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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한국문화교육 방안

문화교육 평가 방안 연구1. 교육에서의 평가1.1. 평가란 무엇인가1.2. 평가는 왜 하는가1.3. 평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1.4. 좋은 평가도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2. 문화교육에서의 평가2.1. 문화교육평가는 왜 하는가2.2.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2.3.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3. 결론1. 교육에서의 평가 허용 외(2012), p430-457.1.1. 평가란 무엇인가평가의 정의평가란 주어진 영역 안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 수행 등을 측정하여,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즉 교육에서 이루어진 활동과 교육 대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 정도를 가치 판단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평가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그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교육적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측면이다.1.2. 평가는 왜 하는가평가의 기능① 교수적 기능: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어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기능.② 관리적 기능: 교사와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수와 학습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③ 동기적 기능: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자극제적인 기능을 하여 동기 유발적인 작용.④ 진단적 기능: 교사와 학생, 특히 개별적 학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여 특정의 교수ㆍ학습 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⑤ 교과과정적 기능: 평가를 통해 교육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교과 과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1.3. 평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평가의 유형 평가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능숙도 시험(학습자의 총체적인 능력을 재는 것), 진단 시험(학습자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하여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 배치 시험, 성취도 시험(특정 기간의 교육이 끝날 때 강좌의 목표가 얼마나 습득되었는가)으로 나누기도 한다.방법에 따른 평가 유형기능과 목적에 따른 평가 유형상대평가 / 절대평가배치평가 / 진단평가 / 형성평가 / 총괄평가객관식평가 / 주관식평가성취도평가 / 숙달도평가직접평가 / 간접평가분리평가 / 통합평가속도평가 / 능력평가1.4. 좋은 평가도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① 타당도: 어떤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내용 타당도: 교육의 목표를 어느 정도나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느냐를 의미.-준거 관련 타당도: 한 검사의 점수와 어떤 준거의 상관계수로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말.-구인 타당도: 구인이란 구성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가 측정하려고 하는 어떤 특성의 개념이나 이론과 관련.② 신뢰도: 평가의 결과가 얼마나 일정하게 나오느냐에 관한 것.-채점자 신뢰도: 채점자간에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평가 자체 신뢰도: 어떤 평가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③ 실용도: 한 평가가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 하는 여건의 구비 정도.-경제성-실시의 용이성-채점의 용이성2. 문화교육에서의 평가2.1. 문화교육평가는 왜 하는가문화교육평가의 목표문화교육의 목표는 문화능력 문화교육의 목표는 문화능력, 상호문화능력, 언어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모든 능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의 함양이다. 문화능력은 목표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문화지식능력’과 알고 있는 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문화수행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교육평가는 이러한 목표 문화의 내용에 대한 인식과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2.2.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박영순(2006), p221-223문화교육 평가의 내용① 교육과정과 교재 평가-주어진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언어 능력 신장이 도움이 되는가?-그 언어를 통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문화적 내용인가?-언어 능력에 맞게 문화적인 내용도 알맞게 배치되었는가?-제시된 문화적 내용이 그 언어를 학습하는 데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제시된 내용의 문화적 자각으로 하여 언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가?② 학습자들의 문화인지도 평가-문화에 대한 이해력/분석력/종합력/수행력-문화 비교 대조 능력 평가-언어 문화/의식 구조/생활 문화/법과 제도/예술 문화 이해력③ 문화교수법 평가-학습자들의 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학생들에게 설문지 조사나 면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평가2.3.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김진석(2015)은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평가에서 지식은 직·간접적 평가, 기술은 과제에 기반하여 평가, 태도는 자기평가나 태도에 대한 설문, 학생의 포토폴리오과 교사의 준거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문화 평가의 유형① 지리적인 위치 묻기② 위인과 그 업적 연결하기③ 생활 예절 묻기④ 가치나 태도 묻기⑤ 인사 예절 묻기⑥ 언어 사용 예절 묻기⑦ 한국의 주요 문화재 기술하기⑧ 모국문화와 목표문화의 차이 기술하기⑨ 속담과 관용어의 뜻 설명하기⑩ 제시문 읽고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에 대해 말하기평가의 대안 H.Douglas Brown(2010)는 평가의 대안으로 포트폴리오, 일지, 독후감, 자기 평가, 자신의 태도와 감정에 대한 반성, 상호토의, 관찰, 자기 평가, 동료 평가등을 제안하였다.① 서술형 및 논술형: 학습자로 하여금 답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평가의 큰 특징은 학습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판력, 판단력, 통합력, 정보 수집력 및 분석력 등 고등 사고 기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② 구술형: 특정 교육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학생의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다.③ 면접형: 평가자와 학습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지필식 시험이나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보고 평가할 수 있다.④ 토의 및 토론형: 특정 주제에 관해 학습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평가에서는 특히 찬반토론법을 많이 사용한다. 토론 내용의 충실성과 논리성, 반대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토론 진행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 하게 된다.