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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요약 정리

생활법률 시험 정리1. 금전거래 계약 시 유의점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자.->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계약의 대상 또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자.->계약서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의심스러울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한 다.다. 정당한 상대방인지 확인하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먼저 계약의 상대방이 정말 본 계약의 당사자인지 확인한다.라.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마약을 거래하고자 하는 계약, 토지 허가 지역인데도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 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2. 연대보증의 의의-> 금전 거래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 3자의 재 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1) 연대 보증에서의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화의 관계에서 그의 채무는 없다. 다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3.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시의 유의점가. 집이나 땅의 주인과의 계약->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1) 대금의 액수의 지불시기2)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3)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4) 그 외에 여러 가지 해 두고 싶은 약속(특약)다. 계약 지급시의 유의점->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지 마음대로 해약할 수 있 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 10%의 금액이라도 중도금을 먼저 지불해야 함라. 잔금 지급시의 유의점->잔금 지급 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불편 이 없도록 하고, 잔금 지급할 때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4.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 제도’ 시행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등의 실제가격 등을 포함하 여 거래 사실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차인보호의 내용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 경우->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채권적 전세의 경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일시 사용 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6. 임차보증금반환절차1단계: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사실,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및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의 액수를 적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2단계: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의 임대차 등 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3단계: 재산 가압류->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 는 위험함4단계: 소액 사건 심판-> 통상의 재판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 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 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 든 제도7. 상품구입 시 계약의 철회 및 취소방법가. 계약의 철회와 취소1)철회권의 행사-> 청약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2)철회권의 불인정->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3)취소권의 인정->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를 후에 취소권이 있는 자가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처 음 계약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하는 것나. 계약 철회 및 취소의 방법-> 계약 위반에 따른 취소나 철회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8. 상품결함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가. 하자-> 상품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판매 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져야함나. 결함->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정된 법9. 할부 거래 시 소비자의 권리가. 소비자의 철회권->계약서 교부받은 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물건이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 는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함나. 소비자의 항변권->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해 판매자 도는 신용 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1) 할부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헤제된 경우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달될 날짜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3)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자가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0.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소비자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차적 으로 사업자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나. 소비자 단체 및 한국 소비자원에 의한 해결->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에는 민간 소비자 단체를 이용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다. 행정기관 등에 의한 해결->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분만과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있음라. 소송에 의한 해결->민사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11.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가. 과실손괴죄->형법은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로 교통법 상 문제 될 뿐이다.