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강성남교수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200000-000000 ㅇㅇㅇ목차1. 프랑스 정치체제2. 프랑스 행정체제1) 프랑스의 총리2) 프랑스의 내각3. 프랑스 지방행정체제4. 일본 정치체제5. 일본 행정체제1) 관료제의 발달과정2) 공무원제도6. 일본 지방행정체제7.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1. 프랑스 정치 체제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제한군주제, 공화제 등의 여러 헌정을 경험했다. 이후 1870년 제3공화국을 수립하여 공화국으로 정착하였으나 정부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정국 불안이 지속되었다.프랑스는 1958년 정치 불안과 다수 정당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 헌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다. 또한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르는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 감사 등의 사항은 의회나 감사 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프랑스 대통령은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한다.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입법부는 하원 우위의 양원제이지만, 상원도 개헌 문제에 관하여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된다.프랑스는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고등사법위원회는 대법관과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보유한다.2. 프랑스 행정체제1) 프랑스의 총리프랑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신임도에 따라 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 실질적인 해임권을 행사한다.프랑스 총리는 업무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행정부의 기능을 총지휘하며, 국방 및 법률 집행을 책임진다. 또한 프랑스 총리는 내각을 조직하고 장관을 인선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프랑스는 정부조직법이 없으며,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정부부처의 수와 형태를 결정한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리는 그와 관련된 문서에 서명한다.프랑스 총리는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각료회의 심의 결과 중요 쟁점이 된 법안을 내각의 불신임을 걸고 하원에 제안할 경우, 하원이 24시간 이내에 불신임을 의결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으로 채택된다. 불신임이 의결되면, 이 법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되고 내각은 총사퇴한다.뿐만 아니라 프랑스 총리는 정책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의회는 총리의 직무상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하여 ‘특별정치재판소’에 총리를 피소할 수 있다.2) 프랑스의 내각프랑스에서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각료를 임명한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때 관계 장관은 부서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관계장관이 모두 부서하지만,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때는 집행부서 장관만 부서한다.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는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프랑스 장관의 유형을 보면, 국가장관(Ministre d'Etat)은 법적으로 다른 장관에 비해 특권은 없지만, 부총리급으로 인식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장관(Ministre)은 총리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부처의 업무를 지휘하는 국무위원이다.국무장관(Secretaire d'Etat)은 총리나 장관 아래에 소속될 수 있으며, 자기 부처의 업무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때에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3. 프랑스 지방행정체제프랑스 중앙정부는 정부를 대표하는 지사(Prefet)를 레지옹(Region)과 데파르트망(Departement)에 파견하고, 재정지원 및 법규제정(지방자치관계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적법성을 감독한다.지역지사(Prefet de region)는 레지옹의 주도가 위치한 데파르트망의 지사가 역임하는데, 지역에 분산된 국가행정업무를 지휘하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지역개발 프로그램 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지사는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예산규정을 준수했는지 그 적법성을 감독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발전·토지개발 정책을 준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의 협상을 담당한다.도지사(Prefet de departement)는 지방자치활동을 감독하고, 경찰력을 바탕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토지정비 및 개발정책을 집행하며,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사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를 통제한다. 기초단체인 코뮌(Commune)에는 지사가 없으며, 시장이 중앙정부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4. 일본 정치체제일본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의원내각제 운영방식을 보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총리(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를 지명하고, 총리는 각료를 임명하여 내각을 조직한다. 이때 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하고, 각료의 과반수도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의원내각제하에서 의회는 내각이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여 내각을 총사직시킬 수 있고, 내각은 여기에 대항하여 의회(중의원)를 해산시킬 수 있다.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면 중의원은 총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고 내각은 참의원과 새로운 중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국회를 소집한 후 총사직하게 된다. 총사직 후의 내각구성 과정은 전술한 바와 같다. 중의원이 내각불신임을 결의하면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게 된다.5. 일본 행정체제1) 관료제의 발달과정일본의 행정조직은 헌법상 행정권의 주체이며 최고행정기관인 내각이 조직의 최상층부에 위치하여 그 밑에 부·성 및 기타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권의 대표이며 내각의 수장인 총리대신은 각료회의의 방침을 토대로 하여 행정 각 부를 지휘·감독한다. 각 성의 장(長)인 대신은 총리대신에 의해서 임명되고 소속 부서를 지휘·감독한다. 대신 밑에는 대신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정무차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최고직위인 사무차관이 있다. 각 부·성은 내부 부국(部局)으로 국(局), 부(部), 과(課), 실(室)을 두고, 외부 부국으로는 청(廳) 및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청 및 위원회는 부·성의 내부조직이지만 부·성 내의 다른 부국과는 분리되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각 성·청의 행정조직은 그 종류와 명칭이 국가행정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일본의 성청은 기능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청,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의 1부 12성청으로 편성되어 있다. 각 성청간 및 성청 내의 각 조직간에는 조직의 존속과 확대를 위한 권력다툼, 예산배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늘 존재한다. 또한 조직에 대한 공헌도는 승진이나 퇴직 후의 직장 알선 등 개별 관료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조직 위주의 할거주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할거주의는 지방에도 확대되어 지방 각 부국의 할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할거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각 성청간의 이해조정을 위하여 각 성청간 연락협의회, 차관회의, 관계각료회의, 각의(閣議) 등이 설치되어 있다.2) 공무원제도국가공무원이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으며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일본 공무원제도는 1947년 10월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형 정치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가 권위와 권력의 분권화 현상인데, 이러한 분권화 현상은 행정조직 내부, 즉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일본의 공무원들은 계급에 따라 책상의 배치와 차지하는 면적이 다르듯이 상하간에는 엄격한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라는 권위의 관계가 존재한다.반면, 업무에 관해서는 각자 모두 맡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거침없이 국장이나 차관에게 보고하고 건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로는 대신이라도 주무과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안건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관료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은 막강하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정직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고급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정사건에 연루된 일이 적발되면서 고급 관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6. 일본 지방행정체제전후의 일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사회화와 시민민주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전후 GHQ의 개혁정책에 의하여 새롭게 시작된 지방자치는 실제로 지역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가능케 하였고,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성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치사회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일본 국민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주도하여 정부의 성장위주·개발위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삶의 질이 우선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전환을 요청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였다.물론 이러한 지방의 도전에 의해 일본의 성장제일주의 국가전략에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민복지나 삶의 질과 같은 개념이 일본 정치의 중요한 정책목표로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도시문제나 공해문제 등 그때까지 관심밖에 있었던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해 행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케 하였고, 이 과정에서의 주민의 정치참여는 차후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선례가 되기도 하였다.
2015년 8월 27일부터 연말 까지 소비자 진작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실시하여 5%의 개별소비에를 3.5%로 1.5%p인하하였다.< 그림1. 15년 11월 국내완성차 5개사 내수판매실적 >*개별소비세 자동차나 대용량 가전, 보석, 귀금속, 모피 같은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1977년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처음 부과한 뒤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현대차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신차효과가 더해져 11월 내수시장 6만5,166대, 해외시장 38만6,672대 등 총 45만1,838대를 판매했다.현대차의 11월 판매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내수시장 16.9%, 해외시장 3.1% 증가했으며, 총 판매량도 4.9% 늘었다. 이에 비해 한국 지엠과 르노삼성의 실적부진에 대해 유로 6모델 변경시기를 놓쳤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