급과 구조 구급과 1. 구조업무 화재 , 붕괴 , 교통사고 등 각종재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현장지휘 관한 업무 2. 구급업무 신속 정확한 응급환자 처치 , 병원이송을 위한 119 구조 관리업무 3. 지령실업무 응급의료기관 , 의료자문 등 구급활동에 필요한 정보교환느낀점 ART 03 P03 느낀점 평소에 관심 있었던 소방공무원의 업무 , 그리고 소방조직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새로운 정보도 더 알게 되었고 , 조직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소방조직 내에서도 어떤 조직들로 세분화 되어있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보람찬 과제였던 것 같다 .T hank Y o u{nameOfApplication=Show}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찬·반 연구제1장 서론제2장 본론1. 찬성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배경과 필요성2) 세계 각국의 성공적 공공기관이전 사례3)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4)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방이전 추진방안(1)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2) 이전직원에 대한 직원5) 향후과제2. 반대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황(1) 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혁안(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황과 발단2)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1) 국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적적인 예(2) 해외 지방이전 사례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1) 정책소통의 인프라 측면(2) 정책소통의 관계 측면(3) 정책소통의 구조 측면(4) 정책소통의 수단 측면4)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아닌 다른 대안 방안(1) 서울, 부산, 광주의 3극 체계(2) 新(신)지역 정책의 추진5) 참고문헌제1장 서론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체 집중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국토의 불균형 구도 해소가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정책은 주로 기업, 공장, 사무실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는 민간부문 입지규제 정책이 근간을 이루었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신구 입지만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수도권 입지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win-win)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는바, 수도권은 과밀문제를 해소하여 토지· 주택 가격의 안정, 물류· 교통비용의 절감, 환경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지방은 국가 중추관리 기능의 보유, 연구· 개발활동의 촉진을 통한 지방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찬성 측의 입장과 지난 40여년 간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로부터 시작하여추진할 조직으로 중앙 정부 내에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되는 ‘국가기관 등의 이전추진연락회의’를 설치하였으며,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1988. 6)」을 제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이전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다. 또 발표당시 49개 국가기관과 30개 공공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2002년 현재 40개 국가기관과 19개 공공법인이 이전을 완료하였다.스웨덴에서도 1960년대 후반 수도 스톡홀름 도시권의 확장 및 인구집중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공공기관이전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분산 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톡홀름 권 52개 기관 약 1만 1,000여명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및 효율성을 토대로 인구가 5만 이상인 16개 도시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도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이전기관 근무자의 삶의 질을 스톡홀름에서의 생활수준과 같게 하려는 의도로 선정되었다.지금까지의 해외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토여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많은 국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이전 시책은 이해당사자가 많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 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Ⅲ.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 균형발전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도 이전과는 달리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 도로 규정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전을 제외한 이유는 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에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과거에 대전 이남으로 이전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 정책의 목적이 수도권의 과밀해소라는 단일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계획에서 전국을 이전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수도권 문제의 대처와 더불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는 지역배치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 하고 있다. 먼저, 지역장 등 전통발효식품, 생물벤처산업과 이전기관을 연계하여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국내 생명산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 지역과의 연관성의 의해 배치된 국토개발관리 기능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연관 산업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전라남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첨단산업 육성, 광주와 연계한 광역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광주의 전력산업 클러스터 및 영상·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구조고도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지역전략 산업인 농업 및 생물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지역농업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게 될 농업지원 기능군도 이전하게 된다.