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한 경우, 즉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 실치사상죄가 문제된다.12. 형사 처벌 상의 특례가. 반의사불벌죄->재차의 운전자가 이상의 과실물손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상처벌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나. 처벌 상 특혜의 예외사유->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 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1) 피해자의 사망, 도주운전,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무면허 운전, 음 주 운전 등)13. 혼인의 성립요건가.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당사자들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함나.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한다.->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음다. 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민법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 촌 이내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라.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남편이거나 아내가 아니어야 한다.->중혼이란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뒤에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음14. 혼인의 효력가.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긴다.->부부는 혼인하면 배우자로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됨나.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부부는 기본적으로 같은 집에 살아야 한다.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각 방면에서 협조하여 함께 생활해야 할 의무를 짐라.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제도->미성년자도 결혼을 하면 성년이 된 것으로 봄15. 이혼의 재산상 효과가. 이혼과 위자료->이혼의 방법을 불문하고,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학| 2015.10.08| 5페이지| 1,000원| 조회(291)

생활법률, 생법 정리, 생활법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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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인재관리

Report#4 인재관리 사례조사〈 목 차 〉Ⅰ. GE의 인재관리 시스템 21. GE가 보는 미래 경영자의 요건(4E+V) 22. 4 Actions와 8 Value 23. 성장 리더십 특성 34. Session C 평가시스템 35. 채용방식과 리더십 과정 46. GE의 직무평가 체계 47. 다양한 인재개발 모델 운영 6Ⅱ. 인재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9Ⅲ. 인재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9Ⅳ. 기업 선정 이유 10Ⅴ. 참고 문헌 11Ⅰ. GE의 인재관리 시스템GE의 인재관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측면은 리더십이다. 자기 분야의 전문, 기술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적합한 사람을 찾아 일을 진척시키는 능력을 말한다.1. GE가 보는 미래 경영자의 요건(4E+V)[1]GE는 미래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4E+V를 정하고 있다. 4E는 에너지(Energy)가 넘칠 뿐 아니라 상대의 활력(Energize)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Edge)을 내릴 수 있고 간단없이 실행(Execute)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V는 장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Vision)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4E+V는 직원들의 채용 및 평가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2. 4 Actions와 8 Value[1][2]4 Actions 8 Value(What we do) (How we work)4 Action -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뜻한다. 고객들을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 일하고, 세계의 골치아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며,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8 Value - 지향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호기심, 열정, 자원을 잘 활용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팀워크가 좋고, 공헌도가 크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도록 한다.3. 성장 리더십 특성[3]- 시장과 산업에 부합하는 성공을 보일 수 있는 외부 지향적급별로 모든 임직원들이 A, B, C 세 등급으로 나뉘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다. A등급은 B등급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급료와 스톡옵션, 승진 기회를 제공받는다. 반면 하위 10%의 C등급을 받은 사람은 재교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회사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회장은 매년 4, 7, 11월 세 차례에 점검한다. Session C는 GE의 차세대 리더를 골라내 기르는 과정이기도 하다. 상위 500개 관리직은 이른바 '체스판' 방법을 통해 배치한다. 체스판에 놓을 말들을 고르듯 각각의 자리에 후보자 명부를 미리 만든 뒤, 자리가 비면 고용 담당자가 명단에서 최종 선발한다. 회장은 Session C를 통해 얻어진 인사정보를 활용해 후보자 명부 작성에 직접 관여한다.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 직원들은 이른 바 ‘활력곡선’으로 불리는 분류 기준에 의해 강제로 Top 20%, High Valued 70%, Less Effective 10%로 배분된다. 리더십 개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직원은 평가에서 Top 20%에 포함되어야 가능하다. 이처럼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리더십 교육 참가자로 지명되어야 하며 실제, 참가자 대부분은 High-Potentials들이다.5. 채용방식과 리더십 과정[1][2][3][6]GE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직원의 거의 90%를 기업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다. 이처럼 GE는 경력직을 주로 채용하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신입사원 채용 코스도 있다. 이는 일반적인 공채가 아니라 GE의 미래를 이끌어갈 상위 레벨의 인재를 뽑는 것이다. 