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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읽고, 요약본

■ 제목 : / 15년 4월 17일(2쇄)■ 작가 : 유시민 지음■ 출판사 : 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한줄평 : 독서를 시작하기 위한 길라잡이라면 오케이, 그 외에는 글쎄?■ 내용생각과 느낌을 소리로 표현하면 말이 되고 문자로 표현하면 글이 된다. 생각이 곧 말이고, 말이 곧 글이다. 생각과 감정, 말과 글은 하나로 얽혀 있다. 그렇지만 근본은 생각이다. 논증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글을 쓰고 싶다면 무엇보다 생각을 바르고 정확하게 해야한다. 논리 글쓰기를 잘하려면 먼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기준을 바꾸고 감정에 휘둘려 논리의 일관성을 깨뜨리면 산문을 멋지게 쓸 수 없다.· · · · 논증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규칙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하겠다. · · · · ·첫째. 취향 고백과 주장을 구별한다.둘째. 주장은 반드시 논증한다.셋째.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한다.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 능력에 기대어 소통하려면 논리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써야함. 그러기 위해 논증법을 알아야하는 것.글을 쓸 때는 단순한 취향 고백과 논증해야 할 주장을 분명하게 구별해야함. 어떤 매체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성격의 글을 쓰든 이 규칙을 지겨야 함.말이나 글로 타인과 소통하려면 사실과 주장을 구별해야 함. 사실은 그저 기술하면 되지만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옳은 주장이라는 것을 논증해야함. 논리학이나 수학에는 공리(axiom)라는 것이 있는데 증명하지 않고도 참이라고 인정하는 명제가 공리임. 글을 쓸 때는 사실을 수학의 공리처럼 대해야 하지만 사실로 인정받지 못한 주장은 반드시 그 타당성을 논증해야 함. 사실과 주장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임.논증하지 않은 주장은 반박할 수 없고, 그런 주장은 주장으로 성립하지 않음· · ·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려면 그것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공동체의로 해야 하기 때문임.글에는 재능이 매우 중요한 장르와 덜 중요한 장르가 있음.문학적인(또는 예술적인) 글 : 시, 소설, 희곡논리적인(또는 공학적인) 글 : 에세이, 평론, 보고서, 칼럼, 판결문, 안내문, 사용설명서, 보도자료, 논문* 인물전기와 르포르타주(실제의 사건을 보고하는 문학)는 둘 사이에 존재.* 칼로 자르듯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을 띔.문학 글쓰기는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 무언가를 지어내는 상상력,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감수성 등이 있어야 함. 그러나 논리 글쓰기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덜함글쓰기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 텍스트 발췌요약잘 쓰고 싶다면 누구나,해야 할 만큼의 수고를 해야 하고 써야 할 만큼의 시간을 써야함.글쓰기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기능이기 때문.※ 글쓰기의 철칙1) 많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 많이 읽어도 글을 잘 못 쓸수는 있으나 많이 읽지않고 잘 쓰는 것은 불가능2)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글에도 근육이 있는데 글쓰기 근육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쓰는 것임'발췌'는 텍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내는 것이고 '요약'은 텍스트의 핵심을 추리는 작업임.발췌는 선택이고 요약은 압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어떤 텍스트를 요약하려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은 부분을 먼저 가려내야 하는데 효과적으로 요약하려면 정확하게 발췌해야 한다는 이야기임.유시민씨가 전문 글쓰기 작가로서 인정받은 계기 중 하나인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발췌에 의한 것. 그만큼 텍스트 요약으로 글쓰기 훈련을 시작하라고 권하는 것임.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슨 주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하는데 필요한 논리적,실증적 근거를 신속하게 탐색하는 습관 필요.'요약'은 텍스트를 읽고 핵심을 추려 논리적으로 압축하는 작업. 텍스트를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독해력과 문장 구사력, 요약 능력은 상호보완적임. 요약을 열심히 하다보면 저절로 문장 구사 능력이 발전함텍스트 요약은 혼자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것을 적절한 논리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함.글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책임.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독서광이 되어야 함.그럼 책을 많이 읽기만 한다면 다 글을 잘 쓰게 될까?독서는 글쓰기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님. 근육이 안 쓰면 퇴화하는 것처럼 쓰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되는 것임.글을 쓰다보면 첫 문장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는 첫 문장이 단순한 첫 문장이 아니기 때문. 첫 문장을 자신 있게 쓰려면 먼저 글 전체를 대략이라도 구상해야 함.다만, 저자는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하며 첫 문장에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적어보라고 조언함. 그러면 이후에는 차분히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것이라는 것임. (물론 쓰고자 하는 글의 종류에 따라 갈리는 조언이긴 함)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이 누구일지 미리 살펴봐야함. 글을 쓰고 나면 독자의 반응을 점검하고 타인의 평가와 비판을 들어야 함. 