경상북도에는 주요 고속도로망과의 연계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도로교통 기능군이 배치되었다.이를 통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을 주도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축산업 부문의 지역특화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농업지원 기능군이 배치되어 지역 내 대학 및 연구소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경상남도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국내 제1의 인구밀집지역의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산업 기능군이 이전하게 된다. 주택건설산업 등 연계산업의 발전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기반 기계, 항공· 우주 등 지역전략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기능이 이전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관광· 휴양지 특성을 살려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국제교류 관련 기관의 이전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교육연구기관의 이전은 방문객의 증가로 이어져 숙박· 교통· 음식업 등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Ⅳ.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방이전 추진방안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검토요소 중의 하나는 이전기관과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이다. 지금까지의 고, BTL방식 등 민간 자본 유치방식을 적극 검토와 이전 공공기관 등이 인근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전기관 자녀의 전· 입학 지원학급 증설, 정원 외 전· 입학 허용 등을 통해 이전기관 자녀의 전· 입학을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경우 정원(급당 20명)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혁신도시에 의료· 문화· 여가 등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우수한 업무여건, 웰빙(well-being)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녹지 공간, 문화· 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병원(국· 공립포함)의 신설· 이전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혁신도시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하여 싼값에 부지를 제공하기 우하여 진입도로 건설비 100% 국고지원하고, 상수도 및 하수처리비 100% 국고지원을 적극 검토한다.(3) 기타지원● 지방이전수당 및 이사비용 지원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방이전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이전 불가능 직원에 대한배려지방이전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명예퇴직 요건 완화 등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배우자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배우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배우자 직장 알선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 등 공공부문 배우자의 경우 근무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전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Ⅴ. 향후과제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현실이고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의 낙후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단순한 수도권 규제 및 지방 육성 정책으로는 현 상황의 타개가 . 또 혁신도시를 바로잡으려면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세제 혜택 지원 등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모두 120개이며 이 가운데 54개가 이주를 완료, 이주율이 절반 아래인 45.0%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역 혁신도시별로 차이가 심해 부산, 대구, 울산 등지에 있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주율은 50% 이상인 반면 제주, 강원, 충북 등은 37%를 밑돌고 있다. 특히 제주의 이주율은 22%로 가장 낮다. 또한 이전기관 6곳 가운데 국립종자원과 품질관리원이 이미 김천으로 이전했으며 국토연구원 등 4곳이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아직 이전에 따른 시설,부지등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도시 조성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업적 내세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 수도권 공동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간과한 채 혁신도시 조성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리하게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진주시의 경우 기존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해 신·구도시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처음부터 기존 시가지에 최대한 붙여 주면서 구시가지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형태로 추진하지 않다 보니 구시가지가 점점 더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정치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표를 의식해 혁신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인과 이를 졸속으로 추진한 행정관료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족형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공공기관지방이전의 발단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1964년 건설부가 발표한 대도시 인구 집중방지책이 시초로써 지방과 관계된 연구 및 실험시설 지방관련 농업관계시설과 군사시설의 지방이전을 계 하였으나 실행되지는같다.