그 나라의 상위 5%에 포함되는 학생들을 그 나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1년에 15명 정도를 선발하여 2년간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파이낸스(Finance)리더십 코스의 경우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GE의 교재에 따라 공부하는 과정을 2년간 거친다. 수시로 있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정에서 탈락하가자 리스트를 리뷰(Review)하면서 피평가자에 우호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람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20명이 각각 평가를 내리고 나면 피평가자는 즉각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게 된다. 평가 설문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형태로 이루어져 이 평가를 받아본 직원은 자신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듣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반성과 그동안에 일해 왔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EMS(Executive Management Staffing - GE의 독특한 리더십 가치평가): 매년 반복되는 GE의 업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의 체계, 사원 본인은 연초에 설정한 업무 목표내용을 기반으로 업적 보고서를 작성하며 차상급자는 이에 대해 매우 자세한 업무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차차 상급자는 차상급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는지 재확인한다. 모든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통지되며 결과에 대한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이 의무화되어 있다. 연초에 자신이 계획한 사항에 대하여 연중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져 연말이 되면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어 피 평가자 본인은 자신이 받게 되는 평가에 대해 인정하게 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ㄱ. 일년의 토대를 기초로 모든 직원들에 의해 완성되어진 기초양식직원들의 기본정보와 평가경영자의 평가ㄴ. EMS는 많은 목적을 공급해준다.연간 수행 피드백을 얻기 위한 장비직업발달 토의를 위한 요점SessionC 를 위한 열쇠자료원천직원의 EMS경영자의 EMS개개인의 경험기록-교육-외부 고용 이력-단체 교육 과정-외부 경험-다른 자격증연간 성취 요약과 발달 리뷰-성취-강점과 발전 필요요인-직업 흥미연간 성취 요약과 발달 리뷰-기여도와 경향-강점과 발전 필요요인-업무와 직무 장점ㄷ. EMS는 직원의 성취와 발전 영역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기회이다.연간 성취와 목표비교미래를 위한 발달 쟁점경영자 EM대한 폭 넓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재를 개발하는 사업 부문 간 순환 근무 모델1) Hi-Pots 관리Business/country에서 Top 사원들을 관리하는데 이를 Hgh-Pots 이라고 한다. High-Pot에 포함된 사원들을 High-Potentials 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름, 업무, 출신학교 및 최고학위, 장점, 필요성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따로 보관하며 특별 관리하여 후계자 제도도 운영한다. session C의 참가자 대부분은 High-Potentials로 이루어져 있다.2) 크로톤빌[1][9]ㄱ. 크로톤빌의 사명과 역할(1) 웰치 회장은 기업문화를 변혁시키는 중심 장소로 크로톤빌을 선택- 자신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넣는 장소로 활용한다.- 웨치 회장은 감독, 매체, 교육을 변혁의 수단이라고 여겼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해당하는 크로톤빌을 중심으로 생각했다.(2) 1985년 이후 크로톤빌은 세계 최대의 경영대학원에서 신경영기범의 창조 및 실험장으로 변신1956년~1984년1985년 이후(웰치 회장 이후)- 세계 최대의 경영대학원- 경영과학의 리더- 경영자 양성의 터전- 코스트 센터- 변화의 발신처- 신경영 기법의 창조 실험장- 인간관계 및 팀워크 개발의 장- 개방적 의사소통의 실천 현장- 새로운 가치를 전파하는 복음전파기관- GE 가치 구현의 성공체험장- 경영 현안과제의 실질적 해결책 모색- 경영아이디어 및 실현방안 창출의 장- 개혁의 발신 및 평가, 보완처(3) 크로톤빌은 사원들에게 GE의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방대하고 다양한 조직의 통일성을 만들어 나감- 성격과 역할이 다른 계열사 및 다양한 배경의 사원들을 하나로 통일하였다.- 각 계열사와 사원들에게 동지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타기업과의 이질성과 경쟁심도 불러일으켰다.(4) 철저한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크로톤빌 연수원을 결과는 승진 평가의 기준으로 반영- 웰치 회장은 “성과가 좋더라도 GE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 리더나 사원은 필요없다.” 라고 발언하였다.ㄴ. 실제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action learning)으로 바뀌었음GE 교육의 특징 : Action Learning현장에서 실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젝트당 2개팀을 구성하여 서로 경쟁토로한다. 4주간의 연구활동을 통해 해결책을 발굴하여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면서 교육이 종료됨.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제를 취급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문제해결의 역할을 부여하며, 모든 문제들은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행동을 통한 학습’이라 불림.Ⅱ. 인재관리 시스템의 우수성1) session C 평가시스템인재를 A, B, C Player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 Player들은 해고될 위험이 있지만 A, B, C로 나눔으로써 A Player는 특별하게 따로 교육을 시키는 등의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다. 차세대 리더감을 미리 나누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B Player들 중에서도 더 많은 공헌을 한 직원들이 있다면 또한 많은 보상이 따르고 있다.2) 인적자원 관리 과정인적자원의 관리 과정이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적자원 확보부터 활용, 성과, 개발, 유지까지 과정이 부족한 부분 없이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적자원 확보 부분을 보면 신입 사원을 많이 채용을 안 하고 경력자를 많이 채용하여 어느 직무에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활용 부분도 직무 평가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사가 달라진다. 성과부분 또한 A Player 들이 다른 Player 들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지만 B, C Player 들도 충분히 상위 Player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중 업무를 잘한 인재에게 특별 보수를 지급하기도 한다. 개발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재들의 교육과 관리를 하고 있다. 유지또한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원들의 불만과 업무나 이직에 대한 혼란 등을 많이 해소시키고 있다.3) 동기 부여GE는 인재들에게 많은 해외 파견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경영/경제| 2015.10.08| 12페이지| 1,000원| 조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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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선정 및 분석

