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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생교육론 레포트

교과목명 : 평생교육론담당교수 :학 과 : 사회복지학과학 년 :학 번 :이 름 :제 출 일 :Ⅰ. 서론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교육환경변화로 인해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영위하는 학습활동과 이를 포괄하는 총체적 교육시대, 즉 평생교육시대가 돌입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질적 수준이 낮고 인간계발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해보겠다.Ⅱ. 본론1. 평생교육의 정의 및 특징1) 정의->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이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평생교육 이념하에 교육체제를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다.최운실(1990)교육개념의 광역성과 통합성,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향상성, 교육대상의 평등성과 전체성, 교육접근 방식의 다양성과 상대성, 그리고 교육체제의 개방성과 탈정형성황종건(1992)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삼위일체적 교육통합록장진호(1985: 104)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모색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2) 특징(1) 개인적 차원 및 사회공동체 차원을 포괄하는 통합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통합성은 다 시 수직적 통합성과 수평성 통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통합성은 인간발달의 각 단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반면, 수평적 통합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통합 을 의미한다.(2)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과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한다. 평생교육은 외부의 강제성이 나 어떤 의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자발성에 의해 이 루어 진다.(3) 학습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4)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탈정형성의 특성을 갖는다.2. 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 부족-> 대학전공과 직업이 불일치-> 학교를 졸업 후 자격취득이나 직장 내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적응 가능-> 학교의 인적자원개발은 학교 밖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사회와 정부는 학교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함3. 평생교육의 발전방향1)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1) 학교간 관계대학간, 대학원간, 그리고 전공간의 연계를 통해 대학의 특성화 작업을 식시하여 전공부문 별 비교우위를 가진 대학과 대학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여 다향한 분야 의 공동 학습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ex) 학점상호인정제, 학점은행제(2) 학교와 민간기업간 관계대학의 연구기능과 기업의 생산기능을 연계시키는 일에 초점을 부여하는 과학공원 (science park)이 대표적 유형이다. 과학공원의 효과로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 지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모, 외부로부터 의 첨단산업 유치,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3) 학교와 지역 주민간 관계모범적인 유형은 community college와 일본의 현민 대학이다.community college는 평생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성 인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적인 특성과 그 대학의 정통적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 라 학점을 이수하려는 정규학생을 포함한 그 지역의 성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일본에서는 고등성인교육의 학습기회 확대와 학습네트워크 창조에 중점을 두는 도도 부현의 평생교육기관이 증가 하고 있다.(4) 민간기업과 지역 주민간 관계민간기업과 지역 주민간 협력 네트워크의 예로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들 수 있 다. 지역주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보람과 긍지를 극대화 하여, 여가선용과 교양함양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구축되 시설 이다. 이와 같은 관계의 유형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Mall of America. 일본의 북 부 아동미래 정보기지를 들 수 있다.(5) 다자간 관계다자간 관계의 모범적인 사례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단위로 평 생학습 체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 공간에서 각 개인이 가장 적합한 평생학습방법을 이용해가면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학습 할 수 있도록 마을 전체 를 종합적인 학습공간과 기회로 제공하는 마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블루워터 학습원(bluewater learningshop)과 일본 가케가와시의 생애학습 운동에서 평생교육의 다자간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2) 한국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활성화 방향(1) 우리나라의 학교 간 관계 유형인 학점교류제와 학점은행제가 있다.학점교류제 : 1972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의 대학원간에 처음 도입되 었다. 대학간 학점 교류는 199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되어 국내대학은 물론 해외 대학과 의 학점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학점은행제 :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제도로 정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3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과 2001년 6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원 격교육과 국가 공인자격의 학점인정도 가능케 하였다.(2) 우리나라의 학교주도 교육정책은 학교교육과 민간기업간 네트워크화 부재현상을 초래 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교육과 민간기업 네트워크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고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02년 현재 약 13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테크노 파크 조성은 1997년 12월 착수되어 1997년 12월에 송도, 안산, 충남, 광주,전남, 대구, 경북지역 등 6개의 테크노파크를 선정하여 추진중이며, 2002년 현재까지 포항과 부산에서 추가적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이 시행되고 있다.(3) 우리나라 지역주민과 학교간 관계의 대표적인 유형은 평생교육원을 들 수 있다.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대학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대학평생교육 시설 및 신고제가 보고제로 전환 되었으며.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학점은행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대학평생교육이 크게 발전 하였다.(4) 우리나라 지역주민과 민간기업간 관계의 대표적인 유형은 대중매체 부설 문화센터,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를 들 수 있다. 대중매체 부설 문화센터는 주로 신문사와 방송국 부설 문화 센터를 들수 있다. 한편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의 대표적 기관은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들 수 있다.(5) 우리나라 다자간 관계의 대표적인 형태인 평생교육도시 만들기를 살펴보면 2001년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선정한 대전유성구, 경기광명시. 전북진안군 등이 있다. 대전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 첨단과학 산업단지, 500여개의 벤처기업, 엑스포공원 등 대덕 밸리를 형성하고 있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위치 하고 있어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경기광명시는 1993년 3월 9일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처음으로 선언하였다. 학습도시 선언과 함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북진안군은 ‘진안인은 평생 학습인’ 이라는 모토아래 3만 4천여명의 군민들을 평생학습장으로 끌여들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 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3) 한국 평생교육네크워킹의 활성화 방안(1) 지역의 지식센터를 위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교육학| 2024.11.07| 7페이지| 2,500원| 조회(111)