⑤ 역할극: 가상의 상황에서 가상적 인물이나 학습자 자신의 역할을 간략하게 극화하는 것이다.⑥ 보고형: 주어진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그 주제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평가 방 법이다.⑦ 프로젝트형: 주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함께 모여서 소집단별로 하게 된다.⑧ 포토폴리오형: 학교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포트폴리오 유형은 전시 포트폴리오, 수집 포트폴 리오, 평가 포트폴리오로 나눌 수 있다. 전시 포트폴리오는 학습자들이 자신 의 학습 결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수집 포트폴리오는 학습자들이 매일 매일 학습한 내용을 모아두는 서류철을 말한다. 평가 포트폴리오는 학습 활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학습자의 자 기 평가와 교사 평가를 포함하는데 학습자의 학습 진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 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각 자료 들을 선정하고 수집하는 것이다.⑨ 관찰: 훌륭한 교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수행을 할 때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다. 학습자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는 수업시간에 진행하는 토론활동을 보면서 평가하거나 문화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관찰하는 것이다.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김진석(2015)은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때 교사는 평가 기준을 상세화하고 수용 가능한 수행의 범위 및 평가 척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총체적 채점척도’와 ‘분석적 채점척도’ 중 어떤 척도를 사용할 것인 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총체적 채점척도는 수험자 응답의 전반적 인상에 근거하여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채점자가 수험자 응답의 장점에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 수험자는 자신이 잘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말하기 또는 쓰기에 대한 화자 또는 독자의 반응과 가장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적 채점척도는 채점기준을 두고 감점하는 방식으로 총체적 채점척도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교육학| 2016.05.26| 6페이지| 1,000원| 조회(151)

문화교육, 다문화교육, 평가란, 평가 방안 연구, 교육에서의 평가, 문화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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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 비교

각 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 비교1. 서론1.1. 연구의 목적1.2. 이론적 배경2. 각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2.1. 미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2.2. 호주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2.3. 독일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2.4. 캐나다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3. 한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4. 결론1. 서론1.1. 연구의 목적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최근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며 서로 한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그것이 생겨난 사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를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지만 그 논의에서 ‘언어’는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북미, 호주, 유럽 등 다문화사회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제2언어로서 자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교육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이제 막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아직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루어지는 이중언어 교육의 관심과 논의는 대부분 제2언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김옥신(2012)은 급변하는 인구학적 지형도를 고려하여 다가올 한국사회의 이중언어적 미래를 대비하여 어떤 언어교육 및 언어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현재 한국에 이주해 온 외국인 중 동남아 출신이 많다. 과연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언어가 외국어로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장윤수, 김영필(2012)는 아직은 소극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영어중심주의가 해체되고 다양한 언어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한국이 실질적인 다문화사회가 된다. 그때는 사회 각 분야에 이중어어 사용자가 필요하다. 관공서, 병원, 학교 등의 여필, 2012).이중/다중언어교육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기의 이중언어 교육은 두 방향을 띠었다. 하나는 이민 온 소수민족들의 보호를 위해 그들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쳐 언어의 통일을 꾀하려 했던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소수의 국가 엘리트들의 물질적, 정치적 권력의 유지와 재창출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소수민족들을 위한 본격적인 이중언어 교육은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1968년 1월 미국의 상하의회에서 통과한 [이중언어교육법]에 당시 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공포되고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최대한으로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박영순 2007).이제 다언어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위한 종합적 선택이 되었다.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접하게 해 줌으로써 내 것만이 아닌, 남의 것도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른 문화도 자기의 것과 동등하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국제적인 감각과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며, 가능한 한 자기의 모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한두 개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2. 각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2.1. 미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미국은 역사적으로 인종, 민족 간의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사회통합 정책을 꾸준히 펼쳐 온 다문화적 이민사회다. 하지만 1960년대 이전에 강한 동화주의정책을 썼던 당시에 이중언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후 다문화정책을 쓰면서 1968년 공식적으로 이중언어 교육법안이 공포되었다(장윤수, 김영필, 2012). 