Report- #1 가장 좋은 기업을 찾아라 -〈 목 차 〉Ⅰ. 벤처기업 선정이유 2Ⅱ. 벤처기업에서 아래 3개의 기업을 선정한 이유 21. 벤처 윤리경영 인증 기업 22. 주식에 상장한 기업 2Ⅲ. 경영의 지속 가능성 31.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 32.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경영성과 3Ⅳ. 경영성과와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 4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5Ⅵ. 종업원 관리 프로그램 6Ⅶ.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7※ 참고문헌 8Ⅰ. 벤처기업 선정 이유근래의 대학생들은 도전적이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많아 대기업을 중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팀에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벤처기업도 첨단 기술성과 참신한 아이디어, 도덕성 가지고 있다면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아낌없이 때문에 발전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대기업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벤처기업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다면 그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 되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찾아보았다.Ⅱ. 벤처기업에서 아래 3개의 기업을 선정한 이유1. 벤처 윤리경영 인증 기업[1](1) 비트컴퓨터(2) 우림인포텍(3) 안철수 연구소(4) 파크시스템즈(5) 픽셀프러스(6) 쏠라테크(7) 삼광정밀(8) 자올소프트(9) 유비 케어2. 주식에 상장한 기업[2],[3]※ 벤처기업 중에서도 윤리경영이라는 기준을 첫째 조건으로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뽑아 보았는데 그 기업이 위의 세 기업이다.Ⅲ. 경영의 지속 가능성1.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기 업내 용안철수 연구소[4]급변하는 IT 환경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를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충족함으로써 세계에서 존경 받는 보안 전문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구성원 모두 핵심 가치를 진심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견지해나가는 ‘영혼이 있는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4].비트컴퓨터[5]단기적으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 분야의 솔루션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인 u-Healthcare 시장의 전문기업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5].유비 케어[6]1992년 국내 최초로 의원용 ERM솔루션 개발에 성공, 이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17,000여 병,의원 약국등 의료기관과 전국 대리점 서비스 조직을 포함하여 국내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되었다. 15년이 넘는 관록과 풍부한 경험으로 새로운 분야의 선구자, 개척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6].2.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경영성과기 업내 용안철수 연구소[4]국내 기반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1998년 12월 국내 보안 업계 최초로 중국 공안부 인증을 획득한 것을 필두로 국제 인증 'Check Mark' ‘바이러스 불러틴 100% 어워드’, ‘CC인증’ 등 연이은 인증 획득으로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공인받고 있다. ‘집중과 전략’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세계 2위 IT 시장인 일본, 잠재 시장이 큰 중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틈새시장 공략으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와 온라인 게임 보안 솔루션, 모바일 보안 솔루션 등을 동남아, 남미, 북미, 유럽 등에 제공 중이며 미국과 일본 유력 보안 업체에 V3 엔진을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4].비트컴퓨터[5]비트컴퓨터는 사업 분야를 병원 솔루션, 의원 솔루션, 약국 솔루션, U-헬스케어, 공공보건, 교육 사업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5].유비 케어[6]유비케어의 핵심목적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치창조를 바탕으로 두고 2005년 6월 2010년을 향한 ‘VISON2010-Triple 1.000'을 선포하였습니다. Triple 1000은 2010년까지 매출 1,000억/자산 1,000/시가총액1,000억을 달성하고,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 U-Healthcare Leading Company' 로 자리매김한다는 비전을 삼았다[6].Ⅳ. 경영성과와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구 분안철수 연구소[4]비트컴퓨터[5]유비 케어[6]사업이익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목표 : 올해 매출 704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 해외 현지 매출은 150억 원을 넘긴다는 것전략 : 자사 솔루션과 서비스의 비중을 늘리고 타사 상품 매출과 보안 SI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매출 및 수익 구조의 내실을 다진다는 전략[7]구체적으로 2009년 한해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홈페이지나 언론에 밝히지 않았으나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뉴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5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까지 매출 1,000억/ 자산 1,000억/ 시가총액 1,000억을 달성하고 U-Healthcare Leading Company 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며 단기적인 세부 계획들도 태국 진출과 같이 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6].