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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2016)문제를 갖고 있는 주변의 이웃 또는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취업준비생, 질병이 있는 사람, 전월세로 고민하는 사람, 보육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등)을 인터뷰 하시오.

2015학년도 ( 1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사회복지 개론▶ 학 번 :▶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A ) 형▣ 과 제 명 : 문제를 갖고 있는 주변의 이웃 또는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취업준비생, 질병이 있는 사람, 전월세로 고민하는 사람, 보육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등)을 인터뷰 하시오.- 목 차 -Ⅰ. 서론1) 사례를 통한 문제제기 :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가?”Ⅱ. 본론1) 사회적 위험은 누구의 책임인가? : 사회권은 생존권적 기본권2) 보편적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3) 선별적 복지추진과정의 문제점4) 의무교육 vs 의무급식5)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Ⅲ. 결론1)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체험2) 과제물을 마치면서Ⅳ.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I. 서론2015년 3월 19일자 경남도민일보 1면에는‘엄마, 학원 끊고 급식비 내면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무상급식’에 대한 기사로서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이는 위험한 세상 즉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책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는 정책적인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의 첨예한 대립과 이해관계를 경남의 한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시각은 잠시 접어두고 사회복지 측면의 관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고 할수 있는데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것을 말하고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하여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등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큰 골자이다.특히, 사회권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자의 일인으로서 고민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1) 사례를 통한 문제 제기 :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가?”경남 진해의 OO초등학교 학부모 일인에 대해 간접 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부모님의 입장을 인터뷰했다. 자녀의 배고픔보다 학교에 빈곤가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가 부끄러워 일명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서민 자녀 지원에 관한 자료를 선뜻 제출하기를 꺼리고 있는 부모중의 한명이다. 인터뷰한 가정은 5학년, 1학년 자녀을 둔 가정으로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월 100여만원 남짓 불규칙한 수입이 있으며, 어머니는 무속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속인 생활을 하는 관계로 두 자녀는 1년 기준으로 수주일이상 학교에 결석을 해야하는 처지로 ‘아이 돌봄’과 ‘무상급식’이 절실한 가정중의 하나이다.이 가정의 부모님은 두 가지 선택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첫째,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아이가 감내해야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아니면,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저임금의 수입과 어머니의 경제력으로 매달 두아이의 연간 급식비 8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가이다.일명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의 공통된 아픔이었던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현실을 마주할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에 본 과제를 좀 더 깊이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적 위험은 누구의 책임인가? : 사회권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은 개인의 생존, 생활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확보하도록 국가에 요구할수 있는 국민권리를 총칭한다. 교육, 연금, 의료등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적인 공적 개입이다. 특히 사회적 위험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대한 대응이고, 따라서 사회복지는 위험한 세상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수 있다.그렇다면, 빈곤가정이 왜 사회적 위험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IMF위기로 인해 수많은 가장들이 구조조정과 실직의 고통을 하면서 급격한 외환 이탈로 위기를 자초한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실직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이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볼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논쟁은 접어두더라도 절대적 빈곤가정이 사회적 위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2) 보편적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험에는 노령, 실업, 질병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다양한 일상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앞서 진해 OO초등학교 부모의 사례에서 밝혔듯이 의무급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이라는 국가제도적 틀에서 비용을 감당할수 없는 취약한 경제력을 가진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이라는 점이다.둘째, 사회복지는 시민들의 욕구에 반응하면서 발전한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권리 외에도 생존에 관련한 시민들의 욕구와 부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무상급식의 선별적 적용에 대한 경남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와 의견수렴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경우 탈상품화등을 통해 국미의 절대적 빈곤에 개입하는 정책의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노동력 상품을 팔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비(소득)를 지급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복지국가의 큰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사회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우선시되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할 때 ①‘가난은 운명이다’②‘가난은 죄악이다’③‘가난은 나라의 책임이다’세가지 중에 정답은? 이라는 유범상 교수님의 질문은 절대적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 적용의 명확한 해답이라고 본다.3) 선별적 복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첫 번째,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긴 절차상 하자의 문제이다.사회보장 기본법 제 26조에 의하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012년 3월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4항(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라는 애매한 규정이 사회적 갈등을 혼란시키고 있다. ‘할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경계선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국민세금을 통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급식예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모두의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 또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 할 수는 없으며, 차등화 일명 선별적 복지가 필요할 경우에도 그 내용과 방법이 법률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등화의 적용방법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점이다.셋째, 개인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한 빈곤가정 자녀의 부모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일용근로소득확인서, 부채증명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제출에 따른 부모님들의 정신적 고통이다. 일명 ‘공짜밥’을 먹기위한 신고서류 치고는 과도한 정책집행이라는 점이다.가난함을 증명해야만 급식을 하겠다는 논리는 복지국가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4) 의무교육 vs 의무급식의무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사회발전 도모는 물론 사회통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 취학의 의무, 학교설치의 의무, 교육보장의 의무등을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의무교육과 관련한 법률규정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 8조(의무교육)에는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교육의 기회균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무상급식’의 경우는 ‘의무급식’이라고 하지 않는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한국의 사회복지는 ‘선별주의’ 즉 취약계층에 대한 잔여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성의 기반을 두어 부양의무자의 요건을 강화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도 볼수 있다. 다시말해 한국의 사회정책과 제도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는 중앙집중적으로 짜여져 있어 지역에서 할수 있는 재정적, 인적인 자원이 충분치 않으며, 일을 위한 복지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이라 하겠다.5)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정부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제대로 할당하지 않고 누리교육 예산을 강제 배정하면서 무상급식 재원이 부족해진 측면도 무상급식의 보편적, 선별적 복지 논란을 부추긴 측면도 크다.우선, 사회복지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 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그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학생에 한하여’라는 식으로 국가의 공적개입을 애매하게 명문화 한다면 오히려, 무상급식 논란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내고 만다.둘째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다양한 실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다양하고 상이한 시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그 폭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한다.사회복지 실천의 두 가지 관점 고찰구분잔여적 복지(선별적 복지)제도적 복지(보편적 복지)사정근접한 사회환경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 결여로 문제발생사회.경제 구조 강조목표근접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도록 개인을 원조사회경제구조의 영향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켜 사회적 상황을 변화실천방법- 인접환경에 대처하도록 돕는 전략- 기술. 훈련의 직접적 원조- 수동적 자원 활용- 정서적 공감, 지지- 사회적 상황과 삶의 구조적 측면을 변화 지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2016.04.04| 7페이지| 3,000원| 조회(549)

사회복지개론, 무상급식,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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