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영역을 늘리기 위하여”메리비어드 지음, 오수원 옮김, 『여성, 전적으로 권력에 관한』, 글항아리(2018)『오디세이』의 텔레마코스와 페넬로페, 그리스·로마신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희극 『변신』의 ‘이오’와 ‘에코’의 이야기 등 다양한 고전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희화화하고, 남성 권력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여성의 공적 발언을 어떤 방식으로 제지해 왔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오디세이의 텔레마코스』가 어머니인 페넬로페의 공적 발언을 질책하고 금지했던 처사가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숱하게 재연되고 있음을 표명한다. 또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힘을 행사하는 본보기가 없으며, 그마저도 남자 같은 모습을 하는 여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제시하며, 우리가 권위에 대해 어떻게 학습해왔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가 말했듯이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어떻게 묘사되고 여성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취급받는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발단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물결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고, 2018년을 기점으로 페미니즘의 분위기가 활성화되었다. 이에 대해 남성 권력은 ‘메르스 갤러리’와 책 ‘이갈리아의 딸들’을 합쳐 파생된 ‘메갈’이라는 용어로 여성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 그 내용과 상관없이 “너 메갈이야?”라는 한 마디로 여성들을 침묵하게 하는 장치로 이용했다. 이후 미러링을 통해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한남’이라는 단어로 응수하는 현상도 늘어났지만, 이전까지는 다수의 여성이 사회적으로 ‘메갈’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고 자신의 의견을 침묵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여성들의 발언에 대해 ‘빼액거린다’ 따위의 낱말로 반응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더 이상 양질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자가 서술해놓은 책과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서구의 고대·근대 시기에는 위와 같은 남성들의 대응이 여성을 사적영역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러한 남성들을 일명 “한남”으로 취급해 도태된 남성으로 낙인찍으며 조금이나마 판도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고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 온라인상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률 수치와 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의 당’이 4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를 비롯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여성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임을 감안하고도 20대 여성은 15.1%, 30대 여성은 5.7% 총 20%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였다. 의회 내 여성 의원의 숫자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희망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공적 발언 기회의 장이 확대되기를 바람이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여성의 공적발언의 효율성은 여성의 권력과 결부된다. 여성들은 개인의 힘으로 남성 권력을 기반으로 한 카르텔인 사회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고, 2018년 ‘혜화역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매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촉구해왔다.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페미니즘 운동은 유리천장, 편파적 수사, 데이트폭력 등 성범죄 처벌 강화와 같은 여성 인권신장을 위해 다양한 가지들을 뻗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에도 정부는 여전히 출생률에만 관심을 두고 경력단절,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영역으로 돌린다. 또한, 19년도 기준으로 약 1만 건의 데이트폭력 사건과 약 6만 건의 가정폭력 사례가 증명하듯 현재 한국 여성 인권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치부해 사회문제가 아닌, 사적영역의 문제로 돌린다. 사적영역에서조차 여성은 생존에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사회는 여전히 출생률 증진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남성 권력이 근본적인 여성들의 고충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음을 반증해주는 자료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젠더 데이터 공백으로 가득한 남성 권력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여성들의 처우 개선을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과 다름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다방면의 사회 진출을 통해 권력을 점유해야 한다. 권력을 얻으려는 방법으로 저자와 달리 남성성을 표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힐러리와 메르켈을 예시로 그나마 남자 같은 모습을 한 여성만이 힘을 행사하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모습을 분석하며 여성이 남성과 더 비슷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저자의 의견은 여성은 치마, 남성 바지와 같은 젠더화된 성별 체계를 더 고착화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명작은 모방에서부터 출발하듯 저자의 말대로 ‘힘을 행사하는 여성의 본보기’가 없다면 현재 권력을 지닌 본보기를 모방하는 것도 여성이 권력을 가지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남성과 비슷한 모습을 빌리는 것이 남성들의 가진 권력을 여성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탈 코르셋 운동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성적이라고 상징된 치마와 유아복처럼 작은 옷에 자기 몸을 맞추기 위해 학대와 가까운 다이어트를 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고 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 시선에 따라서 남성성을 표방한다고 비칠 수 있지만, 그동안 여성이 수행해야 했던 여성성에 대한 것들을 벗어던진다는 탈 코르셋이 가진 본질은 변함이 없다. 