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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수적인가에 대한 찬성토론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필수적인가Ⅰ. 서론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실행되고 있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수혜를 받는 계층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중요히 여겨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금은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은 위협받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여기며, 본론에서는 찬성의 주장 3가지와 합당한 근거를 언급하고 연관된 반론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Ⅱ. 본론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빠른 기금고갈을 해결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져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7백 명으로 전년보다 11.9% 감소했으며, 합산출산율 역시 1,05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젊은 인구는 하락세를, 수급 받을 노인 인구는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기금 고갈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악화될 것이다.물론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이 충분히 흑자이니 적립금 사용이 먼저이며,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법정국고지원율은 10년 평균 15.5%에 머물고 있으니 법정국고지원율을 20%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올해 국고지원액은 7조 1732억원이었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7조 8732억으로 약 9.8% 인상한 규모다. 국고지원은 국민들에게서 걷어낸 세금이다.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과징하는 직접세와 물건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 간접세는 소득 계층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결국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21% 인하한 부분,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부분을 보면 보다 효율적이다.그러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9년이면 당기수지가, 2026년에는 누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 분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실시될 경우를 분석한 것인데, 이를 보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과 앞서 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현재 흑자가 나와도 절대 안심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국고 지원율을 상승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도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수적이다.젊은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이 분석을 통해 반론하고자 한다. 지금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노인이 된 후에 재정수지 적자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그들에게 잘 설득해 보험료 인상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둘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우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비급여 항목에 소비되는 의료비를 아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덜해진다.반론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2017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 하위 20%의 1분위부터 상위20%의 5분위까지 나누어서 조사한 것인데 1분위는 5.37배가 5분위는 1.15배의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소득층 역시 저소득층보다는 낮기는 하나 보험료 대비 급여비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불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받아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므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의 질이 떨어뜨린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의료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거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병원이 영리적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3차 병원 같은 대형병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다른 반론으로 의사들에게 불리하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은 오히려 급여 항목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드시 의사라고 해서 이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셋째, 민영보험의 규모 축소는 국민 전체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실손보험의 손해율의 문제점이 자주 제기된다. 보험사들은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즉,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명목으로 갱신시 보험료를 인상한다. 작년 보험사 평균 손해율은 121.7%이다. 각 보험사가 계산하는 손해율은 계산식이 불분명하며, 지급의 사유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모호하다.

사회과학| 2019.02.07| 5페이지| 1,500원| 조회(145)

건강보험, 보건, 건강보험료, 민영보험, 건강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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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사일런스 독후감 청각장애인주연 A+과제이기도 합니다.

비욘드사일런스 독후감평소 농인을 접하기는 힘들다. 시험공부로 인해 운동회에 가보지도 못했다. 올해 봄 구례에 친구랑 다녀온 적이 있다. 산수유 마을에서 구례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농인을 처음 봤다. 버스기사에게 수화로 인사하며 들어온 여성분이었는데 버스기사님이 수화로 마주 인사해 주었다. 처음 보는 청인과 농인 간의 인사였는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거의 20년 전 영화인 ‘비욘드사일런스’는 농인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다뤘을까란 궁금증이 생겨서 보게 되었다.독일영화였는데 주인공 라라는 청인이고 부모님이 농인이다. 부모님의 은행 업무나 일상생활을 위해 학교에 있다가도 불려가야 했다. 말하기, 읽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 자꾸 조퇴하니 실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의 이해심이 반영되지도 않았다. 교수님에게 들었던 얘기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었다. 농인이 많은 마을, 농인을 위해 수화를 배운 주변 이웃들, 구례에서 본 상황과는 달리 농인가족에 대해 냉정한 거 같았다.이 부분을 보면서 분명 사회적 시스템의 부족함을 느꼈다. 집에서는 전혀 배움을 이어갈 수 없고, 학교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로 가정교사를 두면 어떨까. 집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하면서 아동의 공부를 도와주고, 동시에 농인 가족의 일상생활 불편함도 살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영화에서 부부는 대출을 하러 은행에 들렀지만 대출은 어려웠고, 가족에게 돈을 받기도 한다. 농인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업무는 듣기, 말하기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생산직 쪽으로 기운다. 우리나라만 봐도 농인들로만 구성된 일자리는 없고, 그저 일부 기업이 일자리의 일정 퍼센트를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법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마저도 장애등급은 낮은 분들에게 우선 제공될 것 같다. 영화를 보면 라라의 아버지는 작업실에서 가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소비방법을 마련하면 충분히 소득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주변 마을에 구매할 수 있도록 알리면, 중간상인의 마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라는 고모의 도움으로 베를린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된다. 클라리넷을 했던 고모는 라라의 아빠가 어릴 적 고모의 연주에 웃고 나서는 그만두었다. 라라의 고모가 지원사격한 것은 대리만족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고모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라라가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고모가 클라리넷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면 라라에게 클라리넷을 권했을까? 라라는 학비마련도 어렵고 혼자 남은 농인 아버지 때문에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보통 농인가족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나만 해도 진로에 대한 생각이 가족이나 금전적 문제로 엮이게 된다. 가끔은 진로를 위한 선택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그래도 이기심으로 강행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렇다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방안을 생각하자니 막연하다. 아직까지는 장애를 가진 가정 중 부유한 집안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는 평균소득에 미치는 소득을 얻는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해 논해지는 것을 보면 맞을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농인의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농인가족 자녀가 꿈을 이루고, 금전적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독후감/창작| 2018.12.13| 2페이지| 2,000원| 조회(223)