미국 의회에서 이중언어 교육법이 통과된 이후, 70년대까지의 미국 내의 이중언어 교육은 소수 민족의 어린이들의 학교 교육을 도와주기 위한 소위 의 교수ㆍ학습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며, 예비교사들은 뉴저지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서 이중언어 교사나 ESL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황진영, 2012).2.2. 호주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이민 역사는 원주민 시대(1700년대 이전), 백호주의(1700~1800), 동화주의, 통합주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뉴밀레니엄과 같은 발전과정을 거쳤다. 1973년 이후의 대규모 자유 이민 시기부터 정치ㆍ경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이민정책의 확대와 전략적인 다문화정책을 수용한 호주 정부는 모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공공정책에 다문화주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1972년부터 이루어진 호주의 다문주의 정책은 교육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호주의 교육계에도 사회통합과 관용, 호주 사회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제2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들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평등과 수월성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들은 영어의 효율적 습득을 통해 학교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직업교육과 장래의 취업에 있어 유리해질 수 있다.또한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호하는 정책이 학교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언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 모국어 교육은 단순히 모국어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모국어로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 뉴사우스 웨일스 주 교육부는 1981년부터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공립 학교에 두어, 교육부 교사 자격증과 모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임용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모국어로 여러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하여 29개의 언어를 약 5만 명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황진영, 2012).최근에는 호주의 언어적, 인종적 배경은 호주로 하여금 다중언어/다중문화국가를이상적으로 목표언어로도 교육되고, 이중언어로도 교육되는 형태이다. 첨가형은 가능한 한 많은 모어화자를 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외국어의 교육과 세 과목의 이중언어 교육은 한 명의 독어 교사와 한 명의 불어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박영순, 2007).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이주민가정 자녀지원 지역사무소(RAA)를 1980년에 처음 설립하여 현재는 27여 개 지부를 두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소수언어(모어) 교육 장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주민 가정의 독일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가정의 순탄한 적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RAA의 사업으로는 학령기 이전 단계의 조기 지원부터 시작하여, 학령기에서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폭넓게 주진하고 있으며, 특히 숙제지도 및 언어지도와 같은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소수언어 교육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공인된 19개 언어로 모국어 수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바이에른 주의 라이란트-팔츠 주에서는 ‘모국어 보충수업’이라는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출판사에서 제작한 교안과 교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에센 대학과 함부르크 대학에서는 터키어 교직과정을 도입하는 등 출신어(모어) 수업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독일 학생들과 비독일어권 출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적 학습 모델이 시행되고 있다. 한 예로 ‘베를린 주립 유럽학교’는 14개의 초등학교에서 9개국 언어의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수업내용 및 방식은 각 주마다 다양한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별로 언어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습을 반으로 나누어 여러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룹별로 진행하기도 한다. 공통점은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사와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사가 함게 팀티칭으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독일 이중언어 교육의 또 다른 예로는 초등학교에서 두 언어의 글자를 대등하게 학습하는 이중언어 수업 모델이 있다.’을 발표하여 공립 학료에서 44개의 비공용어를 주당 2시간 반씩 가르쳤다. 과거의 이중언어 정책이 프랑스어 사용자의 전통언어 보존차원에서 채택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 맥락에서 소수민족의 언어보존 정책도 이루어진 것이다(황진영, 2012).또한 퀘백주의 제2언어 몰입언어교육(Second language immersion program)은 1965년 퀘백주 몬트리올시 성 램버트 구의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제2언어인 불어 교육을 위해 McGuill 대학의 Wallace Lambert 교수팀에 의해 고안되어 영국 기독교 학교에서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실시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불어-영어 이중언어 교육은 이중언어 교육에 새로운 장은 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영순, 2007).3. 한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한국은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지적될 정도로 다문화 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국내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외국인 유입에 관한 문제가 생긴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적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짧은 시간에 확대시켜 왔다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책적 특징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에 따른 공식적인 국가 이민 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의 국내 거주 이주민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3.1. 한국의 이중언어 정책 외국인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중 재한외국인을 위한 언어교육,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두 번째 제시되어 있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통합을 꾀하기 위해서 첫째,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둘째,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꾀하며, 셋째,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된다.