남성처럼 편한 옷을 입는다고 여성이 남성이 되지 않듯, 목소리 톤을 낮게 하든, 남성처럼 실용적인 정장을 입든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여성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젠더를 넘어 노년층까지 이어진 데이터 공백1. 서론인류 역사의 기록에는 데이터가 빠져서 생긴 커다란 구멍이 있다. 과거의 인류는 남성 위주로 세상이 돌아갔으며, 역사의 기록자들은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역할이나 자리를 남겨놓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남성이 인간을 대표하는 기본 설정 값이 되어버렸고, 현재까지도 여자들은 남성 데이터에 따라 설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동안 사회를 달구었던 ‘정수기 물통 교체’ 사건을 기억하는가. 정수기 생수통은 5갤런(18.9L)으로 서양 남성을 기준으로 성인 남자가 양손을 사용해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정수기 생수통 교체는 남성이 주로 도맡아 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20·30대 남성들은 성 평등을 이유로 오직 남성만이 무거운 생수통 교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성들이 정말 생수통 교체를 하기 싫어해서 남성들에게 주로 전가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성이 생수통 교체를 주로 담당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여성이 들기 쉬운 무게의 생수통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젠더 데이터 공백은 자동차 안전벨트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여성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해도 사고 발생 시 다칠 위험률이 더 높고, 에어백 실험 또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의 경우 에어백이 터지는 확률이 낮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안장도 남성의 전립선 통증 완화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어 많은 여성이 장시간 자전거를 탔다가 생식기 쪽의 고통을 느끼는 일과 같은 생활 모든 방면에서 남성이 기본 값이 되어 설정 및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간다.2. 젠더 데이터 공백 실상2-1. 경제적 측면에서의 젠더 데이터 공백젠더 데이터 공백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사고방식의 산물이어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젠더 데이터 공백의 불편한 진실은 더욱더 수면 위로 도드라졌다. 정부는 사이 퇴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즉 여성은 5명 중 1명꼴로 실직을 경험했으며, 그 밖에도 15.5%는 단축 근로, 3.3%는 무급휴직 등 총 31.1%의 여성이 코로나 탓에 일자리 타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7.2%(217명)는 다시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13.7%(412명)는 여전히 실업 상태이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위와 같은 대면 직종 집단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IT 직종에 예산 투자를 늘려 코딩 및 파이썬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취업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며 마치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모두가 개발자가 되어 실업을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나 또한 20년 2월부터 ‘(주)키세스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에는 무급휴직을 권고 받았고, 원래 계약 기간이었던 10월까지 채우지 못하고 7월에 계약종료를 선고받았다. 당시의 인턴 경험은 업무를 익히고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했다는 것보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고통 받은 경험으로 남았다. 그나마 내가 했던 업무는 고객 데이터 관리라 일정 기간은 재택근무가 가능했지만, 보육·요양 서비스·간호 같은 돌봄 노동처럼 필수적으로 대면으로 수행해야 하는 노동 직군은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직종들은 완벽하게 돌봄 노동과 디지털 돌봄으로 대체될 수 없고, 만약 대체되더라도 근무자들은 오히려 일 할 기회를 빼앗기는 형태가 되어버리므로 ‘디지털 뉴딜’ 정책은 여성이 집중된 직군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진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IT 직군은 재택이 가능한 업무였기에 대면 노동보다 비교적 일자리 타격이 크지 않았고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는 존재했다. 코로나로 심한 타격을 입은 대면 노동 분야에 일하는 노동자를 구제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성은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 중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여 빅데이터가 되고, 빅데이터는 정보가 되어 지식적 통계를 만드는 기본 바탕이 된다. 그리고 정책은 이러한 통계를 참고해서 수립된다. 위와 같은 단계를 생각해보면 여성은 아예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2-2. 