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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제경제론 레포트

국제경제론 레포트- 2015년도 국제 경제 예측과 FTA확대(TTP, TTIP, RCEP)에 대해 연구하시오 -OO학과2010000000 홍길동INDEXI. 2015년도 국제경제 예측 ----------------------- 31.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의 분석을 통한 2014년도의 경제 상황 분석2. 앞으로의 2015년도의 국제 경제 예측- 미국 경제 전망- 유럽 경제 전망 및 그리스의 그렉시트- 일본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II. 앞으로의 FTA(TTP, TTIP, RCEP)확대에 대하여 ---- 91.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한국의 FTA 추진 방향- FTA의 발생 원인- 세계 각국의 FTA 추진 동향- 한국의 FTA 추진 방향2. 앞으로의 FTA 확대 방법 및 방향- 경제 통합체 및 TPP, TTIP, RCEP의 개념- TPP, TTIP, RCEP의 체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TPP, TTIP, RCEP의 한계점과 개선 및 확대 방향Ⅰ. 2015년도 국제 경제 예측1. 지난 2014년도의 경제상황 분석 및 정리?-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지난 한 해, 미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18,000이 넘는 사상 최고치의 다우지수를 기록하며, 5%가 넘는?GDP 고성장을 일궈내었다.?이로 인해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투자자금들은 국제금융의 중심인 미국으로 몰려드는 추세를 보였다. G2 자리를 꿰찬 중국 또한 30%에 가까운 증시 폭등을 동반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 증시도 금리인하 기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 되었으며, 이로 인해 증권 시장은 활황세를 나타냈으며, 동(Dong)화 환율도 1% 상승이라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 있었다. 증시의 활황과 안정적인 환율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는 베트남의 5% 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전망하였다. 그에 비해,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세월호 및 AI, 구제역등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정치세력 내에서의 불협화음, 북한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유가 폭락, 엔화 약세 것과 같이 국제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2. 앞으로의 2015년도의 국제 경제 예측- 미국 경제 전망?세계 각지의 투자자금이 몰려있는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은 미국의 경제에 집중되어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는 2015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초의 연방 준비은행(FRB)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양적 완화로 인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앞으로 장기간 최저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금리가 국제 금리보다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만약 국제금리가 한 국가의 국내금리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그 국가 내에 있던 국제 외국 자본들은 이탈하게 되며 이것은 고스란히 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가계의 소득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기업과 금융기관에서는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저소득층 및 부실 기업 ·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는데, 위의 이유로 시중 실세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가계 소비지출 · 기업 투자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갈수록 기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게 되며, 국가는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주가폭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위와 같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한 국가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경제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 현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2015년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수 년 간 지속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5.8%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GDP 성장률 5.1%)을 일궈내고 있다. 양적완화가 점차 축소되면서 결국 중단되게 되더라도 수 년 간 양적완화라는 양분을 먹으면서 미국의 경제는 점차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했다. 러시아도 EU로부터 농산물을 수입 금지시키는 등 보복 조취를 취했다. 가뜩이나 경제가 둔화되고 있던 유럽은 러시아와 경제가 단절되면서 경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 유럽과 러시아 양국은 모두 서로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경제 충격을 감내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 간의 갈등은 지금까지의 추세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쉽게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각국의 경제 저널들 또한 유럽과 러시아 양국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리스 발 정치 리스크(그렉시트)이다. 그리스는 지난달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서 이달 25일 총선이 치러진다. 총선에서 현재 지지율 1위인 급진좌파연합(그리스의부채 50% 탕감 추진)이 승리할 경우 그리스는 구제 금융안을 다시 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기각하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농후해지는데, 이는 유로존 전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렉시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쩌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인해 2011년 그리스 발 유로존 재정위기와 같은 재정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유럽 국가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은 2011년에 비하면 훨씬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그리스 문제를 더 이상 큰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이 같은 난제 속에서도 유럽 경제에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저유가다. 에너지 수입국이 많은 EU 회원국에서는 유가 하락이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이 경기 부양책 기능을 함으로 인해, 유럽을 내년에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며, 낮은 유가는 물가상승률을 더 낮춰 QE를 실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유럽중앙은행은 2015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있어 일본의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엔약세 부작용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유가 20% 하락이 실질GDP를 첫해 0.22%, 2년째 0.38%, 3년째 0.16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 및 중동지역의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각국 간 분쟁이 점차 심화되어 간다면, 원유가격도 상승하여 일본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세계 경제 전망2015년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의 정상궤도 돌입으로 인해 호재를 띄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다.이에 대해 한국 등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가 정상을 되찾아 신흥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제로 금리와 외국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적 완화 종료를 전후로 일부 신흥국들은 제로 금리와 외국 자금 이탈과 같은 ‘2차 테이퍼 탠트럼(긴급 발작)’에 시달려 오는 모습을 보였다.양적 완화의 종료로 인한 미국의 시장 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 기대감으로 인해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저금리와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유입됐던 신흥국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출되었다. 특히 올해 9월 중순 이후 한국 등 신흥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외화보유액 등 위기 지표를 토대로 2015년에 국가별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측정한 지표가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외환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 국가(high crisis country)’ 이에는 외화보유액에 비해 경상적자와 재정적자가 심한 브라질·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가 선정되었다. 지금 당장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중위험 국가(middle crisis country)’ 이에는 외화보유액을 적정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연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주로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상품의 관세 철폐와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도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에서도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FTA 추진 동향WTO 주도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 블럭화는 심화되는 추세이다.그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 FTA 체결 추진 자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FTA를 WTO 주도의 다자간 협상에 비해 단시간에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했고, 세계적 FTA 확산에 따라 WTO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느꼈기 때문이다.2014년 10월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393개이며 이미 협상중이거나 검토 중인 협정을 고려하면 총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경제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EU, 미국, 싱한다.

