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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논의 정리

1. 서론지방자치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하는 통치양식을 말한다. 때문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 여기서 자치라는 말이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있어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 된다. 따라서 모든 지역주민의 의사가 바르게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의 확립이 지방자치를 현실에 구현하는데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된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지방선거를 들 수 있다. 지방선 거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대표로 선출하는 장치로서 선출된 대표는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조정과 설득에 힘쓰며, 지방정책의 추진과 개혁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자신이 수행한 정치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지방선거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결집되어진 것과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선거의 과정에 있어 과연 정당의 참여가 옳은 것인지에 대 하여 정치권,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찬반논의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나 2006년 공직자선거법의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실시하게 되었다. 2. 정당공천의 배경 및 이론적·제도적 근거1) 정당이란 흔히 민주주의 정치는 의회정치, 대의정치라 일컬어진다. 대의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하고, 정책결정에 투입하는 제도와 주체는 정당이다.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은 국민과 통치기구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개별적 국민의 이해를 조직화, 통일화, 정책화시키는 제도이다.

사회과학| 2019.04.30| 11페이지| 2,500원| 조회(202)

지방행정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정당참여, 정당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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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동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오랫동안 매일같이 고양이에게 쫓겨 두려움에 떨던 쥐들은, 어느 날 견디다 못해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하였다. 쥐들은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내놓다가 한 마리의 쥐가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서 그 딸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피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쥐들은 좋은 방법이라며 기뻐했다. 하지만 한 마리의 쥐가 제안의 중대한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겁먹은 쥐들은 내가 하겠노라고 선뜻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이는 아무리 좋은 제안도 실행할 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음을 꼬집는, 탁상공론을 비판하는 우화로 유명하다. 이 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먼저 ‘쥐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쥐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모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동의 특수한 선에 도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 폴리스라고 볼 것이다. 즉, 여기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 폴리스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찾아낼 수 있다.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체차원의 폴리스의 행복을 지향하며 공동체를 이룬 각각 개별 쥐들의 행위는, 안전이라는 그들 개별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 행위의 최고목적은 행복이라는 주장 또한 드러난다.마찬가지로 정치를 동의나 타협으로 보는 입장인 제임스 메디슨은 쥐들의 회의를 정치라고 볼 것이다. 쥐들은 갈등의 원인인 고양이를 아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갈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을 강구해냈다. 이는 제임스 메디슨의 갈등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를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쥐들의 회의는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결과를 통제하는 수단인 정치가 효율적이란 것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를 특정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쥐들의 행위를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치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이처럼 쥐들이 공동체를 이뤄 회의하는 것을 정치라고 보는 데에는 여러 입장에서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 우화에 드러난 정치체제가 바람직한 가’의 관점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쥐들의 정치체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각 개인인 쥐들이 모인 정치 체제는 민주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탁월한 시민은 다스림을 받고 다스릴 줄 아는 양면성을 지녀야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에 자원하는 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민의 탁월성을 지닌 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이와 달리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우화에 드러난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현재 고양이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상황은 최악의 정치체제인 참주정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상황은 민주정에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이러한 쥐들은 결단을 내리거나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이들을 이끌 지혜를 가진 조타수, 즉 철인왕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결국은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에 머무르게 되는 모습에 대해 플라톤은 민주정이 참주정 다음으로 최악의 정치체제임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집단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현명한 사람들을 죽이는 불행한 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한편, 고양이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 쥐들의 상황에서 플라톤이 마그네시아에 민주주의를 이식한 이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 먼저 쥐들 즉, 데모스들은 안전에 불안감을 표시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불안감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그들의 공동체, 서로에게 귀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의 쥐들, 대중에 의해 회의가 주도되어 지며 이를 통해 강구해낸 해결책, 국법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마지막으로 자연법의 개념에서 이 우화를 해석할 수 있다. 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평화를 획득하려는 희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홉스의 자연법 조항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쥐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은 인간이 자연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다수의 소리에 의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단일 의사를 만들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의 인물에게 부여하지 못했으므로 고양이의 위험, 즉 외적의 침입과 상해로부터 방해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의 힘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 평화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경영/경제| 2019.03.23| 2페이지| 2,000원| 조회(79)

성균관대, 정치학입문, 중간고사대체, 동화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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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정치학입문 중간고사대체 보고서