사회과학일반| 2015.11.03| 12페이지| 3,000원| 조회(583)

다문화교육, 이중언어교육, 각 국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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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다문화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다문화사회

서구 다문화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다문화사회1. 서론1.1. 연구의 목적1.2. 이론적 배경2. 서구사회의 다문화주의 유형2.1. 프랑스의 동화주의2.2. 캐나다의 다문화주의3. 한국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정과 특징 및 전망3.1.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3.2.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징3.3.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망4. 결론1. 서론1.1. 연구의 목적지난 20년 동안 서구 국가는 일련의 사회문화적 격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변의 저변에는 급속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구화와 민족국가의 성격 변화에 기인하는 지구 차원의 인구 이동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서구 사회의 경우 출산에 의한 인구의 자연 증가가 거의 멈춘 상태이며, 이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제3세계 국가로부터 다수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현격하게 낮아진 국경을 넘어 몰려드는 불법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대거 유입까지 겹치자 서구 사회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급속히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다(장인실외, 2013).한국사회도 2000년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적극 장려하였고, 그 결과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에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로 들어왔다. 또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들어 온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주민의 인구가 점가 늘어나면서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전까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강한 혈통주의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폭넓고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다문화주의는 여러 분야에서 이념적, 정책적, 문화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이제봉,2012).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프랑화주의 유형각 국의 이민자 통합 문제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크게 동화주의 대 다원주의,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 차별주의 대 평등주의 등의 이원적 대립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 전자의 동화주의ㆍ개인주의ㆍ차별주의 조합으로 이민자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프랑스식의 동화주의 모델이며, 후자의 다원주의ㆍ공동체주의ㆍ평등주의 조합으로 이민자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영미 계통의 다원주의(다문화주의)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세계 각국이 이주 외국인을 주류 사회에 수용, 통합하는 방식은 이러한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2.1. 프랑스의 동화주의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istmodel)은 이민자들이 주류집단과 동일하게 변해갈 것을 기대하는 일방적 통합정책이다. 동화이론을 발표한 박과 버케스(Park & Burgess)는 미국으로 온 이민자는 접촉-경쟁-화해-동화의 네 과정을 거치면서 주류사회로 동화하며 정착한다고 하였다, 전통적 동화이론이 전제하는 것은 지배문화의 우월성이다. 그래서 하위문화 혹은 소수문화에 속한 개인과 집단은 그들의 생활방식, 관습, 가치, 언어 등을 포기하고 지배문화를 채택, 습득한다고 하였다.(박주현,최덕경,2011).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 내의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이 국민이라는 다수집단으로 융해되며,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과정을 거쳐 결국은 다수집단과 분리할 수 없게 된다. 동화주의는 ‘인종관계 순환(racerelationscycle)'이론에서 제시된 것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인종ㆍ민족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동화주의는 소수민족 집단은 이민국의 지배적 문화를 받아들여 더 큰 사회로 흡수된다고 보았다. 즉, 한 국가에서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간 문화적ㆍ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소수집단이 점진적으로 주류집단과 유사해져 갈 때 동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조현상, 2009).동화주의는 프랑스식 모델이기도 한데, 프랑스는 19세기나다의 다문화주의다문화주의 혹은 다원주의 모델(multiculturalorpluralistmodel)은 197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동화주의 모델을 대신하여 등장했다. 동화주의에 반대하여 등장한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권리, 그리고 이민자, 소수민족, 난민정책 등을 아우르는 국가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와 영역을 아우른다(이현정, 2014),이 이론은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있어 동화주의는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인종 간, 민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보며, 소수집단의 문화적ㆍ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인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소수집단이 자신의 특수성을 버리거나 완전한 참여를 제한받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에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 이 모델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문화적 단일성보다는 민족적 혼성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로 채용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목표를 둔다(조현상, 2009).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사회 및 이민자를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백승대, 2014).캐나다는 1971년에 서구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 원래 의도는 퀘백주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분리 운동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후 소수인종집단의 문화보호와 평등한 기회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비서구 출신 신규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와 이들에 대한 다수집단의 인종편견과 차별로 인한 소수인종집단의 사회부적응, 다수-소수 인종집단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다문화주의라는 이념과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윤인진,2008).