경영/경제| 2015.01.21| 13페이지| 3,000원| 조회(243)

경제, 레포트, 경희대, 국제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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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시민교육(교양과목)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시민교육 기말고사 대체과제1.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령, 절차 민주주의 혹은 대의 민주주의 등)의 문제점 과 한계를 살펴보고,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생활과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까? 현실에 바탕 하되 과감한 상상력으로 의견을 펼쳐 보자.2. 상품, 가치, 노동의 관계에서 자본주의의 원리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자본주의적 세계농업 문제의 현상을 정리해 보자.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터전인 농업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자.3.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타인의 고통’,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중심옮기기’, ‘상호부조는 윤리적 진보다’라는 글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 기술해 보자.OO학과2014000000 홍길동①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령, 절차 민주주의 혹은 대의 민주주의 등)의 문제점 과 한계를 살펴보고,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생활과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까? 현실에 바탕 하되 과감한 상상력으로 의견을 펼쳐 보자.이 때 까지 절대왕정과 독재와 같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왔다. 그래서 현대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골격이라고 칭해질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부분에서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고, 특정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최근 민주주의에 불어온 신자유주의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민주주의의 결함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심화된 문제의 예로는 기업의 정치적 권력 획득, 기업의 정치적 권력 남용으로 인한 정치 계급의 동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임,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정치참여의 회피가 있다. 이 네 개는 정치적 악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민주주의의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 지속되다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사라지기에 이는 점차 국민들로부터 무관심해진다. 그리고 그 무관심에 대한 결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회피가 발생한다.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국민의 참여인데,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뿌리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기업의 정치적 권력에 의해 흔들리는 약화된 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약화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투표율의 하락과 투표를 가볍게 여기는 의식의 만연이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Ex : 정당 감시 및 제재)에 대해선 꺼리고 소극적 정치 참여(Ex : 투표, 정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길 바라는 정치 계급의 이중성으로 인해 발생한 반감도 민주주의의 약화에 합세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리고 대의민주제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이 사익을 위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점이란 바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민간인 사찰문제과 국정원 대선개입의 경우를 보자. 검찰의 발표문에 의하면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정치 관여 게시 글은 1,977회에 달했으며 찬반 클릭도 1,744회를 실행했고 이 중 1,281회는 대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검찰에 고스란히 포착 된 것과 같이 이는 명백한 국가기관을 동원한 권력 남용이다. 사찰 대상은 이들뿐 아니라 전 현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언론계 인사 등 500건에 달했다는 점에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건은 공교롭게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공권력이 동원이 됐으며, 대통령 등 정치권력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고, 검찰 수사를통해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두 사건에 대한 ‘진짜’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하지 못했다는 지적업의 정치적 권력남용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오고 이것이 또 다른 민주주의의 역행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서로 간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진실한 반성이 없다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 두 사건과 여타 정치적 권력 남용의 사건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진실이 드러날 사건이 아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생활과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나’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써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같은 비극의 궤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조사를 하고, 정점에 있는 책임자를 뼈저리게 반성시키고 참회하도록 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사회 속에서 이를 실천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이를 시작하기에는 무척이나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국정감사와 청원을 맡아서 하는, 즉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고, 운영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를 통한다면 민주주의의 수호에 한 층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민주주의에 문제의식을 느낄 줄 알고, 주요한 기능인 국정 및 기업 감사와 청원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부패를 방지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어진 사회에 가만히 안주하기보다 스스로 사회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부정에 대해서는 대응 할 줄 아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 권력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다.