사업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경제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고용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 초 신입 공채 4기 10여 명을 채용한 데 이어 20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7]회사 내 고용은 많지 않지만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혹은 일대다수로 결연을 맺고 취업에 필요한 방향제시나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취업까지 책임지는 논스톱 IT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9].09년 3~4차례 수시채용을 하였으며 회사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는 않았다[13].국가경쟁력 제고 기여도일본과 중국으로 진출 하였으며, 오석주 안철수 연구소 대표는 `IMI경영대상` 글로벌 경쟁력 부문을 수상 하였다[8].국내 벤처 사업가 1호이자 대표적 벤처 기업으로 의료 정보 솔루션 시장에서 세계 유수 업체들의 진입을 막아냈다. 하지만 의료 정보화 시장 자체의 성장 속도가 완만하며 사업의 다각화가 제때 이루어 지지 못하여 글로벌 경쟁력은 강하지 못하다.08년 8월 태국진출을 공표한데 이어 태국 대형병원 세 곳과 파트너십을 맺은 데 이어 쥴라랏 3병원, 방포병원과 제휴를 맺고, 순조롭게 디지털병원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11]. 또한 u-헬스케어 부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12].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기 업내 용안철수 연구소[4]창립 이래 일관된 투명경영 철학을 견지해 온 안철수 연구소는 지난 2005년 CEO와 이사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선진 지배구조를 갖추었습니다.2007년에는 국내 벤처기업 중에서 이례적으로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확대한 데 이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설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경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안철수 연구소는 선진 지배구조를 만들어 갑니다.비트컴퓨터[5]경영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고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가는 환경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기회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안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비트컴퓨터의 경영진 모두는 '전군 앞으로'를 외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경영자가 되고자 합니다.유비 케어[6]유비 케어CEO의 경영철학1.자율경영-개인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일에 가치를 느낀다.2.인재경영-돈을 쫒아 가면 돈을 못 벌고, 가치를 쫒아 가면 돈은 저절로 찾아온다.3.투명경영-유비케어의 중용한 경영 원칙 중 하나는 ‘VIP’의 공유다.4.문화경영-항상 가족적이고, 자신감 있고, 결속력과 단결력이 뛰어난 문화를 만드는 것5.고객경영-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그것이 바로 유비케어의 모습이다.Ⅵ. 종업원 관리 프로그램기 업내 용세 부 내 용갯수안철수연구소[4]임금책정근속년수보다 성과와 잠재능력을 평가4건복지프로그램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복지카드를 통해 사용가능한 프로그램AHA 교육/훈련체계등급과 직급을 4가지로 나누어 관리역량과정을 거쳐 전문역량과정, 공동역량과정까지 체계가 나뉜다.신입사원공개채용경기 침체 속에서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보안 전문 인력을 육성비트컴퓨터[5]잠재력 평가경력, 학력, 근무연속과 무관하게 직원 개개인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식4건자질 향상 훈련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의 역량목표를 표출하여 수직 및 수평적인 평가사내교육 강화매년 지난해보다 100% 늘어난 직원교육 예산을 책정하고 직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한계극복 체험 행사직원 대부분이 참가하여 극기 훈련을 통해 화합과 한계를 같이 넘으면서 각오를 다짐유비 케어[6]자율과 책임의 경영회사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경영2건비트교육센터교육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킴Ⅷ.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기 업내 용세 부 내 용갯수안철수 연구소[4]무료백신 배포사용자의 안전한 PC환경을 유지하기 위해무료백신 ‘V3 Lite’를 배포6건아름다운일터 캠페인2005년 10월부터 솜사탕 이벤트, 도자기 이벤트를 통해 일정액을 적립 또한 사내 탁구 리그 상금, 부서별 지각비, 회식비중 일부를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함

경영/경제| 2015.10.08| 10페이지| 1,000원| 조회(148)

벤처기업, 기업지배구조, 윤리경영, 경영성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가장 좋은 기업, 주식에 상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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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의 형성과 특성

한국문화의 형성과 특성1.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1) 한반도의 자연환경두만강과 압록강이남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지리적으로 북위 33°11′ ~ 13°52′ 사이의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지역(半島地域)이며 면적은 22만4천㎢로서 본토와 제주도(濟州道) 강화도(江華島) 거제도(巨濟島) 진도(珍島) 남해도(南海島) 등을 비롯한 3,300여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북의 길이는 약 1,300㎞, 동서 너비 약 360㎞에 이른다. 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 및 연해주(沿海州)와 접하고 남동으로는 동해(東海)와 대한해협(大韓海峽)을 건너 대마도(對馬島)일본열도(日本列島)와 서쪽으로는 황해(黃海)를 건너 중국대륙과 마주하며 남으로는 더 넓은 바다를 건너 중국 남부 그리고 멀리는 남양의 여러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이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온대권 남부에 자리 잡은 계절풍 지역권에 속해 사철의 기후변화가 뚜렷하여 사람이 살고 능률적인 문화 활동을 하는데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었다.이러한 기후조건은 자연채집경제사회를 이루고 생산경제단계인 농경사회를 이룩하기에 충분하였고 아시아 대륙 동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서 한민족의 고유문화를 창조하면서 대륙과 바다를 건너오는 성숙된 문화를 흡수 발전시켜 다시 되돌려주면서 세계문화의 진전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완숙된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을 일본열도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일본민족 문화의 젖어미 구실까지 하였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지질학적으로는 약 1억5천만년 전에서 7천만년 전에 해당하는 주라기(Jurassic Period)와 백악기(白堊紀, Cretaceous Period) 말기를 거쳐 제3기 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지각운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평야 동해 일본 등의 동아시아지역은 계단과 같은 경사를 형성하면서 동해가 생기고 태백산맥(太白山脈) 부전령산맥(赴戰嶺山脈) 함경산맥(咸鏡山脈)과 같이 동쪽은 단층으로 급경사가 되고 서쪽은 완만한 산의 장백산맥(長白山脈)과 남쪽에 가로 놓여 있는 송령(松嶺)과 연산(燕山) 두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만주의 내부는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기후는 대륙성이나 해안지방은 해양성기후에 속하며 간도(間島)를 포함한 지린성(吉林省) 동남부는 동해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순수한 대륙성 기후가 아니며 만주의 서북부와 둥패이(東北)평원지방 등은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만주대륙의 날씨는 겨울이 반년 정도이며 봄을 느껴보지도 못한 책 여름이 되는 것이 그 특성이다. 