성균관대학교 정치학입문 중간시험1.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인 ‘에르(Er)의 신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에르가 죽어서 간 곳은 하데스나 타르타로스 같은 지하세계가 아니라 하늘 즉 이데아의 세계였다. 이 신화가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상국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서술하시오.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은 그 기원을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에 두고 있는 단순하고도 불멸하는 신적인 것이며, 모든 움직이는 것 속에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그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능력으로서 이데아 계와 감성계를 다리 놓는 인식의 원리이다. 이러한 영혼은 조물주에 의해 창조된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이데아의 세계에 이데아와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자신의 본성에 대치되는 욕구, 즉 육체를 소유하고, 물질을 탐하는 욕망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 그를 육체 속으로 감금하는 것이다. 이처럼 육체 속에 갇힌 영혼은 그 죄가 완전히 씻어질 때 까지 다른 육체로 들어가는 고통스런 전생을 거듭하다 완전히 그 영혼이 정화되었을 때에 다시 그의 고향인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플라톤은 ‘에르 신화’를 들어 개별적인 인간 영혼의 운명에 대해 설명한다. 에르는 아르메니오스의 아들로 팜필리아 종족 출신의 남자이다. 그는 전쟁에서 전투 중에 죽었으나 열이틀 후에 그의 장례식을 위한 화장용 장작더미에서 되살아나 그의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신화에서 플라톤이 묘사하는 영혼의 모습은 죽기 전에 육체를 입은 상태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가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묘사는 마치 그가 현세에서 보고 듣는 것처럼 매우 생생하다. 또한 각 영혼은 윤회의 순환 속에서도 자신의 다음 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의지를 가진 주체이다. 플라톤이 ‘에르의 신화’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영혼은 인격체로서의 영혼이며, 이 개별적인 인격을 보존하고 있는 영혼은 그의 영혼불멸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신념이다. 이는 영혼의 복합적인 본성을 주장하는 『국가론』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플라톤은 이데아는 현실이 아닌 근원적 세계, 즉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은 이데아 세계의 모방이며,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이 본질, 원래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라는 것도 이데아 세계에 가장 완벽한 사회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으로 이데아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라톤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간은 이데아적인 이성에 의해 기개와 욕정을 잘 지배하고 조절하는 인간이다. 그는 국가의 원형을 개인에게 적용해 나갔다. 그는 원초적 국가의 발생에서 국가의 골격이 되는 원리로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을 수행함’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을 타고남으로 끌어내고 있다. 이때의 타고남이란 인간 영혼의 본성이며, 이것이 개인의 진정한 그리고 고유한 개별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 본성이 아니라 있어야 할 본성이며, 여기에 플라톤이 세우는 도시국가가 기초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점점 성장 발달하게 되어 여러 계급들로 이루어진 완전한 국가, 이상국가가 구성되는 것이다.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는 안티스테네스의 우화가 나온다. 토끼가 동물의 집회에서 앞으로 나와 모든 동물에게 평등한 권리를 요구한다. 그러자 사자가 “너희들의 발톱과 이빨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이 우화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그것을 비판 또는 옹호하시오.안티스테네스의 우화에서 토끼가 모두가 동등할 것을 주장하자 사자가 ‘너희들의 발톱과 이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공평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 관점에서 이를 옹호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평과 정의의 관계에서 양자가 무조건 적으로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수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공평한 것은 어떤 한 종류의 정의보다는 나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정의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의와는 수를 달리함으로써 정의보다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정의와의 관계에 있어 공평이 수를 달리하지 않는 다는 표현이다. 즉, 공평을 정의와 별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공평이 정의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공평한 것이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법적 정의의 시정적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적 정의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시정적 차원에서의 역할에 공평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법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선택적 규정을 지울 수 없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법이 잘못 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실생활 속에서 오류를 범할 성질의 것들이 본성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선택적 상용에 있어 어떤 경우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입법자 역시 그러한 상황의 선택적 상용을 하기 위한 법 제정에서 과오를 범했을 경우가 발생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도 자신의 법적 권리의 행사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덜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공평인 것이다.결국 공평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법이 특수한 상황 하에서 선택적 상용의 결함을 지니고 있을 때 이를 시정하는 본성을 지닌 그 어떤 것으로 비춰진다. 이렇게 법적 정의의 시정적 개념으로서의 공평성으로 법적 정의는 보다 완벽한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 즉 법적 정의가 지니는 한계성을 공평이라는 개념의 정의로 포용함으로써 공평성의 의미가 법을 통해 보다 분명해지고, 보다 완전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안티스테네스의 우화에서 사자가 이야기한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옹호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3. 사람들은 플라톤에 대해서는 에로스의 철학자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필리아(philia)의 철학자라고 부른다. 신화에 등장하는 에로스는 일시적이며, 일방적이고, 광적이며 신적이고 감정에 기초하지만, 필리아는 동등한 두 사람을 상대로 지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기질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에로스와 필리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각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와 연관되어 있다. 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플라톤은 에로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아의 철학자라고 보며 이 때 이러한 특징을 각각 삶의 목표, 행복, 그리고 공동체 정의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먼저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참된 세계이며, 현실의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로 본다.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원래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데아를 직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 따라서 영혼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영혼은 눈앞에 있는 그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 사물 자체’를 상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사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아름다움 자체’를 어렴풋이 상기할 때, 그에 대한 동경과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하여 영혼은 사물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사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향해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 인간의 영혼을 이데아의 세계로 향하여 오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에로스이다.즉, 플라톤에게 있어서 ‘에로스’란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지니고 싶어 하는 열망이며 동경이다. 에로스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것 자체와 선한 것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데아 자체를 향하여 끊임없이 오르는 힘, 곧 상승 운동의 동력이 바로 에로스인 것이다. 이데아를 향하여 끊임없이 오르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이며, 행복인 것이다. 또한 플라톤에게 있어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잘 사는 것’은 훌륭하게 사는 것이며, 훌륭하게 사는 것은 훌륭한 상태가 계속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올바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때 플라톤은 이러한 ‘올바름’을 ‘국가 수립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 국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목, 통치자들의 지혜, 수호자들의 용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의가 형성된다. 결국 올바름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각자가 저마다 ‘자신의 것’을 행하면서 남의 영역을 부당하게 침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교| 2019.03.23| 4페이지| 2,000원| 조회(220)

