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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분석의 단계와 방법, 정책분석의 학문적 관점, 정책분석의 개념모형을 설정하여, 특정의 교육정책을 분석/평가

1. 정책분석의 단계와 방법, 정책분석의 학문적 관점, 정책분석의 개념모형을 설정하여, 특정의 교육정책을 분석/평가해 보시오.‘대학수학능력시험’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합리모형을 전제로 하여, 분석 및 평가해보려 한다. 합리모형은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정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석·연구하는 규범적 모형이다. 이를 [문제의 인지→대안의 탐색→대안의 비교→대안의 선택]의 단계로 분석 및 평가해보겠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책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시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의 지적능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왔다. 허나, 수학능력평가에 따른 등급제에 의해 ‘대학 서열화’와 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도출되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선정해보았다. ①수능제도개편이다. 수학능력평가의 주가 되는 등급제를 축소시키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개편함으로써, 수능 등급차로 인한 대학 간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②대학 내 국가전공인증평가의 설립이다. 국가에서 각 전공의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시험을 개설해, 공인점수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학교 네임밸류에 연연하는 것 없이, 졸업 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간의 서열화는 완화될 것 이다.첫째, 문제의 대안으로 적합한가? (A→B) A=수학능력평가 B=서열화 문제점 C=국가전공인증점수① 원초적 문제인 수능을 개편함으로써 문제점을 일차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A’→해결)② 원초적 문제인 수능은 그대로 하되 후에 대학에서 추가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시킬 수 있다. (A+C→해결)둘째, 이에 뒤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있는가? 있다면, 해결가능한가?① 학교와 입시생들의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개편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는 개선된 제도의 적용시기를 늦춤으로써, 교육기관들과 학생들은 변화된 체제를 준비할 시간을 갖출 수 있다.② 평가문제와 그에 따른 결과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의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수능 출제 방식과 같은 객관적인 출제체계를 갖춤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셋째, 시행가능성이 있는가?① 불이익집단(상위대학, 기득권 세력들) 파악 후 설득가능 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정책결정자들 즉 상위대학 출신의 엘리트집단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해 현 체제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② 새로 개편될 정책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불이익 집단(학교 서열화로 이득 보는 이들)보다는 이익집단(학생들 보다 손해 보는 이들)이 훨씬 많을 것이기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완만할 것이다.이러한 두 대안을 상위 준거들에 기반 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국가전공인증평가’가 문제 해결 달성에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이와 같은 정책분석을 통해 선발된 정책인 국가전공인증점수가 수능이 유발하는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보단 기존 초중고 학교에서 취지하는 기본 교육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학문점 관점은 3번문제인 정책주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있습니다.2. 교육정책 설계의 규범지향, 정책설계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교육혁신을 위 한 구체적인 교육정책 방안 하나를 설계해 보시오.(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 준거 기준에 근거)국가전공인증고사 정책의 설계의 규범은 인간계발론에서 바라볼 수 있다. 고등학교의 교육은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임으로 학생의 특성, 잠재 가능성, 전인적 성장, 삶에 대한 경험들이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에 있다. 절대 현 고등교육의 방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허나 대학졸업에 있어 사회에 전문도, 성실도, 지식의 기준이 졸업한 대학교 이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학생, 학교는 입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다른 교육에는 투자를 하지 못 한다.대학교 이름 외 다른 평가 기준이 생기면 어떨까? 대학교의 이름 상관없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도, 대학생활 내의 성실도, 지식의 량을 국가 수준에서 측정해주고 평가를 내려준다면 사회에서도 대학교 이름 외 졸업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된다.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끼친다. 고등교육은 학생들의 입시의 비중보단 학생의 특성, 잠재 가능성, 전인적 성장 등의 교육의 비중이 늘어나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교 서열이 기준인 것 보다 자신이 개발한 특성에 따라, 혹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대학진학이 가능해질 것이다.국가전공인증고사는 교육개혁의 책무성평가 준거 체제를 통해 설계를 해보았다.(이념적 원리)① 교육 본연의 가치 실현을 지향하여 교육을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가?A: 고등교육에서 학생들의 지 · 덕 · 체의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현 입시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등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② 개혁정책의 목표가 국가 교육의 방향, 이념 및 목적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가?A: 국가전공인증고사 국가 교육 방향, 이념 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능력평 가와 같은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졸업후 대학교 성적 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다.③ 교육개혁의 논리적 근거가 교육적 가치와 교육적 필요로부터 도출되고 있는가?A: 교육의 변화는 인구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생의 수가 많았던 과거의 교육 적 가치는 ‘선발’에 가치를 두었다. 따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이 없는 한국은 인적자원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럼으로 대학교의 서열도 나타나고 고등교육의 형태도 이에 따라 발전되어왔다. 하지만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이 시점 교육의 가치는 변화되어야 한다. 학생의 ‘선발’ 보단 특성 개발, 잠재 가능성 개발 등 학생 성장을 중점으로 하여, 양적인 가치보단 질적인 가치로 변화하기 위한 ‘개발’을 위한 정책이다.-국가전공인증고사 정책-· 대학생들은 전공 4학년 이수 후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각 전공별로 국가에서 출제한 시험으로 전공에 따라 시험이 나눠진다.· 시혐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1급, 2급, 3급, 급외 로 평가가 나누어진다.· 대학에 상관없이 등급은 학생의 전공 전문성을 국가에서 인증한다.· 국가전공인증고사는 수학능력평가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각 대학교에서 무작위로 선발 된 교수들이 출제한다.· 국가전공인증고사는 재수가 가능하다.3. 과열입시경쟁,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사교육대책, 대입전형제도 운영, 학생선발정책 등에 관한 교육정책 주장을 하고, 주장의 근거와 주장이 타당한 이유를 함께 밝히시오.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중점이 되는 대학교 서열화를 분석하여 대안을 찾고, 대안의 준거 갖춰 합리적인 설계 하여 만든 정책이 국가인증전공고사 이다. 정책의 주장의 앞서 잠재적 이익집단과 잠재적 불이익집단을 나눠 잠재적 이익집단을 찾아 정책의 주장의 힘을 키우고, 잠재적 불이익집단을 찾아 타협할 방법을 미리 모색하여 정책을 주장할 때 나타날 갈등에 대비가 필요하다.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의 근본적 문제인 대학교 서열화를 해소시키는 국가인증전공고사 정책은 현 고등교육 흐름에 다양한 긍정적 연쇄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고등교육 학생 자율도 증가대학교의 입학의 우선 보다는 학생 특성에 맞는 전공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입시공부 보다는 학생의 자기 탐구, 진로 모색, 대학 전공 탐색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등교육 교사 자율도 증가고등학교의 평가, 교사의 평가는 상위 대학교 합격에 중점이 두어있었다. 그럼으로 교사들의 교육 목적은 입시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하지만 대학교 서열화가 해소된다면 입시위주의 교육 부담은 줄어들고 교사의 가치관에 따른 학업교육,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실행될 것이다.

교육학| 2021.05.19| 5페이지| 1,000원| 조회(301)

정책분석, 교육정책, 교육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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