당므에는 그런 것을 더 깊이 고려하며 글을 써야하는 것임.초고를 보여주고, 지적과 비판과 조언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반영해서 글을 고치는 것은 나쁠 게 없음전문적인 작가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함. 글을 썼으면 남에게 보여주고 혹평을 받더라도 반갑게 듣고 즐겨야 함. 그래야 글이 느는 것. 내 글이 좋으면 수준 있는 댓글이 붙는 것.텍스트를 요약하는 것은 논리 글쓰기의 첫걸음인데 요약을 하려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야 함.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텍스트를 요약할 수 없음.독해는 단순히 문자를 앍고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가 담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논리를 이해하며 감정을 느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보와 논리와 감정을 특정한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임.글도 음식과 같이 맛이 다르고 읽는 사람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으로 인한 것.번역서를 읽다 보면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번역서의 문장이 우리말 답지 않기 때문임.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고 문장의 분위기까지 제대로 전해주면 더 좋음.직역과 의역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의미없다고 평함. 문장구조를 그대로 두고 단어와 표현만 바꾸면 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틀린 번역일 뿐. 글을 쓸 때도 번역을 할 때도, 말하듯 쓰는 것이 좋음.* 세부사례는 본문의 '공산당선언' 부분을 읽어볼 것.아이의 언어습득 과정을 보면 감정과 생각이 먼저 생기고 언어가 그 다음임. 언어에서는 말이 글보다 먼저 생김. 시간이 흐르며 자라는 동안 모든 것이 영향을 주기에 선후를 가리기 어려워지며 글이 말을 얽어매고 언어가 생각을 구속하는 경향이 생기지만 언어에 한정해서 보면 글이 아니라 말이 먼저임. 글을 쓸 때는 이를 잊으면 안됨.독해는 텍스트의 한계와 오류를 찾아내거나 텍스트를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포함함. 독서량이 늘어 아는 게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져야 텍스트를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비판적·창의적으로 독해할 능력이 생김. 글을 잘 쓰려면 먼저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길러야 함.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저자는 여기서 사례를 통해 설명함(p.130)텍스트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문제점과 한계까지 탐색하면서 읽어야 하며 그 문제점과 한계가 어디서 왔는지 추론해보면 좋음. 그렇게 하려면 책을 읽을 때 저자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됨.무슨 책이든 많이 읽으면 독해력이 좋아지지만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책을 골라 읽는 것이 바람직함.이런 책들은 대개 다른 책보다 어휘와 문자의 양과 질이 다름.텍스트를 생산하려면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을 아예 모르면, 또는 그 개념을 알아도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잘 사랑은 논증의 기술을 배워봐야 힘만 들 뿐 효과는 없음. 기초체력이 허약한 사람이 축구 드리블 기술을 배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저자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추천하는 '글쓰기를 위한 전략적 독서' 목록 및 서평은 본문 참고(p.153 ~ 164)추천하는 책들이 읽기 수월한 것은 아니나 '독서백편의자현( 讀書百遍義自見), 책이나 글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는 뜻' 의 자세로 이해될 때까지 읽을 것을 주문함. 이해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 것."못난 글은 다 비슷하지만 훌륭한 글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훌륭한 글을 쓰고 싶으면 잘 쓴 글을 따라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잘못 쓴 글을 알아보는 감각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함.어떻게 하면 잘못 쓴 글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저자가 추천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은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임.만약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어렵다면, 귀로 듣기에 좋지 않다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잘못 쓴 글임.많은 지식과 멋진 어휘, 화려한 문장을 자랑한다고 해서 훌륭한 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편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기본인 것. 여기에 나름의 개성을 입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면 훌륭한 글이 되는 것임.글쓰기도 면역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음. 우리는 못난 말과 글이 넘쳐나는 환경에 살다보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을수록 문장이 더 나빠질 수 있음.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면역력이 저절로 생기긴 하지만 '백신'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하며 이오덕 선생의 책 를 추천.글을 잘 쓰려면 한자말을 오남용하지 말아야할 것. 그렇다고 중국 글자말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거나 오늘날 쓰지 않는 토박이말을 쓰는 것도 현명한 태도는 아님. 말과 글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이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쓴 글이 훌륭한 글인 것.한자말 오남용은 어찌보면 간단한 문제임. 한자말 때문에 우리말 문장이 심하게 뒤틀리지는 않기 때문그보다는 일본말이