겨울철에도 항상 추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삼한사온의 현상이 있으며, 하천은 11월부터 1~1.5m의 두께로 얼어 이듬해 4월 중순까지는 풀리지 않는다. 6~8월의 3개월은 우기로서 1년 강우량의 6할을 차지하며 비가 많이 내렸다가 곧 뜨거운 햇볕이 쪼여 짧은 시일에 농작물이 자라며 나머지 달은 강수량이 적고 특히 혹한기에는 맑은 날이 계속된다. 4, 5월은 대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교체기로서 바람이 빨라져 황토와 모래먼지가 온 하늘을 뒤엎어 앞을 분간 할 수 없는 날이 많다.북부 평원지대와 서부 몽고지역에 가까운 곳에는 말의 사육이 많고 장백산맥(長白山脈) 지대는 소, 나귀, 노새, 내몽골자치구와 만주 서북부에서는 면양, 그리고 돼지는 모든 지역에서 많이 키워 왔다. 랴오둥지방(遼東地方)에서 생산되는 철은 고조선(古朝鮮) 때부터 중국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한민족(韓民族) 스스로가 철기문화(鐵器文化)를 이룩하였음을 입증하여 주기도 하는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 만주지역에서 발흥한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지역이기도 하였다.2. 한민족의 기원민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객관적 요소로는 언어ㆍ지연ㆍ혈연ㆍ문화ㆍ정치ㆍ경제ㆍ역사 등의 공동을 들고 있다. 언어는 공동의 사고 유형과 감정, 의지를 형성하도록 해주며, 지연은 곧 인간들의 상호교섭과 접촉의 터전이며, 혈연은 민족이 형성되는 초기과정부터 공동체 의식형성의 가장 기초적 있는 고인돌, 솟대, 머리를 납작하게 하는 편두 등은 남방에서 전해진 문화 요소이며,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농사를 지을 때 사용한 어깨삽 등도 남방기원설의 가장 큰 근거라고 주장한다. 결국 우리 문화는 북방에서 전파해온 문화 요소와 남방에서 유래한 문화 요소들이 결합해 형성되었다는 것이 남북혼합설의 주된 내용이다.한국의 청동기 문화에서는 구릉지대에 만들어진 원형 움집과 장방형 움집, 석관묘와 고인돌(支石墓)이 나타난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석관묘를 만든 사람들은 유목민족 계통이고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은 벼 농경인 들이다. 고인돌의 분포지역은 중국의 요령성, 산동성, 절강성 등 중국의 황해 연안에서, 한반도에서는 전남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제주도까지 분포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한반도에 가까운 규슈(九州)지방, 남쪽으로는 대만, 인도차이나 전역, 인도네시아 전역, 말레시아 그리고 인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때 고인돌은 남방으로부터 도입되었다는 주장이다. 한반도에서 경작되는 벼농사도 남방 문화가 유입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다. 벼농사의 고향은 열대 지방이라는 것이다.3) 자체형성설우리 민족이 한반도 내 또는 한반도와 같은 문화영역으로 이야기되는 중국 동북지역, 만주, 연해주지방에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시대로 문화 단계를 거치면서 자체 발전해 왔다는 견해로,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외부 인종의 유입에 따른 영향, 즉 혼혈에 따른 유전인자의 변화 없이 순수하게 그 혈통이 이어져 내려온 민족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종발생지의 하나이며 인류문화의 발원지에 속한다는 주장이 되는데 이러한 단혈성론은 지난 1970년대 이후 북한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이래 꾸준히 보완되어 온 한민족론이다. 북한학계에서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석기시대 주민의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유입설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이르러 김일성 주체사상의 전면적인 보급에 따른 한국학 내에서 새로운 연구방향의 모색과 종래에 많지 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류학 고고학 민족학 역사학 등의 각 분야에서 연구된 결론을 참고하여 살펴본다면 한민족의 원류와 문화의 기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우리 민족의 원류를 찾고자 할 때 그 줄기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혈연적인 줄기만을 찾으려 할 때에는 한민족이 속해 있는 종족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기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물의 진화과정 문제까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란 것은 일반적인 정의와 같이 혈연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지연(地緣) 즉 일정한 영역에 같이 살고, 또 동일한 문화를 소유하여야 된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것으로 언어, 생활양식, 종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경우에는 다른 민족의 경우와는 다르게 혈통의 전수가 비교적 순수하였고, 생활영역에 있어서도 그 위치가 변하거나 크기가 팽창 혹은 축소된 일은 있었어도 아주 바뀐 역사는 없었으며, 문화에 있어서도 언어, 생활양식, 종교 등의 전통이 본질적으로 뒤바뀐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의 기원 문제를 파악하는데 복잡한 요소는 적은 편이라 할 것이다.일부 학자들은 민족이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종족이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사회 즉 부족국가 읍락국가 성읍국가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가 형성되는 기본 요소인 농경이나 목축과 같은 생산경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한민족의 기원이 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생산경제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정착생활, 잉여생산물의 축적, 계급분화가 이루어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사회구조를 가진 정치제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구성요서를 갖춘 시기인 청동기시대를 한민족이 형성된 때로 보아 그 기원으로 삼아 연구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한민족의 기원을 고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성과정이나 발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것이다. 