이때까지의 민주주의의 역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점차 실망감만 키워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로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직접 참여해서 민주주의의 결함을 고쳐가는 방향으로 서로를 독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한다.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 민주주의이다. 하지만 이 혜택의 주체가 본인에자본주의의 원리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자본주의적 세계농업 문제의 현상을 정리해 보자.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터전인 농업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자.경제적 구성체로서의 자본주의를 결정짓는 것은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부의 형태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 가장 기본적인 부의 단위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소수의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얻는데, 요소 중 인간 노동의 구체성이 각 상품의 가치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노동이란 상품생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이다. 동시에 노동은 생산요소 중 유일하게 가변성이 있는 생산요소이다. 이전처럼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 체제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상품이 생산되는 체제하에서는, 유일하게 절감할 수 있는 임금을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잉여가치를 축적하기 위해, 생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즉, 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같거나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동자를 최대한으로 착취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잉여가치의 무한한 축적을 위해 지속적인 생산을 하는 원리로 돌아가는 경제체제이므로 근본적으로 노동의 착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생산방식의 원리상 노동의 착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혁명과 우리나라 1960,70년대에 나타났던 노동 착취문제 같은 폐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세계 농업의 영역 또한 자본주의에서 등장했던 이윤 극대화 추구의 영향을 피해 갈 순 없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빈민 발생문제와 생태적 균열이 형성되었다. 농산품 시장 자유화(FTA 등)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개도국에 선진국의 농산물들이 공급되었다. 그 결과 개도국의 농산품 대외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격 경쟁에서 패배한 소농들 황진지대 위기와 같은 물질순환의 단절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임시적 방편으로 농업의 기계화와 비유기질 비료를 이용하는 자본 집약적 농산업화을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화학적 투입물과 생명 공학적으로 처리된 종자들이 토양과 물속 영양분의 재순환 가능성을 감소시켜 물질순환의 단절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생산지를 해외로 이전함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먹거리 아웃소싱에서 자본 집약적 농산업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더 많은 토지와 생태계가 양분을 잃어가며 파괴되어 가고 있다.두 번째 균열은 쇠고기 문화와 제 2차 녹색혁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축산업을 위해사료작물 단작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한 생물의 다양성 감소로 인해 먹이사슬 구조가 파괴되면서 생태계가 점차 파괴되었다. 그리고 쇠고기 문화는 먹거리 제공의 초점을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두게 만들기 때문에 빈곤층의 주식체계를 위협한다. 제 2차 녹색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유전공학의 남용으로 인해 새로운 전염병 발생과 환경오염에 의한 질병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유전공학의 남용은 주로 제초제와 농약의 사용을 늘리고 유전자의 구조를 과도하게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행해져왔다. 또한 일부 세계적인 종묘사에서 유전공학을 통해 우수 개량품종을 독점하면서 농민들은 생물농노로 전락하게 되었다.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째, 각국의 종묘산업을 양성하는 것이다. 한 때는 주요산업이었던 농업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의 10%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되면서 농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겼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몬산토와 카길같은 다국적 종묘기업들은 본인의 의지대로 종묘 및 식량 자원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각국의 식량주권의 안보에 있어서 크나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종묘산업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 째, 정치적, 제도적 규제 및 농업발전의 대안적 모델을 촉진하는 방안이 있다. 과도한 상업적 농업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환경 및요하다.

학교| 2015.01.09| 7페이지| 3,000원| 조회(200)

레포트, 경희대, 기말고사,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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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A+) 잡스 영문 레포트

Job's undergraduate years : A talented troublemaker that extremely hates chain that binds him. During attending to the collage, Because He was often smoking drugs and having many women problem and quitted the Collage, He used to be troublemaker. If The other parents have that son, They are worrying that what son will make mistake and how son will live own life after leaving school.

경영/경제| 2015.01.09| 2페이지| 2,000원| 조회(115)

독후감, 경영학원론, 무역학과,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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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레포트)우리가 사는 세계(교양과목) 레포트