독후감/창작| 2023.10.06| 7페이지| 1,000원| 조회(276)

독서, 핵심, 작문, 요약본, 글쓰기, 유시민, 글쓰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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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 이취임사 예문(육군훈련소 ver.)

먼저 기쁜 자리를 주관해주신 교육대장님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축하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동료·전우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0중대 장병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저는 오늘부로 상급부대 명에 의해 육군훈련소 00연대 0교육대 0중대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소임의 막중함과 책임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재임기간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따뜻한 마음으로 중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직책)으로 영전하시는 000 대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자랑스러운 0중대 장병 여러분,저는 중대장으로 취임하면서 2가지 사항을 약속하고 강조하려 합니다. (해당부대 주요임무, 가치관, 지휘목표 등 강조)첫째는 ‘우리의 임무와 본질에 충실하자. ’입니다.우리는 해야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매 교육기수를 거치면서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부분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무뎌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용사들이 보는 군 생활의 첫 시작이라는 것, 더 나아가 육군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초적인·규정적인 부분에서부터 더 노력하여 정도의 길을 걷는다면, 입대한 용사들이 무사히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중대장부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는 ‘대한민국 육군의 올바른 병영문화조성’의 선두주자가 되자‘입니다.우리가 속한 육군은 정말 짧은시간동안 많은 것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장점도 생긴 반면, 단점도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정병육성이라는 고유의 임무를 가지고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육군의 대표인 육군훈련소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교육하고 만들어가는 병영문화가 20년 후, 내 자녀가 맞이할 미래라고 생각하고 훈련병들을 대한다면 훈련병과 분대장, 그리고 교관 및 간부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훌륭한 중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어떠한 성과를 극대화해서 잘해 보이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상대방과 내가 처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모두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전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모두가 행복하고 의미있는 군 생활 할 수 있도록 중대장이 먼저 노력하고 솔선수범, 동고동락의 자세로 매 순간 여러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중대장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해주신 교육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0중대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영전하시는 000 대위님과 가족 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축복과 무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먼저 행사를 주관해주신 교육대장님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축하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동료·전우 여러분, 친애하는 0중대 장병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저는 오늘부로 상급부대 명에 의해 명예롭고 자랑스러웠던 육군훈련소 00연대 0교육대 0중대장의 자리를 후임 0중대장 000 대위에게 인계하게 되었습니다.000 대위는 0군단 00대대에서 00중대장으로서 훌륭히 임무를 역임했던 인원으로 능력과 인품이 출중하기에 떠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습니다.00년 0월 0일. 취임 간 제가 강조했던 사항은 2가지였습니다.첫째. ‘우리의 임무와 본질에 충실하자.’둘째. ‘대한민국 육군의 올바른 병영문화 조성’의 선두주자가 되자‘지난 000일 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루고자 했던 2가지 목표는 모두 달성한 것 같습니다.

생활서식| 2023.07.18| 2페이지| 3,000원| 조회(392)

취임사, 군사관련, 이임사, 군사학과, 육군장교, 이취임사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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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냉전의 세계화와 분단의 고착화 (미,소,남,북 입장차원에서)