DREAM PRESENTATION 정책학개론 3 조 PPT 발표I NDEX 01 금연정책의 배경 02 금연정책의 내용 1) 금연정책의 기본개념 2) 비전과 추진방향 3) 주요내용 4) 추진경과 03 금연정책의 쟁점 1 )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 04 평가 및 교훈금연정책의 배경 ART 01 P01 금연정책의 배경 흡연 은 구강 / 소화기계 , 호흡기계 등 건강에 악영향 을 미 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 흡연 은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을 제공 하여 신체적 피해와 불쾌감을 주고 있다 . 흡연 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나며 , 담배꽁초나 오물들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게 되는 영향도 있다 . 흡연자 와 비흡연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개인 또는 집단 간 논쟁이 발생되고 사회적 쟁점 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01 금연정책의 배경 1. 성인 흡연율 -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은 1998 년 이후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 아직까지 전체성인 인구의 4 명중 1 명 즉 , 약 1,000 만 명이 흡연자로 추정되고 있다 . 2. 간접흡연 -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흡연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현재 남자 54.4%, 여자 38.8 %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3.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 -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의 노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남성 사망의 16%, 여성 사망의 7% 는 담배 때문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질병 별로 살펴보았을 때 , 남성 폐암 사망의 80%, 여성 폐암 사망의 50% 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 2010 년 ~2050 년 사이에 약 4 천만 명의 결핵을 앓고 있는 흡연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흡연 의 악영향을 알고 , 이 흡연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금연정책이 나타나게 되었다 . *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금연정책의 내용 ART 02 P02 금연정책의 내용 * 출처 - http://www.nosmokeguide.or.kr/ 금연정책 은 Lowi 의 4 가지 분류 중 규제정책 에 해당한다 . 금연정책의 대상자 는 흡연자들로 , 흡연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려고 하며 , 법을 어길 시 흡연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을 기반제정 , 국민건강증진법은 타법을 개정하여 2011.1.1 시행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 하도록 건강한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 * 제 8 조 ( 금연 및 절주운동 등 ) * 제 9 조 ( 금연을 위한 조치 ) * 제 12 조 ( 보건교육의 실시 등 ) * 제 31 조 ( 벌칙 ) * 제 34 조 ( 과태료 ) * 제 35 조 (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 청소년 보호법 , 담배사업법 , 학교보건법 ← 여러 정책에서 담배규제 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02 금연정책의 내용 1) 기본개념 금연 정책은 사람들에게 금연을 위해 동기를 강화 하고 흡연으로 인한 장애를 감소시킴으로써 니코틴 중독을 관리하며 , 금연하는 사회적 규범을 조성하고 흡연을 유도 하는 자극을 감소 시킴으로써 흡연을 예방하는 제도로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정책 2) 비전과 추진방향 국내 금연정책은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키며 ,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 노출자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에 목표 를 두었다 .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 둘째 ,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으로 간접흡연 노출 감소 , 셋째 , 금연 환경조성을 이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의 다양화가 있다 . * 출처 - http:// www.kash.or.kr02 금연정책의 내용 * 출처 - http:// www.kash.or.kr 3) 금연정책의 주요내용 담배갑 포장규제02 금연정책의 내용 * 출처 - http:// www.kash.or.kr 3) 금연정책의 주요내용 2.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 공공 및 민간 연계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000 년부터 금연공익광고를 꾸준히 제작 및 방영하고 있으며 , *2005 년부터는 금연공익광고 뿐 아니라 금연을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 , 콘서트 , 오락프로그램 등의 TV 프로그램에서도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다 .02 금연정책의 내용 * 출처 - http:// www.kash.or.kr 4. 금연정책 추진경과 *1986 년 - 담배갑 흡연에 대한 경고 문구 표기 및 흡연 광고에 대한 법적 금지 법안 마련 *1995 년 - 국민 건강 증진 법을 통한 담배 규제 시작 *2003 년 -WHO FCTC (21th July) 조약에 서명하였다 . * 2004 년 - 법정 금연구역의 확대 * 2005 년 - WHO FCTC (16th May) 조약 비준 *2007 년 - 흡연 위해 경고의 의미로 담뱃갑에 6 개의 발암물질을 표기 * 2010 년 -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을 지정 및 관련 과태료 부가기능을 추진 *2011 년 - 담배 광고에 대한 금지 강화 , 법정 금연구역의 확대 ,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부과 ( 건강증진부담금 ), 담뱃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 삽입 등 추진 * 2012 년 ~ 현재 - 식당 , PC 방 등 금연구역을 확대02 금연정책의 내용 * 출처 - http:// www.kash.or.kr 3) 금연정책의 주요내용 3.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 1995 년 - 대형건물 , 공연장 , 학원 , 대규모 점포 , 관광숙박업소 , 공공기관 금연구역 설치 *2012 년 - 휴게소 , 일반음식점 , 제과점 , 승강기의 내부 , 화장실 등 모든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설치 *2013 년 6 월 8 일 ~ 2015 년 1 월 1 일 까지 - PC 방 , 면적 30 평이상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하여 모든 음식점 및 모든 건물의 실내 ,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02 금연정책의 내용 * 출처 - http:// www.kash.or.kr 3) 금연정책의 주요내용 4. 담배광고 , 후원 , 판촉 금지 *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 . *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 위의 내용의 이유로 후원 및 판촉을 금하였다 .금연정책의 쟁점 ART 03 P03 금연정책의 쟁점 1 .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 건보공단 “담배소송 예정대로 … 흡연피해 입증할 것” *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2264.