- 7장의 5번째 글꼭지 을 읽고, 대학의 입학 허가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2014000000 홍길동만일 누군가에게 평생을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고, 그의 자식이 공부에 관심이 있어하나, 성적이 되지 않아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을 때, 과연 우리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겠는가? 돈을 이용해 대학을 보낸다면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재수를 시키자니 자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걱정일 것이다. 이처럼 나중에 부모가 된 입장에서 도덕과 현실에 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무척이나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다.(물론 그 정도의 부자가 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은 정말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돈을 이용해 대학을 가는 방법을 과연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때까지 공부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만을 알았던 나에게 이는 꽤나 신선한 주제로 다가왔으며, 또한 가장 최근에 겪었고, 세 가지 주제 중 가장 잘 알고 깊숙이 다가가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지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왜 기여 입학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돈을 통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에는 대표적으로 기여 입학제가 있다. 기여 입학제란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 혹은 비물질적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01년 연세대가 기여 입학제 도입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후 여러 대학들이 기여 입학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 자체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금지되었다. 그에 반해 옛날부터 기여 입학에 대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던 외국에서는 현재에도 기여 입학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우선 나의 의견부터 제시하자면 ‘YES’이다. 앞으로 소개 될 사회적 편익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는 우리에게 인재양성의 발판을 제공하고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과 같이 사회적 병폐의 완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학 기여 입학제는 정말 실력 있고 대학에 들어가야 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하여금 대학에 입학하게 해준다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기여 입학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정원 외로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여 입학한 학생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자신들이 했던 노력만큼 장학금이나 혹은 시설 등의 다른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는 결코 학생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채,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과 같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는 공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로 한다. 대학이 이를 충당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과 협력해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 혹은 기부를 받아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과 협력해 재정을 지원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대학이 설립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한 기업이 추구하는 시장논리에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중앙대학교가 있는데, 초기에는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취지로 두산이라는 기업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업은 본래의 교육이념을 지켜야 할 학교의 운영에 관여를 하며 이에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고자 했고, 결국 이것이 심해지면서 전망이 불투명한, 실용성이 떨어지는 과 통폐합, 필수 과목으로 회계를 강요함으로 인한 교육의 자유 침해, 매년 가파르게 인상하는 등록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후원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가져다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을 통해 혹은 기여 입학제의 시행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학은 대학의 설립취지를 수호할 수 있게 되고, 모든 학문을 똑같이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배움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재정적인 부담 없이 학업 활동에 전념하게 해주면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혹은 학교를 위해서나 앞서 소개한 방법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라는 저서에서는 대학 입학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부패를 불러온다고 한다. 기여 입학을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으나 학업에 열망이 있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고, 동기부여를 통해 학업을 장려함으로써 대학은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사회의 요직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기여 입학은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보다 오히려 사회적 평등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입학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대학교육의 부패를 불러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교수들이나 직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입시 사이에서 발생했었던 사사로운 청탁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봤을 때, 기여 입학제는 대학교육의 청렴에도 앞장선다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이에는 대학의 입학 또한 시장의 논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적정한 선에서 이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청렴하게 수익을 사용한다면, 대학은 그 동안 시달려오던 만성 적자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더욱 양질의 교육을 학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십, 수백 년에 달하는 전통을 쌓으면서 기여 입학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현재 이 대학들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물론 사회적 통념과 맞아 떨어져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대학은 이것을 이윤 추구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의 복지만을 위해서 기여 입학제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올 수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서는 실제로 기여 입학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첨단 설비로 구성된 실험실을 선사할 수 있었으며, 수 백 만권의 도서가 소장되어있는 도서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폭 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 모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기여 입학은 평등의 선순환에 기여하며, 대학교육의 청렴에 앞장선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익들을 고려해봤을 때, 대학의 입학 허가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기여 입학제)에 대해 “YES”라고 답하고 싶으며, 이것이 가져다주는 대학 내에서의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편익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서, 구체적이고 타당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면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5.01.09| 4페이지| 2,500원| 조회(158)