청동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 백년 혹은 수 천년동안 서서히 변화되는 것으로 본다면 신석기문화에서 청동기문화로서 변화가 단시일에 인종의 유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그때까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신석기시대 사람이 일시에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던 지금까지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학설이라 할 것이다.고고학에서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민무늬토기에 관점을 두어 당시 사람들을 민무늬토기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부류도 물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인들이 자체가 소유하고 있던 문화를 발전시켜 청동기시대를 특징지어 주는 청동기와 민무늬토기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도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순수하게 자체 발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이웃 지역과 인종상 문화상의 교류가 많았으리라고 보나 그러한 요소가 갖는 비중이 크다고 보는 관점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사람 또는 문화의 교류나 이동은 짧은 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며 문화가 교류되거나 이동되었다고 하여 그 문화를 소유하였던 사람이 이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렇게 보아 한민족의 기원은 청동기시대 이후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소급시켜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연구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그 문화는 상당히 오랜 역사 속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이후로 국한시켜 보려던 소극적인 관점이 오류가 많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강물의 길이를 측정할 때 수많은 지류가 있어 본류에 유입된다고 하여도 지류가 시작되었던 곳이나, 합류되었던 곳부터 길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류가 시작되었던 원천지부터 바다에 유입되는 강 하구까지를 그 강의 길이로 보는 경우가 같다 할 것이다.한민족의 기원과 그 문화의 기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 역사에서된다.

사회과학| 2015.10.08| 14페이지| 2,000원| 조회(257)

한국문화, 한국문화의 특성, 한국문화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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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관하여

- 목차 -1. 서론2. 본론1) 일본의 역사 왜곡의 배경2) 일본의 역사 왜곡의 진행 과정3) 일본 역사 교과서에 드러난 왜곡4)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을 바라보는 국내외 반응3. 결론서론이미 묵은해가 되어버렸지만, 지난 2005년은 한일 수교 40년, 해방 60주년, 을사조약 100년이 되는 해였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획을 함께 그어 온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자 미래의 동반자인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하였다. ‘나가자 미래로, 다 같이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00여건 이상의 행사가 공동으로 기획, 추진, 개치되었다.지난 2013년 3월 26일 일본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과 총 21종 교과서 중 14종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의 경우, 현행본에 비해 일본군의 책임있는 자세를 암시적으로 시사하는 기술이 증가하였다. 또한, ‘을사보호조약’ 대신에 강제성을 인정하는 ‘을사늑약’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각주에 명기되고, 한국인에 대한 일본어 강제 사용, 신사 참배 강요, 정치참여에서의 차별 등의 기술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식민지 지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부 기술이 개선되었다. 다만, 일부 교과서에서 태평양 전쟁 말기 강제징용·징병 기술이 삭제되는 등 부분적으로 역사 인식이 퇴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2. 본론1) 일본의 역사 왜곡의 배경1990년을 전후해 불어닥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걸프전쟁은 국익우선주의 역사관의 고양에 불을 당겼다. 일본의 자민당은 재빨리 1993년에 ‘역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을 침략국가로 죄악시하는 자학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건전한 일본인을 양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이면에는 세계제일의 채권국가로서의 일본이 미국의 힘에만 의지해서 해외재산을 지키기는 곤란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 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가능케 하고,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가·국기로 공인하는 법안이 속속 만들어졌다. 사회주의 붕괴와 아시아 통화위기 등을 지켜보면서 일본은 역시 강하다는 인식이 새삼스럽게 부상했다. ‘새 역사교과서’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별한 능력이라면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영광에 찬 이야기로서 꾸며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내부모순이나 침략전쟁을 들추는 역사관은 미국과 소련이 강요한 자학사관·암흑사관·일본해체사관이라고 매도한다. 1990년 이후 일본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국제경제의 파고를 거뜬히 헤쳐 왔지만, 국내적으로는 80년대를 휩쓴 거품경제가 꺼져버리자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이점을 간파하고 과거의 역사에서 그 탈출구를 찾으려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2) 일본의 역사 왜곡의 진행 과정1982년 6월, 일본 문부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하는 과정에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자 한국과 중국 등 당사국이 앞장서서 거세게 반발하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교 교과서 16종 중에서 24개 항목, 167군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의 격렬한 분노 표출, 국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등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교과서 왜곡이 한일간, 중일간 외교문제를 일으키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자 