중간고사, 성균관대, 정치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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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중간보고서

4차 산업혁명과 정부혁신목 차Ⅰ. 서론 ········································································································································· 1Ⅱ. 국내진단 ······························································································································· 2Ⅲ. 사례 선정 근거 ······················································································································· 4Ⅳ. 해외 선진사례 정책분석4.1 시대적 배경 및 문제점 진단 ··················································································· 64.2 정책분석 ···························································································································· 74.3 정책평가 ··························································································································· 10Ⅴ. 결론 ·········································································································································· 11※참고문헌 ··························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2025년에는 인류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 한다”고 예측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하는 혁명이다. 또한 기존 산업혁명들과 달리 특정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스마트 공장과 같은 가상 시스템과 물리 시스템의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들이 융합하고 기존의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파괴적 혁신을 낳고 있다.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정부는 다가올 미래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Ⅱ. 국내 진단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모든 국가와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도태될 것이다. 이미 치열한 생존경쟁은 시작되었다.그렇다면 이에 대처하는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융홥형 신제조업을 창출하고 제조혁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중소기업 1만개 확대, 스마트 공장 시스템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 IoT, 웨어러블, 핀텍, 스타트업 기업 수 등 4차 산업분야에서 중국보다 뒤쳐져있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스위스의 UBS은행이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세계 25위”에 그쳤다. 이는 대만(16위), 말레이시아(22위) 등의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ICT 강국이라 여겼던 우리나라가 상위권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규제와 부처칸막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G20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이토록 미진한 성적을 기록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의 문제이다. 한국은 무역, 온라인, 교육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등 각종 부문들이 규제에 묶여있고 이는 신기술 전개의 저해요인이다. 창의성이 뒷받침된 교육의 미흡, 경제구조, 스타트업 기업의 자생력과 창의성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세계정세와 새롭게 대두되는 신기술과 이슈에 먼저 앞서가는 국가들이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전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Ⅲ. 사례 선정 근거2016년 다보스 포럼이 미래사회의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한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고 있다.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는 독일이다. 독일은 일찍부터 이를 준비해왔다. 독일의 산업기술은 매우 뛰어난 수준으로 세계 제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멘스와 BMW 등 독일의 글로벌 기업들은 인더스트리4.0의 플랫폼을 설립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며 고령화?고임금?자원 수입의 경제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기계?장비를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최적화된 제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은 단연코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의 결합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부활’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GE, IBM, SAP, 인텔, 시스코 등의 주도로 제조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중국도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을 교훈으로 삼아 ‘중국제조2025 행동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16년 4월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일본의 전략”을 발표했고, 2016년 6월 “일본재흥전략2016: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재강화하기 위해 과소투자?과잉규제?과장경쟁 타파를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독일,오고 일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불황보다, 오랜 기간 동안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더 큰 요인이었다. 사실상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급격한 정보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이에 더해 일본은 초저출산, 초고령화는 일본에서 이미 뿌리 깊은 문제였다. 일본의 고령화는 EU의 2배, 미국에 비하면 3배의 스피드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에는 17.2%가 되었다. 이는 인력부족과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다. 실례로, 일본의 건설업은 인력부족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장비용 증가, 인구증가에 따른 에너지 부족, 고도 성장기에 집중 투자한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직면하고 있었다.또한 독일과 미국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을 때, 일본은 다소 늦은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다.4.2 정책분석이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점을 직면한 상황에서 다소 늦은 출발을 했고 아직 초보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있다. 이러한 결과의 중심에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일본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은 엔화약세로 이어져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고 내수경기도 회복세를 보였다. 2015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면서, 아베노믹스의 기본방향이 급선회한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인 ‘일본 재흥전략’과 내각부의 ‘과학기술 종합전략’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성 혁명이란 부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일본의 기반 기술로 간주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한다.미국과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작이란 취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고심을 거듭했다. 그 결과, 2016년 4월 27일 산업구조심의회는 제8회 신산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실례로, 전문직 외국 인력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주권 허가-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최소 재류기간을 세계 최단기간으로 하는 일본식 “전문직 외국인 그린카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이노베이션 및 기술개발의 가속화]일본정부는 본격적으로 벤처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형식적이고 소규모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벤처지원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2020년까지 명목GDP 600조 엔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성공?벤처 활성화 등으로 2030년에는 명목GDP 약 850조 엔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4월에 내각부 주도의 ‘벤처?챌런지2020’을 설치하고 아베 수상이 직접 나서서 회의를 주도하는 등 벤처 지원을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각 성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벤처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형태를 보인다.[사회시스템의 고도화]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재화 및 서비스의 보급에 대한 반감과 일자리 대체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국민의 저항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 혁신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공유하고 중기 규제개혁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금융조달기능의 강화]혁신을 지속하고 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일본은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가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기업, 기관투자가, 있다.

