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읽고사회복지학과2014017010김지혜여자 프로 복싱 선수 김주희. 복싱이란 스포츠도 생소하기만 한 나에게 그녀는 ‘낯선 이’였다. 내가 김주희 선수의 자서전인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그저 그녀가 26살의 어린 나이에 최초로 6개 기구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는 이유였다. 복싱은 가장 원초적이고 과격한 스포츠라고 여겨진다. 이런 스포츠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 김주희 선수는 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인걸까, 세계 챔피언이 된 뒤 돈은 많이 벌었을까 하는 호기심에 책장을 펼쳤다.김주희 선수는 가진 것 보다 갖지 못한 것이 언제나 더 많았다고 한다. IMF로 집안사정이 힘들어진 뒤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생활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가족들의 생계는 그녀의 언니가 책임졌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녀는 세끼를 다 먹은 적이 없었고 언제 곰팡이로 가득한 반지하 월셋방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그녀는 초등학생 시절 황영조 같은 마라토너가 꿈이었다고 한다. 이유는 단지 세계적 스포츠 스타가 되어 굶지 않는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육상은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기에 어린 김주희는 체육 특기자로 중학교에 입학한다. 두 다리와 운동화, 그리고 노력만 있으면 될 것 이라는 그녀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다. 가난한 집안 형편은 늘 중학생 김주희의 발목을 붙잡았다.육상부를 그만두고 그녀는 복싱체육관을 다니게 된다. 줄넘기 두 시간, 하나둘 세 시간을 하고 나면 뱃속은 태풍이 올 때처럼 요동치고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김주희 선수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생각으로 남들보다 120% 열심히 했다. 고된 운동 탓에 발가락은 다 뭉개지고 몇 번씩 하혈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만둘 수 없었다.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주희 선수는 만 15살의 어린 나이에 경기주최자에게 속아 일본 격투기 챔피언과 프로 데뷔전을 갖게 된다. 피가 여기저기서 튀고 얼굴이 찢어졌다. 권투는 어린 나이의 여자가 하기에 만만한 운동이 아니다. 뼈가 부서지고 심리적 상처도 남기 마련이다. 그래도 그녀는 팔을 뻗어 한걸음 앞으로 내디뎠고 다치면서 두려움을 딛고 섰다.3년뒤 김주희 선수는 첫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 나간다.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새끼손가락 분쇄골절로 한달 동안 손을 전혀 쓰지 못했었다. 게다가 상대인 멜리사 세이퍼는 권투 천재라고 불리는 선수였다. 모든 전문가들과 한국 투자자들은 멜리사의 압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김주희 선수는 모두의 예상을 비웃듯 강력한 압승을 거둔다. 마지막 10라운드가 끝나자 부러지고 다친 그녀의 손이 올려졌다. 그렇게 그녀는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김주희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되면 마냥 행복해질 줄 알았다고 한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치매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여전히 그녀는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된다. 하지만 마음은 황폐해졌다. 가족이 없는 집안은 너무도 적막했고 우울증이 그녀의 몸을 덮쳤다. 고된 훈련으로 엄지 발가락의 뼈에 염증이 생겨 발가락을 잘라내야 했었다. 하지만 김주희 선수는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써 우울증을 이겨내려 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세계 최정상이라는 달콤한 왕좌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게 했다. 그리고 2010년 9월 도전자인 주제스 나가와 선수를 이기고 6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게 된다.‘분수껏 살아라!’라는 옛말이 있다. 김주희 선수는 분수껏 살라는 말을 듣고 눈물 흘렸을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을 것 이다. 김주희 선수는 무척이나 가난했다. 물론 세계 챔피언인 지금도 파이트 머니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 때문에 그녀는 부유하지 않다. 게다가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도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하지만 그녀는 꿈을 이뤘다. 노력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든 꿈은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는 증거 말이다.나는 김주희 선수의 이야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중 두 가지 영역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첫 번째는 오늘의 모자람을 채우는 법이다.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 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야 한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답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의욕만 꺾인다. 나는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온다. 평소엔 멀쩡하게 있던 필기노트와 프린터물을 잃어버린다. 또한 그동안 미뤘던 빨래나 방청소가 갑자기 하고 싶어진다. 그러면 나는 포기하자는 생각이 문득 들며 공부하기가 싫어진다. 김주희 선수는 지하도가 넘칠 만큼 비가 오면 아파트 비상계단을 오르며 운동을 했다. 비가 와 체육관에 갈 없는 상황에도 그녀는 다른 방법을 떠올린 것 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또한 ‘나도 사람인데..’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핑계일 뿐이고 나의 양심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뿐이다. ‘나는 아직 새내기 이다, 과제는 내일 해도 충분하다, 나도 사람인데 오늘만 놀자.’ 와 같은 핑계는 이제 금할 것 이다.