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 흡연 때문에 암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지출되는 것을 담배회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 * 규제 찬성입장 * - 비흡연자 - 간접흡연은 비흡연자들에게 폐암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 하고 , 냄새가 옷이나 머리에 베어 3 차 흡연까지 이어 갈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 또한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조성 한다 . * 규제 반대입장 * - 흡연자 , 담배회사 - 흡연자들의 경우 담배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가 점차 제한되는 것 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또한 담배의 제조와 거래를 주로 하는 담배회사들 역시 자신의 이익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하기 때문에 금연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하고 있다04 평가 및 교훈 평가 및 교훈 * 금연정책이 실시되면서 이전보다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 제도적 방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 실내 금연구역의 확대로 인해 비흡연자의 혐원권이 보장되며 , 간접흡연의 범위에서 멀어 질 수 있게 되었다 . *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흡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 담배 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 * 제도적인 차원 뿐 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적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 이를 위해서 법 규제보다는 시민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 단계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금연정책이 강화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들간의 견해차이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도적 방안도 보완되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T hank Y o u{nameOfApplication=Show}
- Subject 이미지관리법- Prof 정진경 교수님이은진 교수님- Major 행정학과- Name 강혁범- TOPIC 취업면접준비- Date 2014. 06. 05이번에 제가 준비하게 된 주제는 ‘취업 면접 준비’ 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나를 비롯하여 전국에 대학생들 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고민이 취업문제 일 것이다.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작성,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대비 하여야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취업을 위해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저는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면접 준비과정, 취업성공전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우선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목적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읽는 이에게 나의 글을 전달하고 이해시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력서가 신상정보와 경력 등을 항목에 따라 정리한 제한된 양식이라면, 자기소개서는 그야말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 솜씨를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력서가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이력서를 바탕으로 이력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을 첨언하는 것이다. 즉, 이력서가 지나온 삶의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라면 자기소개서는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 동기, 전략, 노력 등 남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소개서는 건조한 단어로 표현된 이력서를 윤기 있게 하고, 다이내믹한 인간으로서 지원자의 특징과 가치관을 보여 주는 것이다.자기소개서를 쓸 때 유의사항으로 첫째, 쉬운 표현,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념이 모호한 용어를 쓰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리더십’ ‘글로벌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등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사람마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의도한 대로 읽는 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 개념이 분명한 말을 사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비유보다는 직설적인 것이 좋다. 자신에게는 익숙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비유도 읽는 이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자들의 심리상태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비유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다. 예를 들면 ‘나는 학점이 안 좋다’ 라는 것을 돌려 말하기 위해서 ‘내 학점은 시력과 같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셋째,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작성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인생을 다 담는 것은 어렵다. 자기소개서의 목적이 자신의 글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을 읽는 이에게 혼란만 줄 것이다. 욕심 내지말고,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라고 보여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좋다. 넷째,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현이라 함은 글을 읽었을 때 이야기가 읽는 이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글을 신뢰도를 높여주고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게끔 만든다. 다섯째, 간결한 문장, 깔끔한 문단구성을 해야 한다. 간결한 문장은 쉽게 말해서 종결어미 ‘다’ 가 자주 나오는 문장이다. 또한 적절한 띄어쓰기와 문단 구성은 읽는 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빽빽한 글은 애초에 읽기 싫어질 수 있으므로 문단을 적절히 나눠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학점은 B> F지만, 면접은 BBest, Different < Better.면접은 나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의 강점을 어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면접이다.면접을 볼 때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다. 100장의 이력서 중 10장을 추려내기 위해 면접관들은 1장에 3초의 시간을 투자한다. 말 그대로 눈 깜박할 사이, 그 3초 동안 면접관은 무엇을 보는가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면접을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는 우선 상대로부터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면접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검토한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한다. 