레포트, 경희대, 우리가 사는 세계, 시장사회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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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시민교육(교양과목)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시민교육 중간고사 대체과제1. 교양교육의 실질적 의미를 토대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민적 성숙성(능력)과, 덕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2. 시민 개념과 시민 참여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시민의식과 시민의 역할이 필요한지를 서술하시오.OO학과2014000000 홍길동1. 교양교육의 실질적 의미를 토대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민적 성숙성(능력)과, 덕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시민교육은 우선 사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났을 때 비록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났다 하더라도, 의도와 목적을 넘어서게 된다면 인간적인 만남이나 만남의 순수성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간다운 만남, 인간다운 사회적 관계란 품격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품위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품위 있는 사회는 민주사회와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덕목과 합리성의 수준을 체득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양교육입니다. 교양교육은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 민주 사회의 시민적 덕목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생교육’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 교육을 새롭게 고민하게 하는 인간 교육이고, 인재교육입니다. 또한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가 개인적인 만족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이고, 최종 목표가 훌륭함을 실현하는 삶이기에 우리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교양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한 생애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할 내적 견고성의 바탕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영욕의 순간에도 이는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공급해줍니다. 교양교육은 “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주어진 권리를 찾기 위해 전념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과연 우수한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시민은 참여와 생산에 대한 덕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둘은 시민적 존엄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 없이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여와 생산은 시민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기에,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교육적, 사회적 책임으로 시민적 존엄성을 참여와 생산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성숙한 시민을 만드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회가 시민들이 주체적 사고와 판단을 가지게 되고, 선택과 행동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며, 비판적 사고와 관용을 통한 성숙한 지적, 윤리적,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소통, 공감, 공존하는 사회라는 것을 봤을 때 시민은 이 외에도 주체적인 시민적 능력(지적, 윤리적, 사회적 성숙성, 성찰 및 비판적 사고의 능력)과 시민적 덕목(자율성, 책임감, 관용의 덕목)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 윤리적, 사회적 성숙성이란 여러 경험 및 성찰을 통해 인간 내면에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진 결과 나오는 시민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성이란 무엇일까요? 자율성이란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려는 시민의 덕목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성숙성(지적 능력)이라는 시민적 성숙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갖춘 어떤 사람이 선택과 행동을 자율적인 모습으로 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지적 성숙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는 시민적 덕목을 의미하는 책임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필요한 지적 성숙성과 윤리적 성숙성 그리고 사회적 성숙성은 비판적 사고를 길러 나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는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 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판이란 타인을 이로 인해 나타나는 차분함과 여유를 통해 지혜와 관용의 가치까지 발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용은 타인의 주장을 듣고 이해하려는 덕목을 의미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열린 마음과 공존의 윤리를 지키려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볼테르의 ‘관용의 가치’에서 나오는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내놓을 용의가 있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관용의 태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사회가 시민적 역량에 달렸기에 이러한 시민적 능력과 덕목은 한 층 더 부각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시민 개념과 시민 참여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시민의식과 시민의 역할이 필요한지를 서술하시오.?? 시민 개념과 시민 참여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설명하기 이전에, 시민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란 그저 생존을 위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탄생(제 2의 탄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2의 탄생으로 발생하게 된 시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직접 찾아나가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기존에 존재했던 인간들보다 한 층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은 자발성과 보편성,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은 민주주의의 산물, 민주주의를 지키고 운영하는 파수꾼, 민주사회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나갈 건설자, 시민적 덕목을 가진 인간과 같은 여러 가지의 용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시민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폴리스의 구성원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남자, 고대 로마에서는 노예가 아닌 남자와 시민권이 부여된 이방인들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는 소위말해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이 오직 '교회의 뜻'대로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개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시민 참여)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로 당시 교황의 권력은 한나라의 왕이나 황제라도 '파문장' 한 장으로 제거해 버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황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사람'이라는 생각이었고 '파문'이란 '하느님을 믿고 따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었기에 당시 파문장이 가지는 의미는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와 동일했습니다. 엄연한 정교분리의 사회였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정치권력의 우위에 서고 모든 것이 '신의 뜻으로'라는 말 한마디에 의해 결정되던 사회가 바로 중세사회였기에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오로지 신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중세는 십자군원정의 실패와 르네상스 운동의 대두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전까지 교회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곧 죽음이라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왜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작정 교회의 뜻만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교회의 권위는 극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각국의 왕과 황제들의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고, 이로써 절대왕정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모두 되찾아 오고 그것을 강화시키면서 루이 14세의 말처럼 '짐이 곧 국가'인 권력체계를 구축해나갔습니다. 중세가 '교황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였다면 절대왕정기는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이었기에 이 시기 또한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으며, 시민들은 정치 참여는 꿈꾸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왕의 눈치만을 보고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절대왕정기는 루소 등의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시민들은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청원을 통해 현재 시민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시민 개념 및 시민 참여의 역사적 변천과정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사회에서는 현재 국내 대표 메신저 검열 및 대표자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글 차단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병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메신저의 검열 인정 관련 논평민주주의는 개인을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며, 민주주의란 것은 출판, 언론, 종교, 집회, 정치, 경제, 민족, 학문 등의 광범위한 자유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비로소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온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자유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1984’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건과 관련지어, 책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빅 브라더’에 대해서 잠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작품 속에서, 빅 브라더라는 인물은 독재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상경찰들은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개개인을 감시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불순자 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에이, 영화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라 생각하며, 그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웃어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두 사건이 발생한 뒤, 이 책을 다시 한 번 읽어보니, 이러한 일들이 실제 현실, 그 것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대규모의 사생활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다못해(물론 감시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감시가 ‘돌보기(watch over)’라는 좋은 의미로서입니다.

인문/어학| 2015.01.09| 8페이지| 3,000원|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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