전사 Ⅱ한국전쟁 : 냉전의 세계화와 분단의 고착화( 학교마크 )목 차Ⅰ. 『미국 외교의 역사』 : 패권체제의 구축Ⅱ. 『북한의 역사1 : 건국과 인민민주주의 경험』Ⅲ. 『이승만과 제1공화국 : 해방에서 4월 혁명까지』 :Ⅳ.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Ⅴ.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전』 : 한국인의 전쟁기억Ⅵ. 결론 및 토의주제과목명:학과:교번:성명:발제일:담당교수:Ⅰ. 『미국 외교의 역사』 : 패권체제의 구축(1945 ~ 1960)소개 및 책머리2000년대에 출판한 미국 대외정책사를 대중적인 학술서로 개작한 책으로 미국 외교의 변화에 대한 안내서 개념으로 저작. 1789년 건국된 미국은 공화국으로 설계된 나라. 지금도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기나라를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아니라 아메리카공화국(American Republic)으로 즐겨부름제국이 될까봐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출발했던 이 공화국이 불과 150여년 만에 세계제국의 면모를 지님19세기 영토제국의 모습, 후반 경제대국의 기틀, 1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자유와 민주의 사도를 자처하는 이념의 제국을 표방.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에 접어들면서 군사적 패권도 완성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나라로부터 세계 중심을 차지한 실질적인 제국으로 변해왔지만 미국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해온 정신은 200여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음.고대 로마의 공화주의, 근대의 자유주의, 기독교의 성서에서 이끌어낸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십자군적 신념. 이 독특한 심리가 미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서 미국 외교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미국 외교의 역사와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작은 예시들미국 국가는 1812년부터 치른 영국과의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한 전쟁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으로 시작철저한 문민정치의 나라에서 조지 원싱턴부터 44명의 대통령 중에 30명이 장군 또는 장교출신미국의 역사에서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과 미국 외교의 군사주의 전통은 일의 반소정책과 반공이념을 이끌게 됨★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1945년 말 즈음에 양국은 서로 자기가 방어적이고 상대방이 공격적이라고 믿게함다. 소련 봉쇄 및 유럽 내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 천명- 트루먼 독트린 :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건설하려는 그리스, 터키의 좌파 및 이들을 지원하려는 시도를 봉쇄하겠다는 경고-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과 이를 위해 소련의 위협을 과장해서 경고하는 모습 등에서 소련을 불필요하게 자극, 냉전 고착- 냉전은 미국 정치의 특징인 외강내약, “강한 국가의 약한 정부”라는 패러독스를 잘 보여줌3. 마셜 플랜과 나토1947년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소련 봉쇄정책 : 마셜 플랜과 나토 창설로 구체화■ 마셜 플랜가.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1944년 미국 재계 전후 미국 경제 침체를 면하려면 1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해야 하는데 이 정도 구매력을 보유하려면 미 차관필요로 판단- 1946년 미국 국부무 유럽에 긴급한 자금만 80억 달러이며 전후 가장 큰 위협은 경제 붕괴와 이로 인한 유럽의 공산화- 이런 배경으로 인해 마셜 플랜은 유럽의 부흥이 세계경제와 미국에게 필수적이라는 인식, 그리고 국제무역 결제에 필요한 미국 달러를 해외로 유출시켜 세계의 유동성을 공급해줄 필요성 때문에 계획됨.- 마셜 플랜은 전후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 자유교역(문호개방)과 통화체계 아정을 지향한 브레튼우즈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증대를 막으려는 전략적인 원조정책임나. 의의 : 전후 미국 외교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평가- 유럽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경제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비전에 따라 재건됨- 미국 정부, 자본, 노동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을 미국의 상품시장으로 만듬- 브레튼우즈 ? 마셜플랜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세계화 완성■ 나토가. 나토 창설의 배경(미국의 동참배경)- 체코의 쿠데타, 이탈리아 사태, 소련의 베를린 봉쇄, 노르웨이에 대한 라틴아메리카가 민족주의가 반미 성향을 띄며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반대진영이었던 소련과 협력하는 계기로 작용(예 : 쿠바의 카스트로). 먼로 독트린의 남용이 먼로 독트린의 약화를 자초함라. 지역별 반공 네트워크의 창설- 동남아 : 1954년 9월 동남아조약기구(SEATO) 창설 → 미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개입의 국제법적 근거 확보- 중동 : 1956년 2월 이라크와 터키의 바그다드 조약 체결 중재 + 영국,이란,파키스탄 참여 → 중동조약기구 창설(METO)이를 통해 아랍민족주의 울타리를 넘어 서구 세력과 연계 기반 마련- 아이젠하워 독트린 : 중동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이며 국제 공산주의로부터 무장 공격을 받는 중동 국가가 도움을 청하면 미국의 군사력으로 원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 한 마디로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중동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한 미국이 이집트의 나세르와 소련을 견제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선택한 대소 봉쇄전략. 