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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나남, 개정3판), 제 3부 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1961년 제정된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현대적 의미의 사회 안전망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특히 1997년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경제위기는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요구하였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결성 생활보호법을 전면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하반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시행하게 되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 정신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과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은 생존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첫째, 전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노인, 장애인, 폐질자 등 주로 근로무능력자 위주의 생계‘보호’를 실시한 데 비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가치인 자활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둘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 즉 최저생계비를 과학적 계측과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급여수준에 반영함으로써,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었다. 셋째, 소득인정액 개념 도입을 통해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시 형평성을 제고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수급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3. 국민기초생활보자제도의 과제1)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1) 사각지대의 원인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선정포괄성과 관련된 사각지대와 급여적절성과 관련된 사각지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선정포괄성과 관련하여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잇는 부분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적용,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행정력미비 등이다.첫째,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은 인구학적 특성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단일하게 설정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이 경우, 장애인, 한부모, 노인 등 추가적인 욕구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인구집단과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계비를 필요로 하는 대도시 빈민 등은 제도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둘째,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여전히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130%’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사각지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셋째, 빈곤은 단순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도 결부된다는 점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낮은 이자율과 높은 주택가격을 감안할 때 현재의 환산유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넷째, 또 하나의 문제로 발견과 발굴의 문제이다. 신청주의 위주의 행정, 복지전담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 행정정보시스템과 서비스연계망의 미비 등이 발견과 발굴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다음으로 급여적절성과 관련한 사각지대의 문제가 있다.첫째, 2004년까지 최저생계비는 5년에 한 번 실계측되고 그 사이 연도에는 추정을 통해 조성되어 왔는데, 비계측면도의 경우 물가상승분 정도만을 반영한 결과 해마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하락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서 실계측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였다.둘째, 실제로 수급가구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생활을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2) 사각지대 축소 방안첫째,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현행 ‘부양능력 없음’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장기적으로는 부양비 지급 후 부양의무자가 중간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둘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셋째, 욕구별 범주별 급여를 도입 및 확충해야한다. 재산이 일정정도 이상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이들 계층이 가장 큰 욕구를 보이고 있는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욕구별 급여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범주별 급여가 필요하다.2) 보충성원리 적용의 한계와 탈수급 과제(1) 근로의욕 저하보충급여방식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외야하면 보충급여방식은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만큼 급여가 적어지는 구조이므로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으나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수준으로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보장제도에는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부분적인 성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00%가 아닌 경우 소득증가는 급여감소로 이어져 근로유인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2)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보급급여방식은 소득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수급자간 및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의 어려움은 세계 각국 공통의 문제이다. 자산조사 특히 소득조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수급자들의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잘되지 않는 비공식부분 등에 종사하고 있고, 기초보장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보충급여방식이 소극적인 소득신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3)자활정책 목표 달성의 어려움보충성의 원리는 효율적인 자활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현행 자활정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자활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는 현행 자활정책이 조건이행을 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수동적, 소극적 이념하에서 출발하였고, 보충급여로 인지하여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꺼리거나 참여할지라도 참여일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도 시행이후 자립, 자활률 및 탈수급률은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이는 경제, 사회적인 기초보자제도 외적인 문제와 기초보장제도 내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학| 2016.03.21| 5페이지| 1,000원| 조회(1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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