가정폭력에서의 젠더 데이터 공백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가 격리를 권장한 정부는 사람들이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므로 출생률 증가를 기대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정폭력은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폭력’에 초점을 맞춰 공적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가정’에 초점을 두어 지극히 개인적이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는 영역으로 두었다. 20년도에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건수는 19만 4,150건에 이르지만, 경찰청 범죄통계에 진입한 가정폭력 사건은 5만 227건뿐이다. 18년도에도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24만 8,660건 중 입건은 4만 1,720건밖에 되지 않은 통계가 가정폭력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증명해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고가 극히 일부만 통계에 잡히는 상황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인 ‘성별 분리’가 되고 있지 않아 남성 혹은 여성이 어떤 이유로 112에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 통계를 내릴 때 ①112신고 접수 건수, ②사건 종류별 접수 현황, ③코드별 건수, ④현장 도착 시각, ⑤허위신고, ⑥자살 관련 신고와 같이 6가지의 지표로만 통계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인 성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계가 매겨지기 때문에, 아무리 빅데이터가 쌓인다 한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 정책은 세워지지 못한다.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면서 정작 늘어나는 가정 내 폭력 사건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은 성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찰청 통계자료가 증명해주는 셈이다. Shadow Pandemic출처 : UN 지 않을뿐더러, 20년도 7월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19와 젠더폭력 :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보고서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중국, 호주,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 가정폭력 사례가 높은 수치로 증가했다고 밝힌다. 이에 따른 각국의 대응 차원으로 스페인 정부는 격리 기간에 심리 치료를 지원,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실시, 프랑스는 피해자들이 가정에서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약국에서 “mask 19"라는 코드를 말하면 약사가 대신 신고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이탈리아는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접촉 시도를 늘리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중동부의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한 센터에서 기존에 수녀원으로 사용되던 시설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호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각국은 코로나로 늘어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반면,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초반 코로나 19 팬데믹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20년 2월에서 5월까지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나 경찰에 신고 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정말 한국에서만 ‘그림자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젠더 데이터 공백에서 2019년 배우자 폭력 실태조사표. 출처 : “코로나19와 젠더폭력 : 가정폭력과 현황과 대응” 연구 보고서 p.20찾을 수 있다.한국에서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배우자 폭력 실태조사는 코로나 이전인 19년도 이후로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가정폭력 및장년· 노년층에서의 데이터 공백모든 데이터의 기본 값이 남성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남성”이라는 대상을 자세히 보면 20~30대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다. 데이터 공백의 범위를 젠더에서 연령층으로 확장해보면 또 다른 소외계층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열풍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트로트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장르지만, 세대 불문 없이 이렇게 화제성을 얻었던 것은 가수 장윤정의 ‘어머나’ 이후로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장윤정과 ‘미스트롯의 송가인’, ‘미스터트롯의 임영웅’의 화제성 차이점은 그동안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었던 중장년층에게 일명 ‘실버 덕질’ 문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어린 연령층 위주의 아이돌 덕질 전유물이었던 스밍총공(스트리밍 총공격), 가수이름으로 기부활동, 지하철 광고판 설치, 댓글 정화 등 다양한 팬 활동을 중장년층도 참여하게 되면서 어린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자녀에게 스밍하는 법, 총공하는 법을 배워서 자녀와 공감대를 공유하며 가족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자녀도 부모를 도우면서 같이 팬이 되기도 한 사례를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광주에서 온 최종거(53)씨는 “처음엔 나 혼자 ‘미스트롯’을 보기 시작해서 아내와 두 딸 모두 송가인 씨 팬이 됐다”라며 “가족이 다 같이 콘서트를 보는 건 처음인데 여행 온 것처럼 신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사이가 가까워지는 경우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사례로 ‘태극기 부대’에 참여해 정치적인 비판만 일삼던 어른들이 송가인 팬이 되고 나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소식도 이따금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일례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흐뭇한 마음이 들지만, 그만큼 중장년층에서 노년층의 어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부대, 사이비 종교 등 세간에는 부정적으로 비치는 단체에 들어가 소속감을 얻었던 것은다.