이를 통해 1957년 요르단 쿠데타, 1958년 레바논 쿠데타 등에 군사력 행사마. 한계- 미국 안보전문가 집단 : 제 3세계 민족주의에 대한 고려나 이해도 없이 라틴, 아랍민족주의를 공산주의의 연계세력으로 단정하는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로 정책진행- 수에즈 운하에 대한 대이집트 정책과 아이젠하워 독트린에 입각한 중동정책으로 아랍권과 미국 관계는 나날이 악화.Ⅱ. 『북한의 역사1 : 건국과 인민민주주의 경험』 : 전쟁의 소용돌이소개 및 책머리장기지속적인 상호접근의 노력으로도 상대를 알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지식의 총량 빈약 → 무지가 무지를 낳고 편견이 편견을 낳으며 가공의 북한 인식이 유통이런 상황에서 북을 알려면 북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의 북한을 있게 한 과거를 편견 없이 실증적으로 돌아보는데 있음.해방직후 인민민주주의 사회 : 획일화(모든 것을 사회주의적으로 응집) + 다원화(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의 포용)그러나 갈수록 다원화 소멸, 획일화 강화. 이 둘 대한 정치사는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임1. 자유당과 민주당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빈약하고 정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부족2. 이승만의 특성이 독특해 분석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연구가 빈약해짐.- 필자는 이승만의 편집증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폅집증 가운데 절대권력에 대한 집착이 권력을 그를 붕괴시켰다고 평가함. 이승만 집권기의 선거와 정당, 이승만 권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이와 같은 이승만의 편집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3. ‘담화’로 대표되는 이승만의 언술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그의 담화는 우민관을 내포함. 국민을 기만이나 협박의 대상으로 생각4. 이승만을 상징하는 반공과 반일 정책도 구체적인 연구가 없고 이를 입증하는 담화들도 얄팍하고 치졸함이런 배경적 한계를 딛고자 이 개설서에는 선거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이승만 정권이 왜 쉽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음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의 서문요약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이 지배하는 3년 동안 신생 ‘국가형성’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과 투쟁을 담당했던 세력 역시 대부분 분단국가 형성을 받아들이지 않음. 따라서 소수의 동의만으로 성립된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정치적 기반이 크게 와해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정권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었음. 정부 수립을 전후한 일련의 무장투쟁이나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 2대 총선의 결과는 그 단적인 표현이었음.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붕괴과정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극적으로 역전됨.전쟁은 경찰, 군, 관료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양적, 질적 팽창을 초래함으로써 독재체제의 지속을 용이하게 됨.그뿐 아니라 한국전쟁을 거치며 반공, 반북이데올로기를 절대 다수 국민들이 수동적 혹은 능동적 동의로까지 유도 확산시키는 한편 분단 의식을 내재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은 국민적 강령이자 이념, 국민적 생활신조이자 도덕과 가치의 기준이 됨.즉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의 전쟁경험 밀회설- 제 3세력이 민국당 일부와 연락, 김일성ㆍ이승만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제 3정권을 수립하려 한다는 설 유포* 신익희 민국당위원장, 인도 뉴델리에서 북 조소앙과 남북협상 문제 밀담했다는 소문유포됨* 사건 자체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로 종결되었으나 자유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1954년 11월 4일 ‘남북협상 중립배격 결의안’ 통과, 11월 6일 국토통일에 대한 국시 천명- 1954년 11월 11일, 유엔 감시하에 북한지역에서 모든 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국시임을 재천명다. 사사오입 개헌- 뉴델리 밀회설을 통한 여건조성 후 1954년 11월 20일 개헌안 상정, 27일 표결에 붙여짐- 재적 202명 중 가표 135표로 과반수에 1표가 부족하자 부결선언 되어버림- 1954년 11월 28일, 갈홍기 공보처장 “수학적으로, 사사오입을 설명”하면서 개헌통과가 정부견해임을 발표- 1954년 11월 29일, 야당 총퇴장한 가운데 자유당 국회는 ‘개헌안부결번복가결동의안’이라는 동의안 통과시킴- 사사오입 개헌으로 대통령 중심제 강화(국무총리제 폐지), 경제조항이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대폭 수정됨6. 이승만 권력 강화의 비결 : 북진통일운동과 반일운동가. 북진통일운동- 1953년 3월 30일, 이승만 대통령 휴전반대 성명- 1953년 6월 21일, 국회 북진통일 경의- 1953년 4월 1일부터 휴전반대궐기대회가 이어지고 6월 18일 반공포로 25,000명 석방*이 때를 기점으로 휴전반대ㆍ북진통일운동 최고로 고조나. 휴전협정이 체결될 최종시점에 왜 대규모 시위와 궐기대회가 열렸을까?- 국제정세 상 미국,중국,북한 모두 휴전을 원하였기에 이승만도 이런 시위로 협정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국군증강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다기에는 1953년 10월 1일 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종료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이승만 정권 붕괴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 군중심리와 결합되어 반공의 절대적 지도자인단이됨