레포트, 평생교육론, 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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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생교육경영론 레포트

교과목명 : 평생교육경영론담당교수 :학 과 : 사회복지학과학 년 :학 번 :이 름 :제 출 일 :Ⅰ. 서론4차 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변화, 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사회로의 변호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참여는 이전에 비해 훨씬 중요해지고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생기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립 기본 및 운영 계획 마련등이 필요 할 것 이다..Ⅱ. 본론1. 평생교육의 개념- 1967년 유네스코 성인교육회의에서 제창한 교육론- 사회교육, 성인교육, 계속교육, 생애교육 등과 같은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이 모든 용어를 포괄하는 개념.- OECD는 평생교육을 ‘학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 평생에 걸쳐 지식과 능력을 향 상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의도적 학습활동’ 으로 정의 함.- 평생교육법 제 2조(정의)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 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 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2. 평생교육의 필요성1)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성장, 발달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고, 과학기술 혁신과 지 식기반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른 평생동안 지속되는 학습을 실현하는데 있다.2) 인간의 성장과 발달 :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생애발달이론의 등 장은 성인기 이후에도 계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인간의 발달단계별 역할 수행에 따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3) 과학기술 혁신과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 과학기술 혁신과 지식과 정보가 증가하고 그 수명이 짧아 지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기 어렵고 계속적인 재 교육이 요청된다.4)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학교교육 + 사회교육 / 평생직장 -> 평생직업능력2. 평생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1) 평생교육 기관의 법적 개념-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평생학습관은 지역 사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 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공공 평생교육기관이다. (평생 교육법 제 21조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운영 등)2) 평생교육기관의 기능-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 제공5. 제21조의 3에 따른 읍· 면·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3.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유형-평생학습관의 설치 유형은 크게 설립 주체, 설치 방식, 조직 형태, 시설(공간)의 활용, 기 능 및 역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립 주체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각각 지역과 지정(위 탁 포함) 형태로 구분된다.- 공감 구성 및 조직 형태를 보면, 교육감이 설치한 평생 학습관은 평생교육업무와 유관업 무가 결합된 복합시설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한 경우 평생교육 전담시설과 복합 시설로 구분된다.- 교육감이 설치한 평생학습관은 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심응로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평생학습관은 전담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즉, 지역 평 생교육 통합·연계의 기능과 프로그램 운영 기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와 프로그 램이 중심이 되는 경우로 구분 된다.4. 평생교육기관의 영역- 평생교육법 제 2조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에 근거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6대 영역과 18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5. 평생교육시설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1) 주요 추진 과제(1) 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 지원- 유급학습휴가제 확산, 인생 전환기 성인의 진로설계 컨설팅 지원, 성인의 학습 능력진 단 도구 개발 및 활용,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학습이력인정제도 개선(2)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 고령자 맞춤형 학습지원, 고졸 취업자 후진학, 경력개발 지원, 다문화 가족 학습지원 확 대, 경력 단절 여성 재도약 지원(3)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변화 대비 학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개선, 개인 맞춤 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능형 교수학습 플 랫폼 구축 등(4)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매치업(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마련(5)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지역 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 평생학습의 핵심기관으로 평생학습기관 질 제고, 지 역 평생교육 전문인재로서 평생교육사 전문성 제고 지원 등(6) 평생 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지역 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 수요자 맞춤형 인문강좌, 시민,안전,환경 교육 확대, 자 발전 학습 모임 육성 및 우수학습 모임 성장 지원 등※ 제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교육부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제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2018~2022)’을 확정 발표(2018.02.23.)