타타그룹과 비교한삼성의 산업재해 보상 문제와 해결방안목차1.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삼성 노동자 산업재해 신청 기각 사례2. 타타그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뭄바이 테러 당시 점거당한 타지마할 호텔? 사망한 타지마할 호텔 직원 보상 내역3. 삼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 삼성에 대한 여론 악화? 해결방안1.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삼성전자는 2014년 3분기 반도체 등 DS부문에서 매출 16조2천900억원, 영업이익 2조3천300억원을 기록했다. 2위인 SK하이닉스 반도체는 3분기에 약 1조3000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2위인 SK하이닉스와 약 2배 정도의 영업 이익 차이를 내고 있다. 삼성은 전자 부문뿐만 아니라 중공업, 호텔, 엔지니어링 등 많은 부문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이익을 내는 재벌기업이다. 연봉, 퇴직금 등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삼성은 과연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복지를 제공할까? 특히나 임원급 인원이 아닌 조립 공정 생산직과 같은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말이다.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 사회에 끼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을 주목했다. 많은 부정적 측면 중 노조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 했을 때 부조리한 기각을 당하는 실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보고하고 싶다.국가법령정보처가 제공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이러하다.제62조(유족급여)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지급한다.유족급여의 종류유족급여의 금액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2.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보험급여를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사례1. 올해 2월에 개봉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故황유미씨는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라인의 유지, 보수 담당 엔지니어로 일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20살부터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게 된 故황유미씨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환에 걸려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다. 이 백혈병은 10만 명 중 3.7명만이 걸리는 희귀병이다. 한 기계를 놓고 故황유미씨와 짝꿍으로 일하던 故이숙영씨 또한 같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반도체 공장의 환경과 백혈병간의 연관관계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승인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이다.1.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의 목적과 취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고 복지증진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재해의 입증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노출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판단해야합니다. [참조판례 2004.07.14 2003구합6818] 사회보험의 원칙에 입각한 산재보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상재해 인정에 대한 판단은, 업무상 유해요인이 질병을 일으켰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요인이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 반증이 없으면 산재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2.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수도 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각 화학물질을 어떠한 작업환경에서 어떠한 직업적 요인(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합니다.4. 故황유미씨는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故황유미씨와 이숙영씨는 6인치 웨이퍼를 수동으로 유해물질에 넣었다 뺐다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방독기능이 없는 천마스크를 착용했을 뿐이며, 전면형 고글은 턱 쪽이 들리는 형태의 것으로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된됩니다. 故황유미씨가 작업하던 공정의 국소배기장치는 작업자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故 황유미씨가 작업을 하기위해 팔과 얼굴이 유해물질과 국소배기 장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국소배기장치의 흡기 능력이 오히려 유해물질의 노출정도를 배가 시킨것이며, 그에 따라 노출수준이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이 적힌 재해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에 삼성 백혈병 피해 노동자·유가족 집단이 제출한 신업재해 신청은 전원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백혈병과 작업 중 들이마시는 화학 물질의 명확한 상관관계도, 직접적 증거 없이 간접적으로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故황유미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와 다른 유가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급 취소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자였으며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피고보조로 참가했다. 