사회과학| 2023.07.18| 18페이지| 3,000원| 조회(162)

북한, 군사학, 북한학, 냉전, 분단, 고착화, 한국전쟁 전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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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립, 남북미관계를 민족과 동맹의 차원에서 살펴보기. 발제자료 정리

『북미 대립 :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6장 남ㆍ북ㆍ미 관계, 민족 vs 동맹( 학교마크 )목 차Ⅰ. 서론Ⅱ. 북미관계 : 특성과 시기별 구분Ⅲ. 북미관계와 남북관계Ⅳ. 북미관계와 한미관계Ⅴ. 결론과목명:학과:교번:발제자:일자:담당교수:(학교마크)15 - 1Ⅰ. 서론가. 북미관계 : 자유주의 패권국 VS 잔존 공산국간의 대결관계, 하나의 거인 VS 하나의 난쟁이가 협상하는 비대칭관계* 쌍방 간의 위협 인식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미국의 對공산권 정책인 관여정책의 적용여부와 그 방법으로서의 양자협상이라는 방법론상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 전형적 근대적 국제정치의 과제.나. 남북관계 :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국주의의 기억과 정체성 정치, 국민국가 완성의 과제가 어우러진 근대이행의 과제.다. 한미관계 : 세계화와 미국의 반테러전, 군사혁신정책 등에 따라 전통적 근대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탈피, 탈근대 이행과 관련된 문제로 전환되는 추세라. 현 실태1. 이에 따라 남북미 3각 관계에 대해 입론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임.2.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일반 이론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3각관계를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부분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공감대는 약한 실정임.마. 목표1. 북미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 연관성을 보고자함.2. 근대정치의 문제의식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북미관계를 기본축으로 나머지 관계 간의 상관성, 연관성을 추적한다면 양자간의 일정한 패턴 발견과 추적을 통해 3각 관계를 해명하는 또 다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함.Ⅱ. 북미관계 : 특성과 시기별 구분가. 북미관계의 3대 특징1. 비대칭억지 :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까마귀밥이 되고 말 것이다.1) 기조 : 한국 - 미국에 대한 확고한 편승외교를 통해 북위협 대비북한 - 자주외교, 자주 국방에 치중2) 탈냉전 이후 중국,러시아의 한국 수교로 비대칭 상황 더욱 심화. 북한의 본격적인 핵무벌기 전략 vs 승리에 자만 말고 군대 강화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인식을 하면서도 교류를 이어가는 등 인식과 접근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1) 이런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네바 합의-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 시작 : 1998년 페리프로세스의 가동- 미국이 북한과 합의이유 :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론적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님- 선군정치의 기원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통해서 북한도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음- 1995년 1월 1일 선군정치 정식선포. 제네바 합의가 타결에도 경제압박과 정치봉쇄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비상시스템 즉, 군사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것.선군체제는 피포위의식과 선도의식이 결합된 항구적인 비상체제로 북한의 이 같은 완강한 태도는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자유화와 내적 변동을 이끌어낼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미국 측 기대를 허무는 것이었음.- 북한은 1990년대 내내 강경 핵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 이후 선군정치를 채택한 것이 옳았다는 자기 합리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처럼 북미관계는 상호간 인식의 변화없이 체제와 환경 변수에 따라 접근법에서만 변화가 있어온 관계였음.나. 북미 간 접근법 변화에 따른 시기 구분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미 접근법은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를 인정하면서 이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는 방안을 일관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적 양상으로 나타나며 공세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기에 북미 간의 접근법 변화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으며 구체적으로 4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1. 1기 체제보장과 비확산의 교환 : 제네바합의1) 제네바 합의를 전후한 시기로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시작되어 북한의 체제 보장과 비확산을 교환하는 레짐이 형성된 시기2) 북한의 내파(implosion)을 기대하며 사실상 조건부 체제 인정의 대가재 결의안 1718호 채택 등 압박수위를 높였지만 핵실험 직후 비확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대화를 방기할 수는 없었음.8) 2006년 11월 중간선거 간 공화당의 패배 후 네오콘 붕괴(젤리코구상 반대)로 대북협상파의 발언권이 세지며 젤리코의 선언의 실체와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함.9) 북미 직접 협상 개시, 2.13합의 도출- 부시 행정부 변화 : (초기) 매파적 무시 정책과 다자적 접근법 → (후반) 북미양자 대화로 변화-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 →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즉, 김정일 정권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되 그 전제로 김정일 정권이 국제 사회의 규범과 관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으로 변화됨.10) 2.13 합의체결 후 북 김계관 부상과 키신저 前 국무장관의 회동과 뉴욕토론- 내용 : ‘중국이 북한을 이용만 하려하며 중국은 북한에게 큰 영향이 없기에 미국이 중국에게 너무 기대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 이는 경우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대중전략 혹은 대중견제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음.