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20081354 외교학과갈 용 태1. 정의일반적 정의 : 성매매(性賣買)란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일컫는다. 즉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법적 정의 : ‘성매매’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2. 성매매의 형태1) 자발적 성매매(일반적으로 성인사이에 자유로운 의사합의로 행해지는 성매매 행위)전형적인 성매매 형태 :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여성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성을 남성 고객에게 파는 것 (생계형 성매매)기타 성매매 형태 : 향락성 가치 또는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신의 성을 상품화 하는 것 (비 생계형 성매매)2) 강제적 성매매성 매수자 와 매도자 간 제 3자의 개입으로 (인신매매업자 , 알선업자 , 국가)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 되거나 성 매도자의 신체적 · 지적 · 심리적 취약함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 (eg : 원조교제 , 장애인 성매매 )3. 성매매 개념의 변화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성적 노동’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윤락’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 라는 성도덕적 ? 성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성을 파는 사람에게는 윤리의 타락을 강조하고, 성을 사는 사람에게는 ‘즐김’을 강조하는 용어로 지칭 되었으나 성을 파는 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만 초점을 두고 성을 사는 자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윤락’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상대남성에게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성 판매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매춘(賣春)’은 일본식 한자어로서 성매매를 봄(春)으로 자연주의화 하여 사회구조적 성격을 희석시키고 있는 점, 성욕을 자연적 ? 필연적인 것으로 포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 성을 파는 사람만이 비난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매춘 역시 성매매에서 판매하는 입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에 따라 매매춘이라는 용어가 1992년부터 사용되었다. 하지만 매매춘도 성판매 종사자들이 겪는 착취 및 폭력을 미화한다는 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란 양당사자 관계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중간매개자(관리자)를 비가시화한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즉 윤락으로부터 성윤리를 절연하기 위하여 매춘, 매음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로부터 처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매춘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비가시적 제3자의 개입의 처벌을 위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을 사는 행위의 주체가 남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장한 개념이 ‘성매매’이다.다음으로 ‘성노동’은 성판매여성의 권리 옹호자들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성판매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덜 낙인화하며,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개념이다. 성적 노동이란 성매매보다 법에 의해 덜 통제 받고 보다 폭넓은 성적 서비스의 활동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 사용은 성매매를 정상화하고 성구매를 하는 남성들의 성욕을 자연화 한다는 비판과 대립하고 있다.4. 국제적 관점에서의 성매매 인식과 입법형태1) 금지주의(Kriminalisierung, prohibitionism, penalization)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처벌한다. 즉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여 성매매 조장 ? 알선행위 등 일체의 성매매 관련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금지주의의 기본 입장에 의하면 인간의 성(性)은 절대 상품화될 수 없으며, 인간은 존엄과 가치의 주체이지 도구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대만의 타이페이시, 필리핀, 일본, 태국, 중국, 베트남, 쿠바, 적도 뉴기니, 니카라과, 스리랑카, 알바니아,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뉴욕 주 ? 일리노이 주 ? 샌프란시스코주 ? 워싱턴 주 ? 캘리포니아 주이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곤 성매매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2) 제한적 허용주의(Beschrankte Legalisierung, regulation)성매매를 현실의 한 단면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성매매의 공급과수요를 보호 ? 관리한다는 것이다. 제한적 허용주의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거래로 용인하지만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전면적 허용주의와 다르다. 제한적 허용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전면적 허용주의는 성매매에 대한 특별한 입법형태를 갖지 않는 반면에, 제한적 허용주의는 불법적인 성매매와 합법적인 성매매를 구분하고 있다.현재 영국,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미국 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시의 14개 지역234), 호주의 빅토리아 주, 브라질 등이 채택하고 있다.3) 전면적 허용주의(Legalisierung, decriminalization)성매매를 비범죄화 내지 합법화하는 비범죄주의 이다. 전면적 허용주의의 개념요소로는 국가가 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전면적 허용주의는 성매매를 공권력의 금지와 규제대상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국가공공정책의 적용범위에서도 아예 제외하는 접근방법이다모든 인간은 자율적이며 개별적인 존재이며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파악한다.현재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덴마크, 헝가리, 멕시코, 터키,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에서 채택하고 있다.5.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징우리나라 역시 금지주의을 택하고 있지만 완화된 금지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이러한 우리나라의 성매매법의 특징으로는 성매매가담자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우선적으로 부과된다. 특히 성판매청소년은 예외 없이 형사 처분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에게 보호처분의 여지를 남겨 둔 것은 성매매에 대한 ‘사실상의 비범죄화’라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성매매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내국인 여성들이며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1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새로운 성매매의 유형 (복합형, 마사지형 , 오피스형 , 온라인형)이 급속도로 등장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의 규모 및 산업은 팽창( 창원 , 제주시 )하고 있다. 또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범죄로 취급하기는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를 두어 범죄의 성립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성매매 찬성 ,반대 논쟁1) 애정에 기초반대 :성관계는 애정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이는 성관계는 신성한 것이어서 적어도사랑과 친밀한 애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찬성 : 성관계는 사랑과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가?모든 부부 사이의 성행위가 언제나 애정과 긴밀한 정서적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부부는 서로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다른 섹스파트너를 찾아야 한다.2) 가정을 파괴반대 : 기혼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성적 성실의무 및 정조의무를 지켜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기혼자는 보호자 하고만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프로이트: 성관계는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세대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할 때 정상적인 것이다.)찬성 : 성관계는 세대의 재생산의 목적만이 아니다. 애정이 전제되지 않은 결혼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은 자신의 금전적, 물질적 이익인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설사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될지라도 실질적으로 결혼이 상업적인 성격임이 명확하다3) 대가성반대 : 금전이 개입된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을 상품화시킨다. 인간의 성은 신체장기 등과 마찬가지로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영역의 것으로 간주된다.(Kant,성매매는 사람의 몸을 단지 물건으로 이용할 대상으로 다루는 행위이다.)찬성 : 현대 사회에서 성의 상품화는 여러 방면에서 등장한다. 인간의 신체를 타인이 이용하게 하거나 자신의 내밀한 인격적 측면을 이용하여 금전적 보수를 얻는 직업은 현실적으로도 존재하며 (eg 자신의 몸을 예술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누드모델, 여성의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광고)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성의 성도 교환 가능한 상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비도덕적이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행위에 단순히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서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은 성에 대한 특정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4) 인격을 침해반대 : 성적 행위를 경제적 수단으로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은 노동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매도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성매수인의 성윤리를 타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찬성 : 성매매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의해 그녀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인간존엄과 가치의 훼손이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