경영/경제| 2019.03.23| 15페이지| 2,500원| 조회(180)

행정, 정책학원론, 성균관대,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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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정책분석론 퀴즈

1. 정책학의 윤리적 기초, 행태적 기초, 철학적 기초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책학의 문제해결에서 요구되는 다섯 가지 영역인 명시, 파악, 분석, 예측, 선택이 실증주의의 가치중립적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정책학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리적, 기초, 행태적 기초, 철학적 기초를 내세웠다. 먼저 윤리적 기초는 목적구조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근본적 문제를 지향하고, 행태적 기초는 주관적 극대화의 원리로서 참여 및 토론에 기초한 절차적 민주성의 원리위에서 주관적 가치 극대화의 원리와 적극적 정책지향을 이야기한다. 철학적 기초는 실용주의 철학으로서 J. Dewey의 미국 실용주의 철학에 기초한 현실적합성과 상황적합성 지향을 제시했다.2. 정책분석의 광의적, 협의적 개념을 설명하고, 정책분석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정책분석이란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문제 및 정책대안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고, 제안하며 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사전처방적 활동을 말한다.이 때, 협의적으로는 정책의 합리적 수단 선택 능력을 제고하고 광의적으로는 정책 전반의 정책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책학의 최종 목표는 인간 존엄성을 보다 충분하게 실현하고, 바람직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충실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체제질서 차원에서 일어나는 공공 부문의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에 관한 지식을 문제지향적, 맥락지향적, 연합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더욱이 사회기능이 분화되고, 지식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복잡 다양하게 되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 W.Dunn(1994)이 제시한 정책분석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중치를 줘야하는 기준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W.Dunn은 정책분석 기준으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 먼저 소망성은 실체적 소망성과 절차적 소망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체적 소망성은 ‘?효과성 : 목표의 달성정도, ?능률성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 , ?형평성 : 평등한 대우 , ?대응성 : 정책환경의 만족화 정도, ?적정성 : 문제의 해결정도, ?적절성 : 정책의 가치성 정도’을 포함하며 절차적 소망성은 ‘민주성 - 참여성, 숙의성, 합의성’을 말한다.

학교| 2019.03.23| 1페이지| 1,500원|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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