독후감, 영화감상문, 비욘드사일런스, 수화, 청각장애인, 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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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현황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의 현황, 원인 및 문제점Ⅰ 서론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비해 심각하게 적다. 똑같은 B형 간염 예방주사임에도 민간병원은 30,000원을 받고 보건소에서는 3,000을 받는다. 10배 차이다. 이처럼 민간병원은 심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또는 민간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의료기관도 이제 가격비교해가며 쇼핑하듯 해야 하는 시기가 온 듯하다.이러한 실태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의 현황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차지 비율 중 공공의료기관은 5%, 민간의료기관은 95% 정도 차지한다. 민간의료기관이 월등히 많이 차지한다. 2004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민간의료기관은 현재도 늘어나고 있다.2012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0개, 민간의료기관은 3,098개, 2013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1개, 민간의료기관은 3,249개, 2014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211개, 민간의료기관의 수는 3,461개이다. 이를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증가세는 미미한데 반해 민간의료기관의 증가세는 높다.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로 보면 사태를 더 알기 쉽다.2014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구 1,000명당 이용 가능한 병상 수는 1.25명이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0.41명으로 나타났다. 추세를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08년 1.1명에서 아주 미미한 상승으로 2014년 1.25명에 달했다. 하지만 민간보건의료기관은 2008년 6.64명에서 2014년 10.41명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2. 원인이의 원인은 공중보건의 축소에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이래 의과대학 정원은 감소했다. 2016년 들어 2012년에 비해 경기지역 90명, 경남 지역 86명, 충남 지역 63명 등 공중보건의는 전국 총 550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감소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하위 의료기관인 보건지소에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43곳이었다. 변화된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에 2012년 도서지역 14명을 배치하였는데 2016년 8명으로 감소했다. 군 지역 보건소 인원은 2012년 3명에서 2016년 2명으로 바뀌었다. 보건지소 경우 도서지역 2명, 농어촌 지역 1명 필수 배치가 2인 이내, 1인 이내로 바뀌면서 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의 경우 시 지역 4명이 인구에 따라 1~5명 유동 배치가 가능해졌다.기초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인력이 감소함으로써 공중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다.이렇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늘리려는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은 많이 늘어난다.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아닌 이상 질병에 대해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를 통한 과잉진료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보다 시설, 의료기기의 노후화되어 있다. 수익을 내고자하는 민간의료기관은 훨씬 좋은 최신의료기기를 놓는다. 요즘은 이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도 성행한다. 지하철 옥외광고나 버스광고에 치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의 광고가 많이 붙어있다. 더불어 블로그로 더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최신 기기의 홍보, 치료받은 이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거나 값싸게 치료를 해주고 병원에 대한 좋은 후기를 작성하게끔 요청한다. 성형외과의 경우엔 과장 광고가 심하다.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수가 빤히 보인다. 이것은 의료기관이란 치료와 예방을 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보건의료서비스란 진료행위에 관련한 모든 것이다. 치료, 예방, 진료신청, 진료, 검사 및 진단, 진료비 납부, 투약이나 원외처방전 발급, 진료예약까지 모든 과정을 말한다.보건의료서비스는 소비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으로 나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대부분 임상적인 것으로 진단명의 정확성, 의료기술의 숙련정도 등을 평가한다. 반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환자가 자각하는 수준을 측정한다.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환자가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요즘은 집 밖으로 발만 디디면 병원이 보인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노후화된다 싶으면 가지 않는다. 직원(간호사, 조무사 등)이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면 휙 다른 병원으로 바꾸고 만다.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민감도도 올라간 추세다. 또 예전처럼 단골집을 선호하기 보단 소문이나 검색을 통해 좋은 기계가 있는 병원, 의사를 홍보하는 병원, 새로 생긴 병원에 더 가려고 한다. 공공병원도 이러한 추세에 휩쓸리는 건 마찬가지다.이처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용자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접근성과 이용편리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8.03.27| 4페이지| 1,000원| 조회(412)

보건,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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