이후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이민자들의 나라’, ‘다인종사회(melting potsociety)’로 불(이현정 ,2014).앞서 살펴본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비교(박주현,최덕경, 2011. 재인용)구분동화주의다문화주의문화적 지향점-문화적 동질화-추상적인 수준에서 다른 문화 이해와 수용-문화적 이질성 존중-구체적인 수준에서 다른 문화 인정과 보호정책의 목표-소수자 집단의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통한 사회통합-소수자 집단의 고유성 인정과 다양한 문화 공존갈등 해결 수단-완전한 동화를 통한 해결-완전한(정치적) 참여를 통한 해결정책 수단-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방지 법제화(소극적)-소수자 집단의 문화와 권리보호 법제화(적극적)다양성 개념-사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공적, 사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추구하는 행동의 특징-기회의 평등-기회의 평등-결과의 평등이주자에 대한 시각-통합의 대상: 이방인-경제적 관점: 노동력, 부양자-공존의 주체: 사회구성원-문화적 관점: 다양성의 원천3. 한국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정과 특징 및 전망3.1.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도 본격적으로 다문화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이전까지 한국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자본과 인력의 이동은 예외적이었으며, 그 규모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미미한 수준이었다.1992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선언 이후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개방이 시작되었으며, 한국도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형이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한국의 동일문화적인 사회가 다문화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첫째, 자본과 노동력의 국내로의 유입이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노동력 송출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노동력 유입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경제발전이 소개됨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또한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서도 단순기능 인력들남성들과도 결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어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의 전형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미미하지만 농촌 지역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형태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 1990년 한ㆍ중 수교 이후 조선족 동포와의 결혼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 종교단체에서도 대량으로 국제결혼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차원으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통해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1990년에 4,710건으로 한국 총 결혼 건수의 1.2%에 불과 하였으나 2005년에는 43,121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3.6%에 이르렀으며,2007년에는 38,491건으로 11.1%로 1990년에 비해 약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전체결혼에서 국제결혼의 비율도 높거니와 농ㆍ어촌지역에서는 4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한편 국제결혼 초기와는 달리 최근의 농촌이나 도시지역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들이며 이들 대다수는 저소득층에 속한다. 또한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들 간의 국제결혼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여성들이 남편들의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정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이현정, 2014).3.2.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징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가 된 국가들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첫째, ‘유럽형-제국주의 형태’로 유럽의 다문화사회를 말하며,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타민족의 국가를 점령했던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대부분들은 식민지의 신민들이다. 둘째, ‘미국형-신제국주의 형태’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로 이들은 제국주의의 경험은 없지만 정복국가라는 점에서 첫째와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이 그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원래 주류 민족이던 토착민

사회과학일반| 2015.11.03| 10페이지| 3,000원| 조회(292)

독일, 미국, 캐나다, 다문화교육, 호주 다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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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이론

언어발달이론1.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각 이론들에 대해 요약하고, 이 이론들이 기여한 바와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1.1. nature vs. nurture아동의 언어 발달이 인간의 본성 때문인가, 아니면 아동이 양육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아직도 정확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든 동물 중에서도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습득이 동물들은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언어학자 Chomsky는 이 무엇을 ‘언어 습득 장치(LAD)'라고 했다. 언어 습득 장치는 인간의 마음 또는 대뇌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로서 특정 언어 경험을 특정 언어에 대한 지식체계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이다. 그에 따르면 아동의 언어습득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환경에서의 경험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언어 능력을 촉매해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인간의 언어 습득이 양육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아동들이 처음 옹알이를 할 때 부모는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을 준다. 아동들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옹알이는 전 세계의 아동들이 내는 소리가 똑같지만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받느냐에 따라 아동들이 습득하는 언어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보는 ‘결정적 시기 가설’의 경우도 언어습득이 후천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인 ‘지니’의 경우나 말을 할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텔레비전을 보며 언어자극을 받고 자란 아동의 사례에서 보면 언어 습득에 있어 환경과 양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행동주의 vs. 인지주의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대립은 1950년대부터이다. 