문부성은 물러섰고 1982년 7월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국 측의 비판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11월 24일 일본 정부는 근·현대사의 역사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의견을 적극 배려하겠다는 새로운 교과서 검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 또는 주변국 조항’이라는 정치 외교적 교과서 검정기준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1986년 일본의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라는 단체에서 저술하여 검정에 통과된 ‘신편 일본사’가 역사왜곡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역시 한국과 중국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부상 후지오 마사유키의 망언이 국제 여론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잇따른 망언으로 후지오 문부상을 전후 최초로 파면된 일본의 내각대신이 되었다. 신편 일본사는 4차의 재수정을 거쳐 간행되었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일분의 문부성에서 2002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새로 사용하게 될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작업을 거쳐 확정 발표한 것은 2001년 4월 3일 이었다. 당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의 역사교과서는 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편된 7종 이외에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새로 편찬한 1종이 추가되어 모두 8종이었다. 현행의 역사교과서들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진실을 전해주는 데에 부적절한 부분이 많으며,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왜곡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 당시 새로 개편된 교과서들은 모두 그 내용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특히 새로 편찬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소샤 교과서가 왜곡과 편견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주요 내용은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는 명백한 사실 오류, 임진왜란은 정당한 조선출병이며 잉ㄹ제하 식민지배에 의한 개발이 조선근대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왜곡 등이다.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본정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에 대한 수정 요구자료를 전달하였다. 그 자료는 역사학자로 구성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팀의 정밀분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평가, 그리고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후소샤 교과서 25개 항목과 기존 7종 교과서 10개 항목 등 총 45개 항목에 대해 수정을 요구 하였다.2009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지유샤에서 출간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2008년 3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2008년 7월 해설서 개정에 따라 전면적인 교과서 검정은 2011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대부부분의 출판사는 2008년 4월에는 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명 ‘후소샤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그동안 출간을 맡았던 후소샤와의 결별에 따라 새로운 출판사인 ‘지유샤’와 손을 잡고 2008년에 4월에 검정을 신청하였으며, 2009년 4월 검정 통과 후 2년만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항의하였다. 한편, 2009년 4월 11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사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200년 5월에 출범한 제 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활용하여,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이후로도 매년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등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일부 문제를 왜곡되게 기술하였다.3) 일본 역사 교과서에 드러난 왜곡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야마토왜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주 지역에 진출하여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하였다는 설로 야마토왜의 ‘남성 경영설’이라고도 불린다. 이 주장은 현재 일본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편견과 우월함을 조장하고 있다. 임나일본부설에 관한 연구는 17세기 초에 이미 시작되어 19세기 말에는 본격적인 문헌 고증에 의해 정설로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각국에 소개 되었다. 이를 통해 3세기경에는 외국에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로 일본이 고대 사회가 발전하였다는 논리로 나아갔고,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하였다. 이처럼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과거로의 환원으로 정당화하는 동구로 사용되었으며, 일본인과 한국인은 본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다는 ‘일선동조론’과 함께 표리 관계를 이루면서 35년간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관념적 버팀대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식민 사학의 극복을 논의할 때,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됨은 당연하다.삼국의 조공설은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일본에 조공했다고 기술해 놓고 있는데, 이 설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사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6세기 이후의 상황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3국이 당시의 일본보다 정치, 문화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한·일 학계의 통설인데도 그들은 3국이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문/어학| 2015.10.08| 6페이지| 1,000원| 조회(508)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일본 역사 교과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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