그리고 종합할 줄 알아야 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질문들은 곱씹어보고 하나로 종합해 면접을 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한다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에서 자신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다.면접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복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면접에 참석하는데 요란한 형광색 블라우스에 미니스커트를 입는다거나, 노란색 양복에 꽃무니 와이셔츠를 입는다면 면접관의 지적사항이 바로 나올 뿐만 아니라 면접에 나온 지원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표출하는 것과 같다. 면접관의 포인트 집중력이 복장에 눈이 간다면 1자신이 하는 1분 자기소개멘트에 집중을 못하게 될 것이다. 면접에서 하드웨어적 요소는 큰 차이가 없다. 복장은 다 고만고만하다. 아무리 복장이 좋아도 첫 1분 자기소개 시키는데 어리버리하고 식상한 멘트를 날리면 1,000만원 짜리 정장을 입어도 다 떨어진다. 따라서 면접복장은 평범한 수준이면 충분하다. 깔끔하게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입고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면접복장에 수십만 원씩 투자하기보다 깔끔한 드라이클리닝에 몇 천 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복장 말고도 주의해야 할점은 목소리 톤이다. 목소리 톤을 자신에 맞게 튜닝 하는 것조차도 중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런 목소리 튜닝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고 면접에 참석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을 일방적 정보의 전달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면접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면접관과 교감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자신에 맞게 목소리 튜닝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해야 한다.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은 취업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젼략을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인사담당자들이 말하는 취업전략들로 조언을 들어 보았을 때 첫째,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다. 인사담당자들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그들은 취업 희망자들의 다양한 문의나 자기 홍보에 의외로 관대하다. 예의를 갖추고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구직자들이 이메일과 전화로 진지하게 문의하는 것이나 개인 포토폴리오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튀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영어점수나 자격증 등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기준만 넘으면 면접 등에서 동일하게 고려되므로, 조건을 충족시킨 뒤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인사담당자들은 조언한다.
공기업 민영화의 양면성01 서 론 02 긍정적 측면 03 부정적 측면 04 참고 문헌 목차 CONTENTS01 공기업 민영화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공기업은 책임과 자율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 위험이 상존한다 . 공기업은 방만 경영 , 낙하산 인사 등으로 자주 비판 을 받고 있으며 민영화를 포함한 선진화의 대상 되는 이유도 이러한 점에서 비롯된다 . 민간자본이 축적되고 보다 유연한 시장환경이 조성 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1980 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 민영화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 1990 년대 에는 기존의 민영화 정책 실패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민영화의 길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 추진체계의 정비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KT 의 민영화 등 실적을 거두었다 . 본 연구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 하고 형식주의를 타개함으로써 선진화의 성숙단계 진입을 위해 민영화 과제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 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선진국에 한발 더 도달한다는 점 에 착안하였다 .01 공기업 민영화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배경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의 책임 강조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함 혼합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기간 산업의 국유화 공공부문의 확장을 꾀함 . 1960 년대 ~1980 년대 초반 정부통제 하에 사회간 전자본의 형성과 유치산업 육성02 공기업 민영화 : 이론적 고찰 공기업의 의의 개념 / 설립 동기 / 특징 공기업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공기업 설립 동기 한국에서의 공기업은 경제개발의 촉진 및 독점적 사업의 통제 , 공공수요의 충족 , 재정적 수요의 충족 , 역사적 유산이라는데 설립동기를 두고 있다 .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 하고 있다 . 공기업은 사기업에회사를 보유 ‘ 한국 중공업 ’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제기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1 차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분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000 년 두산그룹에 인수 민영화 후 성과 재무적 측면 부채와 자본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개선 회복되는 건설경기와 해외진출의 확대로 인해 경영성과를 개선함03 공기업 민영화 : 국내 기업 사례 30 개 이상 지사 및 자회사를 보유 ‘ 한국 중공업 ’ 민영화 후 성과 ② 시장가치적 측면 두산중공업의 시가 총액은 민영화 이후 건설경기가 어려웠던 2002~2003 년에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크게 증가04 공기업 민영화 : 해 외 기업 사례 프랑스의 ‘ Société générale 은행 ’ 1946 년 드골 정부의 국유화 정책으로 국유은행 출범 1986 년 Société générale 은행 민영화 선언 노동단체의 민영화 반대 움직임 없음 종업원과 노조의 협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와 은행의 홍보로 주식매각에 도움 그 후 1 년 만에 완전 민영화 성공04 공기업 민영화 : 해 외 기업 사례 일본의 ‘JR( 요코하마 전철 )’ 추진배경 일본 국철이 거액의 설비투자와 보수작업으로 인해 경영이 점차 악화 1964 년 적자 로 전락한 이후 매년 누적 . 국철의 마지막 해인 1986 년도에 적자 액수는 약 27 조 엔 추진과정 1987 년 4 월 1 일 나카소네 내각이 실시한 일본 국유 철도를 6 개 지역별 여객철도 회사와 1 개의 화물철도회사 등으로 분할에서 민영화를 실시 성과 ① 경영 – 재정손실 호전 , 철도회사의 부대사업을 수입확보 , 고용장소 확보 , 철도이용촉진 등의 경영기반 강화 ② 수송 – 컨테이너화 추진 등에 의해 화물 수송량이 증가 ③ 서비스 - 기업경쟁에 자극부여 , 경영효율 상승 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 서비스 가격이 저가격으로 유지04 공기업 민영화 : 해 외 기업 사례 독일의 ‘ 도이치 텔레콤 ’ 1970 년대 후반 독일연방의 체신사업 독점에 대해 비판 , 민영는 것 비단 지상 철도 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포함된다 . 