이 소송에서 황상기씨 외 1명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3명은 기각된다.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한 수 년 간의 시간은 황상기씨에겐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병원비로 인한 빚 때문에 고통 그 자체였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故황유미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다. 하지만 나는 삼성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게 하려고 갖은 조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소송을 제기한 故박지연씨의 유가족의 양심고백에서 알 수 있다. 산업재해인정소송을 한다. 이 씨가 다뤘던 물질 중 기억하는 것은 LAL-500 이다. 이 물질만 하더라도 불산을 포함하고 있어 급성독성ㆍ피부부식성 및 피부자극성ㆍ심한 눈 손상 및 눈 자극성ㆍ생식세포 변이원성ㆍ호흡기 과민성ㆍ특정표적장기독성ㆍ흡인 유해성에 노출되었다. 이 씨는 자신의 병이 반도체 공장 때문일 것 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씨는 단순노동이긴 하지만 발암 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일이니 하청업체를 통해 나이 든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한다.이 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다루었던 화학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나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에서 삼성 반도체 측에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나는 이러한 삼성 측의 태도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보상법이 노동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이 씨와 같은 하청노동자의 경우 자신이 다룬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산업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씨의 임파선 암과 삼성 반도체 공장의 업무 간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삼성이 보여주는 태도에 분노하는 것 이다.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산업재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2. 타타그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지금까지 삼성의 노동자들이 받는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삼성이 보여준 비인권적 태도와 비교하기 위해 인도의 타타그룹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어떻게 보상해줬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 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도에서 일어난 뭄바이 테러사건을 알아보아야 한다.지난 2008년 11월 26일, 자동무기와 수류탄을 무장한 무슬림 테러리스트 의해 11개 지역에서 테러 공격이 시작되었다청소부들도 침착하게 손님을 대피시켰으며 비밀통로로 이탈한 인원은 하나도 없었다. 자신의 안위보다 손님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이들의 행동은 모든 외신으로부터 칭송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2명의 직원이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타타그룹은 사망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산업재해 보상을 했다.타타그룹의 테러 희생 유가족 보상 내역 요약? 유가족에게 희생직원의 평생 급료를 지급? 희생직원 자녀와 부양자의 평생교육 책임 (해외유학도 포함)? 희생직원의 가족과 부양자에게 의료시설 평생 무료 제공? 희생직원이 진 채무는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탕감? 모든 희생자에게 360~850만 루피(약 9,000만 원 ~ 약 2억 1,250만원)의 위로금 지급? 뭄바이 테러로 인한 모든 부상자와 사망자들에게 구호와 지원 제공? 행상인, 경찰, 보행자 등 타타와 관계없는 뭄바이 테러 희생자들에게도 월 1만 루피의 위로금을 6개월간 지급? 뭄바이테러 희생자 자녀 46명의 평생교육 책임? 테러로 카트(수레)를 잃은 행상인들에게 새 카트 제공? 뭄바이에 도착한 유가족이나 부양자들에게 3주 동안 최고급 호텔(프레지던트 호텔)에 서 무료숙박 제공? 유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센터 설치, 운영?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치료? 유가족에 1인 멘토 지정,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해결? 직원 구호를 위해 새로운 구호재단 설립타타그룹은 타지마할호텔에서 희생된 직원 뿐만 아니라 뭄바이테러로 희생된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이렇듯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인도의 연간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인 것에 불과한 것을 고려한다면 타타그룹이 약속한 위로금은 상당하다. 또한 타타그룹의 라탄 회장은 테러로 부상당한 사람과 유가족들의 집에 일일이 찾아가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고 더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물어봤다고 한다.타타그룹이 이러한 파격적인 산업재해 보상을 한 것은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삼성이 타타그룹보다 더 많은 272억 원의 순이익을 내었다. 타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