저서 : 조선왕조실록 1~5, 저자 : 박시백조선왕조실록으로 보는 인간의 입체성에 대하여조선에 관한 내용은 드라마나 영화 뿐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접했을 법하다. 그러나 주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삶 속에서 취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인간의 입체성을 조선왕조실록이 잘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마련이다.조선의 사관들은 실록 집필을 위해 24시간 내내 임금의 곁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사초에 기록했다. 심지어 태종이 말에서 떨어져 민망한 나머지 사관을 불러 이건 적지 말라고 명했던 일까지 그대로 적어 글로 남겼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사관 외 임금을 비롯한 그 어떤 자들도 실록을 보는 것을 절대 금지했다. 사관들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적 사건뿐 아니라 여러 인간의 삶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우리는 태종에 대해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제치고 왕위를 차지한 강인한 왕으로 배운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꺾고 스스로 왕위를 쟁취했기에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외척 세력을 미리 견제하고자 세종의 처인 소헌왕후 심 씨 일가를 몰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만 가지고 태종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다. 일례로 왕자들의 이름을 새긴 공을 가지고 궁궐 앞에서 시끄럽게 발로 공을 차면서 노는 어린아이들을 용서해주거나, 궁에서 길을 잃어 왕의 침전을 무단으로 침입한 선비를 다그치지 않고 돌려보내는 등 그는 백성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면모를 보였다. 반면, 세종은 우리에게는 자애로운 왕으로 알려졌지만, 집현전 학사들에게는 같이 일하기 싫은 상사와 다를 바 없었다. 매일 야근에 지친 집현전 학사들이 꾸벅꾸벅 졸자 한파인 날씨에 온돌을 빼버려 신하들을 추위에 떨게 만들거나, 고기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아서 식량이 부족해 왕을 비롯한 왕실과 온 백성들이 금주와 육식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세종은 고기반찬을 먹었다. 이처럼 태종과 세종의 인간적이면서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의 입체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사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로 앞서 태종이 중앙 집권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외척 세력과 같은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제거해주었기 때문에 세종은 국정 사무를 세자 문종에게 맡기고 한글 창제 및 과학과 음악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 왕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던 세조 또한 조카를 죽인 무자비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버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힘쓰는 것은 물론 음악과 예의를 성인의 도로 여길 만큼 중시했고, 여색을 밝히지 않아 조선 임금을 통틀어 후궁을 제일 적게 두었다. 이는 훗날 정의왕후가 성종을 왕으로 세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기반이 되어 더욱 강성한 조선을 만들어가게 된다.
1. 서론예로부터 지도자가 실정으로 나라의 경제를 살피지 못하면 백성들이 들고일어나 봉기를 일으켰다. 오늘날 에도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기준으로 취업난, 실업률 해소 등 얼마나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를 중점으 로 본다. 그만큼 삶을 영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안은 ‘먹고 사는 것’ 즉, 경제 활동이다. 쇼와공황은 쇼 와 시기 일어난 금융위기와 세계 대공황이 맞물린 경제공황으로 쇼와대공황이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일본 의 경제사회에 타격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경제 불황이 일본 국민에게 어떻게 제국주의 의 식과 연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재 일본의 부채 상황과 경제 상황을 알아보고 일본 아베 정권이 신친일파 육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훼방 놓 는 이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쇼와공황’을 주제로 선택했다. 2. 본론2.1 쇼와공황 진행 과정과 제국주의 의식 강화쇼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전시 거품 경제가 붕괴하고 1927년 4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금 융공황과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극심한 불경기였던 시기를 합쳐 일컫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거품경 제가 꺼져가기 시작하면서 1920년부터 과열 투자와 물가 상승, 주가 하락 및 예금 인출이 지속적으로 일 어나 일본 경제가 흔들렸다. 그러나 금융 공황의 결정적인 시작점은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위치한 일대인 관동지방에 진도 7.9라는 강진이 일어나 피해가 막심했 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많이 입은 기업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일본은행은 긴급구제금 융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대만은행을 통해 발행된 어음 자금을 스즈키 상회와 같은 다수의 기 업이 악용해 지진에 따른 피해복구와 관계없이 새로운 자금원으로 쓰기 시작했다.
1. 서론간편결제 서비스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 기기에 저장한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인식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입력해놓은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온 · 오프라인 거래 시 간편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를 일컫는 다. 대부분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페이’라고도 불린다. 정보화 사 회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각종 금융 기관 업무의 전산화 및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려는 방안으로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1)2018년도부터 (주)스타벅스 코리아는 현금 없는 매장을 선언해 전체 1,350개의 매장의 64%인 870곳을 현금 없이 스마트페이 서비스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 고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 19에 따른 복지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QR코드 방식의 모바 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지급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 및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 도입을 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거래 수단이 될 간편 결제 서비스 가 금융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Project 주제 소개2.1 간편결제 서비스의 정의와 종류, 발달 현황간편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 미리 등록해놓은 사용자 의 지문, 홍채, 정맥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해 생체 인식 결 제, 근거리 무선 통신(NFC) 방식, QR코드 방식, 마그네틱 안 전 전송(MST) 방식, 일회용 가상 카드번호를 활용하는 앱 카드 결제 방식 등의 결제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정부주도와 기업주도 서비스로 나뉜다. 정부주도 의 대표적인 결제 서비스는 NFC방식의 ‘제로페이’가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소상공인 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