철 도 민영화 찬반논란 찬성 : 수많은 빚이 있기에 자금을 확보할 능력이 없다 . 따라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요금 개선이 필요하며 민영화를 통한 자본 확보 및 지속적 투자로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 . 반대 : 현재 운영되는 적자노선 폐지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통한 자회사 설립이 적자해결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05 공기업 민영화 : 확장과 필요성 공기업의 민영화의 확장과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일반적 필요성은 공기업의 방만한 기업 운영 때문이다 . 사회는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시장의 경쟁이 필요한 것에 반해 국가의 재정이 필요한 것에 반해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민간 기업들의 경쟁 활동을 통해 국가의 재정을 감당할 수 밖에 없어짐 공기업의 경쟁배제 , 정치적 간섭 , 책무성과 인센티브의 부족에 따른 낮은 효율성 , 높은 인건비 , 낮은 환경적응력 등을 개선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민영화가 필요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및 국제화의 여건 변화에 경쟁의 필요성을 요구 , 경제단위의 대규모화와 전문화는 전문성을 요구하게 됨 , 자본 시장의 발달과 민간자본의 축적은 자금조달의 선택성을 갖게 하였고 특히 민간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은 민영화 능력의 향상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민영화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청됨 .06 공기업 민영화 : 부정적 요인 민영화의 한계성 : 효율성 / 분배 / 형평 / 내재적 모순 공공의 확보와 관련된 한계 민영화는 경제적 효율을 높여 준다고 했지만 공공서비스의 질이 반드시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공공서비스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공공기관이 져야 한다고 할 때 민간부문에서의 서비스이양은 자칫하면 행정책임의 문제가 발생 민영화가 주민의 복지를 감소시키거나 사회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러한 민영화는 부적절 민간 소유의 기업이 공기업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척도 가 존재하느냐다 자유경쟁과 소유권분산을 통해 2 에서 보다시피 미국의 국민 의료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 미국 1980 1985 1990 2000 2003 24796 43096 70149 99796 132729 2005 2007 2009 2010 2011 181651 194188 207072 219721 229513‘ 미국의 ’ 의료민영 화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 (a) 전 국민건강보험의 부재 전 국민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이 크다 . 표 -3 미국 의료보험의 가입자 비율 자료 : 문성웅 외 “ 2008 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2 에서 보다시피 미국의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공공부문에 가입한 사람보다 월등히 많다 . (b) 비영리병원에서 영리병원으로 전환 90 년대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비영리 병원에서 영리병원으로 급속히 촉진되었다 . 연도 민간 공공 전체 직장 개인 전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기타 무보험자 2007 67.9 59.7 9.1 27.0 13.6 12.9 3.6 15.3‘ 미국의 ’ 의료민영 화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 c)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항생제의 과다투여와 의료사고의 위협을 낮 추기 위한 병원 측의 과도한 사전검사 등 의료공급자의 부당한 고비용 진료행위로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 . 표 -4 각 국의 항생제 처방율 자료 : 전현희 의원실 ,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9 국가 처방율 (%) 미국 47 네덜란드 16 말레이시아 26‘ 철도민영화 ’ 개념 / 문제점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 철도민영화의 개념 철도시설을 민간기업에 매각시킴으로써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 . 철도민영화의 문제점 정부조차 민영화를 검토할 정도의 유지비로 세금을 빨아먹는 존재가 민간기업에 넘어간다고 유지비가 달라지지 않는 점이다 .‘ 영국의 ’ 철도민영 화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 (1) 추진개요 배패 (4) 영국 철도민영화의 5 대 문제점‘ 영국의 ’ 철도민영 화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 (5) 영국철도 민영화 이후의 현실‘ 아르헨티나 ’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 멕시 코 ’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한국의 ‘ 한국전력공사 ’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한 사회의 생산과 소비생활 전반에 가장 기초적인 동력원을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 이러한 전력사업을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측의 입장은 한 전 조직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 등 경영목표가 왜곡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 이것은 전력산업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 만일 수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의견이 전제라면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한전이 외국자본에 매각 될 경우 외국자본 측 투자보수들 인상과 전력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 한전의 이러한 매각방침이 정부의 기업 민영화의 실적을 위한 짜맟추기 식의 일방통행이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 한국전력공사 ’ 06 공기업 민영화 : 국내 및 해외 도입 실패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1993 년 10% 의 매각을 시작으로 2002 년까지 이루어졌다 . - 1993 년 10% 매각을 시작으로 1997 년까지 28.8% 를 일반 입찰 , 우리사주 ,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매각 - 1997 년 10 월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 - 1998 년 12 월 국내증권거래소 상장 - 1999 년 5 월 1 차 해외 DR(14.4%) 발행 - 2001 년 6 월 2 차 해외 DR 발행 (17.8%), - 2001 년 12 월 전략적 제휴 체결 ( 해외 ER 8,8% 발행 , MS 제휴 3.0%) - 2001 년 2 월 1.1%, 2002 년 5 월 국내매각 (28.4%) 정부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반입찰방식과 해외 DR 발행을 병행하여 독점의 지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