교육학| 2024.11.07| 7페이지| 2,500원| 조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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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서일시2021. 05.01대상코로나로 인해 우울증 위험요인이 있는 총 30명장소00 정신 건강 센터 다목적실프로그램명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 우리 함께 이겨나가요.프로그램 계획 배경2019. 12월 잠잠하던 그때. 우한에서 정체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시작했다. 우리나라까지 번질줄 몰랐던 그때, 우리는 불안에 떨었었는데 결국 전 세계적으로 퍼져 국가적으로 한순간에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부 출입 제한, 사회적 교류와 취미활동 및 운동의 기회 감소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성과 재발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한다.프로그램 목적1) 일반- 학습목표대상자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적절한 예방법을 실천 할 수 있다.2) 구체적 학습목표1. 대상자들은 코로나블루 증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2. 대상자들은 우울증 예방법에 대해 3개 이상 답할 수 있고 심리안정 체조를 따라 할수 있다.단계교육내용 및 활동시간학습방법 및 매체도입≫ 자기소개≫ 동기유발1. 코로나블루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발표2. 우울증 테스트(자가 진단)3. 사전 OX문제≫ 학습 문제 제시10분토론시범활동PPT전개1. 코로나 블루에 대해 알아보기1)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환자 증가 추이2) 코로나 블루의 정의, 증상2.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우울증 극복법① 지나친 걱정보다는 올바른 방역지침 실천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 가지 않기, 마스크 꼭 착용하기, 양치질 깨끗이 하기, 손 자주씻기 등)② 규칙적인 생활 하려고 노력한다.(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활동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③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 받아들이기(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④ 스트레칭, 걷기 등 신체활동 하기2) 심리안정 체조(나비포옹법)를 함께 시행한다.-> 두 팔을 가슴 위에서 교차시킨 상태에서 양측 팔뚝에 양손을 두고 나비가 날갯짓하듯이 좌우로 번갈아 살짝 두드린다.

사회과학| 2024.11.07| 3페이지| 2,500원|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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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레포트