- 북의 이런태도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교차동맹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음.11) 이를 이론화한 것이 김우상의 ‘동맹전이이론(Alliance Transition theory)’- 세력전이이론의 기본가정을 수정 조작한 것으로 지배국가와 도전국가의 양자관계가 아니라 ’지배국가군‘과 ’도전국가군‘ 사이의 세력이 상황을 전제로 함.- 세력전이 과정에서 동맹변인을 중요하게 간주하여 지배국이나 도전국은 각자 자신들의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ㆍ강화하면서도 상대방의 동맹국을 유인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양국이 지배국가와 (잠재적) 도전국가 관계에 있다면 상호전략적 이유에서 자국의 기존동맹 강화, 상대국 동맹관계의 균열선호, 상대국의 동맹국 유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현재 설명되고 있는 북중동맹 및 한미동맹의 변화발전, 그리고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이나 제네바 합가 탈냉전체제의 시각에서 남북문제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점, 나아가 그 방식에 있어서도 다자주의의 틀을 도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그러나 6차에 걸친 4자 회담은 의제문제에 대한 남북한 입장차로 난관에 부딪침ㆍ북 입장 :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교전 당사국 간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하는 문제ㆍ남 입장 : 남한의 당사자 주장을 관철시킴으로써 남북 간 직접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탈냉전의 당사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에서부터 다자주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2. 2기 남북미 3각 관계의 선순환 : 미북관계 개선없이 남북관계 개선 어렵다.1) 김대중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이전 정부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남북관계를 극복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임.2) 당사자 문제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보여줌-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추진되어도 좋다고 밝힌 것.- 이를통해 남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 연합적 ‘통일 민족주의’ 모색으로 통일 이념적 대결의 극복하는 것과 4자 회담을 매개로 한 안보딜레마의 해소와 ‘공통의 안전보장’ 모색을 통해 지정학적 대결의 극복을 해결하고자 하였음.3)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진전, 2000년 6월 평양에서 회담- 5개항의 공동선언 채택과 통일방안에 대한 6개항의 합의문이 발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합의되는 등 만족스러운 성과가 도출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가 동시 진전된, 탈 냉전 이후 유일한 시기였음3. 3기 중재자론의 파산과 남북관계의 속도조절: 6자회담보다 반 발짝 뒤처진 남북관계1) 2002년 4월 임동원 대북 특사의 방북으로 재개된 남북관계는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 철도연결, 북 경제개혁조치, 북일 정상회담, 이산가족교류, 아시안게임 북 참가, 금강산육로관강 등 폭발적인 남북관계의 진전2) 위와 같은 성과는 2차 핵위기에 가려져 미미하게 나타나고 말았음.3) 미 대북 압박강도 상승, 상황악화로 연결4) 한국 종속변수라는 한계와 한국 정부의 자율성 딜레마가 있었고 이는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북 관여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 간의 시차에 대해서 북한이 기계적으로 반응한 것이라는 설명.3) 이 같은 주장은 통미봉남이 북한당국이라는 행위자의 의도 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비대칭적 확실이라는 국제 관계의 맥락을 강조하는 해석임.2. 북미관계 진전시기 동조화 경로 : 안보 딜레마 약화와 남북관계 진전1) 미 대북 관여정책 사용시 결국 남북관계는 이에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임.2) 대북관여정책은 북한의 주권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상호간 위협 인식이 약화되고 안보 딜레마 역시 저하될 것.3) 안보딜레마 약화시 남북은 각자 동맹관계의 진전여부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미국은 전통적 우려사항인 남북분쟁에로의 연루 문제를 해결하기 쉬워진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3. 북미관계 후퇴 시기 탈동조화 경로 : 접근법 변화보다 급속한 정체성 변화1) 남북관계는 접근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동반함.2) 정체성 변화를 경험하는 남북관계에 비해 미국은 접근법 변화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북한에 위협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한국인의 대북인식 변화에 미국은 당황하게됨. 이 때문에 한미 간 북한에 대한 인지적 부조화현상과 인지적 일관성의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임. 이에 대해 미국은 기존과는 달리 방기의 우려를 가지기 시작함3) 특히, 중국의 對한국 교차동맹정책, 동맹전이론이 한국에 적용될 경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형성과 지역동맹으로부터 방기될 것에 대한 우려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게 됨- 이 때문에 미국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동조화에 대한 완급조절을 시도할 것이고 북미관계의 조정도 실시할 것임.4) 결과적으로 한미갈등은 외생적 변수(북한의 유도, 중국의 교차동맹정책) 뿐만 아니라 이런 엇박자에 따른 남북미 관계 속성의 내생적 요소이기도 함.5) 남북 간 ‘정체성’ 변화가 시작된 이후 북미관계 악화가 작함.