행동주의에 따르면 행동의 변화는 이전 행동의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언어습득에도 적용되는데, Skinner에 따르면 아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동의 여러 가지 무의미한 소리들 중에서 하나의 특정한 반응이 강화되면 이것이 습관화, 조건화되고 어린이들은 강화된 언어 반응을 생성하게 된다. 즉, 결과에 보상이 따르면 행동도 유지되고 그 강도가 증가되며 아마 빈도도 증가되지만 결과에 벌이 따르거나 강화가 전혀 없는 경우, 그 행동은 약화되고 점차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아동이 말하는 모든 문장이 어느 누구에게서든 들어본 적이 있는 문장이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듯 행동주의는 아동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장도 말할 수 있다는 점과, 성인의 발화가 모두 완벽한 문장이 아닌데도 아동은 모국어의 문법체계를 거의 완벽하게 습득한다는 점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이에 대해, 인지주의는 행동을 일으키는 유기체의 마음 내부를 이해하지 않고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대표적 학자인 Piaget의 인지적 접근은 아동의 언어습득 능력에 대해 행동주의자나 생득주의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Piaget에 따르면 아동이 언어의 복잡한 구조를 습득하게 되는 것은 생득적인 능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학습의 의해서도 아니다. 아동이 갖게 되는 언어 구조는 아동의 현재 인지적 수준과 환경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아동의 언어는 실제 외부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동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생득적인 단순한 인지 도식을 반영하지도 않는다. 언어는 인지적 의미와 사회적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체계인데, 인지적 의미와 사회적 의도를 언어적 채널에 맞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동의 언어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Piaget는 언어는 독립된 능력이 아니라 인지발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인지 능력 중 하나이며, 언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지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3. nativist vs. constructionist생득주의는 언어 습득이 생득적으로 결정되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변의 언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 않아 전체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생득주의는 지식이 경험에 의해서만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로는 첫째, 아동은 언어를 빠르게 습득한다. 둘째, 아동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언어를 습득한다. 셋째, 아동은 직접적인 교육 없이도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생득주의적 관점은 지식 자체가 생득적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약한 형태의 생득설은 학습을 위한 연산 절차가 생득적이고 이러한 절차가 입력 자극에 작용한 결과가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생득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Chomsky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언어 능력을 ‘보편문법’이란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편문법은 일종의 생물학적인 기제로서 매우 다양하게 구별되어 있는 본유적인 언어적 제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학적인 기제라는 말은 보편문법이 대뇌의 구조의 일부라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문법은 생득적이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다. Chomsky에 따르면, 이러한 선천적 지식이 일종의 두뇌 속에 작은 블랙박스 즉 언어 습득 장치(LAD) 속에 담겨있다는 것이다.1960년대 인지주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등장한 구성주의는 Piaget가 인지발달에 대한 관점으로 처음 주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용되는 용어이다.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아동은 생득적인 정신 능력을 사용하고 또한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언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학습론에서는 지식이란 학습자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내부에서 스스로 쌓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구성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학자가 John Dewey(1916)이다. 그에 의하면 교육이란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식과 아이디어는 학습자들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경험으로부터 이끌어 내야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Dewey의 영향을 받은 구성주의는 1960년대 이후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식은 구성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달 이론에 근거하여 지식구성의 주요 요인은 인간의 인지적 작용과 사회적 관계의 역동적이고 밀접한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Vygotsky는 인간의 인지 발달 및 언어 발달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고 학습자들은 자기보다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언어적 지식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지식은 의미협상의 과정을 통해 창출 혹은 재창출되며 지역 공동체에 의해 공유된다는 것이 사회적 구성주의의 핵심이다.1.4. environmental approach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언어 습득자가 처해있는 사회 환경적 요소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가 처한 사회적 환경은 그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Chomsky의 최대 오류는 언어 습득자의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가운데 가중 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이론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선천적인 언어 습득 능력을 타고 났다는 데에는 아주 훌륭한 설명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언어 능력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Chomsky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똑같은 언어 습득 능력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유아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이유 하나로도 언어 습득 능력의 속도나 구사 능력이나 표현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1.5. emergentism vs. interventionism창발주의라는 용어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과 환경에 의해 주어진 것의 상호작용으로 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창발주의는 ‘언어의 복잡성은 거대하고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는 비교적 단순한 발달 과정에서 나온다. 