교과목명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담당교수 :학 과 : 사회복지학과학 번 :이 름 :제 출 일 :우리나라?다문화?가정?자녀의?현황과?다문화?가족?구성의?다양성에?따른?자녀의?상황을?설명하고?이에?따른?정책적?지원방안과?보완점은?1. 다문화 가족 자녀의 정의- 이전에 ‘혼혈아’, ‘코시안’, ‘온누리안’으로 불리며 혼선 초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함께 일반화되어 사용됨- 혹은 ‘이주배경자녀’, ‘이중문화가정 자녀’라고도 호칭됨2. 다문화 출생아 수 추이-->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만6천421명으로 전년보다 1천518명(8.5%) 감소했다. 다만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6.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의미다.3. 연령별/국적별 다문화 가족 자녀 수 추이--> 2017년 현재 외국인 주민 자녀(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22만 2천 명에 달한다. 이중 귀화자 및 외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은 1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우리나라 안에서 출생하였다. 이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성비는 여성 100명 당 남성 104.5명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51.7%로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초등학교 연령대(7~12세)가 36.8%, 중학교 연령대(13~15세)가 7.1% 그리고 고등학교 연령대(16~18세)가 4.4%로 적지 않으며 해가 갈수록 취학 연령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4. 다문화가정의 유형1) 이주근로자가정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 가족 구성원 중에는 아동들도 적지 않고, 그 아동들의 대부분 이미등록 거주자이다. 그러나 이주근로자와 한국인 사이의 아동도 많다. 중국, 몽골, 필리핀,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남성(또는 여성)과 결혼한 경우이다2) 결혼이민자가정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이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 한 것으로 나타났다3) 새터민 가정새터민은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새터민 가정의 자녀는 북한에서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아동?청소년과 한국에서 출생한 새터민의 자녀를 말한다.5. 정책적?지원방안과?보완점1)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강화□ 센터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효율적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역량을 확보할 필요 있음.□ 사업 전문인력 충원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 여건 강화-인력을 평균 3명까지 증원하고, 상담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 제고-교통 및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농어촌이나 도농형 지역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을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여권과, 자치구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국어 안내지를 배포하고,시·군·구청 발행 신문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접근성 높은 공공장소에 비 치함- ‘문자알림 서비스’나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서비스 강화-방문교육용 교재와 매뉴얼 개선 필요-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부모나 배우자 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방문교육으로 전환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방문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함.-방문교육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2) 자녀발달지원 사업 강화□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체계화-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으로 한글·한국어 교육을 운영함.-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자녀 방문 학습지원 강화-중앙정부 차원에서 무료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는 방문교육사업과 연계함.□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문화, 정서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극반, 합창반 운영 등 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함.

사회과학| 2024.11.07| 4페이지| 2,5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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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레포트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담당교수 :학 과 : 사회복지학과학 번 :이 름 :제 출 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1. 서론우리나라 노인복지법(1981)은 제정 이후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법률로서 기능하여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현행 노인복지관련법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ㆍ핵가족화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급진전과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노인복지관계법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과 재원마련 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환경의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2. 본론1) 노인복지법의 개념-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노인복지법의 문제점(1)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며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부양하는 ‘자립’ 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2) 노인복지관련 법제 중 노인복지법의 경우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기본적인 체계상의 변화는 없다.--> 노인복지법은 주로 저 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정책의 근거법률로서 기능하여 왔기에 현재의 고령화, 핵가족화, 저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3)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립의 대상으로서 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3) 노인복지법 대책(1) 고령사회 노인복지 기본법의 제정->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오는 장점으로는 노인복지법제의 체계화라는 목표달성에 가장 근접할수 있다는점이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 시생체계를 확립할수 있고, 노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적 주체에 관한 규율도 가능해 질 수 있어,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큰 원동력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복잡 미묘하게 얽혀있는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도 해소 할 수 있다.(2)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는 방안->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기본법 제정 보다는 적은 입법비용으로 해소할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3) 노인복지법의 규율내용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을 위한 법을 고쳐나가자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이미 오래전에 삭제되었던 제 2장 부분을 유효한 규율내용으로 채워 넣고, 제 3장과 제4장의 규율내용을 쪼개어 유사한 맥락으로 다시 통합하여 별도의 장 또는 절로 편성하는 등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제 3안에 따른 노인복지법 개정안 예시구분조항제 1장총 칙제 1조 (목적)제 2조 (정의)제 3조 (기본이념)제 4조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제 2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 5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제 6조（노인실태조사)제 7조 (노인전용주거시설)제 8조 (노인사회참여 지원)제 9조 (노인재활요양사업)제 3장복지, 보건, 상담, 안전 등의 조치제 10조 (생업지원)제 11조 (경로우대)제 12조 (겅강진단 등)제 13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제 14조 (상담, 입소 등의 조치)제 4장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제 15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 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제 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제 18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제 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제 21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제 22조 (노인여가복지시설)제 23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제 24조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제 25조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제 26조 (재가노인복지시설)제 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제 28조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제 29조 (변경, 폐지)제 30조 (수탁의무)제 5장노인학대의 예방 및 학대노인의 보호제 31조 (금지행위)제 32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제 33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사회과학| 2024.11.07| 5페이지| 2,500원| 조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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