사회과학| 2023.07.18| 15페이지| 4,000원| 조회(146)

북한, 민족, 북한학, 발표, 동맹, 발제자료, 남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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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결 구조 속 이북5도위원회의 한계와 대안책

남북대결 구조 속 이북5도위원회의 한계와 대안책(학교마크)목 차Ⅰ. 서론Ⅱ.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의의와 기능Ⅲ. 이북5도위원회의 문제점Ⅳ. 대안책Ⅴ. 결론과목명:학과:교번:발제자:일자:담당교수:(학교마크)6 - 1Ⅰ. 서론2022년 3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前정부와 달라진 대북기조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결렬 이후 이어진 경직된 관계를 더욱 냉랭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통일신보’는 연신 비난적 기사를 쏟아내며 비난, 날을 세웠고 연신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23년 6월 7일 정부 첫 국가안보전략서에서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재강조와 북핵을 최우선 당면 위협으로 두고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는 등 북핵을 비롯해 북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기구, 정책 등에 대한 평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이 이북5도위원회이다. 이 기관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 현저히 적을 뿐더러 기관이 설립된지 70년이 넘었고(1949~2023) 차관급에 해당하는 도지사가 5명, 국비로 수당을 받는 명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읍ㆍ면ㆍ동장)이 1008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행정안전부의 기관임에도 법적 모호성과 기능의 중복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기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국내, 국외 비판이 증가함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북5도위원회의 현 실태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변해가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의의와 기능이북5도란 현재 북한이 행정구역 개혁을 단행하면서 늘어난 9도의 일부가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행정구역이면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평안남도ㆍ평안북도ㆍ함경남도ㆍ함경북도ㆍ황해도를 말한다. 이북5도위원회는 1949년 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다.이북5도 위원회의 존재의의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첫째. 1962년 1월 20일에 제정ㆍ공포된 이북5도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이북오도(以北五道)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안 이유서’에 첨부된 ‘이북5도 설치경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반도 전역에 미치고 있다는 정치적 의의를 선양하는 동시에 대거 월남한 피난민의 심사증 발급 및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하며 설치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난민의 심사증 발급 및 취업 알선 목적은 상실되었으나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정치적 의의 선양 목적은 현재까지도 유용하다.둘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이북5도법)’에 의하면 제 4조 관장사무에서는 8개항으로 분류, 설명하고 있는데 법령으로 정해진만큼 정부기관으로서 명백히 업무가 할당되어 있는 상태이다.Ⅲ. 이북5도위원회의 문제점1. 현재 법령상 불가능한 북한지역에서의 지방자치 적용‘이북5도위원회’ 설립 근간에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제 117조와 제118조 지방자치 조항이 배경이 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북5도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헌법 3조를 근거로 한다면 북한도 당연히 우리의 영토이고 이는 북한에서도 지방자치 적용을 실시해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2. 북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미일치북한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인구가 아닌 지역 비례 선거를 위해 1949년부터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여 자강도, 양강도 및 강원도를 신설하고 황해도를 황해남ㆍ북도로 분도하여 이북 5도에서 이북 9도로 변화하였다. 즉, 설립 초부터 통일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통일 이후 행정구역을 빠르게 안정시키려고 했던 이북5도위원회의 목적 중 하나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3. 법령에서 정한 8가지 역할 미실시(0건)2. 월남 이북5도민 및 미수복시ㆍ군의 주민의 지원 및 관리○(통일부)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통일부, 적십자사)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문화재청)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통일부)6. 자유민주주의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통일부)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1세대 실향민 외 해당없음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별도의 대통령령 사업없음.표에서 업무를 대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북5도위원회의 고유업무는 ‘조사업무연구’와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근 10년간 연구비에 할당된 예산과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를 전면미실시, 0건에 달하고 있고 각종 증명 발급업무는 실향민 3세대의 정착단계로 진입한 시점에서 사문화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업무는 이미 통일부 주도하에 진행중인 것으로 그 중 상당부분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중심의 체계가 잡혀있는 상태이다.4. 업무 대비 과도한 예산편성19년 이북5도위원회가 편성받은 예산은 101억1천4백만원으로 17년 84억여원에서 지속 증가하여왔다. 세부항목으로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도지사에게 1억4천여만원을 비롯해 관용차량, 운전비서 포함 3명의 비서가 제공이 되고 명예시장ㆍ군수에게 37만원, 명예읍ㆍ면ㆍ동장에게 14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전체 예산 중 인건비로만 40억1천6백만원(39.7%)이 국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5년(2016~2020)간 공식업무를 확인해보면 16년 14번, 17년 18번, 18년 18번, 19년 5번, 20년 8번 회의만을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북도민 체육대회 및 간담회 정도의 행사만을 진행하였다. 이북5도위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요청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결예시장ㆍ군수는 해당 이북5도등 시ㆍ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ㆍㆍㆍ’ 으로 명시되어 이북출신이라는 것과 도지사의 추천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임명가능하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 명예위원직은 어떠한 공고없이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음성적으로 임명된다는 측면에서 실향민 1세대로부터 그들의 후손인 2ㆍ3세대에 세습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실향민 1세대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탈북민은 증가함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명예위원의 구성성분이 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통일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탈북민을 임명해야 한다는 정부의 계산이 일치하면서 기존의 실향민 세력과 탈북민 세력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6. 추적되지 않는 현황이북5도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지역의 실향민 수는 정확한 통계학적 기법에 의해 파악된 수치가 아니라 1970년대 이북5도민을 조사해 ‘가호적’ 등록을 받고 이 인원에 인구증가율을 적용해 추산한 수로서 당시 이북5도 가호적 취득작 540만명이 정확한 통계인지도 의문이지만 사망인구도 고려하지 않은 숫자이다. 사실상 현재의 실향민 수는 허구의 숫자인 셈이다.Ⅳ. 대안책1. ‘이북5도위원회’ 행정기능 정지에 대한 조건 명시이북5도 도지사는 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엄밀히 정무직 공무원이고 행정안전부 소속의 일원이다. 이북5도 도지사 임명은 북한지역도 우리영토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지역에 지방자치실시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법적 조문상 조금의 모순이라도 존재한다면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발휘에 있어서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적용토록 기간에 대한 조건명시가 필요하다.2. 개편된 북 행정구역에 맞게 조직 재편성1949년 북한은 전면적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의 설립 취지 중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구역 관리에 맞게 이북5도위원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3. 업무축소 및 전문화이북5도위원회의 항변에서 알 수 있듯이 기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법령으로 정해진 업무 중 상당수가 이미 타 기관 주도하에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연구부서 신설 및 연구인력 확충을 통해 ‘조사연구’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북5도 연구에 있어 직접적인 접근 및 연구는 불가하여 실향민들에 대한 대면연구를 통해 경험적 요소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특성상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가장 중요한 표본군인 실향민 1세대를 상실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3세대에 걸쳐 구전 및 전수되면서 쌓였을 정보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에 이제라도 연구를 통한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향민 인구현황 파악도 실시해야 한다.4. 명예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축소 및 예산항목 조정기존연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실향민을 접하며 관리업무를 실시하는 하위 명예직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교통비 정도도 안된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업무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도지사 등 상위 명예직을 별도의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진짜 ‘명예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되었다. 실향민 내부에서도 예산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명예직 전환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대신 실향민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항목을 늘려 실질적인 관리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이 상실되면 이로 인한 이해관계가 현저히 낮아져 명예직에 대한 실향민과 탈북민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5.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홍보 규정화이북5도위원회는 그 존재자체의 특수성상 대내외적으로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49년부터 70여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행정기관 치고 존재가 미비한 것은 예산상 홍보비가 별도로 미책정되어 있고 기관을 홍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다.

사회과학| 2023.07.18| 6페이지| 3,000원| 조회(146)

통일문제, 남북관계, 이북5도위원회, 문제와 대안책, 자유주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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