언어를 구성하는 상호 작용은 연상, 즉 수십 억 개의 연결체용한 결과로 새로운 지식이 나타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내적 구조의 처리과정이 환경 입력 자극에 대해 작용해서 출현하는 지식이 내적 구조나 입력 자극 중 어느 하나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2. 언어발달에 기여하는 인지 기제와 관련된 다음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시오.2.1. domain specific vs. domain general아동은 일반적인 형태의 언어지식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타고난 특별한 언어지식 때문에 아동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전체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이론적 입장에서는 언어에 기여하는 이 내적 능력이 ‘영역 특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고유한 언어학적 지식이 없이 언어습득을 설명하려는 또 다른 접근은 ‘영역 일반적 인지접근’이 있다. 이 접근은 언어습득이 다른 인지영역의 학습문제와 다르지 않고 아동들은 다른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정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연구들은 아동이 입력되는 정보에 영역 일반적 인지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하려 한다.언어습득이 영역특정적인 정신적 단원으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지 과정으로 설명되는지에 대한 쟁점은 인지심리학에서 계속해서 논쟁되고 있다. 이 논쟁은 인지가 여러 가지 다른 과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는 추론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또는 가각의 다른 종류의 정보를 다루기 위해 특정화된 인지능력이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2.2. modularity언어가 일반적인 인지 능력과는 분리된 단원(module)이라는 주장의 대표적인 학자는 Chomsky와 Fodor(1983)이다. 단원 이론을 지지해 주는 증거는 ‘정신 지체’ 또는 ‘윌리엄스증후군’의 언어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윌러엄스 증후군 아동들은 정신 지체를 보이나 다른 정신 지체와는 달리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말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통합된 이야기를 구사한다. 또한 정신 지체를 보이는 이다.

교육학| 2015.11.03| 5페이지| 1,000원| 조회(434)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언어발달이론, 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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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회보장제도정리

사회보장제도1. 사회보장‘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는 일정의 위험에 대하여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부여하는 보장이다. 사회보장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목적이다.사회보장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기능의 측면으로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회 안정을 가져오거나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기능이 있다. 그 외, 생존권 보장의 법체계를 통일적인 법체계로 형성하는 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사회보장의 구조는 연금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등 4대 사회보험과 아동수당(가족수당) 그리고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순서로 시행되어 왔다.1.1. 사회보장법 제8조 : 외국인에 대한 적용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외국인에게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다. 이런 실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단순, 미숙련 근무자들은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의 혜택이 절실한 단순, 미숙련 근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1.2. 고용허가제 4대보험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은 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의 의해 가입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이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라고 한다. 이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편법 활용과 인권침해, 그리고 불법취업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동허가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이동을 허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분야는 제외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의 잘못을 입증한 경우에만 한 번의 직장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신노예제도’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용주 가입출국만기보험·신탁: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사용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근로자 가입귀국비용보험·신탁: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상해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피해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책임보험으로 무과실배상책임의 성격을 지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된다.2.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이 보험은 외국인에게도 당연 적용되는 보험으로 불법체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본인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며 귀국조치를 당할까 걱정하여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채처리 중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귀국조치를 할 수 없다. 이 보험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비와 휴업급여(70%), 장해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3. 연금제도연금보험제도는 연금 수급자들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연금은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갹출제연금과 비갹출제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갹출제연금제도이다.3.1. 연금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연금은 4대 보험의 다른 보험과 달리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적용된다. 베트남은 제외되었다가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만약 출신국가와 한국이 상호주의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고용주에게 가입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국 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다. 자진 출국 시 국민연금지사나 인천공항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금은 대사관과 연계하여 찾을 수 있다.

교육학| 2015.11.03| 3페이지| 1,0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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